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10시 04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덕특구 즉 연구개발특구가 대전의 상징인데, 그것에 협력을 하고 더 진흥 개발해야 할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한선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에 대한 건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원래 이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회 각 분야 또는 정부 각 분야에서 전문경력인사를 각 대학에다 배정해서 그분들이 약 3년 동안 정부의 보조금과 학교의 자비부담으로 해서 그분들을 초빙교수 내지는 대우교수 기타 등등으로 예우해서 그분들의 고경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자체로 또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분을 특정지어서 명시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전문경력인사를 현재 네 분을 위촉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도 있고 다른 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경력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산업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고, 그분이 자료에도 있지만 전 방사청 차장님까지 역임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국방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방 관련된 여러 연구, 연구·개발, R&D 이런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전지역에 국방관련 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지요, 대략?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방위사업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저쪽 죽동지구로 들어올 LIG넥스원 같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어떠한 완제품, 군 관련 완제품 무기를 만드는 데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2, 3백 개 정도의 국방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페스티벌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 인근에 3군본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대전시와 매칭시키자는 취지에서 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과연 이런 전문경력인사가 국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방클러스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인사를 저희가 연구재단에 추천을 할 때는 여러 분들을 물색을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재단 쪽에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찾는 분 중에서는 방사청 차장까지 역임하시고 여러 가지 그쪽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해서 가장 최적의 인물로 판단해서 추천을 받는 거고, 지금 몇 개월째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3년간 일을 하시거든요, 3년간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합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좀 평가를 좋지 않다고 하면 중간에 좀 그런 절차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전문경력인 그분을 우리가 초빙할 수 있는 TO라고 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분까지 초청하실 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건 아니고 전체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네 분이 계신데 한 분 더, 이 분을 하면 다섯 분이라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이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한 분을 더 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섭
김동섭위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간곡히 부탁드릴 테니까 전문과학기술인 좀 한 분 더, 지금 계신 것 알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있습니다, 네 분 중에서 저희 본부 쪽에서 같이 일해주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분들 알고 있으니까 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더요?
동섭
김동섭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이시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 업무와 연관돼 있는 고경력 전문인을 모셔오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대전시의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러면 저희 전문경력인사를 좀 더 한 분 더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건이 있는데, 운영계획이 2014년, 올해 3월 7일 계획이 서 있던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입소식을 그때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운영 관련된 자료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운영계획, 그다음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그 건은 저도 그 개교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은 격려해드려야 할 사업을 유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다른 공직자분들이나 다른 우리 출연기관에서도 관심 갖고 이런 좋은 사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또 한 가지는 단체급식 식중독 유해인자를 위한 기술상용화 건, 이 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이 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고무되고 격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군기술협력부지매입비 반납 건 이것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처음에 고경력 전문인 유치를 꺼냈던 겁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우리 시가 민군기술협력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석동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죽동지구에 새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유치분담금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즉 이런 정책이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저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어떤 여러 가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쪽하고도, 상대편에 있는 ADD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온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더군다나 상대가 있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상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 나름에는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 이게 저희 지역하고 세종시하고 계룡시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유치를 서로 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전략 차원에서 그때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것을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세워서 당신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산 세운 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건, 본부장님 견해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 상반기 전까지는 부지매입비가 7,200억 원인데 그중의 절반을 대전시가 부담하라는 것이 국가예산부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미래부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둔곡지역에 들어가기로 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이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둔곡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가부담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재부에서는 작년에도 부지매입비를 1,000억 원을, 금년 예산이지요, 금년 예산에 1,000억 원을 반영해서 부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었고, 작년 7월 우리 시하고 미래부장관하고 MOU 한 이후 그 이후부터 모든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신동·둔곡지구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금년 그동안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넘게 준비해서 금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기초과학연구원이 빠지면서 저희 대전시가 미래부에 요청했던 게 뭐냐하면 그 빠진 약 30만 평의 부지에는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하니까 산업용지로 해달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돼서 나머지는 전부 연구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으로 어제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인데 이게 확정이 돼서 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벨트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매년도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돼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4,117억 원이 확보가 됐었고요, 과학벨트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하고 있는 것이 한 4,300억 원 정도, 그중에 또 부지매입비가 1,0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에 발표된 미래부 계획을 보면 원래 2017년에 완공하려고 했던 것이 1단계 2019년, 2단계 2021년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한 2년씩 늦춰졌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부지매입비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부분 때문에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연기된 건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기는 됐지만 나머지 절차들이나 예산은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 담보할 수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잘 확보가 되고 있고, 행정절차는 어제 특구개발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과학벨트가 2년 늦어지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입장도 갈지자를 걷고 있어요 또 갈지자로 걸어왔어요.