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여 심사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이지만 보람있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3%인 18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가 156억 7,600만원, 특별회 계 25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3%인 15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48억 6,578만 3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 1,908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4억, 6742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2,79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5,909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47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1.48%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72% 증가한 2,750억 2,063만 4천원으로 기획예산실이 31.09% 감되었고 행정복지국은 1.94%,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5,89%, 직속기관 15.79%, 사업소 7.61%, 읍면동 0.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3.33%, 경상이전 1.64%, 자본지출 8.3%, 내부거래 36.84%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1.61%, 예비비 및 기타 48.08%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 증가한 1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35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9% 증가한 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 세출은 35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9% 증가한 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조직별 세출현황은 125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2% 증가한 1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4.55%, 내부거래 3.79%, 예비비 및 기타 77.75%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2억 4,300만원이 증가한 4,82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15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472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25억 6,700만원이 증가한 355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 사업내용과 특별회 계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어려운 농촌의 농가소즉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원북 2리 진입도로, 흥덕 대화3차 아파트옆 도로개설, 금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신북천 및 마광 재해위험지구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문경사과 가공시설 구축사업,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82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472억 7,6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3,555억 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4억 8,352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66억 8,394만 9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2억 4,300만원이 증가된 4,827억 8,4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1,119만 2천원이 감액된 472억 3,312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2,044억 6,073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이 증가된 70억 665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8억 5,448만 5천원이 증액된 1,678억 4,240만 1천원입니다. 지방채는 7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입니다. 12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4,397만 5천원이 증액된 375억 7,309만 2천원, 내부거래는 14억 543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3,087만 1천원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15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472억 7,6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25억 6,700만원이 증가된 355억 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14억 7,73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4억 4,264만원, 교육분야 51억 847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509억 6,088만 6천원, 환경보호분야 524억 7,915만 1천원, 사회 복지분야 849억 4,824만원, 보건분야 81억 1,329만 9천원,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802억 1,541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6억 7,564만 7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0억 3,14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4억 4,627만 8천원, 예비비 18억 2,623만 8천원, 기타 690억 5,890만 6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26억 1,631만 3천원, 물건비 422억 4,588만 4천원, 25페이지 경상이전 1,544억 6,797만 9천원, 26페이지 자본지출 2,027억 5,491만 5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7억 4,600만원, 보전재원 38억 3,840만원, 내부거래 92억 6,402만 7천원,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58억 5,048만 2천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과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4,900만원, 재산세 4억 1,100만원, 자동차세 5억 4,900만원, 지방소비세 2억 9,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6,578만 3천원이 증액된 405억 9,858만 6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3,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부지 점용료 1억 2,128만 1천원, 새재도립공원 전기자동차 탑승료 8,204만 1천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4,4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3,750만원, 축산폐수처리 수수료 외 2억 5,06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43억 3,028만 3천원이 증액된 243억 1,004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캐프부지 매각대금 4억 5,000만원, 척수장애인협회 전세금 반환 2,500만원, 2013년도 장기요양평가 가산금 1,411만 1천원, 46페이지 지방교부세 38억 4,11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2,044억 6,073만 2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 665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6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6억 9,539만원이 증액된 1,451억 8,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5,909만 5천원이 증액된 283억 5,5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233만원이 감액된 60억 7,856만 9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예비비 26억 5,673만 2천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7,13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시정백서 발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52회 도민체전 관련예산 2,622만원과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26억 5,673만 2천원이 감액된 18억 2,623만 8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3,260만원이 증액된 2억 2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에 규제개혁 기본업무 수행 등 여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본부소관 7,13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265만 8천원이 증액된 144억 5,599만 7천원입니다. 284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289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2,164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2,429만 9천원, 292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주민숙원사업 부기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712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579만 8천원입니다. 296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 3,630만 1천원입니다. 298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1,260만원이 증액된 9억 6,003만 2천원입니다. 300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3,924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634만 5천원입니다. 302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2,252만원이 증액된 10억 7,798만 5천원입니다. 304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36만원이 증액된 12억 3,171만 4천원입니다. 306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780만원이 증액된 5억 9,342만 9천원입니다. 308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489만 1천원입니다. 310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3,457만원이 감액된 8억 7,991만 9천원입니다. 312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8억 9,494만 9천원입니다. 314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3,271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5,620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기획예산실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온라인강좌 지원 3개교가 지원을 받은 거라요, 3개교가... 그게 좀...

