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4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4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전체예산 1,340억 7,78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 1,943만 9천원보다 104억 5,8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조성에 1억 1,845만 6천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1억 6천만원,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억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에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 분야입니다. 선진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에 5,40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기계화 사업에 23억 76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지원에 1억 4,800만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21억원,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8,2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 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억 6,86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억 1,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농촌개발 기반사업 등에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2억 8,85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 등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에 1억 9천만원, 시설관리 등에 1억 9,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 등에 1억 6,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에 1억 4,6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분야입니다. 행정운영비에 34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23억 4,100만원을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등에 18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 계사업으로써 총예산액 186억 78만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5,800만원보다 13억 4,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국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어려운 농촌의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문경시가 모범 중소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27억 8,400만원으로써 일반회 계 4,472억 6,000만원, 특별회 계 355억 800만원이며 예산액 증가는 182억 4,300만원으로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65%, 특별회 계는 7.35%입니다. 2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4,827억 8,400만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6.43%, 문화 및 관광 6.99%, 보건 22.52%, 국토 및 지역개발 11.35%가 증가되었으며 사회 복지 0.02%, 예비비 59.26%, 기타 1.66%가 감소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1.60%, 예비비 및 기타는 12.52%가 감되었고 물건비 3.27%, 경상이전 1.61%, 자본지출 7.89%, 내부거래 19.02% 증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2%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7.54% 증가한 1,568억 8,754만원이며 산업건설국은 기정예산 대비 8.46%가 증가한 1,340억 7,787만 7천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5.17% 증가한 116억 9,291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 감소한 111억 1,675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별 실과소 조정내역 및 특별회 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 계 4,472억 6,000만원과 특별회 계 355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4,82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4,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1,568억 8,754만원으로 기정예산 1,459억 291만원 대비 7.54%가 증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공지구특별회 계 전출금 10억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1억원, FTA폐업지원금 11억 8,400만원, 가은읍 소재지종합정비전선 및 통신지중화사업 8억 1,3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 21억 1,5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원, 문경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 8억원, 마광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문경사과 가공시설구축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문경 일등도약을 위한 농업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관광 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인프라구축,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문경시 기금운영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쪽 총괄부문에 있어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3,315만 6천원, 보조금 1억 1,500만원, 예치금 환수 51억 4,222만원, 이자수입 7,634만 3천원, 기타수입 1,200만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3,521만 1천원, 기본경비 1억 5,720만원, 예치금 46억 8,63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8.9% 감소한 4억 5,59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별 2014년 현재액은 기초생활자금 1,159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 81만 3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287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3억 4,935만 7천원, 폐기물처리주변 주민지원금 1억 1,989만 3천원, 옥외광고기금 1,31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9억 8,335만 7천원, 2014년도 수입액 3억 6,451만 6천원, 총 13억 4,787만 3천으로 기정 지출액은 11억 95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설치사업비 2억 3,828만 4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령에 근거하 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77만 7천원이 증액된 85억4,254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1억 1,845만 6천원과 18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참석을 위한 부스 임차료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일반운영비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서류를 검토하여 우수기업유치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은 직원을 신규로 20명이상 고용시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신청기업이 없어서 1억원 중에 6,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1억 3,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 적 기업 등 사회 개발비 지원은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9,50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 3,25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폐광 20년 문경의 발전 수집 정리를 위한 예산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에 건립코자 하는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실시 설계비 1억 1,172만원과 부지매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관련 법령 개폐로 인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7,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2억 4,635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76만 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16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재산 매각 수입 70억원을 감액하고 지역 개발기금 지방체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16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조직별 현황, 198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사업 시설비에 3억 5,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767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1,76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액은 총 20억 1,300만원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지방채를 상환코자 하였으나 산양 제2농공단지에 종근당 건강(주)에서 선수금 1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일반회 계에서 10억원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한 38억 6,0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조직별 내역, 207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면적은 최소 1,650㎡이상으로 5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00에서 3,000평 규모로 분할돼 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체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상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추가시설비로 집행하고자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에 9억6,8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 집행 잔액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폐광 20년 문경의 발전 수집 정리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원 감액을 시켜 버렸네요.

예, 그게 저...

제 생각에... 뭐 서로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문경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광산... 우리 문경의 역사에 광산을 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렇다하면 광업 관계 했는 거 한 20년 역사를 잘 정리해 놓는 것도 지금 현재보다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감액을 시켜 버렸네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이래 연구해서는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요?

전산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폐광 광산관계를...

