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의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고, 3∼5세 누리과정 확대 지원 및 지역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단설유치원 건물 신축 및 증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및 증축입니다. 가칭 대전신흥유치원 설립에 2,259㎡, 42억 2,815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대전가양유치원 증축에 2,520㎡, 38억 7,008만 1,000원 및 우천 시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대전관저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축물 증축에 1,794㎡, 2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8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세 군데 공사를 하실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되어 있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대전신흥유치원 신설사업에 있어서 투자내용은 지금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만. 그리고 가양유치원 증축 부분도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대전관저중학교는 설계비 플러스 건축비해서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 등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총괄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얇은 책자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을 보시면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54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과목에 대한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의 증가가 대부분으로 자체수입의 증가는 1.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쪽 세출총괄을 보시겠습니다. 학교신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서 69.5%인 3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에 외국어 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30.7%인 248억여 원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였다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집행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못했거나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교원 법정부담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보시면 교원 법정부담금 23억 7,850만 원을 교원의 명예퇴직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의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시나요?

금년도에…….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금년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한 인원이 138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63%인 88명을 수용했고요. 하반기 8월에 19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최대한 수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했음에도 63.8%밖에 수용을 못해서 전액 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반영을 하기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또 의회 일정상 추경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7억 원을 확보해서 20명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인원의 63%만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재정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명예퇴직 교원의 수당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8월에 명퇴신청을 받고 명퇴할 분들을 결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명퇴수당을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전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모두 거부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동 내용도 방금 전 질의한 17쪽의 내용과 같은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명예퇴직과 일반퇴직은 몇 명이 신청했나요?

지금 명예퇴직, 일반직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직은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9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현재 6명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퇴직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계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니 적극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4억 3,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분쟁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및 법원판결금액 충당을 위한 기금조성이 대부분인데요. 기금액의 조성을 위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금조성에 특별한 목표액은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그리고 공제료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연에 1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끔 보면 사망사고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기금에서 상당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고 일정한 어떤 기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수입원의 주요내역은 무엇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수입은 전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공제회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불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학교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증금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한 3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전체적인 누계액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업무에 바빠서 식사들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과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 예산에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예산이 1,188만 원 삭감되었는데 지원기준과 삭감이유가 무엇인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지원사업은 시청에서 전입이 되어서 보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생이고요.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등 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유치원생이라든가 여러 대상이 있고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생에게 월 1만 5,0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273명에게 4,91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래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13년 9월입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318명 정도 대상자가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한 유치원생 수가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부모입장에서 유아의 자존감 상실 우려라든가 이런 다른 여건 때문에 원래 수요조사 때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적게 나와서 감액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이 되는 예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8쪽하고 설명자료 41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9.7% 늘어난 34억 5,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지원대상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돌봄교실 운영비의 약 28억 원, 그다음에 시설구축비로 5억 8,000만 원 등 총 34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돌봄을 원하는 초등학생 1, 2학년 학생 전원을 수용해서 돌봄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학생 수도 많아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학급 수도 많아져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계획은 더 많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문제는 없는지요?