이거 대상이 그 3개 학교로 했습니다.

희망한 학교를 중심으로 했는가요?

그게 이제 희망을 고등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저 점고하고 문창고, 여고... 주로 진학을 주도하는 그런 학교...

아, 인문계 진학을 위하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생복지 콘도회 원권 이거 10구좌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 콘도회 원권이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 뭐 일찍부터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한 수년, 십여 년 전부터 직협으로부터 계속 요구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그래 지난번에 직협과 협의시간에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10구좌 정도를 해보자, 이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콘도는 어디에?

콘도는 지금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명콘도하고 패밀리하고 스위트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2평형, 32평형, 일성콘도 35평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깐 약 3억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 하면은 한 10구좌정도 하면은 우리시 공무원들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관계는?

그래 이걸 다는 안 되고 한 1박 정도 하는데 300명 정도가 1년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전체 있다 해도 뭐 다 갈 정도는 안 됩니다, 안되고 지금 음....

그러면 한 뭐 혹시 못가서 그러는 분들도, 나중에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은 또 뭐 조금 더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

예, 운영하는데 부족하면은... 이게 1년에 수요가 얼마정도 될지 모르니깐 최소한으로 이렇게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나가는 예산외에 추가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도비하고 해서 수학제험 이거는 교육경비 그 외입니다. 외인데 지금 이 수학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10월달에 이걸 점고에서 같이 문경시하고 해서 수학체험을 해보자...

아니 이 예산자체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예산 별도로 32억...

그 외입니다, 예.

그 외에 별도로 32억에 대한 부분,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뭐 새로이 목이 새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일부 학교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이제 경진대회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 우리 지금 새문경아카데미나 이런 강좌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오래 해왔으니까 이게 이제 한번 강사들은 어지간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횟수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지역이고 일해야 되는데 새문경아카데미 때문에 점촌 나오면은 오후 내내 또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을 안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예산을 반영을 한번 해주시기를...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이상입니다.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을 이래 하는데 과연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돈 들인 만큼 어떤 매출이 올라갑니까, 어때요?

기존 시작했던 팔영사과마을은 아주 우수하게 지금 최우수로 몇 번 상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생달 오미자마을은 지금 중간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품목이 잡곡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뭐 집중적으로 우로마을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예산이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을 도와주는 것만치 어떤 홍보효과라도 나와야 되고 매출도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효과가 나옵니까, 결국은?

두 마을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인 우로마을은 아직은 뭐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이게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전반적으로 문경새재 아리랑 우리 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전승관이나 기념관 이런 거 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문체부라든가 아리랑포럼이라든가 아리랑 일만수쓰기 한국사학회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어떤 문화센터를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소프트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리랑 일만수쓰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게, 구전되고 있는 게 아리랑이 한 이만수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해서 어떤 토가 한두 개 틀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합치고 해서 일만수를 저희 전통한지로 지금 한국서학회 저희들 국선초대작가 124명이 그거를 지금 일만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80% 이상 진척을 보고 있고 써놓고 편집, 철을 해놓은 것을 직접 저희들이 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문체부라든가 여러 국가 그 문화재 문화융성 위원장님도 만나고 해서 이게 상당히 홍보도 했고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깜짝 놀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포럼이라는 회 가 지금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사학회 이곤 회 장님이 그 회 장님을 맡고 있고 안휘준씨라든가 임돈희씨 그 유네스크 위원입니다, 선정위원 같은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문경에 대한 아리랑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떤 기반구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담직원이 아마 있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할려면은 완전히 거기에 달아 매여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예도 작품도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 한번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지요 그때, 그때 한번 책자를 한번 봤는데 거기 우리 의회 에는 우리 그때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있던데 서예작품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한 작품도 없더라고요 보니깐.... 예산을 막 급하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밑에 칠석차문화제 이거는 도비가 이번에 이제 1,000만원이 확보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은 아주 그래도 도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행사 같고 그다음 뒤에 토요문화학교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문경여고에서 창작연극 관련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공모를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극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가면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감리비 10억을 삭감하고 시설비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감리비는 뭐 안줘도 되는 겁니까, 우선?

