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예산을 추진하는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력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성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요즘에는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면서 여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성인지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당부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타 부서하고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이 인건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간제는 육묘장에서 꽃 생산을 연중 해가지고 가로화단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인데 그 부분 절감을 10% 하고 추진을 한…….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여러분들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타의 사업예산들은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떠한 행사비라면 우리가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6대 의회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들이에요. 소장으로 오셔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이런 취지의 공문이 설사 오더라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기간제라는 분들을 쓰시면서 예산절감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계상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인건비 부분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쪽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매년 예산 심사할 때 여러분들께 10% 어블 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해서 예산을 관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로 봤을 때는 교육 가고 육아휴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하고, 혹시 그때 담당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소장님?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하셨어요?

예.

편성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미루지 않고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고용국이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제협력과는 우리 국 기업육성과와 인권평화협력관 등 3개 부서로 분리·이관되고 경제산업국 소속의 기업지원과가 우리 국 기업육성과로 편입되었으며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33억 7,440만원 대비 98.7%인 527억 73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8,0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00만원, 그 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9,645만원, 국고보조금 280억 7,696만원, 국내차입금 1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7,470만원으로 현액 대비 89.9%인 979억 3,1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억 2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0억 4,115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투자유치지원관 242억 1,805만원, 일자리창출과 292억 6,796만원, 국제협력과 436억 7,917만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7억 6,62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기업지방이전촉진 25억 9,748만원, 산업단지시설물유지보수 9억 9,536만원,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활성화지원 2억 2,000만원, 근로자복지추진 5억 9,746만원, 총 5건에 44억 1,023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5억 9,1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60억 4,11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7,547만원, 예산절감 2억 1,746만원, 예산집행잔액 56억 5,297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2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국제교류사업추진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27억 96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8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8억 8,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5억 3,377만원 대비 44.4%인 144억 6,0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9억 7,359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 1억 3,147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 2,792만원, 산업단지조성 63억 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원, 계속비 이월 5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29억 6,417만원, 예산절감 등 942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 말씀…….

해외를 다녀오면 통상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에 투자유치하러 간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투자유치랄지 출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이 되고 또 우리 시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적이 그 후에,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외경비를 세울 때는 예년 수준으로 세우는데, 그때 그 연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해외업무를 원활히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해서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어떤 연도에는 원활히 그 업무를 추진 못한 때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업무, 그때 당시의 특수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같은 경우 선거기간이 겹쳤다,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업무는 그런 것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진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별도로 세밀히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