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받기 위해 2014년 9월 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9월 16일 상정 되었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분석결과입니다. 8쪽 하단 최근 4년간 세입 결산액 현황의 평균증감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연평균 3.4%가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있었음에도 매년 평균 4.1%씩 꾸준히 상승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5.6%씩 상승 하였으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 내시와 국공유지 매각수입 등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0.6%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도 연평균 3.4%, 국도비보조금 또한 연평균 4.2%로 상승하였으나, 국내차입금은 2013년도에 상환기일도래로 161억 5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에는 현재액 대비 22.9%가 감소하여 일반회계 채무액이 543억 4,000만 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상단 최근 4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매년 1.5%~5.9%가 감소되고 있으나, 당해 연도에 부과된 세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최근 4년간 불납결손액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지난 4년간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1차 독촉 후 즉시 재산조회 및 현지 사실조사 등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불납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최근 4년간 과오납반환액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수납총액 대비 과오납반환액을 살펴보면 0.5%~0.6%이고, 2012년에 증가했다가 2013년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에 대한 철저히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과오납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과오납 대상자에게는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상단 최근 4년간 이월사업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164건 797억 1,900만 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80건 360억 4,400만원, 사고이월은 44건 66억 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40건 370억 6,5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출결산 대비 명시이월은 58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69억 8,400만 원과 계속비 이월은 317억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으로 용지매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세밀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각종 공정관리를 통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최근 4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 2.6%였던 것이 2013년도에는 5.7%로 증가하였고, 특히 본예산 의 1%를 유지하는 예비비가 2013년도 본예산 7,216억 5,100만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 편성시 가용자원의 정확한 판단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예산현액 833억 7,6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68억 9,600만 원으로 35억 2,000만 원의 징수 결정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수입액은 853억 400만 원으로 19억 2,8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반면, 하수도는 예산액현액 786억 8,7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91억 2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수입액은 785억 4,400만 원으로 1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검토의견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 종합 검토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2,261억 8,200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483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원인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매각수입 감소 등에 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148억 1,000만 원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44억 1,5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7.3%로 이에 대한 정확히 원인분석과 대책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금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 활용하여 세입징수 및 자금지출에 대한 연중·월별 계획 수립으로 사전예측 및 분석을 통한 자금관리로 유동성확보를 위한 단기성 예탁과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성 예탁 혼합 등 운영으로 이자수익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16쪽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82억 1,800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2,138억 1,100만 원의 53.4%를 차지합니다. 집행잔액은 792억 7,400만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6,482억 1,800만 원의 12.2%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 169억 9,1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2억 8,300만 원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행정절차이행 및 용지매수지연과 추경의 예산확보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월별 점검을 확행하여 자금 활용방안 강구를 위해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김재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바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등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계속비의 경우는 사업변경 시 연차별 예산액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급한 분야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집행액이 5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항목에 대하여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외에 연구비의 실효성,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정산, 기금 등과 중복집행, 이용과 전용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과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감사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을 보면, 수년 동안 “회계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같은 공인중개사 감사반에서 실시하고 있어 2~3년이 지나면 다른 공인중개사 감사반으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다른 시각에서의 결산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총 12개의 기금 중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건의 사용액이 없는 바 「지방기금법」제14조 및 「지방기금법시행령」제8조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기금의 통폐합 확행을 통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53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63조의2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행한 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해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2103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1쪽과 8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업정책과를 포함 산업환경국 소관 7개과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72억 7,074만 원으로 이중 958억 4,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0억 3,333만 원, 저수지 정비사업 3억 9,288만 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31억 5,000만 원 등 78억 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억 5,288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1,405만 원, 생활폐기물처리비 2억 3,913만 원 등 총 36억 2,055만 원으로 산업환경국 전체예산액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728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5,032만 원으로 지출액은 77억 9,276만 원이고, 사고이월 727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2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서탄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확포장공사의 계약 집행잔액 2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28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112만 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731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5,7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199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27억 2,852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6억 9,497만 원, 사고이월은 3,35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738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20억 3,333만 원과 739쪽 통복시장 현대화사업비 6억 6,164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738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31쪽 근로자복지회관 간판설치비 1,268만 원과 735쪽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432만 원, 738쪽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원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 이행으로 집행잔액 6,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299만 원으로 지출액은 352억 6,497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15억 7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9억 4,02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764쪽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3,289만 원과 노후 소교량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765쪽 농로포장사업 7,000만 원과 저수지 정비사업 3억 9,288만 원이 되겠으며, 76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7,500만 원, 768쪽 신형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76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6,217만 원, 766쪽 농로포장사업으로 3,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51쪽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사업 2억 780만 원은 잦은 비 등 이상기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료곡 매입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3억 5,288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76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1,405만 원은 학교부식으로 납품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축수산과 소관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7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163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4,004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78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비 3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409만 원은 양 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계 사료작물 수확량이 저조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77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707만 원은 1등급 우수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따른 일반등급 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학교 전체를 지원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7,776만 원은 구제역 백신 등 예방약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덕 국제화지구 수용 등 양돈, 전업농가 사육 두 수가 감소하면서 구제역 백신 구입량이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비 2,597만 원은 평택호의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부장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쪽 자원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총액은 385억 5,3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74억 8,124만 원이고, 명시이월 799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9,8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91쪽 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 3,913만 원은 종량제봉투 폐기물스티커제작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5억 5,64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억 45만 원은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의 도급비 176억 8,99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79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 공해화 사업비 1억 4,686만 원은 저감장치 부착보조금 신청건수가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환경위생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8,2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05쪽 폐토사위탁처리용역비 및 불법투기근절 등 홍보물제작비 505만 원과 807쪽 공중화장실운영 공공운영비 550만 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항은 개방 및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따른 관리용품지원비로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9쪽 항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196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5억 9,733만 원이며, 1,00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2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10쪽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에 따른 평택항 홍보활동지원 행사운영비 681만 원은 Port Sales관련 국외설명회 및 워크숍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 산업환경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의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3쪽 자원환경위생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7,063만 원으로 에코센터걸립 사업 예비비이며,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6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9,324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1억 9,528만 원으로 전기안전관리비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교양 및 이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책자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보고 를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 김재균 위원님으로 시작해서 세무사 등 5명이 결산검사를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지만 집행잔액이 어느 과에서 많이 남은 것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겠지만 그래도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의원님들도 활력이 넘치고 민원사항을 잘 해결하고 하면 보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들이 부탁하는 부분도 예산편성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짚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집행잔액,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것은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의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단계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에너지가 다른 기업에는 제품의 원료가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참여업체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양주시, 안성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희는 포승공단과 송탄공단이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평택에 실적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세부 연구 중에 있고요, 아직 사업화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사업이 다른 지역들에서는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현재 지역협력 홍보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업화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사단계입니다. 연구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하면 오히려 이쪽분야의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를 이쪽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기업체 내에 담당자들하고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잘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나 이러한 시설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몇 군데 정도 했죠?

작년에는 2군데 했습니다. 합정 사회복지관하고요, 부락 사회복지관 2군데 했습니다.

제가 합정을 유심히 보는데, 이게 방향이나 각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미쳐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 부서에 평택시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온 것을 보면 이런 상당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어요. 복지시설에 있는 것 따로, 관공서에 있는 것 따로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녹색에너지 팀에서 에너지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니까 이것이 좀 겉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녹색에너지 팀이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자원환경위생과로 좀 업무를 가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에 이렇게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되어 있는데 조직 담당부서인 총무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 에 이 자리에서는 즉답보다는 그 사항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시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소사벌지구에 신재생 에너지 시범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고 또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녹색에너지 팀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인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나 담당과장이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6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나 내수면 환경정화사업으로 폐어망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폐어망 하는 것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요?

낚시터 주변에 이런데 주로 평택호나 남양호 쪽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평택 하천주변이 민물낚시에 수도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오고 있는데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우리시에서 좀 세워져야 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낚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 주든지 그 분들한테 어떤 요금을 받든지 해서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고유의 이 말에 맞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793쪽인데 RFID장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이나 또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는 41개 아파트에 2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아파트별로 총 부과액이 있는데, 부과액은 한 세대 당 보통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687원 정도가 됩니다. 월 687원 되고 킬로로 따지면 한 48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별로 부과를 하게 되면 아파트별로 총 부과액의 5%를 아파트의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는 RFID를 운영하다보면 전기요금도 들고 카드관리, 카드 분실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RFID정책을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할 생각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RFID를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150만 원 이상 들고,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국비가 계속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비용대비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RFID에 대해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장비면 그렇게 원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 마다도 약간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원하는 아파트만 설치한 거고요, 원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원하는 아파트로 옮겨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필요하면 더 항목을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급하는 것도 한번... 더 늘리는 방안, 이것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고가로 장비를 배치를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쨌든 관리소나 경비아저씨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RFID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업체에서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운영은 관리사무소에서 맡고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 업체를 통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급식지원도 하고, 생산마을 육성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농산물인증 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까지 로컬푸드는 친환경인증을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친환경인증은 정부에서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라기보다는 저 농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저희들이 로컬푸드에서 그런 것을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죠.

