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7억 7,024만원으로 교육위탁 부담금, 급식비 등으로 7억 6,8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억 2,878만원으로 집행액은 43억 9,5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371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3억 9,507만원에 대한 정책 사업별 내용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서 17억 3,913만원으로 강사수당과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 자료실 도서관리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7억 8,115만원과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생활관 단열창호 공사 및 도로포장 보수 등 시설관리사업비로 9억 5,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 26억 5,594만원은 직원인건비 25억 4,697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 1억 89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억 3,371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예산 1억 8,518만원으로 예산절감액 7,357만원과 낙찰차액 및 급식재료비 등 집행잔액 1억 1,16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53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89만원, 직원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4,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말씀 드릴까요. 축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모셨을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개 과정당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교육수강생이거든요. 그리고 유명강사를 모셨는데 강사수당도 상대적으로 높은, 합반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왕 그 과정을 교육생 합반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면서 권장을 할 만한 사안 아니냐,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쭉 나타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엊그제 우리가 추경했잖아요. 1차 추경을 할 때 보통 10% 예산절감,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추경에서 10% 예산절감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던데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도 결산에 10% 예산절감이 된 게 한 7, 8건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그전에 했든가,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든가, 아무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0% 예산절감할 때 했으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한 것들이 몇 건씩 보여요.

글쎄요. (직원에게) 그 기준이 있었나?

이를테면 565쪽 보면 사무관리비 2억 3,4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340만원 예산절감 하거든요. 10%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 전체적으로 1차 추경 때 500만원 이상 단위 금액만 예산절감으로 해서…….

얼마 이상?

500만원 이상, 단위사업이. 그러고 나서 500만원 미만 사업은 연말에 2차로 해서 절감액을 감액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 않는데요. 565쪽 봐보실래요. 사무관리비 2억 3,400만원이죠?

565쪽…….

사무관리비 2억 3,400만원, 10% 절감이죠?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절감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사무관리에.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소방학교, 또 우리 시 산하 안전행정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학교가 상당히 변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운영 하다 보면. 왜냐면 전남·북, 광주, 제주권을 아우르는 소방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당초에는 3식으로 하겠다고 교육계획이 해당학교에서 와요. 그런데 여건변동으로 석식은 안 하겠다. 2식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향후 예측 못할 예산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10% 절감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이해는 되겠는데 500만원 이상인 금액들도 10% 절감으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원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항목들이 있었다면 예측…….

잠깐만요. 568쪽, 1,0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측 가능하겠지요, 업무추진비니까.

예측 가능하죠.

102만원, 10% 절감했거든요. 그 위에 기관운영추진비 660만원, 66만원 예산절감 됐거든요. 아니, 사사건건,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500만원 이상만 예산절감하자고 기준이 내려왔다고 하신 답변이 약간 내용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항목은 시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국 전체적으로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 행자위에 예결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부서 공통사항이겠죠. 공무원교육원이 아마 제일 적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이정현입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567쪽에 보면 절감예산 중에 교육생 급식재료비가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생이 줄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득불 10%의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한 것인지…….

교육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억지로 예산절감을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전부 연계가 되거든요. 교육생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준 금액인가요? 일부만 줄어서…….

일부만 줄었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수 식재료를 써야만 교육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나 아니면 각종 계수를 보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전가의 보도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든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때그때 마무리를 지어줘서, 그래야만 차기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세울 때 그와 관련을 지어서 개선을 해 나가지 않겠는 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567쪽 보면 시설비에서 2,000만원 정도 절감하셨는데 LED조명등 교체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LED교체작업으로 예산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는 남겨서 반납하고 이번에 추경에 또 세워서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예정가 설정해가지고 공사 입찰에 들어가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을 반납한 거고요. 또 작년도 사업과 단위사업으로 매년 연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발주하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고 금년도 사업물량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업물량을 단계별로 발주할 겁니다.

일단 예산 받았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년도 총액이 199만 8천원인데 이게 못 받은 돈이죠?

못 받았다기보다는…….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징수를 못한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당해 회계연도에는 못하고 익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광주발전연구원이나 우리 시하고…….