아닙니다.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게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배분을 해놨는데 지금 문체부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도 했었는데 내년도라든가 저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 지금 내려가 있는 사업비를 전액 다 써라,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올 연말까지는 감리비는 지금 배분된 게 남는 거 같고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 지금 필요한 경비 놔두고는 전부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빨리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비도 빨리 연말 안에 다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국가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깐 계획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을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데 하여튼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농암 성경재 3,000만원 이게 위로 과목변경을 해서 했는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쪽으로 직접 할려고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잘 안 이뤄져서 이러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이걸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바로 직접 할려고 시설비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까, 그 다음 뒤에 봉암사 극락전 제가 한번 봉암사 가보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안광일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공기나 이런 거 봐서 미리 좀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미리 당겨서 하는 그런 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극락전이나 보수가 어지간히 다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아마 좀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에 사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후에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저는 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라는 게 있는데 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그러면 도비를 받아가지고 직원 한분이 연수를 하고 오시는 건가요?

채경주 예, 10월초에 가는데요,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받아가지고 한분 가지 말고 내년에는 시비 좀 채워가지고 혼자 보내지 말고 둘이 보내요.

채경주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어차피 연수도 좋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니깐 도비가 따라올 거 같으면 한사람 몫 더 세워가지고 같이 동행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비교 자료나 논문이나 한번 쓰게 합시다.

채경주 예,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전창석 안녕하십니까, 회 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회 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 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474억 6,355만 2천원에서 5,821만 4천원이 감액된 474억 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00쪽입니다. 건전한 회 계업무지원 단위사업으로 노후집기 등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관용차 신규 구입 및 보험단가 인상으로 관용차 보험료 870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은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사무실 증축공사 설계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환매비로 10억, 기종 냉난방비 설치 설비 철거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계획과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라 보수 12억 9,59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봉암사에서 예산하고 우리 예산이 10억이 더 추가됐는 얘긴가 보죠?

전창석 봉암사 예산하고 다시 한번...

국고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산이 10억이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이거는.

전창석 그거는 우리가 봉암사를 팔 때 있잖아요, 9억 7,500만원을 주고 팔았거든요. 환매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감정 안하고 그 가격으로 사면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원래 봉암사는 우리 민간인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제 이번만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봉암사 자체에서 하고 있는... 봉암사에다가 하잖아요, 이 센터가?

전창석 그래 지금 그 사업자체가 흐지부지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선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전창석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봉암사에서 그걸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경시에서 봉암사 땅을 이제 팔았는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문경시로 회 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4년 뒤에는 완전히 시설을 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인가보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 부지를 환매를 하는 걸로...

전창석 그러니깐 지금 현재 봉암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걸 문경시로 이전해주면 끝납니다.

아...

전창석 원래 봉암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해가지고..