로컬푸드 생산마을육성은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마을 회원들이 친환경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5쪽에 보니까 내리저수지 내 하천정비공사가 있는데, 내리저수지 물은 좀 어때요? 그 밑에 농업이 좀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과거에서는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농업용수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오산천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특별히 해 주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지금 적합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보면 승마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 저희가 지제동에 레포필드라고 있고요, 거기가 없을 때는 안성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승마 80명하고, 재활 승마 80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취지하고 이쪽 부서하고 내용이 맞느냐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말 산업도 저희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 의 뜻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라든가 우리 산업환경국과 이런 매치가 좀 이렇게... 저도 승마체험교실이 축수산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었는데, 아마 축수산과에서 업무가 가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업무를 한번 협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78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자연 순환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제가 축산농가에다가 퇴비장이나, 퇴비사, 그 다음에 액비저장소 이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분뇨처리시설 이것은 지금 아직도...

그 사항은 우리 축수산과 우리 산업환경국 현안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축수산 과장을 필두로 해서 오성면 하고 부지를 3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 놨어요. “당초에 선정한 곳은 안 된다.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쪽으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진입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3군데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알고 보니 안중읍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성면 2개소를 놓고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저희 산업환경국 목표는 올해 안에 삽질이라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참 심한편입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관리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축산폐수, 폐기물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악취문제 민원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주변환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726페이지에 작지만 기업 애로 해소 옴부즈맨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년도에도 조금 삭감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삭감했는데, 유보액까지 빼놓고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옴부즈맨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예,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들이 참석을 잘 안 한다.

아니, 하시는데, 다 나오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이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거든요. 거기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인원수 곱하기 7만원 곱하기 4회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회의 개최 때마다 한두 번 씩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당 미 지급분입니다.

위원회 도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다음은 738페이지.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거 국비로 내시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내시됐는데, 명시이월도 많이 해놓고 사고이월 하는데 예산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때 당시 다...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쓰지 못하면?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인데요. 2012년도에 원인액 미 이행분입니다.

미 이행분이라고요?

예. 6,300만원이요.

그래도 그쪽에 줬으면 그거를 부대시설비로 송북시장에 필요한 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돼서 부득이 남은 예산입니다.

부지보상비는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부지보상은 끝났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751페이지 농업정책과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봄철, 여름철에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원래 담보 당 한 500킬로 정도 쌀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13년도의 경우에는 463킬로. 이렇게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 발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면적은 계약된 면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된 면적에 대해서는 다 해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생산부족량분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피해가 아니고. 농인들에게 피해가 간 건 아니고.

그렇지요.

농민들이 지원한 가격은 다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 면적은 다 드렸습 니다.

다음 페이지 752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 도비로 내시 됐잖아요? 그런데 못자리 상토지원을 농민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에 만족해요?

일부에서는 면적 당 물량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괜찮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괜찮다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나오면 좋다고 하지.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원래 기준량보다... 원래 농민들이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넉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한데 보통 보면 한 112~120%까지 종자 같은 것이랄지 상토 같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하고 기준치 산정할 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서 기준치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좀 잘라서 하는... 저기에서는 깎아서 정량으로 따지는데 농민들은 해마다 하는 기준량이 있잖아요. 그 양을 정확히 좀. 남기지 말고 이거 남는 돈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또 많아가지고 조금 남는다고 해 가지고 방치하는 사례도 좀... 민원이 이따금씩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량보다 다섯 포정도 더 늘렸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고도 욕먹는 꼴은 되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도비가 금년도에는 안 나온 거지요. 2013년도에는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잖아.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전혀 없는데?

아니, 조금...

아니, 그 전에는 5 % 해줬는데 5% 줄 바에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하나도 없고 다 시비로 다 하는 건데, 농협하고. 나중에 한번 봐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기도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못자리상토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게 많이 남냐고.

그것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요즈음에 벼농사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논에다가 다른 작물, 전작물을 파종하는 경우가 요즈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늘었고요. 또 중복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중복 신청하는 분들이 임대관계에 있는 부분, 그게 조금 저희들이 컴퓨터상에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팽성이나 포승 쪽에 서산간척지에 땅을 많이 샀잖아요. 그 쪽에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면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렇게 남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재미가 없으니까 밭작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원인이 그거예요?

예, 그쪽에 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그거나 757페이지나 맞춤형 비료지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남기면 되겠어요?

저희들도 남는 것은 나중에 추가신청까지 받아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쌀 농업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개방되어 있는데, 농민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지원사업소 1,009페이지. 평택항 지원 저기가 있거든요? 평택항발전협의회인가?

예.

그거 집행한 금액에서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만 원 씩 잔액을 남겨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120만원 해 주는데 50만원 반 딱 잘라서 해 주고 되지 않는...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요, 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은 발전협의회가 아니고요. 항만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그러게 반씩이나 툭 잘라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67페이지.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큰 금액이 특수경비에 대한 보안검색요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카트 용역. 이 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5%에서 87% 정도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에 대한 금액이 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객터미널 경비 보안검색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한 5억 8,000만 원 정도로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낙찰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우리시 전반적으로 입찰을 보는데, 이게 최저 낙찰을 보잖아요.

예.

평택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명을 관리하는데 낙찰자들은 인원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출근하게 되면 출근부를 일부로 만들어서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반드시 본인 사인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자리창출도 되어야 되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최저 입찰가로 결정짓잖아요. 그러면 입찰 받은 사람들이, 사주가 인원을 감원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던 것을 7명으로 줄이잖아요.

저희 여객터미널에서는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산된 그 인원이...

전에 카트 몇 명 썼어요?

카트가 5명을 했는데 그대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다 거의 그래. 입찰을 보게 되면 최저입찰을 보니까 사주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고용을 덜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7명 쓰던 것을 5명을 쓰면 5명이 다 하고 두 사람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평택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출근부를 만들어서 본인이 와서 서명...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고요.

내 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중출장소에서 공원관리를 직접 했었는데 13명을 썼어.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2억 7,000만원을 해줬어요.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억 7,000만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인원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인원을 줄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 그런 사례가 여기에서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출ㆍ퇴근 출근부를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할 때와 입찰자들이 운영할 때의 인원 숫자가 똑같다.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라도 아주 유념해서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일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없어지고 불만이 많더라고. 최저 입찰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입찰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도 고용을 많이 해서 쓸 텐데, 인원을 줄여버린단 말이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으니까.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못되면 빼먹는 것보다는, 걔들이 입찰 봐서 갔지만 입찰해서 인원수를 빼먹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여객터미널에 손색이 없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산업환경국 소관 작년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물론 다 소진한 데도 있지만, 부서 별로 보면 기업정책과가 727쪽인가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해가지고 국비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억 3,200만원이요.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일반산단에 공업용수도 신설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 국비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억 3,2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국비에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에서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받기로?

예.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거의 많이 소진은 했네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라는 게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일자리 만들기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구하는 게 전부 다 고용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이게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서 고용 안정이든, 고용 창출 하는 데에 조금 더 반영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일으켰는지. 제일 중요한 게 전국적인 문제지만 평택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전통시장이든 일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지만 평택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령화.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문제인데, 그러한 쪽으로 치중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말씀 좀 드릴게요. 평택이 도농복합지역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예. 약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위주로 써야지 될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잔액이 많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같이 협의 좀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게 간혹 가다가 저기도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 그런데 지게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게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농기센터하고 업무협의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농업센터하고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도 됐지만 농가 때 못자리상토나 이런 사항들을 전액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일부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농민들이 필요한 그때 적시에 지원이 되고 그래야지, 명시이월이라든가 자꾸 넘겨버리면 필요할 때 지원 못 받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돈이 되잖아요.

위원님이 말씀이 많습니다. 다만, 2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중에 좀 저기되는 게 용ㆍ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 한발대비용수개발 그다음에 간이양수장 설치.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 때 필요한 돈인데 그거를 넘겨버리고 그러면... 아, 뭐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필요하겠어요? 그때 필요한 거라면?

수확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 그 다음에 이월이 됐어도 농번기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나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759쪽에 슈퍼오닝쌀 유통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느 농민이 오색미라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평택시에서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다 나가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의 입지를 살려준 것 아니에요.

예, 홍보. 위상도 높이고...

그런데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박스도 자체제작 해서 도안까지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진짜 대상까지 받은 품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슈퍼오닝이라는 상호를 못 쓰고 있어요. 평택을 대표하고 대상까지 받은 건데. 그런 것 좀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왕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았는데, 전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합니다. 공감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슈퍼오닝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좀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도지사나 이런 쪽에서 규제개혁을 없애고 이러는 판인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평택의 대표 브랜드인데 해줘야지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도 보면 박환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축산업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 환경오염 때문에,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 이렇게 소자본으로 조그맣게 하는 데,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축산업계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바쁘시고 그렇겠지만 현장을 방문 좀 수시로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과연 여기에다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잔액이 안 남도록. 아니면 이런 돈이 필요 없다는 건지.

그 런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페이지 없이 뭉뚱그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 평택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그런데, 어떤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주변에 더러워지는 문제, 자연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아직 에코센터가 되지 않아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인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네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무단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난 뒤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히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절약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이 꼭 필요한 건 하겠지만, 절약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깨끗한 환경, 깨끗한 평택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잔액이 안 생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지원사업소요. 1,009쪽인가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겼네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 공사 해가지고.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넘긴 거예요?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받은 거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 과정에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월, 6월 정도 쯤에 시책추진비를 받게 되면,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합니다만,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한 그 근거를 가지고 항만이다 보니까, 저희 여객터미널 자체가 항만보안시설 ‘가’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보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착공하기까지의 시간이, 절차이행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이행을 하고 실제 집행은 해를 넘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저희 본예산 으로 세워서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받은 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빨리빨리 안 줘서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되도록이면 평택항은 평택시민들 누구라도 느끼는 사항이잖아요? 80년도의 버스터미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평택항을 우리나라 5대 국제항 규모로 커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이 그때그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3쪽인가요? 폐기물의 에너지화. 집행잔액이 그냥... 얼마야. 163억이네요? 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이거는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에코센터 지을 때 투자하려고 모으고 중입니다.

