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5억 124만 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농기계임대 수입금 및 예찰답 사업 수입금, 기타 이자수입금으로 2,40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수입금으로 8,139만원, 국고보조금 3억 9,580만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억 7,704만 3천원으로 이중 43억 1,215만 7,609원을 집행하고 3억 6,488만 5,391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이 8,110만 1천원이고 총액인건비, 기술보급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2억 8,378만 4,39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운영을 위한 연간 총액인건비로 22억 9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직원의 장기교육, 중견간부양성교육, 육아휴직 등 인건비 미집행 사유발생으로 2억 6,355만 2,5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과세 환급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960만 2,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활동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항상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예산절감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은 국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30여건 되지요. 예산절감 30건에 7,623만 4천원이나 됩니다. 방금 김동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사업들은 주로 무슨 사업들입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비는 전부 10%씩 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익요원들 보수 아닙니까?

공익요원 보수는 절감이 안 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포함이 됩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예산절감이 많았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을 보급하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낮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에 지출된 43억 1,000만원 중에서 20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46억원 중에서 43억 1,2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농업인들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 부분도 지방비이기 때문에 10% 예산절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저희가 부득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면서 하우스시설 개선이랄지 또는 하우스의 관수·관비 시범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하우스 자재비가 올라가서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절감을 줄이고 나머지 웰빙 잡곡, 논 콩 재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쌀 수확량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라 하면서 논 콩 재배 같은 것은 좀 줄이라는 시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을 하고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하우스시설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적게 감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2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가 2억 3,3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자료의 설명을 보면 장기교육 1명, 육아휴직 1명, 중견간부양성과정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수가 지급됐습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가지 않고 육아휴직을 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책정한 예산에서, 보수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에 들어가고 중견간부양성교육이나 육아휴직을 가면 이 인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언제부터 교육이나 휴직을 했으며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장기휴직을 가신 분은 작년 1월 2일부터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되겠고 중견간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분은 12년 8월 13일부터 13년 9월 13일까지 기간입니다.

장기교육생은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서 2년이고 육아휴직자는 2013년 9월부터 복직했고 중견간부양성과정 참여자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장기교육 1명은 2013년 1월부터 교육파견이 됐다면 교육파견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말에 공문서로 통보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닌가요?

장기교육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전에 확정이 되지 않고 12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 예산은 그 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2012년 말에 통보를 받았을 텐데 설명내용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교육파견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를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감하기가 어려워서 확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미숙으로…….

직원을 생각해서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감안해서라도 예산계획 수치를 낮춰야 할 텐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년도 예산만 참조해서 작성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과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살펴보면 2,0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2012년 결산자료에도 2,5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동안의 예산계획을 잘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8월 14일자여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무관하시겠네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결산의 총 계수문제는, 46억원 중에서 22억원 정도가 인건비고 24억원 정도가 사업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계수에 대한 전반적인 불용문제는 3억원 정도가 인건비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보신 거잖아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산을 검토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소장으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업부분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부분의 혜택이…….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들 교육을 하는 그것이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분도 예산이 2억원이 못됩니다. 요즘에는 지식농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부분의 예산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또 광주가 농촌비중은 광산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대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그 2.4% 농업인들한테도 예산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선도농업, 원예, 도시농업, 경영기술, 기술보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결산의 의미가 다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관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면서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지가 없으시다는 말씀인데…….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결산을 하면서 계수문제나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에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결산할 때 이 부서는 차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와 금년에 반영 못한 업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농업예산문제는 항상 그렇게 걸림돌인데, 제가 그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세세히 해서 놓치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2015년도 예산반영이 나올 거예요. 그때 소장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미리서 묻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가를 제가 미리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201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예산서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차기연도를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보단계에서 금년에는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문제와 민자보 문제가 가장 요구사항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성인지예산이 71개인데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6쪽에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여기가 성인지예산인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보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예산을 추진하는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력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성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요즘에는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면서 여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성인지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출된 금액인 거잖아요.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이 란에서 이 금액만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대답도 그러신 것 같아서, 혹시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설명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당부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타 부서하고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이 인건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간제는 육묘장에서 꽃 생산을 연중 해가지고 가로화단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인데 그 부분 절감을 10% 하고 추진을 한…….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여러분들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타의 사업예산들은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떠한 행사비라면 우리가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6대 의회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들이에요. 소장으로 오셔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이런 취지의 공문이 설사 오더라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기간제라는 분들을 쓰시면서 예산절감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계상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인건비 부분은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그쪽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매년 예산 심사할 때 여러분들께 10% 어블 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해서 예산을 관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로 봤을 때는 교육 가고 육아휴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하고, 혹시 그때 담당 과장님 아니셨습니까, 소장님?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하셨어요?

