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이 2014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1건으로 조세철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구축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출산장려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주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518억 4,697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2,527억 2,497만원으로 2,524억 7,07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등 2억 5,35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29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35억 518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로 38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049억 2,9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645억 9,931만원이며,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99.8%인 3,637억 9,657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0.2%에 해당하는 5억 1,188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3,637억 9,657만원의 99. 3%인 3,612억 1,533만원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 분야에 0.7%인 25억 8,124만원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등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1,18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9,300만원, 한부모 가족보호 5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7,900만원, 청소년보호 선도 및 청소년육성 지원 2,500만원, 보육사업추진 1,000만원, 아동업무추진 800만원, 저출산 대책 1,3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등 600만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업무추진 3,100만원, 여성발전센터 시설관리 3,800만원, 여성발전센터 총액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2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6억 898만원과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4억 760만원을 수납하고 2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증가액 1억 4,86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5,758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이월액 47억 228만원과 이자수입 등 1억 6,72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545만원을 지출하고 47억 3,40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40억 670만원과 이자수입 등 2억 4,040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억 2,355만원을 지출하고 41억 2,3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약화된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해 나가고 여성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결산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9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중 기타 보상금으로 여기에도 240에서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성매매업소 민관합동 단속으로 쓰여지는 비용인가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참여가 시나 구, 경찰하고 민간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민관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고, 3~4일정도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2회 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민관합동 단속은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나 자치구 또 경찰청하고 소방서, 민간 부분하고 함께 하는데 이게 민간인들에게 지원되는 실비보상금이 1인당 하루 4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시점에 반짝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현상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매매 방지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에 기대하는 목표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에 민간인 실비보상이 당초에 24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동단속이 모니터링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속하는 민간인들에게 실비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이 사업비가, 단속이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도 모니터링단으로 사업이 되면서 당초에 8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이 중단된 사업으로, 민간인 합동단속은 모니터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의미가 없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언제부터 한 것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이 2013년 5월 20일날 개정되어서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시정명령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도 동시에 모니터링단 사업이 투입되었습니다.

2개 사업이 동시에 모니터링단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2013년도에?

아니, 청소년유해업소.

유해업소 단속만요?

예.

이게 2개 사업단위가 둘 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었지요?

예.

그 동안 지속되었던 사업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단속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로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지난 번에 토론회 참석해서 했는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척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단체에서 원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 특히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들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 갈수록 더 음성화 되어있는 유해업소 단속들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단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냥 자치구 모니터링단에 맡겨 버리는 것입니까?

이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단속권한이나 행정책임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구에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지도방침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돈을 집행해서 내려주는 곳은 시고, 시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좀 더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중에 사무관리비가 1,153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153만 5천원에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여기에서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절감이 10%로 해서 67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48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홍보비 잔액하고 유공자 표창부분에 대한 잔액, 또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른 책자 제작비 잔액 이런 것들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출산장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출상장려홍보는 대중교통홍보, 리플릿 제작, 책자 발간해서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홍보했다고 해서 출산율이 굳이 올라가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홍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400 얼마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가 홍보를 미처 못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초기에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예산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출산장려 유공자 표창부분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면 축하 부상이 따라야 하는데 작년에 「선거법」 영향으로 그런 부상도 안 따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가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그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게 효과성에서 많은 부분, 또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는 꾸준하게 또 실질적으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센터에 과오납이 45억이 있습니다.

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성청소년가족…….

아, 죄송합니다. 28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45억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2012년 12월에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공자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41억원에 대한. 공자기금 41억원에 대한 반환금이……. 처음에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공자기금을 받았는데 103억원입니다. 정부에서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기금을 반납하라 그래서 그 기금을 반환하는 기금 41억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에요? 잘못 집행된 경우인가요?

일단은 빌려주었으니까 갚아라 이것이거든요.

아, 빌려주었으니까 깊아라라는, 그러니까 갚아준 돈이에요, 이 돈이? 그런데 어떻게 과오납이 되는 것입니까?

