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14년 9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문상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간에 쭉 보니까 광역행정협의회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간 한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는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협력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옥자 위원님과 함께 광역행정협의회가 아닌 실무 단위의 부시장 중심의 모임을 갔는데 여러 가지를 느끼고 보고 왔습니다. 첫째, 마치 광주광역시와 교육청의 관계가 갑을의 관계인 것 같은 느낌이었고 큰집에 작은 아들이 가서 뭘 달라고 때 쓰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권리와 갑을의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는 광주시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국장 두 분, 또 과장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자리에는 교육지원청과 자치구도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무상급식이나 꼭 학교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지원청으로 행정 협의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안전문제나 먹거리문제나 또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나 평생학습의 문제까지도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이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개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과 각 자치구청간에 업무소통이 잘되면, 일전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부분의 택지지구를 개발했을 때 학교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주택공사를 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민원, 또 아니면 주거가 다 완성된 다음에 입주가 끝난 후에 학교가 늦게 개설됨으로 해서 발생된 민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치구와 우리 교육청간 또 교육지원청간 서로 상호 업무적인 보완이 잘돼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함께 개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말씀도 했는데,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개정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조례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말이 하나 빠져가지고, 자료목록에 하나만, 죄송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또 하나 빠져서…….

자료목록에?

예. 자료화면 6쪽 82번으로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의회 시정질문 결과처리현황도 별도로 요구합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시정질문 처리결과서. 문상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정질문 처리결과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81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방금 한 건이 추가됐으므로 총 82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김용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승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장영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승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원익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실천했던 한 해로 새로운 광주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공교육의 새로운 지표와 희망을 불러 온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 민주ㆍ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생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초ㆍ중학교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예술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마인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기계발을 통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 장학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ㆍ흥미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정보센터 및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누리과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 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와 세출예산 집행 공개제를 실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605억 4,3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537억 8,742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8,531억 8,569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937만원, 미수납액은 4억 9,23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605억 4,369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6,831억 1,08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0.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5억 2,709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 등 29개 사업에 150억 3,254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464억 9,45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총액을 공제한 1,700억 7,48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85억 4,78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15억 2,709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방과후학교운영 등 22개 사업에 11억 1,171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415억 3,804만원으로 2013년 7월 1일자 조직기능 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3%인 1,159억 58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 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47억 1,14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소송비용액,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609억 8,945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부담 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과 2013회계연도 학교신설비 196억 1,9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706억 7,94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751억 5,232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62억 117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161억 1,122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2억 7,5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3년 12월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634억 6,007만원이고, 부채는 2,702억 413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932억 5,594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6,575억 7,685만원이며, 비용은 1조 6,452억 8,116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2억 9,56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505억 6,596만원으로 전력위기에 대응한 에너지절감기기 설치비와 학교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16억 9,0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9,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먼저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에 관해서 초·중등학교 전기사용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언제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초·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을 우리가 작년 여름에 전기사용 피크, 한참 나올 때 예비전력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시설과장하고 또 그다음에 행정국장 회의를 거쳐서 최대전력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기사용량을 줄여라 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산하기관,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이어서 저희들한테는 교육부에서 작년 7월 8일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초·중등학교 전기사용효율화추진계획알림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내려 왔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추진계획이 7월 8일날 내려왔다는데 2013년 안에 해야 할 정도로 꼭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에너지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작년에 지하철을 운행하다 시간대별로 실내등도 끄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름에 사무실에서 소등한 것이 있습니다, 한 30분정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10개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최대전력 사용 장치를 해 왔었습니다만, 29개 학교가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꾸 권장을 하고 에너지 전기사용을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독촉하고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전략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9.8% 절감 되고요. 전기 사용량은 약 13.6% 정도 절감이 됩니다. 최대전력장치 비용이 교당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설치비는 3년~4년 안에 다 빠질 거예요, 전기 공공요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9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해서 100% 최대전력장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반영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교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전체 학교는 언제 설치가 되는가요?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해 왔었거든요, 최대 전력장치를. 그래서 29개 학교가 설치 안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시·도 데이터를 보면 우리시가 설치한 것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최대전력장치 이게요. 2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을…….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언제쯤, 28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 완성이 됐지요, 시기가?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전에는 다 됐었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사실은 시급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계획이 내려 왔다고 해서 7억을 예비비로 투입 했었잖아요. 7억 정도를?