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한답시고 십여 년 동안 갈지자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벨트 IBS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주면서 둔곡지구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시키고, 물론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지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해줘야 할 건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처음에는 앞에 HD드라마타운하고 뭐 한다고 하고 처음에 관리동 없앤다고 한참 해서 관리동도 잠정가치가 9십 몇 억 남아 있던 것을 파괴시키고 뭐 한다고 한참 동안 허락해달라고 했던 것이 또 이제 와서는 그것을 존치하고 이것을 빼서 앞에다 사이언스 콤플렉스인가 그것을 짓는다고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물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재창조된다면 갈기갈기 찢어야 되겠지만,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에서 재창조는 안 되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은 공허감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IBS가 과연 제대로 들어올 것이며 중이온가속기가 제대로 설치가 될 것이며,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민자유치가 제대로 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안이 500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2,000억 또는 3,000억까지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민자사업이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이것 저것 검토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업이야 있겠지만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섣불리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또 우리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는 정말로 대전시를 사랑하고 대전시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땅 과학공원을 제대로 된 과학공원 취지에 맞게 재창조하려면 좀더 심도있고 좀더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시의 조직이 가야할 방향 또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설정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라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우리 시민을 위한 기본취지를 살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을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려깊게 생각하셔서 엑스포재창조를 겸한 IBS, 사이언스 콤플렉스 기타 등등이 잘 자리매김돼서 그 장소가 우리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디자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전반적으로 재창조를 5개 존으로 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설명도 드려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 권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시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땅 자체가 특구지역입니다, 특구지역. 특구지역에는 아무리 우리 시 땅이든 마케팅공사 땅이든 땅은 우리 땅이지만 거기에 초가집 하나를 지으려도 미래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 안 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수한 땅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이라든지 사이언스 콤플렉스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롯데종합테마파크를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것을 했으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한 가지 단위시설로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역의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지경부지요 미래부가 아니고,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해줘서 그 사업이 무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와 국가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저희가 이쪽으로 받은 것은, 미래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과학벨트사업 자체가 무산위기에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과학벨트 5조 7,000억 원 중에서 우리 지역으로 거의 3조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국책사업을 저희가 놓친다면, 무산된다면 그 또한 우리 지역 발전에 엄청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기초과학, 과학벨트도 해야 하겠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도 해야 하겠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고민해서, 저희 나름에는 고민해서 지금의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좀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그런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숫자를 거명하고 명확한 수치를 하면서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시니까 잘 좀 추진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설명서,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말이지요, 101쪽 한번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명세서는 434쪽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01쪽 말씀이시지요, 설명자료.
진근
윤진근위원
화암네거리.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현재로 한 135억 원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2011년도 1회 추경에 국비확보가 60억 있었고 또 2013년도 12월에 60억 원 받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60억 원,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번에 또 15억 편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세입조치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부족한데 이렇게 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240억 원 가지고 국비가 120억, 시비가 120억 했는데 시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비 저희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한 9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세입 부분이라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려오는 15억만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것이고.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시비가 60억 확보됐고 2011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시비가 30억 확보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2013년도 추경에서 저희가 세입이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1회 추경에 30억 했단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90억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조금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출에 보시면 저희가 시비를 일부 편성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15억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번에 가져와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세입조치된 것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세입됐으면 세출이 나갈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부족한 것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나? 이번에 12월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세출에 보면, 사업설명서 120쪽에 보시면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세출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시비를?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시비 30억 추가해서 저희가 하고, 여기까지 확보가 되면 전액 다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30억을 하면 넘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시작할 때 사업비가 240억인데, 국비가 120억 하고 시비가 1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국비만 가진 게 특별교부세가 135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확보한 게, 시비는 90억이고. 거기다 그렇게 하면 15억이 부족한데 시비를 30억 하면 15억이 남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 시비를 15억 확보하고 이번에 국비를 15억 했다면 그게 맞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120쪽을 봐주시면 그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1년 5월에 저희가 국비 60억을 확보했고요, 120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2011년도 12월에 또 시비 60억을 확보해서 2011년말까지 저희가 120억을 이미 확보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리고 2013년에 국비를 저희가 6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2011년도 여기 잘 보세요. 2011년도 5월 12일 1회 추경에 60억을 했어 국비로,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60억.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2011년 12월에는 시비를 60억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120억 이미 확보됐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국비만 보자 이거예요 국비만. 국비는 2011년도에 60억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60억 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120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 해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135억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15억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240억을 더하실 때, 만드실 때 세입을 보시면 안 되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국비를 확보한 게 말이에요, 확보한 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세입에 있는 15억은 다른 국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국비는 미래부에서 부처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돈이고요. 