과목이…….

반환금으로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오납으로 처리하셨냐고요.

과목에 목 밑에 세목 이름이 과오납 이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빌린 돈을 갚은 금액이거든요.

이후에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건으로 해서 어제 제가 한 질의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복열림방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유아실 위탁아동 간식비 집행잔액으로 3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이 97만 1,500원이고요. 그러면 80%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그러면 행복열림방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1일 이용자들이 이러이러하게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있는데 왜 지원 비용이 남는 것이……. 매일 이용자가 300명 정도 되고 그런다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러던데.

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행복열림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유아실 위탁아동 급식비인데 2012년도에는 유아방을 이용한 사람들이 주 1회면 1만원, 주 2회면 2만원, 주 3회이상은 3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육은 정부차원에서 무상보육인데 이 급식비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받지 않고요. 다만 급식이 필요할 때는 본인이 가져오고 안 가져온 사람이 있거나 더 보채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예산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행복열림방을 개원해가지고 10월부터 합계했을 때 10월 594명으로 쭉 이어지면서 금년 8월에 1,989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식은 부모가 가지고 오고 부족한 자원봉사 비용이랄지 또 유아방은 2013년 10월에는 28명인데 지금은 93명입니다. 부모님이 간식을 가져오니까 간식비 쪽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확대되고 초기단계에서 그랬고요. 올 여름에 우리가 독서토론회랄지 쿠폰발행을 해가지고 활성화 되고 있어서 계속 더 활성화 시키고 아름다운 가게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들의 간식비를 받았다가…….

2012년까지는 받았다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유아들의 간식비를 미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간식비를 지원했다가.

2012년에는 본인이 돈을 수납하면 1만원, 2만원 아끼려고 안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차원은 국가에서 하니까 2013년부터는 제가 가서는 급식비를 안 받았습니다. 대신 간식을 가져와라. 그러나 간식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간식비를 집행하지 않고…….

안 가져온 사람 있으면 지출하면서 일부는 합니다.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가져와서 먹도록 하고 일관성이 없는데요.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들 문제라 약간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집행을 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줬다 안 줬다. 어떤 사람은 줬다가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자를 거기에 투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맡겼을 때, 자원봉사자에게 맡겼을 때 그 책임성의 여부가 심각하지 않겠냐는 …….

자격자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전용 자원봉사자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총괄하는 무기계약직이 별도 한 명이 있습니다. CCTV를 보면서 수시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 그냥 쌩뚱맞은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하시는 분들이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시는 부모님 입장에 서서, 요즘 사고가 많잖아요. 1일 자원봉사자, 시간제 자원봉사자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단순 질의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59만 8,4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라든지 급식 조리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합니다. 교통비하고 식대로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2013년도에 민관합동으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려고 했는데 5월에 별도로 정부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던 30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나머지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추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은 부모모니터링단에서…….

국비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실제로 자치구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했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부방침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사전에 작년 201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정부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야기 되었는데요. 지난 추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까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목변경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을 1년에 계획을 세우고 잡고 이랬을 때 특히 국고보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페이지 세입에 출산장려 시·도비 반환 수입금하고 세출 1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2014년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세입세출을 잡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국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도비 반환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빚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이렇게 반납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상사업비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쳐 못 챙겼고 자치구에서도 못챙겨서 이런 형상이 나타났고요. 또 출산장려금 시·도반환금 수입금 2억 4,000만원이란 돈을 저희가 반환을 못한 경우도 자치구에 챙겨서 반환조치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 상황 저희도 놓쳤지만 자치구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고자 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번에 추경반영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반납할 능력이 안 되어서라고 말씀 하시기에는 약간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년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요. 결산서를 다 받으시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결산하면서 자치구에 시달 공문을 발송합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실무자가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수시로 연락해서 실무적인 입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광주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했던 내용들을 파악해 봤더니 국비관련 되어서 또는 시·도비 반환에 대해서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광주시 전체에서도. 그게 대부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오는 국고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이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 어떤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지도 체킹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을 쓰셨지요? 물론 집행잔액 조금 남아있는 것 빼고요. 이것 어떤 비용인가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부분에 대한…….