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예비비 사용 않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교육부에서 추진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리면서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예비비라든가 불용액 등을 활용해서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계획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다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학교방수공사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자료에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20개 학교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학교들 전부 물이 새고 수업을 못할 정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동부 소관입니다만,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크게 온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누수라는 것이 옥상에서 새는 것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새는 것은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평소에 하기 때문에 옥상누수는 거의 없습니다만, 역바람으로 해서 옆으로 바람이 치면 누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이 지나가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누수가 없길래 누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또 여름 장마철 지나다보니까, 아마 9월달에 집행했을 겁니다. 여름장마철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 동부교육청 시설과 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또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얘들한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수라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하고 추경 때마다 올라온 게 방수공사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때그때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유는 뭔지?

제가 말씀드린 바고요. 이 앞전 이은방 위원님도 옥상방수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옥상방수는 잘 아시다시피 위에 방수를 하면 누수가 많이 잡히거든요. 역바람 쳐 가지고 옆에서 치는 누수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역바람에 의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철근콘크리트를 타고 교실로 들어오거든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그때는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역바람 쳐서 그랬구나 했는데 학교에서 자꾸 누수현상이 계속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9월달이면 이미 추경이 지났고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라는 게 큰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제가 보면 동부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서부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왔었잖아요, 자연재해. 서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공사건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왜 동부는 있고 서부는 없냐, 서부에서도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수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되는데 서부나 동부가 골고루 같이 풀어야 되는데 서부에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부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고등학교도 있고 서부, 동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동부만 시급하고 서부는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본청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는 얘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꾸 와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 풀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방수요구물량이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본청, 동·서부 방수 내역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수를 봤을 때 학교마다 기술이 따로 필요한지요? 방수공사를 할 때.

거의 똑같습니다. 방수공사라는 것이 해년마다 자꾸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옥상에 보면 방수한다고 시멘트로 발랐는데, 요즘은 아스팔트 깔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노란색도 칠하고 매년 방수하는 공법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한번 하면 비가 안 새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봤을 때 업체선정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는지…….

저희들이 반드시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이렇게 보면 제가 신기술특허 그 업체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어떤 한 업체를. 이렇게 주르르 보니까. 그런데 업체마다 ㎡당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조금 비싼데 있고 싼 데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기왕이면 조금 더 싼 업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한 업체에 주르륵 연속했던 것은 어떤…….

한 업체에 계속 낙찰된 율은 신기술 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금년이 다르듯이 신기술 나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 업체들이 많이 낙찰이 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업체가 주르륵 됐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 업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주르륵 됐다는 게 약간의 의아한 …….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요즘 그랬다간 큰 일나지요.

물론 그러시리라 믿죠. 그런데 보니까 업체가 한 곳에 주르륵 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

신기술제품 아마 그것으로 특허제품이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2013년도 것하고 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2013년까지 방수공사를 했는데 등록업체현황하고 공사현황, 그리고 업체별 ㎡당 단가, 그다음에 업체별 계약건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광주시내에 방수공사 등록한 업체는 저희들이 방수공사 업체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단 우리가 입찰했을 때 응찰한 그런 근거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료 빼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런 내용은 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7페이지를 보면 2013년 9월 11일날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는 물론 불가피하게 긴급히 사용한 예산이잖아요. 그 사용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봤을 때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을 했었잖아요, 위생물품으로.

그랬습니다.