공공요금…….

교육받고 밥 먹고 돈을 안 낸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 어차피…….

다음 해에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만 바꿔진 겁니다.

시 산하기관끼리 하는데 굳이 회계연도를 넘길 필요가 있는가.

소방공무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산은 100만원인데 들어갈 예산은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익년도에, 올 4월 달에 급식비 116만 4천원을 납부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7,169만 2천원으로 이중 4억 4,328만 2,4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840만 9,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크게 세출예산 절감분이 1,104만 5,670원이고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1,736만 3,870원입니다. 불용액 40% 정도가 2013년도 세출예산 10% 절감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에 따른 연간 공공운영비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 출장용 차량의 유류비 및 보험료, 점검비용 지출 외에 차량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지출이 없어 306만 1,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임감사관들의 감사 참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관의 감사 참관에 일부 시민감사관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 22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1명을 서울 감사원으로 파견해 갔으나 2013년에는 파견요청이 없어 주택보조수당 7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입니다. 121쪽에 보면 파견공무원이 없어서 주택보조비를 지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죠?

예.

그게 확정된 게 언제죠? 예를 들어서 파견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3월인지 5월인지 6월인지 나름대로 계획 대비 확정이, 파견을 안 하게 된 확정이 언제죠?

감사원에서 자기들 감사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각 지자체로부터 파견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보면 매년 연 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감사원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때 필요로 하면 파견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추경이든 정리추경 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음 회계연도로 결산을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어느 시점에 파견요청을 확정적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좋은데 감사원에서 수시로 파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불용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감사관실이니까 더 잘 알겠죠. 예산절감지침을 내릴 때 전 예산에 대해서 내리는가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200만원 짜리도 10%해서 20만원을 절감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비목별로 10%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10%를 적용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른 쪽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정한 금액 얼마 이상만 절감을 하는 것인지, 소규모 금액까지도 전부 다 예산절감의 대상인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랄지 여비, 인건비는 거기에서 제외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운영이 예산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여를 안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참여를 독려해서, 오히려 객관성도 확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건 아닌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민감사관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당일 날 보면 참석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부득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워크숍을 했는데, 50명입니다. 50명인데 34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원이 참석하도록 나름대로 독려를 하는데…….

선발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선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지역별, 직능별로 나름대로 안분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하고 내용이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는데, 120쪽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136만 7천원 해가지고 10% 예산절감해서 13만 7천원 남았고, 또 사무관리비도 870만원에 87만원 남겼고 국내여비도 206만원에 20만 9천원 남겼고. 이거 보면 서류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여비라는 것은 출장비, 이런 것 있을 텐데 예산절감해야 되면 이 다음에 출장갈 일 있어도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남으면 갈 일도 없는데 막 갔다 와서 이 예산을 딱 맞추고,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장을 가는 횟수랄지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방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갈 일이 없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갈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을 짤 때 얼마나 예측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맞아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집에서도 보수를 받으면 일정액을 아예 떼어놓고 저축을 하듯이 저희들도 ―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 절감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절감은 좋습니다. 절감은 좋은데 저는 무조건 10%씩 삭감되고 그 금액을 남겼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한 거예요. 막말로 예산절감을 하고 싶어도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투명하게 업무에 맞게끔 하셔야지 꼭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비를 조정한다든지 사무관리비를 조정한다든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다보면 의혹을 가지게 돼요. 우리 감사관실도 다른 데 감사 가서 이런 것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절감을 꼭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부의 방침이 10% 절감을 하도록 매년 내려오는데, 그렇게 맞추다 보면 인위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너무 인위적이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임 택 위원님!