예, 문경에... 7,000만원으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우리 꺼는 삭감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1,900있다가 2,000만원 증액된 거 같으네요, 배 이상을 증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신흥시장이 전통 5일장으로 우리시에 대표적 장인데 그런데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1,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9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용역을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그 밑에 1,000만원, 1,000만원 공연자 예산하고 주말시장운영 참여자 실비보상비하고를 우리가 감액 조치해서 여기다가 2,000만원을 보태서 하반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은 우리시에 전통 5일장으로 좀 더 확대해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런 거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셔야지 그러면 처음에는 1,9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규모를 좀 적게 아우트라인을 좀 적게 잡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흥시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짤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현재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거 하면 됩니다. 3,900만원 하면 되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208쪽에 농공단지 예비비 항목 있잖습니까?

예.

예, 그게 왜 그렇게 1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비비가...

이거는 예비비를 왜 이래 놨는가하면 원래 종근당에서 전체 한 26억의.. 26억 2,000인가의 그 땅을 사도록 돼 있었어요. 들어오게 돼 있다가 이 사람들이 2억 3,2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가 수입으로 10억을 잡아 놨거든요, 10억을 잡아 놨는데 매각 대금을 잡아 놨는데 이 사람들 돈을 선수금을 우리 시에 불입을 안 하고 저래 있으니까 우리가 인제 이쪽에 예산 비는 거를 전출금으로 일반회 계에서 전출금으로 10억을 일반회 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좀...

돈이 들어오면 이건 다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면 다시 조치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23페이지에 도비로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틈새시장 이런 거를 이용한 절임배추시설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이 배추절임농가입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김학련 틈새시장을 활용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자원발굴사업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절임배추를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절임배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한데 올해... 작년에 저게 12월에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할 때 절임배추로 올렸었던 겁니다.

절임배추 어디 꺼...

김학련 마성입니다.

마성요?

김학련 예.

마성에 배추 많이 하는 데가 어딘데요?

김학련 마성에 한 분이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일반 창고에서 옛날 허름한 창고에서 그 사업을 한 2년 동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도에 담당자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생상 문제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부가 기술농으로 해서 사업 실시 선정이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은 그쪽에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학련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시설은 가보니까 비닐 포대가지고 이렇게 물 이래 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생상으로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년 동안 했는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판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는 위치가 또 다른 데로... 다른 데다가 합니까?

김학련 다른 데라면...

절임배추 하는 장소가...

김학련 그쪽 거기 그대로 하는데 그 장소를 창고를 헐고 그대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창고가 막 하늘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웠던 거는 판로가 고객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금 농암에 하는 절임배추시설 해준 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학련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게 경매로 개인... 그 당시 대표로 있던 신동훈 씨 앞으로 경매가 넘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복산농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실 그 옆에 주위에 배추가 얼마나 많아요, 그지요, 거는. 그래도 그게 경매로 넘어가고 야단이 나는데 물론 도비를 얻어 와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내용이지만 원료 관계에서 이런 데서 보면 마성이 농암보다 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서 선정을 어차피 했으니까 앞으로 잘 관리가 돼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에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잘 부탁합니다.

김학련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억 3,482만 6천원이 증액된 172억 5,137만 1천원입니다. 231쪽에서 232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문경거점APC 세척포장라인 교체사업은 노후화된 APC세척 포장라인을 교체하여 작업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광특에서 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사업은 2014년 과수거점 및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배정받아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원,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농업인 공동이용 유통장비 구입지원은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 지원분이 부족하여 955만 1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의욕고취를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뽕 잎차 가공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오미자 신규 GAP인증농가 증가가 예상되어 6,48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양파 수출물류비 특별지원은 과잉생산된 양파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억 7,08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관광버스 외부광고 보수 및 제작 사업은 국·도비 반환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6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사업은 2014년 경상북도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의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한우귀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하였으며 경영체 기계장비는 조사료 경영체 1개소가 사업 포기하여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흑염소 보온 급수기 지원은 농가수요 부족으로 150만원 감액하였으며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억 3,040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FTA폐업지원금과 FTA피해보전직불금도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11억 8,400만원, 2억 9,662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은 한우 암소고기 가격상승으로 예산 부족분 9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은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가 줄어 5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40쪽, 가축방역 및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은 사업량이 다소 증가하여 3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도 사업량 변경으로 79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쎄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은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801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당초 사업량 과다 책정으로 1,56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8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방역차 리스운영으로 정비료, 소모품비 등이 줄어 718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은 올해 구제역 발병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지원은 개별사업비 증가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구제역 발병으로 함께 38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악취 저감제 구입공급은 농암면 상신원 한우 3농가 추가로 60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통제초소 인부임으로 3,375만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1,381만 8천원, AI 방역약품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2,600만원, AI 방역통제초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사용하고 예산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와 축산 기본업무수행 국내 여비는 올해 초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이동통제초소를 4개월 여 동안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각각 739만원과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농·특산물 직판장 물품구입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부족으로 1억 3,97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유통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2년도 거점산지유통센터 훈증창고 건립사업의 불용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263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232쪽에요, 유통장비 구입지원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올리신 거 있지요?

예.