예.

편성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미루지 않고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임영일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고용국이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제협력과는 우리 국 기업육성과와 인권평화협력관 등 3개 부서로 분리·이관되고 경제산업국 소속의 기업지원과가 우리 국 기업육성과로 편입되었으며 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33억 7,440만원 대비 98.7%인 527억 73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8,0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00만원, 그 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9,645만원, 국고보조금 280억 7,696만원, 국내차입금 1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7,470만원으로 현액 대비 89.9%인 979억 3,1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억 2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0억 4,115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투자유치지원관 242억 1,805만원, 일자리창출과 292억 6,796만원, 국제협력과 436억 7,917만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7억 6,62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기업지방이전촉진 25억 9,748만원, 산업단지시설물유지보수 9억 9,536만원,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활성화지원 2억 2,000만원, 근로자복지추진 5억 9,746만원, 총 5건에 44억 1,023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5억 9,1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60억 4,11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7,547만원, 예산절감 2억 1,746만원, 예산집행잔액 56억 5,297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2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국제교류사업추진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327억 96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824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8억 8,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5억 3,377만원 대비 44.4%인 144억 6,0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9억 7,359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 1억 3,147만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지원 2,792만원, 산업단지조성 63억 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원, 계속비 이월 50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29억 6,417만원, 예산절감 등 942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일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납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눠집니다.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 분은 2억 2,76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엔하이테크 주식회사에 2008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2억 400만원을. 그 다음에 주식회사 지엔텍이라는 회사에 2006년도에 2,361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기업이 경영부실로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전에는 보증보험이랄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 마련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게 됐고요. 다음연도 이월이 2건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셀런에 2억 3,552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결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단계에 있고, 또 이스케이텍이라는 업체에 5,082만 2천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업체가 갑자기 충북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관리를 해서 주민등록도 추적을 해 보니까 직권말소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손처분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서 아까 전자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 2011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보증보험 징구하는 규정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되어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16쪽 협동조합활성화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의 예산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로 해서 상을 7,000만원 받고, 또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유기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보자 해서 민선6기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집행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전시관이랄지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라도 공간도 만들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금년도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쭙기도 해서 이 예산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2012년도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지요.

이 예산은 2013년도 1차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사업비로 와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때 당시에 당장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검토하다가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와가지고, 또 민선6기 와서 마침 협동조합,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행부 승인이 5월에 난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했다는 것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일 텐데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민선6기 왔기 때문에 바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체험관을 설치할 위치나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의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때 당시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사업비가 정말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를 보면 8,6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몇 쪽?

529쪽.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예산 세울 때 수당문제, 여러 가지 해서 개략적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다소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을 세워놨는데 싱글이 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인건비는 추정치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집행액은 이렇게 적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견인원수에 변화가 있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 인건비 잔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2년도 인건비 잔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 잔액이 5,2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원수 변화에 따른 발생잔액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도 발생잔액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치로 한 모양인데, 투자유치사무소 기능이 세종시로 일부 갔고 또 기획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울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액인건비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액인건비 잔액으로 보조할 수 있는 9급 직원 몇 사람을 더 확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잘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60억원이 총 사업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0억원을 다시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10억원을 다시 세웠지요?