이 지금 15억 세입은 안행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안행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물론 특별교부세로 받지만 사실상 성격은 저희 지방비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부세가 다 이게 할당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이 15억은 국비지만 저희가 이것을 저 뒤에 보시면, 금년도 세출에 보시면 시비 30억이 돼 있는데 그 15억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시비가 아니고 여기 교부세로 해서 15억 해서 세이브한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결국은 50 대 50, 국비 대 시비 비율을 맞춘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교통체증 해소로 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길이가 1,055m고 폭이 18m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연구소나 모든 기업에서 교통이 이게 폭이 맞나, 이게 몇 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왕복 4차선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 인도도 끼어 있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4차선 가고 편도 2차선이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장기를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게 연구소나 모든 게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을 때 과연 이 도로가 폭이 맞냐? 이왕 하는 김에 좀 확보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6차선을 왕복하든지 했어야지, 이 도로는 넓을수록 좋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몇 년 안 가서는 활성화했을 때는 좁아요. 그때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좀 하는 게 아쉽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길이 좀더 넓었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은 아시지만 위에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밑에 신호받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엄청 됩니다. 그런데 입체화해서 위로 넘어가게끔 하는 기능의 도로고 그래서 지금 이 넘어가는 쪽으로는 북대전IC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 테크노밸리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거든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그런데 그쪽은 사실은 산업단지가 더 조성된다든지 기업들이 더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는 다 입주 분양이 끝나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 예측은 해서 18m 도로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사업비가 더 여유가 있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차선 정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좁으면 산업화가 안 돼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차가 많이 왕래를 해야지 그 기업이 사는 거지, 차가 많이 안 다닌다면 기업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서 국비나 모든 걸 재정이 어려운데 따낸 공무원들 욕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더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쪽 봐주시지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목적, 직업훈련 참여 확대 및 우수인력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재직 근로자나 또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 공동훈련사업 이런 것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업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에 처음에 예정됐던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비요?
병철
박병철위원
밑에 보면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게 애초에는 저희한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년에 비해서 예년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오는 돈이. 그래서 지방에 오는 돈이 줄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도 국비, 저희한테 교부되는 보조되는 국비가 줄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예산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4,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면 삭감된 정도만큼의 교육대상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이 7,4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억 4,300만 원 중에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90 대 1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국비가 3억 4,300만 원 중에 3억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줄어서 3억 1,200만 원인데 그와 관련해서 시비도 당초 7,4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줄었는데 국비가 3억 1,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줄어도 3억 1,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절반이나 이렇게 확 주는 것은 아니고 예상했을 때는 10% 정도 교육대상인원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조금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더 확충해서 정말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 쪽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시비를 부담하려고 해도 예산부서 차원에서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줄면 같이 주는 게 거의 원칙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봐주십시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업지원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콘텐츠 행사 지원을 청소년영화제와 독립영화제에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지원액이 절대 부족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족한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에 이게 금년이 14회거든요. 나름 14년 동안 우리 지역에 이런 영화제를 꾸준히 민간영역에서 죽 해왔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충분히 지원을 못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이나 어떤 때는 2,000만 원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1억 3,500만 원 행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적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영화제가 아니고 나름 민간부문에서 10년 넘게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그분들의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계상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도 2013년도 실적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절대적으로 시비 지원액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28쪽 봐주십시오. MICE·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MICE·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장에 방문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시고 해서 그 지역 시장 인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개 전세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차량지원비를 지원해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외래 관광객 전통시장 장보기는 오래 됐고, MICE·전통시장연계 이 부분은 DCC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전통시장, 중앙시장이나 유성시장 이런 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차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창출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과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안 하면 오는 분들이 없고요, 지원을 해야 하는데 MICE 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DCC에 오신 분들 중에서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버스를 보내서 시장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두세 시간 정도 장보고 식사하시게끔 하는 거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쇼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서민들이나 전통시장, 아까 사업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말 시민들 일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마지막으로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34쪽. 이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 오백리길 이쪽에 보면 밑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던데 유지보수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까지는 현재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위탁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백리길을 공사에서 직원 한두 명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동구, 대덕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각 구에 지급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 오백리길 이쪽에 가보면 데크 같은 데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비나 아무래도 이런 대덕구나 동구 그쪽에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넉넉히 편성하셔서 관광객이나 대전의 이미지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재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문화콘텐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문화산업.