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월호 참사; 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세입 일부 과다 계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분야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세출은 2억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53회 전남체전 종합우승 가맹단체 훈련비로 해서 2;500만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10회 전라남도 도지사 배드민턴 대회 기정 1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의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기정 2;500만원에서 경정 1천만원 합해서 3;5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비 분야 26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해서 기정 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5천만원 추가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동네 체육시설은 60여 개소로 60여개소 일제 점검해서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 교체설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 목적상 부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저희들 각 읍면에 소요 조사해서 맞게끔 1억을 위원님들과 상의 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전남체전 3회 연속 종합우승에 따른 훈련비 지급 부분에,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지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의 많은 정책들이 엘리트 위주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특히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다면 이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체육과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본예산 기준해서 78억입니다. 78억 중에서 전문체육분야가 23억인데 여기에서 직장경기부가 11억 정도 되고요. 생활체육 부분이 6억 2,50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계가 8,500만원, 체육진흥사업이 1억 6,500만원, 체육육성 사업이.
영배
서영배위원
됐습니다. 78억 정도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올해 우승을 하지 못하고 2등, 3등을 했다면 이것을 지급하려고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우승 2년 연속 우승해서 2천만원을 주었고요. 올해 연속 종합우승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더해서 2,500만원인데 어쨌든 종합우승이 2위나 3위 했을 때는 이런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2억 5천만원 어찌되었든 도민체전 참가비만 주었던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지원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도 없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전남체전 들어 갈 때 훈련도 하고 임원도 많이 있지요? 체육회 임원들요. 보니까 목포, 여수, 순천 이런 비례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왜 이사들이 많고 임원들이 많습니까? 체전 같은 것 나가면?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원래 이사 분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은 1년에 이사비를 50만원씩 내고 어찌되었든 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들도 개인 돈을 내면서 체육 분야에 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사들이 많아지면 지출 또한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사 분들 갈 때 유니폼이라도 입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저녁에 보면 경비도 좀 써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들이 의외로, 광양시 이사들 알고 계시지요? 광양시 이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요? 선수 비율에 따라서 보면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을 해 봅니다. 실은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도민 체전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 광양시에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라든지 그리고 체육의 자긍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긍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포커스가 우승 쪽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하여튼 생체는 어쨌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왕에 도에서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 목포보다 시세는 작지만 그래도 우승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적을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몰라도 참석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광양시로 훈련팀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광양시에서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여기는 시설이 안 좋으니까 광주에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광주에서 훈련을 한다는 그 말씀은 볼링 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볼링도 숙소가 광양이고 임차를 광양 월드볼링장에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광주 볼링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 예산으로 갖고는 관내에서 일응 훈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 쪽은 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지요? 자랑이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올해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우리 국가대표선수로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링관계는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홍보 효과나 이이 광양시 출신들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육상이나 볼링이나 그런 부분은 광양 출신으로 가급적 직장 경기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우승의 포커스, 정말 우승하면 좋지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광양시 생활인들 광양시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선수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훈련하고 지역인과 같이 동호인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저변 확대도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좀 아까 우승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도 광양시로 하고 어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는데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런 도민 체전 출전은요. 직장 경기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 본적이나 주소지가 있어야 출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육상이랄지 볼링은 직장경기부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타도에 주소를 두더라도 직장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는 주소나 본적이 여기에 있어야 출전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어차피 광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여서 여기에 우수한 선수들 될 수 있으면 주소지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시는 그렇더라도 광양시는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성적이 낮더라도 저변확대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3회 연속 이것은 훈련비 보다는 격려비에 가까운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 겸해서 또 내년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훈련비도 주고 인센티브 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생활체육에서 도대회 유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 이번에도 추경에 들어 왔는데요. 몇 가지 있더만요. 500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이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그래도 한 쪽에서는 대회도 유치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데 한 쪽에서 격려비 주고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실은 저희들 도민 체전이 올해로 해서 53회였습니다. 53회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기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 우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1회부터 48회까지 갈 때는 상위권에는 있었어도 종합우승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우승도 1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3회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돈은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생활체육 부분도 못지않게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실은 힘이 막강하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회복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파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한 쪽에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힘이 있고 체육회 유지들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매년 실시하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매년 장흥에서 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매년 개최지가 시군별로 작년에는 구례에서 했고요. 개최지가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가 보니까 채점 방식 변경으로 해서 적극적 대응 그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인근 목포, 여수, 순천 이런 타시를 비교해 보니까 목포는 4천만원, 여수도 4천만원, 순천은 4,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물론 1박 2일이고 어쨌든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추가로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보다 좀 소외 계층이 아니냐, 그래서 어찌되었든 타시에 비해서 좀 적어서 3,500만원 정도로 해서 페이스는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추경에 1천만원을 올린 거에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광양수영장 매점 임대료가 당초에 1,700만원이었는데 930만원을 삭감한 7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점 임대료가 우리가 예측했을 때 계약이 변경되었다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수영장을 7월 1일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이라는 것은 65평방미터 수영장 내에 있는데요.