2003년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0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6,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3억 7,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7,400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자치구 대부료 미수납액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시의 일반재산대부료 미수납액 1,600만원, 자치구 대부료 체납금액 소멸시효 도과 등 세외수입 4,600만원, 공무원징계부과금 미수납액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3,940억 5,000만원이며 이중 3,893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억 4,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들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은 89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등 시민참여촉진 집행잔액 7,000만원, 시민사회단체보조 공모사업지원 집행잔액 1,500만원, 생활건강 주부 모니터단 운영 등 집행잔액 3,200만원,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5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은 460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4억 2,600만원, 배상금 집행잔액 3억 2,6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등 직원후생복지비 집행잔액 2억 2,5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87억 3,500만원 중 지출액은 85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회계관리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000만원, 계약관리 전산개발비 낙찰잔액 3,000만원,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2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79억 6,200만원 중 지출액은 2,478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영어체험캠프운영 집행잔액 1,100만원, 사립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지원 집행잔액 5,6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1,300만원으로 지방자치의 날 행사 향토자원 전시관 설치 운영에 600만원, 생활공감정책 활성화추진에 7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2013년 7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38건 5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2건에 6억원으로 제18대 대통령취임식 참가에 따른 1,400만원, 주식회사 송원 상품권판매대금 청수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2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87억 5,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전부를 수납하였으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5억 4,500만원 중 60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10억 7,1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3억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7억 6,100만원은 공정에 따라 집행코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계획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불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0% 예산절감 관련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아까 공무원교육원 할 때도 그랬지만 실·국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3쪽과 4쪽, 여기 쓰여 있는 페이지대로 갈게요, 결산서 페이지가 아니라. 3쪽과 4쪽을 보면 수입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증지수입 당초 예산이 2,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146% 정도의 추가수납이 되어 있고요. 4쪽 보면 공무원 공채시험 관련해서 원서접수 수수료 당초 예산을 4,500만원 예상하셨는데 실제 수납은 7,280만원으로 161%의 초과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수입을 잡으실 때.

수입을 저희들이 확실히 징수 가능한, 보수적으로 일반적으로 잡는데 그것보다 실제 징수액이 더 많아진 사연입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건 맞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너무, 146%, 그 다음에 161%의 초과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예측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결산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12월에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한창 예산편성 중인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잡으시는 게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채시험 원서접수 수수료 161% 초과수입은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서 결산서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6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1,760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2,300만원이 되고 그중에 8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요. 이게 대통령취임식 참가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승인은 받으셨죠? 어떤가요?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사전 승인받았지요?

예.

대통령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 그러죠?

예.

그러면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 2월 25일은 대통령취임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갖다 쓴 거거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은 받았겠지만. 이 부분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많은 숫자가 가신 건가요, 특별하게?

대통령취임식,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예산편성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하신 건데…….

그런데 다만 이런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식을 어떤 형태로, 어떤 콘셉트와 어떤 규모로 지방 초청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전에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임식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각 시·도별로 지침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어긋난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요.

차후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일반보상금이잖아요. 누가 가신 거지요? 일반 국민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가시는 거지요.

시민들이 가시는데 시에서 집행을 하는가요?

시에서 그 돈을 지원을 하는 거죠. 국가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이동하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들을 시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근거가 뭐지요?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근거, 국가행사에. 대통령취임식에서 시민들 초청했으면 청와대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 시에서 하죠, 우리 시 예산으로? 근거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실제 민간이…….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근거가 있냐고요. 대통령취임식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데 시비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것도 예비비에서 꺼내서.

청와대에서 지출할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안행부를 통해서 지방과 협의가 들어와서 지방에서 지출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나 지침은 없고 다만 협의사항으로 시에서 시비로 지출을 한 거네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협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다시 받아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시·도까지 참석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고 일일이 집행하는, 자금집행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편리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초청장이나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초청한 사람이 초청한 대상자의 경비를 대는 것이 맞지 편리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차 빌려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점심까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 행사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나 안행부에서 “얼마 들었소?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예의지요. 우리 시에서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정부…….

차기 취임식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안행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이때도 국장님이 아니셨을 거고 차기 취임식 때도 국장님이 아닐 수도 있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안행부하고 지방단위 자금집행 문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는 사항인데 협의에 따라서 편리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고생을 해 줬으면 고생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지요, 청와대에서.

지방재정을 걱정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여쭤보래요. 시장 취임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면 구에서 냅니까, 시에서 냅니까?

