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명예시장제를 도입해서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참여시켜 해당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시장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예시장 활동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장의 임무와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명예시장이 시정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명예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명예시장으로 위촉되면 그래도 그에 맞는 작은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같은 것을 면제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으면 그래도 시정운영을 기분 좋게 정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보상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 정도만 했는데.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더 폭넓은 그 사람한테 명예를 주고 소정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이용료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주고 또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그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과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명예시장실 운영관련 예산 579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서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예.

지금 방금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예시장실 운영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시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5,790만 원 올렸습니다만 현재 위촉경비가 있습니다.

5,700만 원이 아니고 579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79만 원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8명을 생각해서 위촉경비로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명예시장실을 현재 시장실 옆에 시민경청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겠고요, 또 실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예산을 올렸냐고요. 그래도 조례가 통과된다든가 해야 그런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사전에 올렸다 그런 말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이 부결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 다행히도 명예시장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셨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근거나 근거로 인해서 예산 계상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유념하셔서 근거로 인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89쪽에서 91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본예산에 9,996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6,900만 원을 감액하고 3,0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본예산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도청사 공공운영비 본예산 8억 9,400만 원 중에 금회 추경에 당초 본예산의 56%인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정으로 편성된 공공요금예산을 50% 이상 감액한 절감사례는 칭찬받고 전파하여서 실천을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본 공공요금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 추정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상당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청사를 우리 시에서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정할 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안 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책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이런 추가소요 요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상금액 조정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경상적 소요경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면밀히 예산을 계상부터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자면, 감액사유 보세요 한번 다. 과목 감액사유를 보면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물 아끼기 동참유도, 에너지 절약, 내용이 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반대되는 감액사유를 내놨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적어놓으세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예.

도청사 운영했을 때하고 우리 몇 개 기관만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도청사 근무할 그 수준에서 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다 에너지 절약하신 거잖아요. 예산 한 5억 원 정도 절감하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5억 원 정도 정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액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 적으면 이것 저희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된 자료를 심의하라고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도 뒤늦게 그것을 알고서 위원님 말씀에 확실하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첫 회의 때도 아마 그 말씀드렸을 겁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해라,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잘못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7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명한 시청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장시성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