부담금으로 모은 돈이라 이거지요?

예, 전부 누계된 돈입니다. 부담금으로 받은 돈, 그동안의 이자 이게 다 합쳐진 돈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산업환경국에 명시이월이든 그다음에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관계 공무원분들이 어차피 평택시민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현장을 직접적으로 많이 좀 가보시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태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농업정책과에서 19억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잔액 발생한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서 거의 많은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비. 그런 것에 3억 5,000만원 또 농작물재해보험 1억, 슈퍼오닝쌀단지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결정을 하실 때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하는데 그 과정 상 농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심한가요?

아까 상토 같은 것하고 단지 같은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우수리가 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농업인들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런 것들은 거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굉장히 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8,000여 만 원이라는 돈의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수요조사가 다 됐음에도...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고등학생의 경우에 1년에 한 50명 씩, 농ㆍ어촌 지역에 출산이 좀 적어가지고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 그런 데에서 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마다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많은 차액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기반시설 하는 데에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출액이 1억 8,8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실제 피해농가에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753페이지요.

몇 프로 그런 게 없고요. 농협에서 보험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좀 다르고요. 그때 피해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70% 선에서,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중앙 단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농민들이 또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과실이나 벼농사를 짓는데 피해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부족해서 보상을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슈퍼오닝쌀 여기도 6억 정도 돈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때는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래 생산량의 300평 당 500킬로가 평균적으로 생산됩니다, 저희 평택에는. 그런데 그 해에는, 2013년도에는 464킬로가 생산이 됐어요. 덜 나온 그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해가지고 예산 지출을 1억 8,000만원 다 썼는데요. 평택시에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돈만 많이 쓴 것 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고 평택에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포승에 하나 있고요, 오성에 둘 있고, 고덕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는 데가 팽성 이주마을 대추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많이 좀 알려졌어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아니고 그런대로 이제... 크게 이득은 없지만 나름대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돈은 많이 쓰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체험마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참 많이 조성을 했어요.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해가지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수요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디 크게 잘되는 데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입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4개로 이렇게 분화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두 개만 샘플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숫자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예산금액만 많이 지출되고 별다른 효과도 없고 시민들도 그렇고 별로 반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심사를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또 하고, 중앙에서도 해 가지고 확정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많은 게 검토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꼭 필요한 마을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하고 좀 경쟁력 있는 농촌체험 마을을 하셔야지, 4개 시ㆍ군, 숫자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782쪽에 보면 동물등록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동물들이지요?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인데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저희가 보면 작년도부터 몸속에 집어넣는 내장형 칩과 그다음에 목걸이 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목걸이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장형은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런 거지요?

내장형은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목걸이 형식은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목걸이 형식으로 앞으로 갈 거면, 이거를 애완견이 주로 대상이라면 대형견이나 소형견, 견 종류에 따라서 목걸이 종류도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떤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은 패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는 편이니까 실제로 동물 주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물등록제도 가야지 주민들과 시민들이 호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경제 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04억 387만 원으로 이중 798억 4,5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94억 3,1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3,771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3,983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9,2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818쪽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054만 원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3억 2,164만 원, 비전1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18쪽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수당 1,059만 원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 4,54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로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부터 8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3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07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26쪽 안전행복 매봉마을 만들기 사업비 3,332만 원과 평택시 관문 조형물 조성사업비 2,328만 원이 발생 하였으며, 827쪽 경관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수립 용역비 4,48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부터 835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479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3,974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8,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834쪽 국도39호선부터 지방도313호 간 연결도로 사업비 11억 8,467만 원과 계속비로 843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34쪽 국도39호선부터 지방도313호 간 연결도로 시설사업부대비 3,2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부터 845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4,9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92억 3,543만 원이고, 이월액은 87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837쪽 고도제한 법률자문료 4,900만 원과 844쪽 안정 및 신장지역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721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841쪽 재정비촉진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시설비에 8억 8,375만 원과 평택역 앞 가로환경개선사업비 7억 4,389만 원이며, 843쪽 세교·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억 4,182만 원이며, 844쪽 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6억 4,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42쪽 안정쇼핑몰 광장조성사업비 3,013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85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8,91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060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8,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849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비 마을회관개축 3억 6,340만 원과 사고이월 내역으로 849쪽 마을회관건립 개축 및 정자관리 사업비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49쪽 마을회관 개보수관리 사업비 2,688만 원과 855쪽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1,148만 원이며, 851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부터 868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01억 9,92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7억 143만 원이고, 이월액은 81억 1,4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860쪽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비 48억 4,875만 원과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비 9억 9,860만 원, 861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423만 원, 학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7,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861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198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862쪽 소공원조성사업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 19억 6,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56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사무관리비 1,307만 원과 857쪽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 2,309만 원과 862쪽 소공원조성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 4억 3,539만 원, 863쪽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7,90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부터 1,02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472만 원이고, 이월액은 34억 1,2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1,025쪽부터 2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 34억 1,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26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특별지원 사업비 18억 7,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397만 원이고, 지출액은 496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8억 4,901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4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억 원으로 지출액은 4,82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과오납환수금 4,82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7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 1,917만 원으로 지출액은 243억 6,318만 원이고, 이월액은 48억 3,5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1,037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48억 3,562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37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1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8,95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1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5,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43쪽 예비로 4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5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70억 7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1,877만 원이고, 이월액은 85억 5,6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4억 3,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1,047쪽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0억 5,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47쪽 사무관리비 3,884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454만 원과 1,048쪽 예비비 271억 395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1쪽이 되겠습니다. 용이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5,279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295만 원이고, 이월액은 3,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1,051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비 3,27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51쪽 예비비 32억과 사무관리비 1,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4억 8,352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61억 1,522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재균 동료 위원이 결산심의를 해서 세무사하고 5월 달 시작을 해서 6월 27일 끝났던 결산서죠?

예.

여러 가지 전체상황을 봤을 때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과도 있고, 예산을 전부 소진한 과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서 잔액을 많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보게 되면 817쪽에 도시관리계획공고라고 있죠?

예.

거기 집행잔액이 81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552만 5,000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운영 일반수용비 16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문 공고료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일부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일간신문에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의 일간신문이면 어디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안이 나오면 공고를 공보실에다 의뢰를 합니다. 공보실에서 이렇게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줍니다.

우리 지방신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신문이 몇 개나 있는데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공보실에서 금액하고, 건수하고 안배를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짜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매년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계획은 1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건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그 해 예를 들어서 25건이 들어온다든가, 20건이 들어왔을 때는 좀 남고, 조금 더 30건을 초과했을 때는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추정치로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되는 겁니다.

2010년 전후로 전년도 전년도에는 다 소진된 일이 있었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 소진거의 됐고, 조금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적을 때는 잔액도 발생되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82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 간사 업.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6,600만 원 쓰고, 3,300만 원이 남았네? 2억 세워서.

3,300만 원 남은 것은 쉽게 보면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 잔액?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입찰로만 끝내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잔액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서 작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심의를 해서 입찰을 본거고, 설계변경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3,300만원 잔여로 남은 겁니다.

2억을 세워줬는데 매봉마을에 열심히 하고 모범마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데를 지원해줘야지 다 소모하게 해 줘야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은 공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더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해 줘서 열심히 하는 마을에 모범을 보여줘야 다른 마을도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겼다는 것이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평택시 관문 안성IC주변 조형물 경관광장 조성사업. 이거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거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34쪽. 맨 상단부에 국도39호에서 315호선 간 연결도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3,200만원은요 2012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이고요, 더 이상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841쪽. 안중, 점촌 기존구도심도시재생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 용역 했어요?

용역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언제 용역 했어요?

금년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됐고요...

5월에 안중, 점촌을 다 용역을 했다고요?

안중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 안중, 점촌을 다 했냐고.

예.

용역결과 나온 것 없어요.

용역결과 나와서 일단은...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줘요?

이것은 향후에 전략계획 수립할 때 추가로 반영해서 더 하는 거고요, 학술연구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 전략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안 해 주면 어떻게... 용역 했으면 빨리 보고해 줘야지. 공원녹지과 예산 많네요?

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주로 남았던 경우는 맨 끝부분에 있던 7,900만 원짜리가 남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사지구에 1공구를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했는데, 공원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수를 안 해서 거기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 들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가 예산이 많은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7쪽에 보면 다목적 방재구입?

이것은 산불 차량입니다.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 2대, 각 출장소에 2대씩 이렇게 해서 6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되어서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7쪽 안중·송담지구 계획정리사업? 지금 완전히 공사 진행 중이죠?

예, 공사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남겼어요?

집행잔액은 아직 체비지 매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작년에 세운 건데, 올해 체비지 매각 공동주택단지 올해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미도래 되어서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사고이월 했는데, 도시계획 많이 잔액을 남겼는데 사고이월로 남겼는데 왜 남긴거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은 기간이 1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까지요?

예.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 하는데, 잘 좀 세워서 철저하게 주민들 피해 없는 지역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27페이지에요, 불법유해광고물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유해광고물은 통산 현수막 같은 경우, 전단지 등 그런 거죠.