이게 또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해서 2015년도에는 3, 4학년까지 확대가 되게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5, 6학년까지 희망자 전원에게 돌봄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수요 희망조사를 해본 결과 2014년 대비 2,720명이 증가하고, 실도 110실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는 국고에서 보조를 했고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했었는데 내년에 더 심각해진 게 내년부터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청 재정악화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교육활동비 예산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결의안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감동받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시의원님들이 많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여유 있는 교실도 있지만 여유 없는, 쉽게 얘기하자면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유휴교실이 사실은 아까 110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유휴교실이 56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머지는 증축을 하기까지는 너무 예산부담이 크고 그래서 겸용교실 형태로, 정규교과시간에 특별교실로 쓰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들을 방과 후나 방과 전에는 겸용교실로 시설구축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이 대개 보면 관련 악기업체들 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낙찰 받지 못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실제 아주 공정하게, 이 대상학교가 실제로 몇 개 학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엄중하게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업체들 간 분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 공교육기관에 파급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입찰과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그 뒤에 세운 적 있었습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구체적인 회사명, 모델명까지 명시해서 입찰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악기라고 한다면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악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교들이 이런 악기 입찰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전보다 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될 정도로 크게 확산이 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학기관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한이 없겠지만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공과 교수들이라든지 여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악기심사를 통해서 악기업체들 간에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악기를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주로 학교 신설, 증설 또 시설 증강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파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사회학교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것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들도 연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청의 것도 아니고 학교장의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과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시설 중에서 대강당, 체육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과 대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이 항용, 언제든지 쓰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체육관을 설립하고 또는 마을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이게 정말 이중삼중 투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지어 놓은 강당이나 도서관을 4시나 5시 정도 학교 파하고 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지요. 그러면서 사실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민이라고 넓게 얘기하지 않아도 당장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가족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몰라요. 적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는, 각 동별로 초등학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체육관, 강당이나 도서관을 지역민들한테 개방한다면 얼마나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청 따로, 시청·구청 따로, 지자체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월한 시설투자를 해놓고 실상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방과 후 이후에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교육시설이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지자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많은 시설투자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또 각 체육관 이런 것을 계속 지자체에서는 만들어대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폐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학교 신·증설이나 또는 도서관, 강당 이런 많은 시설들을 새로 신축·증축할 때는 이것을 별관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교사관리상 이것을 본관에 설치했을 경우에 개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 시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별관으로 하면 본관 전체에 대한 관리 이외에 별도로 지역민들과 또는 지자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도 쓸데없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고, 교육청 측에서도 지역민들과 또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같이 함으로써 지자체와 앞으로 예산투자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기왕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현재 시설현황, 학급 교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유휴공간은 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공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억지로, 지금 놀리기 어렵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학년당 10학급 이상 되던 데가 두세 학급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많은 유휴공간이 생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유휴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조사도 지금 자료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곰곰이 따져봐야 될 텐데, 아울러서 기왕에 설계자체가 본관에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리모델링할 기회라든지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또 학교 교육가족이라 하더라도 방과 후 이후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미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겁니다. 교육청이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4, 5시면 문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시설들이 다 사장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와 더불어서 더 경주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해당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 중간과정 정도에 우리 교육위에 그런 신설, 그런 시설공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얼마 전에 학교에 공문을 한번 발송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야간에 개방을 하는 문제입니다. 야간에 개방할 경우에 관리하는 관리인원이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장들이 좀 꺼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설계할 때부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관 안에 한 가운데 지역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방과 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를 들어 도서관이든 체육관이든 대강당이든 이런 것들이 본관 안에 자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교사관리를 하면서도 쓸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 예산서를 보면 명예사서요원들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교사를 전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공간을 개방하면서도 충분하게, 지금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본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냉·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노느니 도서관에 와서 조손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벌이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방학 동안에 냉·난방이 잘 되는 도서관에서 쉬었다 가고 거기에서 책과 더불어서 놀게 하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정 학교장의 재량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그런 것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공간으로 나가기를, 교육청 측에서 주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180쪽하고 181쪽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 추경에서 3,4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목적 자체가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장애유아 가정의 실제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꽤 중요한 것인데 중간 정도 사업내용에 보시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36만 1,000원 이내로 되어 있고,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만 원 이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립 지원자 수가 84명인데 지원금액이 3,93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립은 지원자 수가 20명에 지원금액이 4,2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1인당 따져보면 공립은 1인당 46만 8,500원꼴이 되고, 사립은 1인당 212만 원 정도로 되어서 사업개요에서 설명했던 사업내용하고 1인당 액수가 전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액수가 공·사립 간에 차이는 왜 발생하고, 실제 추진실적에서 원래 사업개요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쇄물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사립유치원 36만 1,000원, 공립유치원 방과 후까지 합쳐서 11만 원은 월 지원액이고, 밑에 추진실적은 전체 지금까지 모든 월을 다 합한 총액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 현재 8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나누어보면 1인당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만 봐서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월 수 전체를 포함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무려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인당.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 유아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감소했다고 봅니까, 홍보부족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때 33명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학을 하고 지원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원인은 장애유아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절차상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수유아장애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게 있고 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여기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이고 또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취지가,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개별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움츠려든다고 한다면 교육복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일면 맞습니다만 일단은 또 어떤 반면에 특수유아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가 안 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들은 거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달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발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미치는 부담이라든지 불편함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가족들 전체의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1인 장애 교육복지가 아니라 가족 인원수당 거기에 대한 교육복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어떤 개별적인 참여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발굴해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절차상에 심사요건 같은 것을 기피하지 않게끔 더 면밀하게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맨 밑에 보면 대전성세재활학교 편에 620학교회계전출금 7,900만 원 정도가 추가경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세재활학교의 경사로 포장시설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내용은 성세재활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지금 놀이공간이 부족해서 교사동 앞에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성세재활학교에 8억 8천여만 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가 이중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세재활학교로부터 공식적인 그런 요청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문으로 보냈고요,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아직 안 되었어요?