170억원입니다.

감리비가 총 170억원이에요?

아니, 17억원.

감리비가 총 17억원요.?

예.

그런데 10억원을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7억원을 세우고 10억원을 다시 세운 거지요?

7억원은 국비에 대한 7억원이고 10억원은 더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17억원인데 7억원을 세워놓고 다시 10억원을 세운 거지요?

예. 그래서 국비까지 해서 24억원입니다.

24억원요?

예.

어떻게 24억원이지요?

국비 7억원하고 시비 17억원.

17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감리비가 총 얼마에요?

감리비가 국·시비 합해서 24억원입니다.

그런데 24억원 중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14억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14억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억원을 세운 것인가요?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요.

모르시겠어요? 감리비는 시설비의 요율에 따라 세우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전에 14억원을 세웠는데 다시 10억원을 세웠어요. 그래놓고는 7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출액은 5억 얼마를 하고요. 당초에 과다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요율에 따라서 했을 것인데…….

맞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공사진행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관여를 깊이 안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3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용어가 비슷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 제가 처음이니까 이런 질의해도 괜찮지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 말씀…….

아니요. 국제교류사업추진에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 먼저 간단한 것이니까 한번……. (“크게 국외여비가 국제화여비와 국외업무여비로 나눠지는데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 사용할 때 국외업무여비를 쓰고 단순시찰이나 국제회의 참석하는 경우에 국외여비를 지출하는데 국제화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위에 보면 사업 초반 사업계획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6,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1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6,900만원에서 현재 4,100만원 여비가, 사업비가 이렇게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이 자매도시 방문, 우호도시, 그 다음에 자매우호도시 추진, 국제포럼, 국제교류행사 등등으로 행사비가 쭉 잡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사업에 뒤쪽에 국제업무여비, 이 관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액이 굉장히 큰데 잔액이 아주 적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업은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외를 다녀오면 통상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에 투자유치하러 간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몇 년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투자유치랄지 출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로벌이 되고 또 우리 시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적이 그 후에, 몇 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적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고 거기에 연동해가지고 외국 나가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비용 잔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사업비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60% 잔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안 됐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통 해외경비를 세울 때는 예년 수준으로 세우는데, 그때 그 연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해외업무를 원활히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해서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어떤 연도에는 원활히 그 업무를 추진 못한 때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사업비가 60%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연동된, 물론 똑같이 연동되지는 않겠지만 국제여비와 관련해서는 잔액이 적은데, 불용이 적은데 사업비와 관련,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60% 이상이 불용됐다고 했었을 때 이 사업의 성과를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인지 다른 이유, 다시 말해서 못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업무, 그때 당시의 특수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같은 경우 선거기간이 겹쳤다,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업무는 그런 것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진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리스트 포함해서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세밀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 같은데요. 어디 사업인가요? 어디 산단인가요?

몇 쪽 말씀이신가요?

697쪽. 어디 산단을 말씀하십니까?

사고이월 말씀하시는가요?

예.

1억원에 대해서는, 총 13억 8,700만원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인데, 용역비가 13억 8,000만원이 됩니다만, 그중에 환경용역이 있어요. 현재 GB해제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완료하기 위해서 1억원을…….

아니요. 그 밑에 것 계속비 이월.

아, 695쪽 말씀하시는가요?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단지를 연도별로…….

어디 산단인가요?

평동3차입니다.

평동3차에요?

죄송합니다. 평동2차. 697쪽에 나와 있는 민간대행사업비 50억원 말씀…….

예.

그것은 평동2차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사업진행 중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금운영이 만기일이 되면…….

사업 시행처는 어디인가요?

도시공사요.

도시공사 맞습니까?

예. 도시공사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어요. 100억원을 세웠네요, 당초에. 그렇지요?

예.

100억원을 세웠는데 50억원을 지급하고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유가 기간미도래, 예치금에 대한 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금운영상…….