이게 컨테이너박스가 이게 15,000상자가지고 지금 다 충족이 됩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당초 30,000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15,000개 밖에 확보를... 못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15,000개를 해도 25,000개 정도 더 있어야지 총... 우리가 유통... APC에 120,00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80,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0개 사고 그럼 다음에 내년 예산에 25,000개만 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좋지요.

국장님! 어떻게 조금 더 올릴... 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스가 많이 모자라는 거 같은데 어차피 지원할 때 조금 더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처음 할 때 8만개 사고는 안 했습니다.

그게 언제 샀습니까?

2008년도 우리가 저게 됐으니까 그때 샀습니다. 2009년도... 제가 확실한 그 연도는 잘 저게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APC를 열고 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4쪽에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줬는데 이거는 어디 준겁니까? 이게. 기금에서 나왔는데...

예.

그걸 지금 어디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요거는 농가들입니다, 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게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축사개보수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생산성향상 시설로 쓰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축사농가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게.

요것은 올해 지금 3농가 지금 하매 썼습니다, 일단은.

예?

추가 경정 성립 전으로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3개 농가가 사용했고 13농가입니다.

13농가요?

예, 예.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되요? 분포가.

지금 산양, 문경, 호계, 산북, 동로, 영순 다 있습니다, 거의. 뭐 동도 있고 가은도 여기 중대산 1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화 사업은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축사개보수 새로 고치는...

축사 현대화시설 하는 거지요?

예.

뭐 저... 분뇨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는 걸 갖다 현대화로...

다... 그렇지요.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성 향상사업... 그렇게 이렇게 딱 어느 거를 집을 지라 그렇게는 안 되고 크게 좀 돼 있습니다, 보조가 30%밖에 사실 안 됩니다.

자부담이 70%예요?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융자 30%... 융자 50%, 자부담20%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그 뒤에 238쪽에 보면 거기도 가축분뇨처리해가지고 기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하고는 뭐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별개입니다, 톱밥이라든지 뭐...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쪽 앞에는 시설물 쪽이고...

그렇지요, 주로 시설물 쪽으로... 예. 바로 여기는 딱 돼있는 게 교반 뭐 발효시설이라든지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이런 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233페이지요, 양파 수출하는 물류비가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

지금 우리시에서 양파를 연간 몇 톤이나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1,500톤 했습니다. 경북도 내에 총 2,000톤 중에 우리가 1,532톤입니다.

그러면 톤당 이게 돈을 얼마 주는 택입니까, 물류비가 얼마치인 겁니까?

톤당 한 17만 6천원 정도...

톤당 17만 6천원 정도요?

예, 조금씩 제가 확실한 요거는...

관계없어요,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좋고...

예, 17만 6천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신미네 보관 할 수 있는 물류가 전체적으로 몇 톤이나 되지요?

창고에 갖고 있는 게...

창고 갖고 있는 전부다 우리 문경시에 거를 받으면...

제가 그 양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됐는데... 뭐야 여기... 수출 물류비를 특별히 지원을 받아 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된 양파를 전량 수매를 해줘야지 약속대로...

계약재배를 다 한 거는 다 받습니다. 계약 재배한 건 다 받고 거기서 수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서 들어 왔는 게 1,500톤이 됩니까? 우리 문경시에 꺼 들어온 게.

넘습니다.

넘어요?

예.

얼마나 되지요?

우리 꺼만 해도 훨씬 넘습니다. 2,000톤도 넘습니다, 우리 문경시 꺼만 계약 재배한 것만 해도.

하여튼...

예.

그...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문경시에 양파 보조할 때부터 해가지 고 들어갈 때 까지 철저한 관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FTA폐업자금은 어떤 종류에서 지금 폐업자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작목에 폐업자금을 줍니까?

소... 안 먹일 적에 폐업신청을 하면 5년간 못 저걸 합니다.

235페이지에 FTA폐업지원금을 지금 11억 8,400만원 예산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없는 거를 세워 놨잖아요?

예.

추경에.

아니...

없는 거를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떤 작목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한우입니다, 한우사육농가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두당 얼마 정도 주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폐업시키고 5년간 노는 게 낫겠네요?

소를 못 먹이잖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신청을 했다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추경에 11억 8,000 물론 도비나 이런 걸로 했겠지만...

요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하매 일부 사용했습니다, 하매, 그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거는 기금에서 나온 거지요?

예, 기금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HACCP공장은 나는 우리시에 어디든지 좀 증설이 요구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전부다 감액을 시켜놨네요, 왜 그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새재 들어가는 입구 거기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예”) 거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 이 말이지요?

다른 농가 신청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것도 전부다 국·도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새재한우 같은 데도 해 놓으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생적인 관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외부에도 많이 나가고 좋을텐데... 추경에서 그냥... 삭감을 하고 사업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242페이지에 귀농관계를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245페이지에 가서 보면 귀농관계 예산을 쭉 다시 세우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중복이 되니까 자치단체 사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을 하고 매년마다 2, 3년간 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귀농학교... 문경시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농귀촌정보센터...