예, 공문이 왔답니다.

예, 성세재활학교에 증축이나 신축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공문도 보냈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8억 8천여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중으로 돈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성세재활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했다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 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중복이 되니까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질의가 많게 되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상숙입니다. 주요사업자료 149쪽에 보시면요,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 이용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86만 5,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동부와 서부에 총 몇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는 사립유치원이 77개 원이 있고 서부는 95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72개 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7개 유치원만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150쪽 맨 위에 있는 사유를 보면 “신용카드로 유치원비를 납부한 학부모의 수가 적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신용카드 단말기의 미설치로 인하여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가 봐요.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조금 꺼리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동부 10개 원, 서부가 7개 원이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2개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 원이 되기는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립유치원 수에 비하면, 일단 단말기를 설치한 원이 적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권장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유치원 원장님 회의 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 요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아니라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회계니 여러 가지 운영에 의해서 하루에 담담자가 한 개 원씩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원장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독려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사항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에 대한 예산지원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0.36%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조한 원인 중에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정책의 이행과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학부모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결제를 유도해야 나름대로 많이 더 결제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 시행 유도를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유치원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자료 157쪽에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채용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학생 일자리를 당초 1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최저임금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1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상향되어서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원래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예산 원래 계획대로 채용하면 오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을 부득이 한 명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당초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 부족금액을 추가로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독 장애인학생 일자리사업에는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부족한 실정에서도 최저임금이 상향되었다고 채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되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추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사업 추진 시에는 개선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요구조건이 조금 많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312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액의 60.1%인 3억 9,192만 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 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 학생 수 감소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대상이 동·서부 공립초등학교 144학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 동·서부 공립초등학교 128개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일부 학교는, 소규모 학교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내까지 완전히 학생들이 버스로 들어오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있어서 구태여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 학생 수가 감소한 원인이 그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대상이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점점 가지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학생들이 필요치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 이유는 혹시 홍보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생 신청 수가 적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내는데 필요한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소지 학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주요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퍼즐게임이라든가 게임에 응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관련 업체하고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사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흥미 있는 프로그램도 깔 수 있는가를 검토 좀 하고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관람지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을 보면 특별교부금에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9,700만 원 가지고도 전 학생이 관람할 수 있습니까?

특교로 이 예산이 배부되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전 학생이 다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전 학생을 동원하기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15회 정도 또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10회 정도, 총 25회 정도 공연을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학생은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정도, 그러면 현재 뮤지컬 공연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어디?

주식회사 아신아트컴퍼니라고, 공모를 저희들이 했는데 3개 기관이 응모를 했고 그중에 프로그램 심사를 해서 이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공연장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사항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실, 그러면 관람학교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관람학교는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활지도협력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하고 또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학교들을, 어차피 모든 학교를 다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700만 원의 예산으로 25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적은 예산인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이나 문화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직결되는 유익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부 학교에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항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왕 특별교부금이 적게 왔으니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학생들이 정서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을 보고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적극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6억 3,000만 원이고, 계상사유가 올해 유치원 원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월 35만 원을 지원함에 따른 증액비인데요, 맞지요?