거의 많이 쓰긴 했는데 예산을 더 세울 수 없어요? 뿌리를 뽑자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만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관계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립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 그다음에 고엽제 같은데서 단속을 좀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아니 손이 모자라니까 인건비라든가 뭔가 모자라니까 단속이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타 시군도 돌아와야 될 부분도 있고, “평택시 유난히 더 심하다.”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전단지 돌리는 것 봤죠? 전단지도 여기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단지도 봐요, 다른 시군구 가 봐요. 진짜 깨끗해요. 여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보면 진짜 난장판이에요. 쓰레기 줍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 늘려서 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평택시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전에 전 의장이신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분석을 하든지, 용역을 쓰든지 뭔 대책을 세워서 진짜 평택시는 이것 한번...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한번 뿌리 뽑겠다.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 할게요. 지금 보면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 수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고엽제하고 6.25 참전용사가 거기서 하나요?

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수거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시간으로 되어 있든가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일 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을 수거하든, 열장을 수거하든 상관없단 얘기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없으니까. 제가 계약서를 봤더니. 그러니 평일 날은 조금 하는 것 같으니까 불법광고물 갖다가 부착하는 사람들,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이 평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다 금요일 저녁 때 갖다 붙여놓고 현수막 특히. 일요일 날 오후에 수거해 가 버려,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갖다 붙여.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을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대안 제시도 했는데. 수거하는 단체 그쪽에도 하루에 일주일에 4일 이렇게 수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기본 수량을 정해 주고 그 이상했을 때 장당 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도 지속적으로 하게끔 제가 보면 간혹 가다 보면 각 읍·면·동에 고급 인력들이 그거 수거 하러 다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요, 지금은 아마 현수막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분양 때가 되니까 산발적으로 하고 또 지금은 줄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고엽제라든가 기타 거기를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으로 해서 그것을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방법을 찾아서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 뿐 아니라 지금 보면 평택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있죠? 먼저도 업무보고 할 때 모 위원님께서 줄였다고 뭐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관내 업체 내지는 자영업하시는 분도 붙일 장소가 없는데 외지 사람들 것은 계속 한달 이상 갖다 붙여놓고 그것도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몰라. 또 혐오 같은 것 있잖아요, 이상한 것.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우리 광고물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아예 거기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빈대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일반사람들이 봐도 혐오 내용 이런 것 있잖아요, 풍기문란 비슷한 것 있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것도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 것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팽성 쪽에 가다오면 2-3개씩 갖다 붙어 있어요. 외곽지역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지고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위원님들 불러서 경관조성을 육성하려고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평택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경관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34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속 이월로 넘어오는 거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월됐는데요, 지난주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요, 지금 지하하천으로 지하차도가 나가기 때문에 구역의 경계가 결정이 되면 개발계획이가고 실시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또 환지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하도 때문에 현재 중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내년도까지 환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세교동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포장마차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수용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적극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41페이지 도시재생과. 평택역 앞 가로환경 개선사업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면서 사실 역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가 좀 마무리가 안됐고, 지금 현재 공사도중에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시공사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9월 24일 날 조정이 1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그날 여기에서 한번 모셔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9월 중에는 마무리 짓는다?

일단은 1차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부당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2차 조정이 9월 24일 조정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다시 한 후에 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에 의해서 소송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도 마무리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계속비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최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년이 돼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15년 이상 안전점검 하는...

15년 되고 안전점검에 떨어졌을 때 그 이전에 주민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15년 이상이면 저희가 안전점검 다 해 주고요, 그 이하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오래 되니까 서로 미루고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공동주택법」도 좀 바뀌지 않았어요?

예,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번 해 보세요.

네, 위원님 좋으신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과별 질문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적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뭐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몇 프로 씩 절감하라는 목표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허리띠 졸라매고 평택시의 빚을 갚는데 일조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한테 그 전에 혜택을 주던 것을 줄여서 빚 갚는데 쓰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면 30년 장기 근속자들 돈 깎였죠?

예, 타 시군보다는 좀 적습니다.

깎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사기 진작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깎아서 빚 갚으니까 불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직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예산... 예산국에서 나름대로 몇 프로하고 일괄적으로 정해져 버리니까 처음에 예산 짤 때에는 다 필요에 의해서 짠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고 났을 때 감사를 철저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봤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깎아놓고 하자고 하면 사기도 떨어지고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택이 향후에 70만 나아가서 100만 인구를 보니까 앞을 내다보고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고 평택시에 맞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필요한데만 썼으니까 잔액이 많은지 몰라도 향후 내다보고서 좀 더 필요한 것은 예산을 더 넓히는 한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저희 위원들이 그거 하자는데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100만 인구 대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841쪽 인가요? 기존구도심 안중, 점촌 도시재생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술용역비죠?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 결과 나와서 1차 정리된 것은 향후 전략계획수립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서정지구나 이쪽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학술연구 용역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은 1억 5,000만 원 이번에 세우는 전략계획수립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학술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같이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세우신거요?

예, 1억 5,000만 원하고 본예산 에 4억 5,000만 원에서 총 6억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럼 학술용역 결과라도 보여주면서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그것은 5월에 정리되는데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죠,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잘리고 난 뒤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예산 되기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것 잘라도 되요?

아닙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2쪽에 보니까 팽성지구에 사고이월이 두 군데가 있네요. 하나는 팽성 소도읍 육성국비,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두 개가 사고이월로 잡혀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는 보상비하고 이주비인데, 보상비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정도 이주비가 남았고, 1,000만원 이월액은 저희가 구체적인 커미트광장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실시설계중인데 용역중지 해서 그것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 되도 문제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849쪽인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 관리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위원님 이것은 부지가 덜 확보되어서 2013년도에 다 마무리 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조속히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토지가 없어도 시에서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땅은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건축비만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땅까지 사서 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그렇다?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정은?

노인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송북동인가? 지산동인가? 거기 마을회관 건립해 준 것 땅 매입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한세유통 위에 있는 것. 마을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 되어서 한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매입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회관 토지 없는 데는 그것으로 돌리면 안 되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지구를 지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그러니까 시에서는 못해도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보면 전반적으로 잔액이 많네요?

보상이 좀 저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관련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어요.

2013년도에는 우천관계로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것이 발생 덜 되어서 남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1쪽에 보면 송탄근린공원 조성해서 사고이월이 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해결이 다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엄정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끝난 거죠?

예, 다 해결됐습니다.

그다음에 1,026쪽인가요? 발전소주변. 공공시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18억이나. 포승레포츠 공원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소주변 공공시설사업해서 국비인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에도 33쪽에 보면 여기도 잔액이 꽤 있네요. 사무관리비도 조금 있지만 과오납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반환금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놨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아무 요청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 논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환금이 요청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예, 그런데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렇게...

저는 좀 그런데... 처음에 특별회계에서 1억을 잡아놨다가 지출이 4,800만 원 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037쪽에 보면 서재지구 토지계획정리 사업했는데 평가위원회 수당지급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200만 원.

체비지 홍보감안해서...

홍보비에요? 아니면...

체비지 홍보하고 수당하고 인데요, 체비지는 다행히 매각이 잘 되어서 홍보비...

홍보비가 남은 거예요?

예, 남은 겁니다.

수당은 다 나가고?

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뭉뚱그려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배미지구, 안중·송담지구, 용이도시 도시개발 해서 잔액들이 40억, 271억, 32억, 4억 8,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통장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해 놨단 말이에요.

상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남겨놓은 것이.

상환해서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도 상환했고요, 또 올해도 남아있는 것을 다시 예비비로 넘겨야 합니다.

항목을 어디 딱 명시 안하고 예비비로 놓으면 아무 쪽으로나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비하고 상환액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예비비로 다 갖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안중·송담 지구가 제일 많네, 271억이나 되네. 도시정비에서 1,059페이지 보면 61억이네요. 잔액이. 이것도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 놨네. 여기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기금조성 하는 것이고요, 도시정비촉진 지구에 기반시설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도시정비촉진 지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도시재생 조례를 만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금은 법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인데 언제 만들려고?

이것이 과거에 뉴타운 개발할 때 뉴타운의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에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법」으로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뉴타운에서 그것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서 이것은 국토부 부터 아마 그런 지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61억이라는 것이 뉴타운 지구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안정리라든가, 신장지구, 그다음에 지금 서정지구도 두 개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R2하나 남았네요? 서정지구는?

예, 그렇습니다.

신장동에 두 개 남아있고, 그렇다면 그쪽에 먼저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뉴타운 지구가 해제가 되면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해제된 데부터 빨리 빨리 도시기반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제지구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지 빨리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861쪽에 보면 은실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은실공원은 계획대로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파악해야...

위원님 이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그쪽에 문화복지시설 그 부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26쪽에 매봉마을 마을 만들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 드렸는데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사업은 다 마무리...