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찰금액이 약 500만원 쯤 해야 되는데요, 전임자가 앞전 사람은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금액을 높이 썼던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는 500만원에서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낮아진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금액을 500만원을 주는데 이번에는 경쟁이 되지 않고 과열경쟁이 되지 않고 770만원으로 본인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 분 임대료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1년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아마 경쟁자가 특별히 없으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가 봤는데 별로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래서 전에 했던 분이 이런 금액을 주고는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있던 사람은 자부담을 더 했겠는데요? 수입보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아무래도 당초 입찰금액을 높게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체육시설 교체 설치하고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두 가지 예산이 특별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원래 소파보수비는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이 62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부분 부분 고장 난 부분을 수리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밑에 시설비 1억은 신규로 어쨌든 설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5천만원은 수리를 하는 쪽 예산이고 아래는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교체설치와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보니까 진상면 지랑마을 등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저도 관내를 돌아 다니다 보면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것이 이용 율이 있을까? 의심이 드는 곳이 많아요. 뭐한 얘기로 논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도 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보면 녹이 슬어 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용율 높은 곳에 설치해 놓고 이용율 전혀 없는 곳, 1년 내 있어 봐야 이용도 안하는 곳 지난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는 곳 가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시민들이 나무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더라도 정말 이용율이 높은 곳에 예측해서 그런 쪽에 시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어찌되었든 시설비로 편성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원부서랄지 농촌종합개발 그런 곳에서 설치해 가지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로 이관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관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가급적 도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한 행정력으로 전수 조사하기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정말 이용 율이 없는 곳은 잘못하면 혐오 시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로 이설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차례도 이용을 하지 않는 데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용이 없는 곳 이용한다면 놔두겠지만 없는 곳은 이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용율이 없는 곳에 놔 둬 가지고 사고가 나면 저희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용 율이 없는 곳은 좋은 기계 같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셔입부분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인조 잔디구장 사용료가 너무나 많이 급감했습니다. 설명처럼 세월호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차이나기 때문에 무상사용이나 이런 것이 최대한 자재 되고 그때그때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더라도 적어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적정한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전남 체전 종합우승 가맹단체 훈련비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나누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각 체육단체에게 생활체육에 주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설명 자료에 보면 우승의 기여도가 상, 중, 하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고 맨 밑에 보면 기타 체육관계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어야 맞지요. 아마 임원 단에게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혹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개인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체육단체 이사랄지 그렇지 않으면 가맹단체에 협회장이랄지 모여서 한번 정도 식사하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단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관계자 개인에게는 안 됩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개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12쪽, 제10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1천만원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1천만원 주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 천만원을 지사기이지만 불구하고 광양에서 개최하니까 삭감조서에 있었지만 1천만원을 저희가 승인했던 거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추경에 다가 2천만원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약속처럼 1천만원 기정 예산대로 해도 특별한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배드민턴이 다른 종목과 달라서 회원들도 많고 도내 전체가 모이면 3,40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는 어쨌든 다른 대회와 비등하게 도지사 대회는 약 1천만원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규모면에서나 타 시군 사례나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1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이나 나주, 장흥, 보성 할 때는 보통 2,500에서 3천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올해하면 20년에 한번이나 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반영을 더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다른 시군이 지원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처음에는 도지사기 대회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 예가 있다고 해서 1천만원을 저희가 승인했던 것인데 다시 또 2천만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초 예산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증액한 부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교체설치가 1억 올라와 있는데 여러 군데 동네 체육시설들 이왕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보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 추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어떤어떤 시설들인지 기본적인 계획을 첨부해서 부기 해 주셔야지 이렇게 너무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구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계획을 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이 공석임으로 직무대리인 방기태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왜 당초 200만원 인데 이렇게 7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나무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구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결과 의의를 살리고 또 나무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모양을 고르다 보니까 부득불 구입을 하는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공원녹지사업소나 보면 충분히 있는데 왜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충분히 공원녹지사업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수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언제 누가 이것을 전달해야 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 10월 초에 선전시 시장급 관계자가 와가지고 우리시 시장님, 의장님과 함께 식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월 7일 날 식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광장에서요 .
노신
박노신위원
선전시장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장급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은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시에 나무도 많이 있고 또 공원녹지사업소가 상당히 많은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무은행까지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어려워서 물었습니다. 이따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섬진강에서 제첩을 많이 채취하지요?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연 1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 밤, 매실 각 가정이나 농협 같은 곳에 선별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농민들이 수작업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제첩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이 돌하고 부산물하고 골라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수산팀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병삼
채병삼해양수산팀장
입니다. 현재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약 8개소에서 선별해 가지고 제첩을 유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선별기를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까?