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게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분야 말씀이신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영화 모두 통틀어서.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창조경제, 창조산업 얘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창조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입 대비 나오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문화산업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역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문화산업과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기업들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이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2명이 3명 되고 4명, 5명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직원들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젊고 스마트한 본부장님답게 아주 흡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제작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문화산업만큼 중요한 산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싸이 이름은 다 알겁니다. 인터넷 조회 수가 10억 건 이렇게 될 정도로 문화산업이 가장 현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업지원에서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의 1억 5,000만 원 사업에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 많이 부족하지요 사실. 인정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산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 예산서에서는 못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증액해줘도 되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문화산업 많이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도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 하면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단지가, 연구인력이 대전에 있지요? 이 분야에 한선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HD드라마타운 그리고 IBS 부지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부지를 거의 다 잠식을, 잠식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차지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그리고 기념존하고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두 분야 모두 국책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지는 다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책사업 유치 차원에서 유치할 때 조건으로 무상임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결과물은 대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드라마타운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드라마타운 부지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를 3년 정도 해야 합니다. 공사 이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시겠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사업에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학시설이 들어가면 그것 또한 상당한 지역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꿈돌이랜드나 철거한 부산물은 어떻게, 공매처분 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도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 안에 놀이기구 자체를 다른 데 가서 쓰기에는 너무 노후됐고 또 이전시키는 비용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산물은 못 쓰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못 쓰는 것은 매각처리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대개 과학본부가 오면 얼마나 내려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기초과학연구원이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면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1,500명 정도가 기초과학연구원에 근무할 것이고, 그 옆에 드라마타운은 상근인력은 많지 않고요, 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한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거기에 입주하는데 특허정보원도 최대 800명 정도가 상근인력으로 근무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이건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에는 상당히 많은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HD드라마타운을 휴관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화촬영을 안 할 때. 그런 때에는 일반인에게 관람해서 대전의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휴관일에는 개관이 어렵고 대부분 계속 운영할 것인데, 미국의 헐리우드 가보시면 밑에서 찍는 데 보면 옆에 천장 쪽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관람객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영화를 찍고, 중간쯤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게 실내에 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관광객이 와서 가면서 영화 찍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상당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드라마타운 거기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텐데 일반인에게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럼요,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드라마타운 유치할 때 외지 관광객 유치 목표인원도 설정해놓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문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대전에는 관광이 거쳐가는 관광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통이 사통팔달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머무르는 것을 연구해볼 소지는 있습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도 관광산업과가 저희 본부에 있는데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참 대전은 관광행정하기 정말 어려운 도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산이 있고 큰 강이 있고 문화유산이 다른 데보다 많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관광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월드나 이런 게 있지만 그외에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망대도 하나 설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문산 종합관광개발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하여튼 체계적인 전국적인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축제입니다. 재미있는, 외지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축제를 잘 육성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재작년부터 하던 와인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이고,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와서 1박을 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관광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기획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관광프로그램은 반드시 1박 하도록 해야 된다, 1박 하지 않는 관광프로그램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다, 지금 말씀처럼 외지인들이 왔으면 돈을 쓰고 가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자는 것과 안 자는 것은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도 1박 이상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부지가 이렇게 아주 금싸라기 땅인데 고용창출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도 연계해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설명자료 127쪽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이언스 콤플렉스존 거기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콤플렉스존에 대한 민자공모를 했고, 지난 7월 초에 두 개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과학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과학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내부적으로는 작성했고 이번 주 정도에 두 업체에, 이미 응모한 두 업체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처음 공모 나갔던 것에 대한 제안서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된 조건을 내면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추가제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어지면 이삼 주 정도 추가제안 작성기간을 주면 10월 초 정도에는 제안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정도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IBS와 HD드라마타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부가 창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다 함께 가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공공성 부분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문화센터 실외체험장 이전이 30억 9,3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건물은 있고 야외시설만 옮기면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교통건설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대전교통문화센터 체험시설 구축사업으로 해서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4개 시설이 구축되는데 실제로 교통문화센터 야외체험시설입니다. 