2010년도를 봤을 때 갑작스럽게 변경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를 봤을 때 볼라벤하고 태풍 그걸로 인해서 학교시설의 재난피해가 생겨가지고 예비비를 지출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이해가 갈 정도로 정말 사용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이게 사용됐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2010년에 신종플루 그것도 전국적인 인명피해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 마지못해 예비비를 썼고요. 2012년도는 방금 말씀한 태풍 와 가지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데 강당 지붕이 날아가 버립니다, 워낙 세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풀 수밖에 없었고요. 방금 2013년에 방수공사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2011년만 예비비를 안 썼지 2010년, 그다음에 2009년, 2012년 이렇게 예비비를 썼잖아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인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예비비는 적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방수공사 건수가 많다보니까 입찰했을 때 등록한 업체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다 빼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업체가 교육청에 있으면 자료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는데…….

저희들이 빨리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제출을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BTL을 통해서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에는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20개 BTL학교입니다.

20개 BTL이지요?

예.

그러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20개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157억 9,1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학교마다 다 다르게 지급된 이유는 뭔지…….

학교 규모도 다르고 시행업체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BTL임대학교라는 것이 교육재정이 풍부하지 못해서 민간업자를 해서 민간업자가 학교를 지으면 저희들이 20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운영비 주고 사용한 다음에 그 학교를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규모에 따라서 임대료나 운영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불용액이 5억 8,8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액수인데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면 193억 2,200만원 했는데 집행이 194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5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물가지수변동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했을 때는 물가변동률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당시는 물가변동률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임대료를 봤을 때 지금 연단위로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그럼 연단위로 하면, 제가 자료를 보면 연단위로 한 게 아니고 분기별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는데 분기별로 80번 저희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분기 말일 때 1년에 4번 주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의 임대료가 변화된 학교가 수완초하고 성덕초, 장덕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 학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임대료 자료표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지표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다른 데는 왜 변동이…….

수완초등학교 하고 성덕초등학교, 장덕초등학교 그 3개 학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선정을 할 때 환율 갖고 하는데 그 당시 국고채 상환률이 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세 학교는5억 정도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3년도를 보면 빛고을 교육청하고 꿈나무학당하고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주르륵 있잖아요?

예.

전남초라든가 상일여고는 금액이 똑같아요. 1분기부터 4분기가 주르륵 똑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수완초만 달라요. 고실초도 똑같거든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가 달라서 왜 이게 다른가?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지금 세 학교가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에 계약할 때 다른 학교는 전부 5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5년에서 2년으로 바꾼 이유는 연도별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물가라든지 한국경제지표가 너무 변동이 크다 해 가지고 지금 2년으로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변동률하고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지표금리 변동이 심해서 현재 하락된 변동액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예산배부를 할 때 광주시교육청만 별도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전국 시교육청 평균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할 때는 항상 지표금리변동에 의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지…….

한국은행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지표금리가, 그 근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BTL사업비가 목적성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비가 아니라 보통교부금을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청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BTL재원.

BTL불용액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액 나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육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통교부금 속에 들어있는 돈이 재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불용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6억 2,000만원 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5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불용액을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데 좀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딱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가정살림을 해 봐도 그렇듯이. 교육청도 앞으로도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작년 결산심사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셨던 전용승인 내역이 그간에는 40건, 54건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11건 11억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 교육청 결산심사 승인할 때 지적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해야 맞습니다. 안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물론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이체를 하고 또 목간에 쉽게 말해서 공립학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립학교에 줄 경우도 있고 국립학교에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간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서 11건으로 아니 22건인가?