예, 마무리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것을 보면 예산액에 있어서 한 20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물론 우리가 써야 될 돈이지만 자꾸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서강만 과장이 5급 승진자반 교육에 있게 되어 기술지원과 조정자 환경농업담당이 자리에 배석하게 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875쪽부터 918쪽까지 내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875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4억 9,795만 3,52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1,619만 1,362원으로 예산현액의 96.2%이며 집행잔액은 2억 8,176만 2,158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라 1,116만 6,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통계목을 중점 설명드림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의 주요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3억 3,51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06만 7,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청사내 식물원 등의 지열 냉ㆍ난방시설 실시로 연료비가 절감된 5,310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52만원이고 집행액은 328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은 농촌지도공무원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로써 자체 행사일정 등으로 미 참석 및 60㎞ 미만의 출장 등에 따른 923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880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 1,250만원이고 집행액은 1,166만 9,000원이며 83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88쪽 하단, 여성 전문인력 육성 재료비로 예산현액이 1,8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64만 7,050원이고 집행잔액은 285만 2,950원입니다. 다음은 894쪽 하단 농민상담소 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25만 7,200원이고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절감 등 55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5쪽 하단 슈퍼오닝쌀생산단지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현액은 12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7,989만 2,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897쪽 상단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5,6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80만 9,920원 집행잔액은 2,832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 하단 자연테마식물원 창호교체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8,357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2,642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 슈퍼오닝 채소화훼 실증시험 및 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799만 1,770원이 지출액이며, 8,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6쪽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3,500만원 중 3,028만 6,360원이 지출액이며, 471만 3,6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12쪽 하단 미생물생산 기반지원의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억 원이며, 지출액이 8,4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551만원입니다. 다음은 916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현액 1억 5,573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억 3,424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효율 및 시간외근무수당 미 실시에 따른 2,149만 1,540원입니다. 끝으로 91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억 1,297만 9,000원 중 지출액이 1억 151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직원 당직근무 변경실시에 따른 1,146만 5,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875쪽에 보면 5,303만원이 연료비절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연료비 절감해서 이 정도로 많이 남나요?

이거는 2011년도에 국비 5억이 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해서 식물원에 연료비가 연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냉ㆍ난방시스템이라는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2012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미 2012년 8월 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 들어가는 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열냉ㆍ난방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연료비는 약 한7,400만원이 절감이 되고 전기료는 1,7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약 한 5,000만 원 정도 연료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약 한 5,0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열냉ㆍ난방시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기존 연료비의 약 한 60% 정도 절감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도 그것을 보급하려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실 설치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선호하는 농가들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 그 쪽에 더 지열냉ㆍ난방시설을 확대해서 할 말한 데는 없나요?

지금 식물원하고 육묘장에 기존 설치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좀 확장을 해서 유리온실까지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까 하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 절감된 5,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농민 상대로 한 교육 관련이라든가 공공운영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조금 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고, 농업인들이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8 97쪽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그게 도비네요?

예.

2,800만원이 잔액인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벼 종자를 보급을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가 한 포대씩 보급종이 나가게 되는데, 계획을 총 2만 3,366포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추청벼, 고시히카리, 삼광벼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신청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 받은 물량이 1만 9,852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3,514포가 공급이 덜 됐습니다, 당초계획 했던 분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 차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농가들한테 더 받아가지고 마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거는 물량이 보급종 자체가 실링이 내려옵니다, 쉽게 내려오면 경기도 전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실링이 내려와서 어느 품종은 농민들이 좀 부족한 품종이 있고 또 어느 품종은 좀 남아돌아가는 품종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ㆍ군에서 좀 남는, 특히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최대한 물량을 받아다가 공급을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도비 받아가지고 남길 필요는 없고 농가 쪽에 어떻게 좀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6쪽. 인력운영비에서 2,1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시간외수당은 아직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이 정도 시간외근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실제적인 시간외근무를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꼭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거의 야간에 무기계약직들까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휴일근무수당도 예산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은 되지만 휴일까지 나와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 다 감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해서 실제 이 부분의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이 계시다면 야간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급할 때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일 날도 직원들이 고생해서 커버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고급인력이신데, 그 분들은 다른 일 좀 찾으시고 이러한 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것이...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과다한 업무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모자란다면 몰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917쪽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같은 그런 쪽인가요? 여비 이런 식으로 쭉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당직수당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 했습니다. 당직을 이 예산편성 당시에 일직 2명, 숙직 2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재택근무도 필요하겠지만 센터 자체 특성 상 재택근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2명씩 하던 것을 1명씩으로 해도 충분히 세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2013년 3월 1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대신 일직은 2명씩 하던 것을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개소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일직은 3명씩 하자. 이렇게 시범기간을 두고서 운영을 해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숙직이 매일 365일 두 명씩 있던 것이 1명씩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세콤 설치해봐야 건물에 대한 세콤이지. 그렇잖아요? 저녁 때, 농업기술센터 화훼단지 그쪽에서 꽃 도난사고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CCTV 는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도난사고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떤 특정부위의 꽃을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이 그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꽃나들이행사나 이런 때 원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올게 모르게 좀 꺾어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야간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얼핏 들어서 그런데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떤 일정한 꽃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추모공원 뒤뜰에 ...

저쪽에? 혹시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 되길 바라고요. 추모공원 쪽에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아무튼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아까도 농업정책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정책과하고 좀 협의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농업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게차가 없지 않습니까? 지게차를 원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한테도 아까 얘기하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원하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종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임대를 하더라도...

굴삭기까지는 덜 하더라도 지게차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군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한 데에서 지출이 전액 소진된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고소득 증대를 위한다든가 농민들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르신들 육체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짜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늘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실링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2015년도 예산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실링보다는 훨씬 더 많게 농업인들의 어려운 FTA체결이라든지 쌀수입관세화철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시 농업인들의 소득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같은 것. 교육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민간인 단체에서 교육 장소라든지 코스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지원해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현재는 기본적인 수리라든지 교통안전,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요령. 이런 쪽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즈음 농촌도 정비화시대라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시켜줘야 농민들이 살아남는데... 요즈음 몸으로 안 해요. 거의 기계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ㆍ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3페이지에 4-H육성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4-H육성 행사실비보상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돈은, 왜? 인원순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보상금이 4-H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4-H 지도교사가, 저희가 4-H관련 학교가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들 현지연찬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잘 혼재가 돼서 부득이하게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해서 남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잘라도 돼요?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나는 어릴 때부터 4-H육성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4-H에 몸담았던 사람이 지덕노체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추억을, 농촌을 그리워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 자꾸 육성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이나 학교 지원하는 측에 육성을 해줘야 이런 농민의 마음을 알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소농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금액을 합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1,808억 8,678만원으로 지출액은 1,467억 937만원이며, 이월액은 219억 6,827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94억 4,937만원, 사고이월 10억 2,757만원, 계속비이월 114억 9,130여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2억 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예산현액은 423억 9,603만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5,524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484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8억 8,064원, 사고이월 2억 1,518만원, 계속비이월 22억 3,90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8,594만원입니다. 다음은 9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45억 1,895만원으로 지출액은 42억 4,5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30만원입니다. 다음은 955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698억 6,834만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3,374만원이며 이월액은 136억 8,103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9억 378만원, 사고이월 5억 2,494만원, 계속비이월 94억 5,23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5억 5,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53억 7,952만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886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9,511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억 3,377만원, 사고이월 2억 6,134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55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97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399억 2,565만원으로 지출액은 391억 4,496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9,15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 9,1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9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3억 9,917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6,8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1,910만원으로 지출액은 64억 5,276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6,57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억 3,968만원, 사고이월 2,61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를 김재균 동료위원님께서 한 20일간 쭉 하신 것인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어떤 이유성으로 전부 이월됐네요? 그러서 보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예산도 꽤 많네?

저희는 사업 특성 상 도로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다른 국보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 별로 보게 되면 924쪽 중단부에 자전거도로구축사업 서탄면사무소와 영풍제지. 잔액이 좀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거지요?

마무리 된 겁니다. 여기는 영풍제지 입구에서 서탄면사무소 가는 부분이거든요.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남은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25쪽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여기도 192만원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용역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용역비 집행잔액 192만원 남은 겁니다.

929쪽.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도 잔액이 1,800만원 남았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안 돌려서 그런 거예요?

전기요금이 보면 분수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전기요금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적게 틀어서 전기요금이 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통복천에 불 들어오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만 해줘요?

하절기에 시간대 별로 저녁에 보통,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시간대 별로 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동을 평상시도 하지만, 가동을 좀 적게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좀 절약된 내용입니다.

분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분수가 벽천분수하고, 운영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937쪽. 제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700만 원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상적경비로 수리비를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수리비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은 이게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비해서 항시 확보를 좀 해 놔야 됩니다.

올해는 재해가 별로 안 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922페이지. 국도1호선 전선지중화사업, 소사벌 주변에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1호 국도 변에 소사벌택지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통복천까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평택시하고 LH, 그다음에 통신사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한 10월 중이면 다 완료 될 것입니다.

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예.

다음에 924페이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순환특화사업에서 공사 준공시기 미 도래로 돼서 남았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앞으로 그 구간에 다리도 놔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작년에 국ㆍ도비 내시가 연말에 서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팽성대교에서 내리공원으로 해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넘어서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중이에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7 5%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너머도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원평동 쪽인가? 이쪽 너머도. 아산만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다리를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에서 신대체육관으로 가는 데.

지나서 건너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그게 내년에 한번 저희가...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의 에 그쪽을 겨냥해서 시정 질의 를 들어갈 거거든요? 충분하게 숙지 해가지고 오세요. 그쪽으로 다리를 건설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안성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유천동부터 자전거도로가 쭉 이어져 와가지고 통복 하수처리장 있는 쪽에서 통복천에 대한 교량이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신대동으로 가는 도로를 넘어와서 다시 또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도일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평택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돌면 다시 통복천으로 내려간다고요. 거기에서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쪽이 갈대밭 숲 지역이에요. 그리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축제를 하는데, 거기가 갈대 축제의 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경관이 좋아요. 그리고 또 김인봉인가 이은상 저기가 노을이란 곡을 작곡한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서 지은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은 데에요. 그래서 그 전망대도 원평 배수펌프장 옥상 위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해주면 거기에서 바라보는 노을하고 갈대하고 잘 어우러진단 얘기에요. 시민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 관공서 건물을 이용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울청에서 자연친환경 해가지고 억새 숲...