예.

상반기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단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또 점검하셔서 어떤 운영실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또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정책을 펼쳐왔고요.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총 1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 또 유치원 알리미서비스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그런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전수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요, 점검방법은 유치원 알리미와 현장점검을 병행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확인방법이 있나요?

확인서류를 가지고, 유치원비 징수고지서라든가 유치원 규칙이나 운영위원회 서류 또 통장사본 이런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비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립유치원비에 대한 인상억제 차원으로 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하여 학급당 월 35만 원을 유치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으로 유치원의 경쟁력 상실과 수입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도나 점검을 통하여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계도를 하시고, 인상억제를 위해 반대급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치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무한경쟁을 실시하여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원비가 비싼 유치원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행정을 지도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동 예산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의 수학비법노트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43.6%를 삭감하였으며, 사유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한 초등학생 143교 3만 2,000명에게 행복한 수학노트를 인쇄하여 배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항대로 실적을 이루셨습니까?

수학비법노트는 요즘 학생들이 수학 쪽의 학력에 문제가 있고 수학을 어려워하니까 흥미 위주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친화적인 학생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자료개발을 3·4학년하고 5·6학년용 두 가지 종류를 개발했고요, 그중에 5·6학년용은 인쇄를 해서 3만 2,000명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4학년용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과를 검증해봐야 되고 그래서 5·6학년용을 1학기에 먼저 배부를 했는데 2학기에 들어서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3·4학년은 아직 발달단계도 어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3·4학년용은 인쇄를 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파일형태로 지도교사에게 주어서 지도를 하게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절약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한 만큼, 그러니까 5·6학년은 다 보급이 됐고요, 3·4학년용은 보급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정예산 대비 43.6%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추계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되는 사업의 예산이라서 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선행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이 이번에 개정됐지요, 공교육 특별법이, 공교육 강화.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에 1억 900만 원 정도 성립전 사용액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선행교육유발근절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자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 초등교육과정 평가점검단과 또 같은 예산서 181쪽에 중등교육과정 평가점검단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이것을 지금 편성했는데요.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 하셨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점검단도 구성한다,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각각의, 세 가지 지금 위원회나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각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각 학교에서 교과진도가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수업을 해야 될 것을 1학년 때 하고 있다든가 3학년 때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2학년 때 한다든가 이런 게 선행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수능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수능에 대비해서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1학기로 당기든가 또는 3학년 1학기 때 있는 교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점검단은 학교에 나가서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과 실제로 지필평가문제를 분석해보면 그 진도에 맞는 또 그 과목에 맞는 시험문제였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점검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가령 상급학교 입학시험문제나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어떤 방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은 없는지 또 조장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점검단이라든지 평가위원회 이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단을 만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단위는 시·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예.

나머지 선행교육예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이러한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교육자치 만큼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집행하는 이런 관행이 중앙집권 통치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추진기한이 2014년 8월부터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나 운영점검단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덥석 주고, 또 일례를 보면 실제 이렇게 많이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통보일자에 비춰서 사용결의일자가, 이게 상당히 정말 시급하다고 한다면 임박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덥석 먼저 통보를 해주고 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처사로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몇 건이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왔다는 것이 이게 과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아스러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교육자치가 되려면 재정이 우선 독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는 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주는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전국적인 통일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재정자립도는 겨우 3.1%에 불과하니까 97% 이상이 다 의존도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교육자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이것을 뭐하러 심의하는가, 이미 중앙부처에서 다 내려주는 것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사용을 거의 다 용인하다시피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니까요. 더더욱이나 지금 보면 선행교육예방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시·도분담금을 주어서, 4,900만 원씩 딱 떼어 줘버렸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본다면 8억 3,300만 원은 아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떼 줘라, 이것은 아예 차라리 대전시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줘야지 왜 괜히 생색을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떼 주는, 이미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힌 상태에서 예산만 거쳐서 다시 시·도분담금으로 준다니까 이것 정말 무늬만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중앙에서 곧바로 KEDI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런 상태란 얘기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상당히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앞으로 선행교육 이 자체가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요하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우리 각 학교별로 체육에 대한 학교스포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설명자료 249쪽부터 265쪽까지 사업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출전비가 기정예산액을 한 5천여만 원 정도 잡았는데 증가가 무려 430%가 될 정도로, 이것은 도대체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증감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하고 또 바로 뒤 사업 연이어서 하는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것은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2억 7천여만 원인데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은 4억여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크게 예산이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하고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어요?