그러면 뭐 하러 세웁니까? 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50억원 나중에 세워야지요, 2014년도 예산에. 뻔하게 예치금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평동3차 사업 안 하지요.

알겠습니다. 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세웠으면 이월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금운영상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켜놓고 돈 안 주니까 도시공사에서 시 믿고 사업하겠습니까? 안 하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4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결산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미비한, 잘못 집행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면 2014년도 중간이 비어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오류들을 줄여보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이 결산을 하고 있는 이 자리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저도. 저희들 특성상 이미 1년 전에 집행이 되어 버렸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 집행을 담당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 일인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께서 혹시 하고 오지는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는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어난 일, 내가 안 한 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독 명시이월한 금액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매년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일괄 5% 정도 삭감을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유치지원관실이지요. 한번 봤어요, 한 부서만. 1억 168만원 중에 2,628만원, 26%에 달하고 있고요. 해외유치활성화 2,185만원 중에 1,000만원밖에 집행 안 하시고 45% 집행잔액 발생했고 국내투자유치활성화 2,185만원 중에서 558만원 잔액 발생, 25%,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도 18%,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절반 이상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이런 작은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아까 조세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셔서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명시이월한 금액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계획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하셨으면 2014년도 전반기에 집행이 다 끝났어야지요. 연말에 하셔가지고 사고이월하실 것입니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적은 금액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9월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한 말씀 더, 2013년 결산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결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부분은 짚고 가겠습니다. 평동3차산단개발에 대해서 SPC법인으로 하는 과정들 중에, 국장님, 이 부분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의 신청해 놓으셨지요?

예.

왜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심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전액 자체재원으로 심사한 후 국비, 민자, 시·도비 등을 포함해 재원의 계획을 변경한 사업, 이러한 것들을 재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심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중간에 설명하면서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고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 과정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드렸지만 진행과정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산건위 위원장을 맡은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새로 선출이 되어서 의회 일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일을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 혹시나 위원님들이 모르고 놓치고 간 부분까지도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재심의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출자금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 재심의 통과된 다음에, 최소한 SPC법인을 설립하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이 재심의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의 끝난 다음에 출자금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2012년도에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평동3차산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평동3차 개발에 대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이런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에요. 투융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들 중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동산단에 단 한 푼의 예산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법적인 절차의 하자인 것이지요. 재심의 끝난 상황, 재심의 없는 상황에 대한, 법적으로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다, 이랬었을 때 평동3차에 대한 SPC법인의 의회동의는 절차상 밟아가는,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의 중간과정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여러분들의 재심의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다음에 출자금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의견을 여쭤봤을 때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단 중앙투융자재심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의회에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과정은 예결위에서도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됩니다. 의회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광주시 입장에 서서 이왕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견해가 의회의 협의를 얻은 다음에, SPC법인의 설립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놨습니까?

예.

편법이지요. 저는 전 의원 간담회에서 의회가 편법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동3차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우는 이 돈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더라도 저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나 위원회에 숨기고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전에 진행했던 부분과 향후 추진계획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숨겨서, 이것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숨기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기면서 바로 어떤 사항이 진행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오시자마자, 우리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평동3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면책특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내용들 중에 문건으로,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 절차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되짚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문건 어디에도 중앙투융자재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할 때 제발 뼈아프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중요한 절차라니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세세한 것이라니요. 지금 핵심에서 절차상 하자, 법적인 문제는 중앙투융자심사입니다. 재심의에요.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방투융자심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재원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한 것이라니까요. 투융자심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 끝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의회에 SPC법인 설립동의안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하고 계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5분 넘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일하지 마시자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평동3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전임 부서장이 있었을 때 잘못된 부분이고 선거기간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재발방지 약속하시면 다른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굳이 여러분과 시의회가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말로 수레의 두 바퀴, 양 바퀴, 상생협력해야 될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위원이 알면 그냥 “위원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밀고 가는 것이고 위원이 모르면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닌가. 평동3차산단개발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의회와 상생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터놓고 서로 정말 진실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