그렇지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천정비는 다 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다만, 신대 체육관 앞에도 하천에다 데크를 이렇게 해서 하천은 저쪽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도나 자전거도로 교량을 놓으면서 거기에서 또 노을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연구를 해 봐야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드립니다. 그다음에 933페이지.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재난대비훈련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앞으로는 계속 홍보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의식 고취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남긴 거예요?

이 부분은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저희들이 한 53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안전은 사고가 안 나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더욱 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사고 안 난다고 해서 ‘아, 이것은 사고가 안 나니까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고가 안 날수록 더 지원을 해줘서 사전예방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남기지 않도록. 안전총괄과는 그런 차원으로 국민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2014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안전건설교통사업소가 주민들 도로라든가 소하천 등등 보면, 잘못하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그다음에 범법자들, 가로등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많은데, 1차적으로 921쪽에 보면 불법 노동 상정 비 및 사후관리 용역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꽤 남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할 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불법노점상은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임무라든지 이런 고엽제 쪽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불법철거를 할 때 장비임차비를 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던 부분이고, 불법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을 게을리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게 노점상들에 대한, 아마 주변에 상인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은 또 생계형이고. 또 단속하면 그런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누구 편들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속을 위탁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개도 좀 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22쪽에 안성IC.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30억을 예산을 편성, 비용부담을 13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정산을 해서 많이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923쪽 하단부터 24쪽, 25쪽에 보면 주로 자전거도로인데 사고이월도 있고 잔액도 꽤 남아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 쭉 참이슬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한신주유소 법원사거리 있고. 그러니까 잔액도 남아있고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영풍제지 그거는 끝났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알겠는데, 서탄면사무소 영풍제지 간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참이슬하고 BYC사거리 사고이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한신주유소 이쪽에 보면, 사고이월에다가 잔액도 1,100만원, 사고이월이 7,000만원. 그다음에 평택호ㆍ진위천간 산책로도 사고이월이 7,400만원에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고이월이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완료가 안 돼서 금년에 참이슬아파트는 집행이 다 됐고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660원이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천 수변자전거 특화사업.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마지막 추경에 국ㆍ도비가...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이거는. 국ㆍ도비가 늦게...

한신주유소가?

예?

한신주유소에서 법원사거리 간. 사고이월이잖아요. 평택호에서 진위천 도 사고이월이 7,400만원이고. 명시이월로 안 되어 있고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고요.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계약이 돼서 다 집행이 될 걸 사고이월 시킨 거고 명시이월은 그 다음에까지.

명시이월이 없다니까? 아, 명시이월이 조금 있구나, 7,400만원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지요. 한신주유소에서 법원 간에는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이거든요.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됐고요. 사업이 끝나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고이월이라면 공사가 끝났다고 치고 7,000만원이 지급이 됐단 얘기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집행이 되고 190만원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대금 지급하고 이 돈이 남은 거다, 잔액이? 차액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에서 진행되는 자전거도로 제대로 한번 둘러들 보셨나요? 저희 위원들도 다들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전전에는 시가지 내의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도로개설을 할 때 원칙적으로 개설하고 그 외에 레저용으로 안성천 주변을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호국도 오산시계부터 팽성까지 국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내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레저용으로 해서 안성천 수변을 이용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청에서는 진위천을 이용해서 오산천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전거도로에 관한 부분을 도면화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위원이 2년 전, 3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진위에서 처음 평택 들어오는 데부터 자전거도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 아스콘이라고 하나요? 깔아놓은 게 얄팍하게 깔아놔 가지고 금방 들고 일어나고. 또 색색 다 틀리고 위치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개선되지는 않고 지금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자전거 전국 도로망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좀 일원화 시키고, 평택만큼은 누가 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평택의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주변 환경. 이것은 보여지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차도 쪽으로 가깝게 한다든가 이러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나마나지. 목숨 내놓고 타라는 얘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 되는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원화 됐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도 업체가 다 틀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그런 시행착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시공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두께는 뭐로 하고 재질은 뭐로 하고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안행부에서 처음에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초기에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안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언제 한번 저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좀 제안 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안전건설교통과 공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자전거 타고서 평택을 싹 돌아봤으면 좋겠어. 어디가 문제 있나. 회기 끝나고서 한번.

자전거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한번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930쪽에 보면, 소하천정비하는 데에 보면 정비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 동막천 정비공사 이런 데에 보면, 은곡천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내고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 끝나고?

예. 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 선정할 때 입찰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부 다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고 이런데, 이것도 아까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듯이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뭘 또 ‘있고’예요? 있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큰 목이.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면 그만큼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운영비 쪽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일괄지침 내려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한 것을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과다하게 아니면 필요 없는 데에 쓰이는 것은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게끔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무슨 일괄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이게 93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CCTV회선 등 통신요금 해 가지고 9,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다 내고서 남은 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내고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을 갖다가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운영했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이 많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고, 비가 많이 안 온다든지 이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좀 해야겠네요? 평택시에 금년도에는 재해가 그만큼 없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년 강우량이 1,100㎖ 정도가 오는데 현재까지 740㎖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큰 비가 지금 안 왔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동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39쪽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 2,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3,300만 원인데 1,100만원 밖에 안 쓰고 2,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0% 집행하고 거의 60%이상 70%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네요?

지금 이 부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난이 발생이 되면 장비라든지 화재진압 할 때 출동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응급복구라든지 화재진압이 토사유출에 의해서 1회 출동을 했고, 화재진압은 10회 정도 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서 예산이 집행이 덜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다른 재해가 없어서 절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940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피해보상금도 잔액이 남은 것이 그러한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설자금에 지원금 일부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3년 7월 17일 날 하고, 8월 6일 날 두 번에 거쳐서 침수피해가 있어서 좀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1쪽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사업 했는데 이것도 비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많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반지하 있는 주택들이 이것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세우고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좀 변경되어서 추진했다가 도로가 난 부분이 있어서 집이 헐리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된 상항입니다.

그런데 저지대라든가 반지하 이런데 보면 이번 갑자기 비 한번 쏟아진 적 있잖아요? 서정동 일원 같은 경우 한 7-8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쪽에도 지원이라든가 융자 뭐 이렇게 가능하면 빨리 빨리 해 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되나요?

지하침수가 되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주택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지하에 역류방지시설 이런 부분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침수지역들이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봐야하나요? 947쪽에 비상급수시설 청정화정비사업 했는데 이것도 1,1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전기요금, 저수조 청소용역, 유지보수관리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47쪽.

이것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했고요, 가장 절감된 것이 전기요금 같은 것이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들은 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0, 951쪽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민방위 강사수당지급이네요. 1,400만 원 세워놨는데 410만 원 나가고, 99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몇 프로예요? 한 70%가 남았네. 그 밑에도 보면 한 50% 가까이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교육 제대로 안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 횟수가 감소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이 아예 줄었나요?

아니요. 인원대비해서 계획을 짜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횟수보다 좀 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덜해도 그렇지 50%이상씩 팍팍 줄면 교육을 아예 절반밖에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하고 교육하고 다른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는다 치면 그만큼 교육을 안했다는 것 아닌가요?

교육은 계획대로 했는데요...

만약에 2012년도 10시간했다. 그러면 2013년도도 10시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도 남았다면 이해가 안 가죠. 5시간 밖에 안했다면 이렇게 돼도. 그래서 민방위 교육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정도로 나오면 과다 책정했다는 건가?

당초에 교육인원을 100명씩 여러 번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인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은 법정시간을 딱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당초에는 100명씩 해서 4회하던 것을 200명씩 2회로 이렇게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95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300만 원 세워놨는데, 한 300만 원 밖에 안 나갔네요?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간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서?

네.

그래도 그렇지 인원이 몇 명분에 대한 건데...

저희가 1명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이 연초에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상당 부분을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정도면 2,300만 원이면 연간보수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보수라면 300만 원이라면 한 몇 달...

두 달하고서 바로...

예산 짤 때 언제 육아휴직 낼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놔야지요.

육아휴직을 안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는 대도 몇 달 냈는지도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957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비인데, 잔액이 엄청 남았네요. 88억이나 남았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305억 원을 책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계약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연말까지 가다가 마지막 추경자료에 내기 전에 안행부에서 실링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 준 것 가지고 실링제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조기발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공사금액을 못 따라가니까 내년에 집행하라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불용액이 아닌데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향후 분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연도에 연도표시되기 전에 이들이 우리한테 자금 배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삭감 정돈을 못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행부에서 그것을 다음 회기 에 넘겨서 올해 향후 지분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럼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58쪽부터 쭉 보면 일반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건데,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유지보수 이래서 잔액들이 쭉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일반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교량 유지보수비라든지, 보도, 가로등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범법자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래서 가로등 이런 경우는 서정동 같은 경우 범법자가 지금 저희도 CCTV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로등도 또 들어갈 건데, 좀 도둑들이 많아요. 한 집에 뭐 2-3차례 털린 곳도 있고... 그러니까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게 또 오래 가요.

보완등 개념이죠.