예?

결산서 내용이 제가 답변하기, 자료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사업비는 일반수용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특별교육하고 분석평가책자, 개선사례집 발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하는데 그 위원회에 대한 참석회의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또는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또는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은 여성청소년정책관에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2013년도 예산에는 1,100만원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별영향평가분석에 관련된 특별교육하고 사례집 발굴하고 이런 정도로 쓰여 있어요. 제가 실무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총괄책임은 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전체예산서 보면 성인지예산 결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어있지요. 성인지예산업무는 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회계파트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하고 성인지 통계는 통계파트에서 맡은 부분에서 하고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네요. 성인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인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게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큰 문제라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결산, 통계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고 총괄하다 보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성별영향평가 업무는 직원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에 대한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복안을 인력 조직담당부서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내에 성주류화 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 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하신 것처럼 성주류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정책을 발굴해 내고 집행을 하는 정책주류화 팀 결성은 물론이고 성인지 예산서에 냈던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책임은 회계과에서 그냥 업무상 페이퍼상 통계치를 내는 정도에 현재 그치고 있고, 제가 예산실에 전화해서 성인지예산 관련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냐니까 결산은 회계팀에서 하고 예산은 본인들이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반활동은 정책관실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말 너무나 다차원화 되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일원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교육자체를 집행부 방식이 아니라 집중교육과 이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작성해야 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교육을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세분화하고 이러면 교육비는 별도로 추후에 더 많이 수립해서 갔을 때만 최소한의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에는 단순히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에 대한 특별교육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성인지 결산서를 처음 작성하는 시점 속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 결산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후에 발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자체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페이퍼화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정책관실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 의원이셨던 정현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저, 성인지예산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고 있는 우리실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라는 요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현재 조직가지고는 성인지 예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파트에도 인력을 충원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실도 별도로 조직이 하나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났지만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결산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성인지 예산 작성하는 교육을 각 실의 회계파트 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성재단의 성인지 예산을 보는 전문직 연구원을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교육원 교육을 통해서 하고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또 예산을 보는 실무자만 모아놓고 올해는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담당자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을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분석에 관련된 현재 조직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극복대안으로 몇 가지 안들을 만드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올해 아동안전지도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투입하셨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 제작은 50개 교를 목표로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50%해서 2,600여만원정도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2,600만원을 쓰셨어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사업명은 가족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셨지요? 그 상황은 전체적으로 CCTV관제센터하고 맞물려있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CCTV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관련해서 CCTV설치에 대한 진행방식은 CCTV관제센터에서 각 자치구에 또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다 어린이 안전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각 지역을 순차적으로 설치 지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식이지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정책관실에서 국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별도의 터치를 한다든가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공문으로 내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지도에서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린이 안전지도에 의하면 아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취약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CCTV설치장소하고 매칭이 되는지 크로스체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험지구, 안전지도에 표시된 위험지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받은 어린이집 유해지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앞에 설치되는 CCTV설치지역하고 저희가 크로스체킹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불감증을 해소시켜내고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동네 골목길을 잘 알 수 있도록 안전감수성을 키우는 방식의 안전지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지도를,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실제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위험요소를 사회적으로 제거시켜줘서 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해서 CCTV 별도, 아이들이 그리는 안전지도 별도, 이 방법이 아니라, 크로스체킹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지역에 CCTV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리더를 하셔야 하는 역할이 정책관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이야기인데요. 여성발전센터의 가장 큰 존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들의 취업과 애로사항, 또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아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청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하기센터 운영이지요?

일하기센터하고 1366쉼터 저녁 야간보호 등 실 현장과 접점에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방금 말한 야간여성쉼터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실은 여성발전센터의 역할문제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는 제가 2년 전에도 계속 지적해 왔었지요?