예, 농암면 샨티학교에 학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암면...

샨티학교가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산티학교에 학교부지 있는 거를 무상 임대를 학교에서... 폐교 부지를 무상임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해주려 했거든요. 그 학교를 우리가 귀농귀촌 거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라...

귀농귀촌연합회 에서 합니다.

귀농귀촌 연합회 에서...

예.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가서 한번... 귀농귀촌한 사람이 귀농귀촌한 사람을 지도를 한다, 이런 뜻...

귀농귀촌연합회 에서...

그러니까...

사무장을 채용해가지고 사무장을 월 100만원이라 공개모집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 운영을 하는데 귀농할 사람을 귀농한 사람이 지도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예.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맞습니다.＂) 귀농할 사람을 귀농한 사람이 지도를 한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됐어요, 여기서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충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

거기 샨티학교에 하면 지금 그 학교에 리모델링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쓰는 거는 얼마나 되고 안 쓰는 거는 얼마나 돼요?

윤두현 학교에서 쓰는 것은 한 50%정도 쓰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냥 학교 형태만 유지되고 굉장히 허술합니다. 깨끗하게 사무실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 두 칸을 한다 그러는데 한 칸에 1,000만원씩 가지고 됩니까? 그게.

윤두현 예, 그게 40%이상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그래서 일단 쓰고 내년에 2차 사업비 또 내려옵니다. 매년 2억씩이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밑에 항에 보면 귀농의 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귀농의 집 리모델링 이거는 뭐예요?

윤두현 예,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당장 내려오면 살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귀농인들이 오면 당장 살 곳이 마련되어야 되고 주택을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농촌에 빈집이 많아서 그걸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빈집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가보면 임차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임차나 매매를 원하지 않고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구를 지금 한 10가구 조사해서 10가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올해 국비 확보관계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다 못하고 올해 하반기에 5가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시에서 해주고 귀농인들은 무상으로 들어와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주택도 짓고 농지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오시는 분들한테 지원금도 또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건 얼마입니까?

윤두현 예, 지원금은 현찰로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있는 정착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총 500만원 사업비에서 80% 4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기계를 산다든지 농업용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올해는 5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그 취지가 원래 주택구입하고 그렇게 전세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원래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윤두현 정착지원자금요?

예.

윤두현 그건 주된 사업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시설 뭐...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데 주로 쓰는 겁니다.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두현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의 최종 목표는 조기정착을 위한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인들하고 저걸 해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주민하고의 화합단결이 더 나는 성질의 문제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겉으로는 이게 화합이 되는 것 같아도 살아보면 거의 한 10년 이상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저는 뭘 내가... 물론 우리 윤계장이 나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정보센터에 현지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포용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배타적인 사람도 있지만 포용력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귀농귀촌정보센터에 같이 어떤 형태든지 같이 합류가 돼서 하면 조기 정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문경시의 평가를 외부에 하는 데는 또 상당한 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점에서 귀농귀촌자들은 마음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윤 계장이 얘기 했듯이 오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매로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문경을 따뜻하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현재 지역 주민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귀농정보센터에 같이 좀 합류해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뒤에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 보십시오, 힘은 들겠지만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26만 3천원이 감액된 121억 2,8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송이소나무 특화조림사업비 4,024만 6천원을 조림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조림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우성자원 행정소송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친환경방제 솔잎혹파리 저독성 나무주사 약제 구입비 1억 6,22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솔잎혹파리 저독성 나무주사 시설비 1억 3,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차 및 산불진화차 등 차량유지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녹색공간조성 사업 자문위원 수당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색공간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를 59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17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를 5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신축산막 전기 인입선 설치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로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토양개량 민간보조 사업비 7,1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휴양림 경상전출금 1,97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2013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 및 관리사업 반환금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 계 35페이지에 우리 시에 주부 검침원이 여럿이 있습니까?

2명입니다.

그럼 2명이 우리 시내 전부다 검침 다 합니까?

아닙니다, 주부 검침원은...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검침원이 무기 계약직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할 때는 지금 무기 계약직을 안 뽑고 주부 검침원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싸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2명이 대해서 이 안에 내용에서도 보면 작년까지는 1명 있었는데 작년 연말로 무기계약직에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올해 들어와서 1명 더 채용하다 보니까 주부 검침원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올린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이 이걸 보고 일반 남자 검침원보다 주부 검침원을 쓰면 확실히 더 정확하게 검침 같은 거는 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한다기 보다는 단가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또 나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나갈 수는 없지요...

자연스럽게 지금 감소되는 대로만 주부 검침원을..

주부 검침원으로 대체하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