22건인가요? 22건에 11억이었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결국은 최근에 업무보고 시에도 성립전 예산에 대한 문제를, 추경 때였던가요. 그 이야기가 돼서 바로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승인 건이 대폭 50% 이상 줄어서 되는 것도 잘하신 일 같습니다. 다만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원래로 하면 이런 전용에 대한 문제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잘 짜는 것이 원리원칙이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지만 22건 조차도 없게 하는 것이 저는 원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김옥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나 전용에 대한 문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생겼던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행정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낮춰주는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지 몰라도 성인지 예산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첫째, 성인지 예산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지만 이미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2013년부터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두 개했고, 그래서 처음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가정은 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제기는 하겠습니다. 전체사업,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인지예산의 페이지를 보면 29건인데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43건입니다. 1, 2, 3 사업 수에 나눠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29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세히 세부사업으로 보면 43건인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46.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목표실적을 0%부터 100%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게 미달성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46%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치를 누가 잡았냐, 의회가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그 목표를 잡아놓고 그것조차도 실적률이 달성률이 46.5%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인지예산이 잘못 인식되고 있거나 아니면 시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이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치를 어떤 경우에는 0%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0%에서 100%까지 있고, 0.6%, 0.4%, 8.9%, 많게는 94.7%,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민주인권의 도시인 교육청이기 때문에 목표를 훨씬 더 상향해야 할 것이고요. 부교육감님,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이 다 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 하십시오. 그리고 훨씬 더 목표치를 높여야하고 어떤 경우에는 0%, 어떤 경우는 94.7% 맞지 않습니다. 그 목표치를 맞춰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간단한데요. 다른 이야기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하고. 두 번째, 49가지 건 중에서 본청과 지원청이 두 개 있고 과가, 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13개 있지요? 산하기관이 11개 있지요?

예.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합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

일단 성인지 예산이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까? 성인예산을 법으로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안 된다기 보다는 좀 어렵다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면 목표치를 낮게 잡으시거나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아예 안 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청·지원청 빼겠습니다. 산하기관 11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 하는데 안 하는 기관 교육원, 학교시설지원단, 교육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안해야 하는 겁니까, 법으로?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소한 목표치는 두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번째, 본청 13개 관·과 중에서 7개 과만 운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목표추진하고 합니다. 안 하는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포함 몇 개과는 왜 안하는 것이지요? 부교육감님, 성인지 예산 공부 안 하셨어요? 여성 부교육감, 안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이것 예결위 가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저도 약간 창피스러운데요. 이것 본청 예결위 가셔 가지고 예결 전문위원이 굉장히 심하게 채찍질하실 건데, 부교육감님 그 정도 답변 수준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한지 3년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2013년도부터 법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강행해서 이것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도에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입니다. 여성 화장실문제 때문에 나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하고. 추세가 성인지 관련 예산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이게 본청에 집중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비한 달성률과 그리고 과마다 산하 기관마다 하지 않는 과가 있고, 또한 본인들 스스로 목표치를 정해 놓고 실적을 다 50% 이하로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을 부교육감님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부끄러워 버리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인식을 못하는 걸로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관심을 보여야된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좀 더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이야기할 때 대개 보면 6급, 7급 밑에 있는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일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 그리고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장님, 서기관 이상 정도가 반드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 분석을 해 보니까요. 6급, 7급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서기관급 이상은 거의 안 받습니다, 5% 정도.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위직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도 높은 양반들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인식의 문제에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필요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도록 먼저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 또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최소한 과장님들까지는 정확히 받으셔서 2014년도부터는 아니 2015년, 올해는 지났으니까 또 내년에 바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할 때는 그 계획 하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다시 받는 것을 검토하고 또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할 것이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론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치와 달성, 그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과의 문제, 그리고 이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고위간부들께 필요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지루하신가요? 졸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되지요.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9페이지를 펴주실래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게 경직성 경비로 흔히 우리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운영관리비,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하는데 재무보고서 재정분석을 보게 되면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2012년도 보니까 1.94%에서 1.86%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경상경비의 비율이 2011년도에 보면 96.39%이고 2012년도를 보았을 때 96.24%에서 지난 2013년도에는 99.06%로 크게 증가됐다는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 비해서 2013년도 경상경비가 무려 87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교육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교특회계 결산하고 재무결산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무결산 내용인데 우리가 교특회계 결산은 현금주의라고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익년도 출납폐쇄 2월 28일까지 회계처리하거든요. 그렇지만 재무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라는 것이 재무결산하다 보면 우리가 재정 상태하고 재정운용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거든요. 19쪽에 있는 것은 재정운용 상태이고 보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상비 99.04%, 우리가 재정운용은 수입과 비용을 따지거든요, 재정상태는 자산과 부채를 따지고. 그런데 재정운용상태에서 보면 수입과 비용인데 비용은 우리 교특회계에서는 지출을 전부다 경상경비로 봅니다. 여기는 그러는데 경상경비에서 860억 정도 인건비가 증 된 것으로 나올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한 달에 한 5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600억 정도가 됩니다. 600억 정도 되면 과거에는 교육감, 우리가 비정규직, 요즘 말하면 교육공무직인데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표준운영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용권이 넘어온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직접 주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가 됩니다, 한 60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260억 정도는 교직원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간 비용 250억 정도 산정하면 860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 상승률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870억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까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비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6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50억 정도 이렇게 그 기준해서 늘어나잖아요.