전창석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 복지과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하고 처음 갈아준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 교체 바닥교체하는 부분 말입니다. (뒷쪽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러니깐 설치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3쪽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요, 어떤 사업인가, 133쪽 상단부 제일 위에.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기준이 동하고 읍면하고 약간 틀리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노인들 복지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난방비라든가 뭐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양로원이나 노인정 이런데 다 다르대요. 심지어 어떤 노인정은 돈을 무조건 아끼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춥게 지내고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또 우리 친구 하나는 어머니가 그 노인회 모임에 회 장인데 이제 전에 하던 사람이 너무 돈을 쉽게 말하면 개인 착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복지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가족복지과가 예산이 너무 좀 많으니깐 그런지 좀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노인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지역과 어느 저거인지 좀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게 한 번씩 감사 비슷하게 점검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억 1,064만원이 늘어난 154억 4,6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사업으로 제52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는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생활폐기물 처리비 2013년도 미지급분 5억원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폐비닐 보상금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증액하였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인노무사 자문료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부족분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46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분 1억 5,909만 5천원과 수질개선사업 통장 이자분 9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38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로 90만 5천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일반회 계 전출금 1억 5,909만 5천원입니다. 이상 깨끗한 문경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이동식 화장실 이게 한 대에 200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예, 우리가 5일간 임차했습니다, 5일간.

아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예.

우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2억 정도 화장실 예산이 되지요, 그 정도 되잖아요?

공중화장실 말씀이지요?

예, 예... 공중화장실.

그거는 2억까지는 안가고...

작년에 보니깐 한 2억 되는 거 같던데...

1년에 한 한 개정도 저희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결산서 보니깐 한 이천 몇 만원 남은 거 같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쓰고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특히 뭐 이제 관광 쪽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쪽에 화장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화장실, 작은 소규모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화장실 한번 앞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김용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화장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56 회 의중지)

지원과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대회 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대회 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대회 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1억 588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9,2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파견수당으로 7,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위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3,028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회 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 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 시설과

안녕하십니까, 대회 시설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계획팀 손오원입니다. 항상 대회 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대회 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대회 시설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3,408만원이 증가된 2억 2,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사업입니다. 대회 시설과 사무실은 점촌5동 사무실 건물 3층 한칸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초 전기요금으로 1,1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말까지 한시적인 사무실 사용으로 별도 전기 계량기 설치 없이 복합청사관리로 점촌5동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대회 관련 시설인 선수대기실, 도핑시설 검사실, 응급처치실, 조직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문경실내체육관 증축 설계용역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회 시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시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특히 2014년 보건소 예산승인 등에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 정리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99억 1,35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199만 9천원보다 13억 5,1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문경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100만원과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분야에 치과의료장비인 스켈러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확산 방지 예산 국도비 보조변경 등에 따라 4억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0만원과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우수기관 선정되어 받은 가산금 1,411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3,26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2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및 과목변경에 따른 4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2,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중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3,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분을 반영하고 일부 과목의 목 변경 등에 따른 증액과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 이거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베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문경요양병원에는 198병상입니다.

198병상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5년간 계약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 얼마나... 위탁 저 수수료가?

위탁수수료가... 위탁수수료가 지금 금년에...

그 이게...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3,574만원이 증액된 259억 5,55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 중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6억원이 증액되어 지방비 2억 5,700만원을 포함 총 8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TMS 연간 위탁관리비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2,280만원을 증액하였고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본 예산에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증액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연간 계약 금액중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개월의 운영비 1억 9,2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를 본 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분 위탁처리비 3억 1,036만 5천원과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위한 유량계 구입비 1,240만원을 감하고 유량계를 보완할 수 있는 PLC 자동제어프로그램 운영용 모니터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 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반기에 일반직 한명이 증원됨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257만 3천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억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 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 항목중 하수도시설관리 중 점촌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9,400만원과 가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100만원, 점촌처리장 차집관거 기술진단비 1억 4,080만원, 총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항이며 본 예산에 계상하려 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세부사업 항목 중 점촌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하수도시설 세부항목 긴급보수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이 금년 4월에 체결되어 3억 8,000만원의 잔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순세계잉여금 2억 7,000만원과 잉여금 3,800만원으로 내년도 예상 사업인 사근리 외 내서3리도 포함됩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미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입하여 총 예비비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