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철도건설본부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답답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잘 대처하시고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9,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도로법」 제77조 위반 과적차량 과태료 7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9억 8,300만원으로 18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억 5,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180억 2,007만원으로 도로노면유지관리 51억 5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34억 8,600만원, 교량안전관리 17억 1,100만원, 시설관리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7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 5,600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이며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7억 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예산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특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보수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종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도 발견하고 제보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규정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의 정밀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주 시급하다고 하면, 또 재난 쪽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요청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해당되고, 예산절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절감이 2,5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의 도로 길이가 542㎞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결손처분액이 30억원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U-페이먼트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보조사업 쪽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코스가 당초에 협약했던 자기자본금 일부 미납이랄지 또 사업을 중도에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협약에 따라서 위약금 30억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 환수문제도 있고 해서 보조금 환수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일부 돌려받았고 나머지 30억원은,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은 이겼지만 회사가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불가분하게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결손처분을 했고, 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그 회사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관리를 해서…….

아니요. 사업이 실패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한페이에서 인수를 해서 사업은 정상…….

시효중단과 소멸에 관한 문제를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된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위약금, 위약벌로써 부과했던 30억원, 그것을 결손처분했던 것이고. 다만 U-페이먼트는 다른 사업자에 승계를 하게 해서 무사히 잘 마쳤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 작년 국비 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비매칭부담이 덜 확보되어서 집행 못했던 부분인데 금년 연초에 구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것은 슈퍼협동조합에서, 현재 벽진동에 유통물류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비좁아서 증축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국비확보를 했었는데 그 옆에 부지 땅값을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불 명시이월했고,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을 팔고 다른 데로 해서 더 확대 증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를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서 이전증축 확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승인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고 그래서 일부 예산은 민간 슈퍼협동조합에 교부를 했고 사업진행에 따라서 계속 교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개정 이후 정부의 지역산업지원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며 미래산업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지역산업선정기준을 정하고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과 산학연 협력체계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0조부터 제20조에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추진위원회 설치와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2월 15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2013년 8월 13일 상위법인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제3조에 도매시장 수산부류 거래품목 “패류”를 “조개류·갑각류”로 구분하고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상장경매”를 “상장거래”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개정안 제14조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근거 법률 조문 삭제 개정에 따라 조례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