거기도 저희들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해 주거든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7% 정도 인상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2012년도에는 표준운영비를 교장이 직접 인건비를 줬었거든요.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는 본청에다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요, 인건비 자체가.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 인건비는 인상률 정도만 증 될 거예요. 14년도 인건비를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이렇게 600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악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시교육청의 별 다른 대책은 없는지요?

저희들한테 대책은 없고요. 좌우지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만 많이 주면 저희들 재정압박은 덜 되는데,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률이 있거든요, 학생수 등등을 따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보통교부금 인상률이 없으면 그만큼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교육부에 의존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억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경상경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수익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예산에 있어서 삭감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겨우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경상경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될 몫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게 우려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재정이 어렵겠지만 사업비를 좀 줄일 것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 제외한 경상경비를 절감을 좀 해 주십사 그런 것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행은 김옥자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 2014년도 5월 22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많이 시정하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저와 1 대 1의 관계라면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광주시의회 회의록은 광주시민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과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학교급식에 안정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에 따라서 2013년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작년도지요,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5월 15일날 감사 결과를 확정을 했고요. 22일날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결산은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분석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자리이니 만큼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EA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G2B는 조달청에서 쭉 전자 나라장터를 운영하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농수산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EAT를 만들고 교육부가 지금 적극 시스템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므로 우리에게 사용을 많이 권장해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의 경우는 일반 식품 외에도 사무용기기라든지 용역이나 공사계약까지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차별화 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EAT는 나라장터와 비교를 해 볼 때 공급업체 등록심사 그리고 사후관리 기능이 아주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정보나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체가 등록할 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장검사나 사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EAT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부등본 ― 좀 많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겠습니다. ― 사업장확인서, 냉동·냉장차량등록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종업원건강진단서, 정기방역소독필증, 업종별 영업신고서, 그리고 인증서,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위생상태 보고 해충방제시설도 보고 냉동·냉장 시설 운영 사항 등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보관 상태나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개인위생관리 실태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에도 계약업체에 대한 학교의 평가결과를 취합을 해 가지고 불만이 자주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용제한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광주교육청도 2013년 1월 11일 교육위원회와 정례간담회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정례간담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013년 1월에 EAT의 단계적 도입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16일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13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정확히 학교……. EAT가 13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133개교요. 몇 개의 학교도 중요하지만 언제 시행했냐가 문제인데요.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그리고 인천이나 대구나 전북·제주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EAT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2010년 7월 1일 EAT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교육청은 2013년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IP중복사용에 대한 나라장터에 입찰감사원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학교전달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된 부분으로 알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장터와 이 두 개를 하나만 써라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격업체가 등록됨으로써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입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권장해서 점차 저희들이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진행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 광주가 2년 연속 학교급식운영 분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평균 8.2였는데 우리 광주가 6.6으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고요. 그다음에 12년도 역시 전국 평균 7.5인데 우리가 4.8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지금 사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저희들이 오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1개월 단위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 단위로 입찰을 할 때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현장 업체에 나가서 점검하고 입찰 올리고 하는 것을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적격업체를 한 번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는 2, 3회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방안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입찰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하지 않았냐 이런 오해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IP중복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한 업체가 여러 개 업체의 IP를 가지고 하는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사실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지금 장 교육감 취임 이후에 학교에 촌지가 사라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급식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청렴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하셔야 되겠고요. 감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하나의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공인인증서를 같이 보관하면서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186개 업체가 적발이 됐는데 광주가 141개입니다. 7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쭉 했고요. 또 그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조사나 그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그렇게 IP중복사용을 큰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제재하려고 보니까 광주시 전체 311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급식업체가 약 200개 업체인데 141개를 제외하면 사실 급식의 납품대란이 일어날 것도 우려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히 조치하고, 또 앞으로는 IP중복을 할 수 없도록 조달청 자체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런 쪽은 저희들이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개의 업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의 조치가 취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달 141개의 업체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도 광주시 교육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41개 업체가 계속 중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제재하겠다, 납품을 강력히 중지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지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십니까?