예산서 293쪽에 나와 있는 전국대회 출전비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세워놨었는데 특교로 약 2억 1,900만 원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 규모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전에 대전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팀이라든가 대전광역시대회 참가종목에는 없지만 전국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팀들에게 출전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257쪽에 있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하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위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중에 우수하고 또 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이 있는 학교를 특교가 약 4억 300만 원 정도가 와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학교스포츠클럽 100팀, 여학생스포츠클럽 33팀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55쪽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2억 7천여만 원은 전액 다 출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출전을 하는데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 될 테고 또 출전에 따른 경비,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평상시에 학교스포츠클럽 운동할 때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수 스포츠클럽하고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그쪽에서 평상시에 희망하는 팀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근거는 교육부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자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무려 예산이 2배나 더 많고, 출전비가 2억 7,천여만 원인데 ‘여성’자 붙어가지고 4억여 원 되는 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수 스포츠클럽이 100개가 있고요. 여학생들이 체육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성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스포츠클럽이 33팀 있고, 이렇게 총 133팀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확연하게 우리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운영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울수록 중복되는 예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아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지적이 있었습니까, 162쪽? 16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도 역시 특교 약 1억 800만 원이 와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충남대학교에 병원학교가 있고 또 대신초등학교에 병원학교 학생들이 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한 명이 병원에 파견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업인데요. 이 학생들의 밀도 있는 수업,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1억 원 중에 약 7,000만 원을 납부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건강장애학생 학업중단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 실제 수혜 될 만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여기 학생 수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연 인원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몇 명의 학생이 여기를 거쳐 갔는지.

162쪽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작년도 실적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이번 추경은 본예산만 가지고 갑작스럽게 순증으로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엄청날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가?

화상시스템 개발 운영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우리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분담금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대전대신초등학교, 금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지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위탁을, 거기에서 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어느 한 시·도 예산만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각 시·도로 내려오면 그중에 분담금을, 시·도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17개 시·도가 모아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어서 서울시교육청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하고 같이 화상강의를 하는 것이고 대전시교육청은 충남대학병원하고 화상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뭔가 매개역할을 또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분담하기 때문에 전국 교육청이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분담금이라고 해도 액수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었는가?

그 전에는 화상강의시스템으로 병원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화상강의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화상강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참 좋은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관계가 좀 석연치 않은데.

각 시·도교육청 각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7,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이 시스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시·도가 돈을 모으는데 주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돌리는 일을 어떤 한 교육청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완전히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요예산 중에 우리에 해당되는 돈을 내고 활용은 같이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이 될지 10억 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우리가 7,000만 원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우리가 EBS강좌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EBS측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충남대병원과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통제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도 분담금을 거기에서 다 주관을 하는지, 이런 관계는 석연치 않은데.

화상강의에 대한 시스템이나 콘텐츠 개발을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든 그동안,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나요, 화상강의?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이라고 했는데 왜 2013년도 추진실적이 죽 적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화상강의시스템이 운영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실시했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실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수혜자하고, 지금 아직 계통도가 확연하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과 교육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준비가 다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숫자나 기금, 다소 부정확한 답변을 하시는데 개인의 의견보다는 뒤에서 백데이터를 정확히 받으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이 시간에는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미경, 정기현, 황인호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9월 17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