이번 시장 취임식은 플래카드 비용만 들었습니다.

이번 말고. 21쪽 잠깐 볼까요. 이것도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이것은 송원백화점 건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 건은?

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행잔액이 3억 2,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은 2억 5,600만원 지출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법적인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 시켰던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금청구소송을 했고요.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문 지상에서도 많이 나왔고 많이 거론이 된 부분인데, 저는 그 공무원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 분이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했겠지만, 그런데 그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심부름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운데서 착오가 발생됐거나 그런 과정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2억 5,600만원 다 구상권 청구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직원이 실수를 다 했다기보다는 그 분과 관련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형이 중간에 심부름을 했는데…….

예. 알아요.

그 분이 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본인이 편취한,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33쪽입니다. 전산개발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약관리 전산개발비. 이게 전년도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2103년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1,800만원을 사용하시고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됩니다. 이건 2012년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분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의 적정성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2012년도 11월 달에 편성을 해서 2013년도로 이월이 됐던 겁니다.

아니, 2013년도 예산편성을 2012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야지요. 이것이 2012년도에서…….

2012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아, 추경에서? 이것은 임 택 위원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임 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임 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전에 감사관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비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들이 여비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현재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비에서 일괄적으로 다 10% 예산절감이 됐어요. 아까 감사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장을 갈 일이 있어도 이 10% 예산절감 때문에 안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여비가 남았는데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출장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여비에 관한 부분을 쭉 검토해 보면 일괄적으로 10% 예산감액이 되어 있어요, 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광주시청 안에 모든 부서가 짠 것처럼 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6쪽 한번 봐보십시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758만원인데 학자금 관련 기관 부담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이자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관이 부담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미리 다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학자금보조라든지 기관 부담금을 미리 신청 받아가지고 책정하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다음연도 실수요자까지는 조사해서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조사해서 편성을 했는데 남은 이유가 뭔지, 불용처리된 이유가 뭔지, 그 사람들이 본인 돈으로 해결한 건 아닐 테고.

저희들이 현재 실수요자까지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파악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신청하면 다 줄 수도 있고 신청 없으면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연도별 평균액, 추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그 해 대상자가 적으면…….

지금 결산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하면. 이거에 맞춰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32쪽 보시겠습니까?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대인활동비 잔액이라고 나와 가지고, 4,4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파견 간 직원이라든가 휴직자들, 이런 직원이 70여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70여명에게 지급을 안 했던 경비가 4,400만원 정도로…….

왜 지급을 안 하셨지요?

규정상 휴직자라든가 파견,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고 난 다음에 파견을 갔다거나 이래서…….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휴직자라든가…….

파견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휴직자라든가 교육파견자들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요가 파악이 되면…….

휴직자들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빠질 수도 있지만 파견자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파견이라는 것은 사람만 바뀌었지 돈 지급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상인원이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파견직들은.

하여튼 파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해가지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지원 집행잔액 해가지고 5,6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5,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교사의 근무여부를 실제 확인해서 월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미 채용된 기관이 있고 또 채용기간이 실제, 우리는 연간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일부, 몇 개월 정도로 채용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로 5,600만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립학교 유치원 방과 후 지원 집행잔액은, 유치원에서 본인들은 너무 지원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데, 일부러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유치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면 내 생각에는 분노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정상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민원이 없게끔 적절하게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 2,000만원 되어 있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7쪽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로 7쪽입니다.

2,000만원 불납결손 처분한 거 말씀이시죠?

예.

물론 결손처분제도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체납액을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산이 없다든가 더 이상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털어내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개인인지, 묶어져 있다 보면 괜히 자치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고…….

회계과장 오순철입니다. 결손처분된 2,000여만원은 시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납부하지 않고 연체된 금액이 있습니다. 연체를 하신 분들은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재산이 없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이 있는데 5년 정도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5년 안에까지 납부를 못하셔가지고 5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유지 대부료라고 하면, 지금 선납제도가 아니고 후납제도인가요?