가로등도 좀 흐릿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도로 조금씩 파이고 이러잖아요.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 뿌려서 파인 곳도 있고 이런데 그다음에 가다오면 맨홀뚜껑 덜컹거리는 곳도 있고, 그런데는 고무파킹 집어넣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가로등 남은 금액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소사벌 지구가 저희한테 인계되는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아시다시피 소사벌 지구가 아직 저희한테 인계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로등 전기요금을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액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라든가, 육교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진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요즘에 재난재해대비 쪽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보교육만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재난재해대비 쪽도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편성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통복천 전기요금 분수 이거 보니까 통복동은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통복천 쪽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복천 쪽에 분수요금은 절약하면 안 돼요.

분수를 겨울동안에 못 틀고 주로 여름에 트는데요...

언제, 언제 틀어요?

보통 하절기 쪽에 트는데 하루 종일 틀지는 못하고 저녁 같은 때 시간 때별로 한 2시간에서 3회 정도 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너무 자주 튼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복동에 공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편의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분수 가동하고, 제초작업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제초작업도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국가적으로 보면 자연 그대로 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걷는데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복천 같은 경우는 화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께서 제초작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참고하시고 또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중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서정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부터 99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58만 원으로 지출액이 4억 4,130만 원, 집행잔액은 6,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비가 1,364만 원, 비전6동 내천마을 배급수관 매설공사가 9,140만 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용역비로 2,50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부터 996페이지 하수운영과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6,238만 원이고, 지출액이 188억 493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0억 2,0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가 3억 4,419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8,243만 원,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3억 5,274만 원,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비가 44억 3,432만 원이고,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100억 원이 경상전출금으로 26억 2,600만 원이 자본전출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평안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35억 7,794만 원, 단기수입액은 617억 2,654만 원, 단기지출액은 593억 8,529만 원이고, 259억 1,919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무사항은 총 자산이 4,167억 3,97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5억 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 증가분이 되겠으며, 총 자본은 4,152억 3,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482억 5,104만 원이고, 비용은 480억 1,753만 원이며, 단기순이익이 2억 3,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결산서 15페이지 건설계량 수선공사 계획은 전체 사업내용인데 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868억 9,612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593억 8,529만 원이며, 자금 결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총괄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81억 7,833만 원이고, 지출이 318억 7,997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37억 2,564만 원이고, 지출이 168억 5,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액기준에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868억 9,612만 원이고, 지출액이 593억 8,529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853억 448만 원이고, 지출은 593억 8,529만 원으로 차액이 259억 1,219만 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 79페이지 사업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결산 보고서 수익적 수입과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결산액은 481억 7,833만 원이고,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475억 1,28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이 6억 6,552만 원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318억 7,997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318억 7,307만 원이며, 전기손익 수정 손실이 689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에서 8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목별 세부내용인데,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에서 87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137억 2,564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168억 5,591만 원으로 위험자산취득비가 165억 7,996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억 9,876만 원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이 7,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부터 127페이지까지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인데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에서 135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부터 133페이지까지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4,167억 3,970만 원이고, 부채는 15억 349만 원이며, 자본이 4,152억 3,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부터 135페이지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 영업수익이 475억 1,280만 원이고, 영업비용이 474억 6,516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이 7억 3,824만 원으로 영업외 비용은 5억 5,237만 원이며,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이 2억 3,3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부터 188페이지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부터 19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 당 요금은 902원 69전이고, 톤 당 원가는 1,073원 37전으로 85억 1,723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8.91%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1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89억 908만 원이고, 단기수익입액은 496억 3,490만 원이며, 단기지출액은 618억 3,791만 원으로 167억 607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2013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6,594억 5,494만 원이고, 총 부채는 2,099억 7,536만 원으로 전년대비 부채증가 사유는 BTO, BTL사업에 향후 지급할 금액의 증가분이 되겠으며, 총 자본은 4,494억 7,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단기손익을 보면 수익이 254억 2,031만 원이고, 비용은 342억 7,904만 원이며, 단기순손실 금액이 88억 5,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건설계량수선공사 개요는 전체사업 내용인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내역은 세입예산 결산액이 791억 209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618억 3,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부터 37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5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53억 8,324만 원이고, 지출이 134억 6727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44억 2,373만 원이고, 지출이 296억 4,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791억 209만 원이고, 지출이 618억 3,791만 원이며, 수납액지출액의 수입은 788억 4,398만 원이고, 지출은 618억 3,791만 원으로 차액이 167억 607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8부터 39페이지 사업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 수입결산액은 253억 8,324만 원이고,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45억 6,415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107억 776만 원이며,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4,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 지출비용 결산액은 134억 6,727만 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40부터 4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의 목별 내역인데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부터 47페이지 자본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244억 2,373만 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269억 4,396만 원이고, 유형 자산취득비가 213억 953만 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83억 3,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48부터 83페이지까지는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 부속명세서인데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부터 90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부터 89페이지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6,594억 5,494만 원이고, 부채는 2,099억 7,536만 원이며, 자본이 4,494억 7,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단기 영업수익이 145억 6,415만 원이고, 영업비용이 289억 9,531만 원, 영업외 수익이 108억 5,615만 원, 영업외 비용이 43억 8,374만 원을 가감하면 단기순손실액이 88억 5,873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부터 134페이지까지의 결손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인데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6부터 137페이지까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 당 요금은 309원 17전이고, 톤 당 원가는 858원 89전으로 251억 8,207만 8,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177.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991쪽 하단부에 국비지원 사업 받은 거네요. 주요 집행내역 보니까 대반2리 상수도공사 마을상수도 비소제거기 및 염소투입기 구입 쭉 나왔네요. 그런데 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지요?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6,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말았어요? 사업이 다 완료되고, 이것도 다 집행잔액이네.

이것도 용역 다 목별로 하나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994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286만 8,920원이 남았는데, 다 여기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995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여기도 거의 집행잔액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잔액이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잔액으로 215만 7,000원 남았지요?

네.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사용해요?

집행잔액은 불용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993쪽 상단에 보면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운영도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용역과 마찬가지로 산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300만 원 남은 것이 위탁용역관리비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94쪽 하단에 보면 오산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비 1억 400만 원 잔액인데, 이것도 다 끝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분뇨처리장 용량이 자체 것이 1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산시 위생처리장에 1일 50톤씩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2013년도에 오산시 위생처리장 사정으로 반입을 그만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에 사정으로 인해서 50톤 처리를 맡겼어야 되는데 못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250톤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산에 못 맡긴 것은 어떻게 처리 했나요?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렇다면 그만큼 예산 앞으로 안 세워도 되겠네요.

저희가 1일 300톤 평택시에 30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추정치가, 거기에 따라서 250톤은 저가 통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50톤을 오산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오산시의 사정상 조금 덜 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산한 것 보다는.

그러면 오산에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평택시에서 처리용량이 250톤인데 300톤을 예상을 했고, 50톤을 오산에서다 처리하려고 한 건데, 오산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만약에 270톤이나 280톤이 발생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냐 이거죠.

당장은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통복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1일 50톤 정도의 추가 처리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처리용량을 250에서 300으로 늘리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냥 무조건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수거차가 가서 수거를 해 오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수거를 해 오다보니까 이것이 거꾸로 맞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현행 250톤인데 50톤 용량만큼을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완료시점이 언제 정도예요?

내년입니다.

내년 12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50톤이 최대용량인데 처리용량이 수거를 안 하면 250톤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270톤이 발생이 됐다 20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오산서 안 받아 들이고 그러면... 그냥 수거 안하면 거기서 그냥 묶어놓을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오산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톤까지는 거기서도 받아줘야 됩니다.

안받아줘서 지금 이런 것이 남은 것 아니에요.

안받아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덜 들어갔습니다.

50톤을 만약에 오산에다 50톤을 갖다가 위탁을 맡긴다든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시설에 이상이 생겨서 못했으면 그런 일이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현재 통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1일 300톤 예상을 하는데, 추정치고 딱 300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300톤이 안 되도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1일 처리용량이 250톤 밖에 안 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70톤이면 20톤이 초과됐다고 치면 20톤은 오산에다 맡겨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분뇨차를 통복처리장에 분뇨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넘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넘지 않으면 분뇨차가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방치예요?

아니, 방치는 아니고요, 분뇨처리를 꼭 오늘 다 처리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일 처리해도 되고 그런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바라는 거지...

염려스러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시에 통복처리장에서 넘게 그렇게 처리...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오산에 굳이 갖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한 이틀만 묶어 놓으면 평택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해 가지고...

분뇨처리 한 이틀만 안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뜻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빠듯한데요, 현재 통복에서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자립화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루에 20톤 정도 씩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고, 오산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평택에서 1일처리 용량이 최대가 250톤인데, 하루에 다 치우지 못하면 수거를 안 하면 솔직히 250톤의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10대가 250톤인데 그러면 한 대만 안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날로 넘길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오산에다가 미리 맡길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도 안 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생량으로 볼 때는 오산에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택시 자체적으로 수거용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산으로 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24시간균일하게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분하는 그런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와서 해 놔서 한 20톤 정도는 금년도에 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그런데 그래봐야 한 270정도 되고요, 전체 발생량으로 봐서 당분간은 오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에너지자립화가 되어서 만약에 320톤까지 저희가 처리를 한다면 오산으로 보내는 것은 최대한 없애거나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 발생량이 지금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계획은 어때요? 처리해야 될 분뇨발생량.