설치장소가 교통문화센터 1층, 2층, 3층, 야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8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외체험장 이전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확률이 크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도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협의하셔서 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실내 쪽이야 충돌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야외 쪽에 보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꿈돌이랜드가 철거됐을 때 그것을 고철로 판매하게 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일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이 상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상태로 판매할 것이고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고 녹이 많이 슬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고철로 매각해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시설은 파악이 충분히 되셨을 테고, 보상가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것이 활용되고 어떤 것이 고철로 판매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고철로 다 판매했을 때 비용 정도는 추계해놓은 게 있고 그것은 공사비와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제 처리되는 쪽으로 대상 물건을 봤을 때 15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꿈돌이랜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철거해야 될 시설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설물 전체에 대한 보상가치가 한 15억 정도 나온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꿈돌이랜드를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인수할 때 들어간 비용이 118억 정도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118억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료를 연체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 60억 정도 저희가…….
문학
전문학위원
지료는 어차피 내야 되는 거지요.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위해 선행과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급하게 인수할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도 매입된 이후에 이 업무를 맡았고 죽 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엑스포재창조, 그때는 롯데복합테마파크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이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IBS가 들어왔지만, IBS가 들어와도 그것은 철거되어야지 IBS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감하신 것처럼 저희가 엑스포재창조를 위해서 언젠가는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그 당시에 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4, 5개월 받았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지역의 검찰에 고소해서 수사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입한 부분, 그 당시에 꿈돌이랜드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감사원 처분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종결됐기 때문에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더 줬다든지 덜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 현안 중에 가장 큰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곳이 엑스포재창조사업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런 갈등도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시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명세서 487쪽, 설명자료 121쪽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구하고 대전이 원래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됐지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최초로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 예산안이 16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 카이스트가 사업비로 8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운영비로 1억을 주게 됐지요. 우리 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원래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발표하셔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지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저희 자치단체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 센터의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1억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저희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4명이 파견 나가서 그쪽 일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서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혁신 주체들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라든지 결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낸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화라든지 여기에 가장 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을 지역별로 하나씩 묶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발표됐지만 SK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칭돼서 이분들이 이미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들이 와서 9월에 공모전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아이디어가 좋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리고 사업화까지 시켜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들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제로 처음에 카이스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카이스트 안에 있는 카이스트 사람들에 의한 운영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창업 이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의 역할이 작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표하고요, 그것이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에 SK가 대전시를 전담해서 5년간 600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혜택들이 대전시 전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SK 쪽하고 저도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우리 지역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 사업명세서 483쪽에 보시면 단체급식 식중독 유해인자 현장 신속검출기술 상용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식중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유해물질을 검출해야 되는데 그런 기기나 장비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기기나 장비나 기술이 개발되면 상당한 사업성과가 있고 제품이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수요를 예측했고 저희 나노기술원과 생명연, 지역기업, 일부 대학교가 참여해서 식중독 유해인자를 최대한 빨리 검출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상용화되면 이런 제품이 팔리고 참여한 지역기업의 고용창출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산업부와 같이 이번에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기술개발을 어디에 의뢰하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특정 1개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나노종합기술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보면 생명연, 우리 특구 내에 있는 출연연들, 지역기업들, 대학교 이런 데에서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실제 체크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개발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노종합기술, 생명연, 메카시스, 서울대 이쪽에다 기술비를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술비 같은 것.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세하게 얼마를 해주는 건 안 나와 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거기 지금 전체 비용이 15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방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지원하면 한 66억 원 정도가, 그중에 국비가 5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시비 6억 원하고 민자에서 4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업내용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측정대상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리스박테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중독 대장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방사능측정기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전에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지?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측정기가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출물을 추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하면 일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급하게 이런 식품이나 이런 데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측정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방사능 유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 기계도 아주 초저가, 초소형 그리고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건데, 저희가 TP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출연연하고도 이런 개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에 수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산업부한테 한번 이런 제안사업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