2년 전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관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발전센터하고 발전기금 이야기를 같이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시진 않으실 건데요. 발전기금 공모사업이 몇 건이 되어있습니까? 2013년도 결산서에 몇 건 하셨어요?

여성발전기금 공모 2013년도에는 16건.

그러시지요. 제가 이것을 똑같이 6대 의회초반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출액이 1억 3,47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기업사업하고 일반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평균사업비가 얼마씩 됩니까?

평균 1억 3천에서…….

아니, 기금공모사업이요.

공모로는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수가 16건이에요.

16건이면 16건 건당.

건당 500에서 800까지.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여성발전기금 500에서 800 가지고 기금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그래서 효용성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발전기금이 작년에 조성된 것이 1억 3,500, 지출을 빼면 1억 3,545만원 된 것이지요?

예.

여성재단과 여성발전기금의 통합문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단기금하고요?

예.

그것은 합하기는 맡고 있는 사업들이 다르고, 여성재단도 출연기관이지만 연구기관이기도 한데 맡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재단에 대한 출연부담도 시가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재단의 목표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을 연구기관으로 출범시킨 적 없습니까? 제가 연구기관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반대해서 재단으로 출발 시켰어요. 이왕 그렇게 재단으로 출발했으면, 사실은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여성재단,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기금, 이 삼각축에 대한 문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역할조정을 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가장 크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금들이 금융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금 자체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금 출연하는 것보다 사업비에 반영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회의론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여성발전센터 사업의 결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것들을 인사상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이라는 큰 집행부 축이 있는 것이고 현재 재단과 여성발전센터와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양대 축으로 크게 편성을 해서 여성 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기금이라는 것도 활성화 시키고 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2년 전도 똑같이 제기했는데 한 걸음도 안 나가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문태환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인가요?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6개월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결혼이민여성도 마찬가지지요.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결산에 보니까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에는 행사실비 보상금 자체가 빠져있는 상태이고 서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의 조건이 처음 여기에 지원금을 들여서 기관에, 단체에 6개월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취업률이랄지 유지율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조건들을 달지 않고 합니까?

처음에는 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여성가족부에서 돈이 오면서 남성보다 여성을 취업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겠지요. 그런 것 분석도 하고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 나름 여성발전센터 내로 취업률 유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6개월간 한시적이잖아요. 이후에는 이 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에 합니까?

같은 기관에 합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후에 지원받아서 투입되고 나서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 가 가끔 멘토멘티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것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더불어 사는 광주도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바라고요. 또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세철·임 택·전진숙·반재신·김보현·문태환·서미정 의원 발의)

조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임 택·전진숙·반재신·김보현·문태환·서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통계청의 2013년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가운데 우리시의 출산율도 1,170명으로 전국 평균 1,187명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중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시민의 책무로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지원내용으로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축하금,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둘째 아 이상 병원비,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2조에서 비용부담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중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시가 100분의 60을 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4조에서 인구의 날로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5조에서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시장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의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정책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월 11일 인구의 날로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1987년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1일을 세계인구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구의 날이 인구폭증에 따른 식량난, 식수부족, 에너지 등 자원 경쟁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도록 의도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당면 과제인 저출산 고령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동발의자셔서 다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셋째 아 이상 출산 축하금을 100분의 60, 그러면 자치구가 100분의 40를 부담하게 되면 이후에 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혹시 증감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조례내용에 비용부담에 시하고 자치구의 재정분담비율을 정해 놨는데 기존부터 이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특별히 증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받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이 조례가 우려스럽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의 날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요?