예. 학교전자조달시스템 아까 급식조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요. 만약 IP중복이라든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현재 앞으로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안 되겠지만 행여 이런 유사행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급식업체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들 업체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들 업체를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한 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한 명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에다가 식재료를 납품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업체를 보면 두 개의 업체가 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부교육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는 남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로와 해광씨푸드라고 하는 곳이 두 개의 업체죠. 그런데 동구 소태로 23-2번지로 하나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진선과 깊은 맛 푸드라고 하는 것이 두개의 업체인데 남구 노대마을 1길 8로 하나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담푸드와 푸드존 북구의 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SRC, 초록급식 두개의 업체입니다. 여기도 북구의 한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하라, 에이스씨푸드 여기도 광산구에 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동일한 주소에서 회사대표와 회사명을 달리하고 등록을 하고 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당시까지도 광주교육청은 모르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식품업체 인·허가는 시·군·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감독 권한 있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약간 한계가…….

그러면 지자체는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하지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EAT시스템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장터에서 했던 시스템으로써는 사실 저희가 미리 그것을 감독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인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사전에, 감사원 적발 전에?

그 전에 알지는 못했고요.

그 전에 아시지 못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 있고 세심한 행정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발 이후에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2,572건으로 액수가 252억이 넘습니다, 적발이후에. 그리고 7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체를 다 해도 376억 5,000만원이거든요. 근데 광주가 252억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업체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다면 가격담합이 예상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업체가 낙찰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낙찰에 경쟁 입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교육청의 2009년 7월 27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시행이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이 되고 적발 이후에도 해당업체가 지금까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몇 개 업체이고 몇 개 학교이고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7개의 업체가 그 금액을 납품하고 그때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입찰의 허점이 학교나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업자가 나라장터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지금 정확한 현재 부적격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학교 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렴도 만년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광주시 교육청의 행정을 아주 쉽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교육청 스스로 최하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검하고 통보받고 조사하고 있는 학교는 6개거든요. 실명학교 거명이, 공개석상이라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계약법령 등을 위배한 식재료구매계약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발표 됐습니까?

저희는 8건에 기초 가격이상 금액이 4,300만원이고요. 1,100만원 이상 1인 견적이 건수가 3,247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1,100만원 이상 1인 견적의 경우에 3,247건으로 506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격 이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은 기초가격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계약을 해 놓고요. 학교의 급식일수라든가 학생수 증감이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불가분하게 8개 학교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 이상으로 계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액수나 건수가 재계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다 입찰을 올리게 되면 영양사라든가 급식조리원이라든가 해당 관계자, 행정실 직원이라든가가가, 그 업체를 방문을 계속하고 다시 또 입찰을 띄우고 하는 번거로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내지 3회 정도까지 최초의 낙찰률로 다시 재계약을 해 주면 중간에 계속 저희들이 위생평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나 납품이나 위생업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납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언제 지침으로 만들어 져서 지속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그게,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을 겁니다, 재계약이.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면 전 교육감 시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시절이지요?