총 부화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분류식 관거를 통해서 정화조가 직접 연결되어서 처리장으로 균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뇨차가 수거해서 움직이는 것은 정화조 폐쇄가 안 돼서 수거차로 퍼야만 되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BTL사업이나 관거정비사업으로 정화조를 계속 없애 나가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분뇨차로 수거해야 되는 양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별입지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줄은 것하고 새로 생기는 것하고의 균형은 좀 저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희가 신장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관거정비를 계속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오산에 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으셨다. 오산의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이 남은 것이 그 문제 때문에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택의 1일 처리용량이 250톤이지만 하루라든가 운반차량 대 수를 조정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톤 규모의 에너지자립화 내년도에 완공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이 우리 박환우 위원이 우려하듯이 BTL사업이든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처리량이 줄어들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300톤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더 커지겠네요? 심각해지겠네요? 제 예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300톤 이상 넘어간다 치면 그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또 오산에 굳이 우리 평택시도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를 70만, 100만 이렇게 보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95쪽에 보면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이 도비인데 집행잔액이 5억 4,700만 원인데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주과정에서 경기도 계약 시 조달청 낙찰률 이런 것 때문에 보통10% 이상의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집행잔액 도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습 침수지역에 전체적으로 10%정도 잔액이 생긴다고 하는데, 잔액생길정도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개선됐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업은 목적대로 됐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도비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율곡배수지 건설공사 3차분해서 마이너스가 22억 7,100만 원이네요? 미집행해서 사업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우리 전산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레비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부 3초분만 계산되니까 전체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되니까 이것이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계속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0페이지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나 2011년도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11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청룡배수지하고 감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시키면 앞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있는 크레비지상의 오류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뒷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상의 오류 때문에 이렇게 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는 3초분이라는 것이 계산이 안 되고 전체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3초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19쪽에 율곡배수지 건설공사 송배수관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용역해서 85억 6,000만 원이네요, 미집행이. 이것도 계속비로 이월 넘어가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쪽 특별회계 맨 하단. 총 사업비가 86억 2,200만 원인데, 단기실적이 6,100만 원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속비 이월...

계속비로 이월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관로를 묻게 되면 지리정보시스템인 GIS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측량협회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연내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측정한 겁니다.

측량사업에다 넘겼는데 안됐다고요?

GIS를 구축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언제 심사 올렸길래 지금껏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연도가 시기가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작년연말이에요? 아니면 금년연말이에요?

13년도 연말이죠.

작년연말부터 지금껏 안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이 다 되도록 안됐다는 얘기냐고요.

현재 이 구축사업의 완료 여부를...

완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6,100만 원 나간 것이 뭐로 나간 거예요? 집행된 것이. 86억 2,000만 원 중에서 6,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계속비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6,100만 원 사용내역은 뭐냐 이거예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을 쭉 봤는데, 자료가 방대하니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8월까지 상하수도 공사현황, 공사업체, 금액 그다음에 공사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3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9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예산현액 18억 9,631만 8,000원 중 16억 3,621만 5,9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010만 2,097원입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ㆍ관협력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총 7,780만 8,000원 중 7,202만 3,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8만 4,410원입니다. 하단에 군용비행장 항공기소음 관련 자료수집을 국제화여비는 800만원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미친선문화교류 행사비는 4억 원 중 3억 1,244만 3,415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8,755만 6,5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2억 6,421만 6,000원 중 2억 568만 2,508원을 집행하였고, 5,853만 3,49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240만원 중 2,150만 3,9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만 6,070원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설립운영출연금입니다. 총예산 1억 525만원 중 국제교류재단출연금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2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강사 수당으로 62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7,300만원으로 국제교류재단 미 설립으로 인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0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4쪽, 1005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1,093억 9,056만 3,550원으로 953억 9,466만 613원을 지출하였고, 2,278만 3,260원은 2014년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131억 2,765만 5,097원은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546만 4,580원입니다. 세부내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6,214만 930원으로 117억 1,315만 8,580원은 지출하였고, 29억 5,689만 3,660원을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508만 8,690원입니다. 다음은 1,07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2억 7,490만 2,310원으로 250억 9,105만 8,503원을 지출하였고, 51억 1,549만 5,007원을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34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1,073쪽 마을진입도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4,138만 9,950원으로 196억 5,565만 6,370원은 지출하였고, 40억 7,988만 3,830원을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4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1,074쪽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800만원으로 15억 7,615만 9,590원은 지출하였고 5억 8,184만 10원을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000만원으로 2억 721만 6,740원은 지출하였고 2,278만 3,260원을 2014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600만원으로 3억 2,207만 1,770원은 지출하였고 2억 7,392만 8,230원을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961만 4,360원으로 관련법령 미 제정으로 인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고, 2014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1,076쪽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17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9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45억 9,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56억과 기타회계전출금 189억 9,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22억 3,334만원으로 22억 3,333만 8,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999쪽에 군용비행장 항공기 소음관련 자료수집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자료수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가서 견학하고 자료수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집행부 쪽 여비는 섰는데 의원님들 여비가 부족해서, 해외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일본 견학을 못 하게 됐고, 기내공항하고 제주공항을 견학하는 것으로 국내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전액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가 우리시에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해사례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추적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는 어떻고 또 민간 항공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우리시에 시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다. 항공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이렇고 80웨클은 어떻고 90웨클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방부든 다른 시든 중앙정부든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국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평택만 남잖아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인 피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인데요. 하긴 우리가 많기는 많은데 군 소음 피해가 우리 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 군소음법 」을 피해를 보상을 주기 위해서 「 군소음법 」 을 제정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 17대, 18대에 자동 폐기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 군소음법 」 을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먼저 앞서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요. 80웨클하고 70웨클하고 95웨클 같은 기본적인 자료는 있는데, 80웨클에서는 과연 얼마만한 피해를 입는지, 또 75웨클에는 얼마만한 피해를 입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 군소음법 」 이 제정이 되어야 80웨클이 될지, 70웨클이 될지. 그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바운더리만큼 피해보상을 줘야 되는지.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서로 다른 얘기인데요. 그거는 법이 정해지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법이 정해지지가 않고 계속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설득을 하고 또 중앙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나 또 중앙의 언론이나 이런 곳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노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소음등고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방면의 연구는 사실 착안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70이어야 되는지, 왜 80이어야 되는지 근거가 없이 그냥 남들이 민간은 75고 우리는 80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팽성 어느 마을에서는 아무개 씨가 이런 피해가 입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해야지 설득력이 있고요. 그 피해자들을 언론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구체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우리 박환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말씀드리면 6대 때도 군용비행장 항공기소음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국에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의회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평택에서도 토론회까지도 했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국제협의로 해가지고 군용비행장 항공기소음 관련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환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물론, 다른 비행장하고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역, 군산이든 대구든 어디든 간에 같이 연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료가 부족한 게 있다면 수집하는데 이것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좀 그런 데에 관련... 평택 시민이면 누구라도 관련됐겠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같이 좀 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잠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송화리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는 게 계속 생긴다고 역학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거기에 벌써 피해가 발생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까지 걸릴 정도라고 그렇게들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센터가 뜨거운 감자가 됐단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나서 위탁을 했던 데가 전부 다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천상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미협력사업단이든 평택시 전체적으로 해서 교류센터 설립을 하고 어쩌고 할 계획은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놀리지 않는 일이 되도록 조금 더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 나오는 거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행사 안 한다고 합니까? 그쪽에서?

어떤 행사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미 친선교류.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1,000페이지에 있는 것. 8,700만원.

여러 가지 항목인데요. 8,700만원은 저거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작년 10월 달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부대 밖으로 나오는 것도 제한을 받고 모든 행사는 자체적으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계획됐던 행사들이 몇 개 취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PTPI에서 하면 한미친선소프트볼대회 500만원, USN코리아문화교류에서 했던 한국어ㆍ영어 말하기대회 150만원 이런 것하고 국제교류센터 지원하는 데에 3,400만원, 콘서트 거리 공연하는 데에서 2,000만원. 이렇게 몇 가지 못 한 것들이 모여서 8,700만원이 된 겁니다. 총 4억 중에서.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런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을 건데, 거기에서 일부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미교류친선 아까 말씀하신 게 2,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군 측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봄에 계획된 게 세월호 사태 때문에 못해서 가을로 넘어오고 그런 식으로, 작년에 연말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재정결함 때문에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공무원들 도 출근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가 취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정에 의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건 괜찮은데, 미군 측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이러한 일은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서까지. 걔네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고 그런다면 이건 모양새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 한미사업단 쪽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나 이런 민간지원사업은 결국 미군들하고 어떤 연계성이 없으면 한미사업단에서 다루지 않고 문예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참여되는 행사만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한미친선을 위한 그런 쪽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미군 쪽에서도 50%를 내든지 30%를 내고 우리가 나머지를 내고 이런다면,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좋지만, 전액 우리 측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시에서 직접 한다기보다 각종 민간 부분에서 교류하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비든 시비든. 전액 100%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쪽에서도 한 20%, 30% 낸다면 몰라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있고 특히 평택이 주한미군 이전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꼭 ‘한미’로 표기를 해야 되나요? ‘국제’쪽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한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지, 한미교류센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명칭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기분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어떤 자그마한 소규모의 교류 차원의 행사 위주보다도 주한미군 이전이 2016년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가족까지 보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갑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다른 행사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미군들하고 연계하는데 전액 우리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미군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미군들이 그 부대 내에서 머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소비를 한다든지 어떤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뜻은 좋고 취지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걔네들 별거 없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 안에 쇼핑센터고 다 있어요, 부대 안에. 옛날이나 나와서 있었지, 소비하고 외화벌이가 된다고 했지,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그러한 쪽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조금 더 교류,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려면 조금 더 다각적으로, 꼭 주한미군만이 아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적인 외국 분들. 그러한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이주민, 정착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