후납제도지요. 허가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을 5년 동안 쭉 관리를 해 오다가 도저히 받을 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얻어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하고 가면 몰라도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바로 그 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계약을 했는데 허가권을 득했어, 사용료를 500만원 내야 돼, 500만원을 안 내, 안 내고 지금 사용만 하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나든 4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은 연체가 되면 연체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지를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이 안 떠야 되거든요. 물론 일정한 부분은 뜨겠지요. 2개월 동안에라도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보통 대부를 하는 기간이 3년 내지 5년으로 해가지고 사용허가를 해주고요. 대부료를 납부하는데 대부료를 납부하다가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취소를 하고 그 전에 안 냈던 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놓고 보면 체납을 하면 나름대로 기준이 1개월만에 취하를 한다든지 2개월만에 한다든지 기준은 있습니까?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5개월, 6개월 동안 몰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준은,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하는 건지.

대부료를 연간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불성격이다 보니까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경우에 장기체납으로 남고 그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 아니면 업무처리기준을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최소화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다보니까 3개월 지나버리고 6개월 지나버리고 1년 지나버리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보면 자치구 것은 그래도 공공기관끼리, 왜 이월을 하죠?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정산 안 하고 넘어가나요? 대부료 같은 거 보면.

대부료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데 물권자체가 없는 경우에 채권확보가 안 된 금액들이 현재 결손처분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손처분 대상 말고 이월금액이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4,500만원 하거든요. 아까 2,000만원은 이해를 했고, 4,500만월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이월액은 결손처분 되지 않고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제 얘기는 그 연도에 정리를 안 하고 이월을 시켰냐 이 말이지요. 이왕 결정을 했으면 징수를 해서 그 회계연도에 마무리를 하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결손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넘겼겠죠.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요. 실제 채권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그리고 소멸시효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겨서 다음연도에 징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수입료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면 약 9,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전체사업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12월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의 수입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습니다. 운영을 12월 21일부터 2월 23까지 했는데 회계연도 구분에 따라서 열흘 치만 계산한 게 1,500만원입니다.

열흘 치만 그러지요? 그런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단체운영비가 있는데 2억 6,000만원 세워서 불용액이 1억이거든요. 중간 정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불용액처리를 한 것인지요? 21쪽 공무원단체운영비.

이 금액은 저희들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재해부조금으로 주택이 완전 소실될 경우에, 공무원의 주택, 이런 것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저희들 3년 평균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정도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직경쟁력 강화비로 15억을 했다가 불용액이 4억 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의전행사추진…….

이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송원백화점 상품권, 그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2,500만원.

송원백화점 이야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아까 구상권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원인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의해서 관리책임자도 배상책임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행위자 직원만 해당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봉주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의해서 미지불금이 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의 형이, 법원에서는 그걸 표현대리로 인정을 하는데 당사자의 형이 시청의 인사인 것처럼 가서 상품권을 받아서 자기가 편취해 버린 겁니다. 어떤 회계처리절차에서 관리자가 이걸 놓쳤다든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니고 개인이 그렇게…….

별개의 건인가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언론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 부분을 해서 그걸 로비의 목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신문에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빌면 그것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그걸 편취를 한 거다,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고요. 상품권구입대금이 처음에 외상거래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이 했더라도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여기에 나오는 2억 5,600만원은 저희가 지불을 했고요. 또 일정시점을 나눠가지고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수한 개인의 비리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의 형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비리로 이것을 편취를 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이걸 갚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급여생활의 일환으로 행정을 보조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하고,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보험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구입비 해서 이병은 월 24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병장은 31만원 정도 종합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월별 신규 배정인원이라든가 중간에 소집해제 되는, 인원수가 변동되고 연·병가 등이 발생하면 보수가 일부만 지급되고 이런 사유로 인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더라도 불용액이 일부는 30%, 40%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요예측이라든지 좀 꼼꼼하게 해서 예산의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예산편성이나 지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방금 협약서 있다고 했잖아요? 협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에 따라서 사회공헌 하지요? 전남대 로스쿨에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 했는지 그 실적하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