예.

그때 만들어진 지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지침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계세요?

예.

실제로 올해 3월 1일부터 일부는 폐지를 했습니다.

예. 세 가지 방식 중에 두 가지 방식을 폐지하고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 교육감 시절의 지침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감사원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현 교육감 체제인 2011년과 2012년도에 급식 관련 청렴도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6일 교육부에서 지방계약법령상 기준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완대책,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질의하고 딱 부합된 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찰이 대부분 87.745라는 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퍼센티지.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조정된 것이 교육부 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87.745를 준수하고요. 5,000만원 이상은 90%를 준수하고 퍼센티지가 약간 변경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0년 7월 26일 수립을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 목적이 납품업체 선정 그리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교육비리 같은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전자조달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기로 하고요. 그 이상은 모든 게 전부다 전자조달입찰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대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1,000만원.

예. 저희들이 1,000만원, 500만원 이상 그렇게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비교견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2,000만원 이하까지도 사실은 본래 수의계약이 허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전 교육감 시절의 지침이라니까요.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훨씬 강화되는 내용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각 시·도에 시달을 했었다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업무파악에 약간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도 역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1,000만원 이하하고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대면 수의계약 허용, 이런 것들을 우리시는 강화해서 500만원 이상 전부 수의계약을 금하고 입찰로 해라, 강화된 입장이 그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각성은 매우 크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접근을 저희들도 빨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 7월 27일 만들어진 지침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교육부 개선방안이 광주시 교육청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1년, 2012년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내용상 전체 개요 분석은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다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입찰한 부분에 두세 번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141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IP중복사용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 자체가 전자조달시스템상의 문제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달청에서도 대안책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앞으로는 IP중복사용을 하게 되면 적발되는 시스템으로만 자기들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심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려해서 매달 입찰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광주교육청 행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과정을 보자면 교육부 지침보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2009년도 지침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10년도 1년 후에 나온 교육부 지침보다도 그전년도에 만들어졌던 광주시 교육청의 지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행정이 굉장히 역동적이지 못한, 너무 안일한, 더 쉽게 말하면 게으른 행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허용을 했던 부분들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명공개견적이나 수의계약 부분은, 두 개를 없애고요. 정식적으로 입찰부분으로 하는데 입찰부분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급격히 더 빨리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정을 제가 지켜보겠고요. 과거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시간날 때마다 6대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래도 시청과 구청과 달리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시정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청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 관내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2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12개요?

예.

식재료 공동구매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변두리 시외곽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의 납품을 납품업자들이 꺼려합니다,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2~3개의 학교에 납품을 함으로써, 그래도 납품하려는 업자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공동구매 이점도 많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약간 단가도 낮아질 뿐더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단가가 약간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이렇게 권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학교들 전부다 파악하고 공동구매를 권장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품업자들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한 두 개의 납품업체가 여러 개 학교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공동구매를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2007년도 1월 15일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혁신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근학교간의 식재료 공동구매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것이고요. 학생건강증진의 기본방향 등을 통해서 식재료 공동구매를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07년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 「학교급식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또 「초등교육법」 32조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과 구매에 관한 업무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메뉴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식재료를 인근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식재료 구매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개별 학교 단위로 구매하지 않고 인근 학교 간에 서로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 계약 건당 식재료 구매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 입찰이 가능해 지고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행정업무도 크게 절감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 업무량이 이런 공동구매를 했을 때 68% 정도가 감소된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0개 학교가 있는데 140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78%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행정업무도 경감되고 이런 공동구매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개 업체가 현재 학교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개의 식품군별로 공동구매할 수 있는 테마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동구매의 이점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기초 안들이 마련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 했어도 일단 낙찰만 되면 별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지침마저 위배한 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급식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빠르게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지요?

예. 일부 공감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 행정에 좀 더 빠른 그런 행정의 템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