예. 7월 11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인구의 날 행사의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인구의 증가와인구의 축소 이 문제가 단순히 인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이를 더 낳자라든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구의 날 기념식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구 출산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공이 있다하면 시장표창 관계, 또 기업들의 저출산 업무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기념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좋은 환경, 아이를 낳고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예전 방식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아이 둘 낳자 하나 낳자 이제는 하나 더 낳자, 이런 식의 캠페인을 가지고 결국은 아이 임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인구의 날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인구의 날 행사자체 내용이 일회성 행사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성들이 임신하고 낳기 좋은 제반 환경의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의 안으로 물론 이 조례안들이 되어있긴 하지만 조금 더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를 테면 저도 최근에 임산부 관련해서 임산부가 8개월 이상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병원에 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어린아이의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 우리시에서는 영유아예방접종 관련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산부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는 방식으로 확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세세하게 인구의 날도 단순히 인구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저출산 문제가 광주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조례가 단순한 구호나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애국지사가 여섯 분 계시고요. 나머지 174분의 유가족이 있습니다. 총 180명입니다. 예산을 180명분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109분 진료를 받고 약을 짓고 그랬습니다.

2013년도 사업인가요?

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광주브랜드음식점 선정 및 지원에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브랜드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두고 음식점 홍보하고 음식점에 지원하는 예산 등이 중심이시지요?

지원하는 것이 빛고을명품음식점이라는 브랜드 명칭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해주고 또 인센티브 제공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하세요?

위생용품이랄지 수저집이나 냅킨, 식기, 물수건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 업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10개를 예상 잡았는데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선정이…….

그러면 브랜드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업소나 모범위생업소나 또는 맛집이나 중복은 어떠신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기준을 처음에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았나…….

4개 업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국장님…….

맛집이면 브랜드음식점으로 되어있는 중복 비율이 있으시냐고 질의 드린 것인데.

그러면 지원은 이중적으로 받겠네요?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보시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심하게 논쟁을 했던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빛고을CC 전입금 수입문제, 금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공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예전 서류에는 독립유공기념탑이에요. 실제 어제 가보니까 그 탑의 구체적인 것은 독립유공자기념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유공자 명단들이 탑 둘레로 이름이 쭉 써져 있어요. 명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이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요새 스코틀랜드 독립하듯이 광주독립운동기념탑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이게 광주독립운동이라는 것이, 광주학생의거는 고유명사인데 광주독립운동 하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해도 우리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하듯이 광주독립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어제 민원 제기하신 분이 명칭상에 약간의 혼돈이 있다. 사실은 광주독립운동유공자기념탑 이래야 명칭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구체적인 성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독립운동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탑 둘레로 성함들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도면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별도로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선정을 해서 맡겨야 하는데 일종의 턴키로 설계공사를 한 업체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디자이너가 이야기한 것이 자기는 캐드상에서 캐드로 디자인했는데 그것하고 실제로 이게 석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상의 그림하고 석재를 가공해서 탑을 만드는 것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전문적인 조각가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선들도 맞지 않고 간격들도 일정하지 않고, 상무지구에 사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민원제기 하셨는데, 아무튼 공사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광주 프로젝트연구용역, 국장님 보고서 보셨어요?

건강도시에 대한 사업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주 기본업무를 하는 것하고도 중복됩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경로당 전담주치의제도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말은 바꿉니다,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용역보고서에 주요한 제안사업 중의 하나로 나와 있어서 전담주치의제 이야기를 실 예로 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고이후에 안전도시 문제가 굉장히 강력히 제기되면서 두 가 지 안전도시가 있어요. WHO가 지정하는 안전도시가 있고 UN이 지정하는 안전도시가 있는데 UN 지정 안전도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이고 WHO 안전도시는 보건·건강·환경 쪽에 더 중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전 우리시의 행정 부서가 노력해야 하지만 주요하게 보건과 건강분야에 특히 주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시사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른 사업들 예산을 만들어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쪽의 질의만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혹서기 대응으로 보는 것입니까? 혹서기 대응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셨다고요?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조례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요. 실제로 각 복지관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지원 단위와 지원 기간이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표준치에 이르느냐 아니냐는 누구의 관 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 전체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특별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