병삼
채병삼해양수산팀장
선별기는 시에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개인 어업계에서 또는 마을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섬진강 제첩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시장님이 100억을 더 쓰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선별기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삼
채병삼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방기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72쪽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59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억 5,89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2013년도분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도와 시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600억원을 목표로 도는 매년 27억원, 시군은 매년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크루즈 입항 및 구봉산 전망대 안내소 축제 등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이 증가되어 해설위원 활동비 956만 7천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행사보조금인 제10회 국사봉 철쭉 축제 지원은 세월호 사고로 취소되어 710만원은 홍보비로 집행하고 보조금 잔액 2,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및 봉수대 운영 공공요금은 관련업무가 시설 관리과로 이관되어 집행 잔액 1,7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 3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용역비는 강변 산책로, 등산로 정비, 주차장 등 2단계 3차분 사업이 2015년도 조기 준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운산 4대 계곡은 역사문화유적과 생태 체험 등 매년 30만명 이상의 피서객,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국민 여가 캠핑장 그리고 구봉산 명소화 사업, 매화마을 명소화 사업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열악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명소화 사업 용역비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2013년도에도 이것을 출연을 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2014년도 분만 출연을 하고요. 2013년도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3년도에 했다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10년 동안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 받은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2013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지금 4개 업체에 약 2억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는 없고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저희시가 받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혹시 구봉산 가보셨습니까? 전망대 올라가는데 잔디가 심어 졌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정상부위에.
상례
심상례위원
잔디 심어 졌는데 전망대 올라가려면 잔디를 밟고 올라가야 되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블록 같은 것이 깔아져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석판이 깔려져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 석판이 깔아진 이유가 뭡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석판을 전체를 다 깐 이유는.
상례
심상례위원
전체가 아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군데군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잔디를 전체를 다 깔면 올라가는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석판을 깔게 되면 미끄럼 방지가 되는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 잔디를 심어서 오래 다져 지면 그것이 같이 석판과 같이 높이가 맞아 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석판이 내려 와 있고 잔디가 위로 튀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서 석판을 깔았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석판을 깔았다는 그 말씀도 안 맞고요. 가보시면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잔디를 밟고 올라가야 빠른 길입니다. 석판을 밟고 올라가면 돌아서 하여튼 위치상으로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석판을 제거를 하고 잔디를 깔고 석판을 깔지 말고 보행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미출연 시군은 어느 정도 된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미출연 시군이 9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요. 시 단위로는 나주시와 우리 광양시가 미출연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출연을 끝까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출연을 안 하면 관광업체랄지 호텔업이랄지 숙박업소랄지 이런 곳에서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저리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출연 안했고 올해는 출연 했고 작년 것 2013년도 분을 출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9개 시군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2022년까지 10년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매년 1억 5천씩 해서 15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3년도 분은 언제까지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금년 내로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사업이었는데 삭감이 됐었지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때문에 도심사 부분들도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시를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런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되면 2016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빨라야 2016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삭감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백운산이 아직 국립공원도 지정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서두를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 늦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에 관광객들에게 너무 우리 광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빨리 이왕에 할 것이면 빨리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계실 때요. 과장님이 관심 많을 때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72쪽을 보면 국사봉 철쭉 축제가 3천만원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축제를 못했던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71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기이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 날 나다보니까 열흘 남겨 놓고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동안에 홍보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준비비용들이다 그 말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국립공원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4대 계곡을 명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체류형, 힐링 그런 관광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을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관광객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체험 교육처를 만들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섬진강변은 정부에서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랄지 이런 명소화사업이랄지를 하고 있습니다. 망덕포구나 저쪽 매화마을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백운산 자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명소화사업이 작년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20억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적인 명소화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마치고 망덕포구만 공사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16년이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또 명소화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백운산 4대계곡이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쉽게 말하면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 지시를 할 것인데 어디에 어떤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편의시설입니다. 계곡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도 회차장도 만들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랄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그림을 그릴 때 백운산이 지금 국립공원이 지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그리는 그림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저는 그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국립공원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다가 제출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정 면적이 116.1제곱키로 미터이고 우리시가 84.8제곱키로 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84.8제곱키로 미터 중에서도 25필지가 80.11제곱키로 미터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정상에서 약 8부 능선 위에 부분이 국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명소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피서객들이 하천에서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별개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접해 있는 설사 거기가 국립공원 대상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것이 국립공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림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맞아야지요. 그런데 서로 별개라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국립공원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소도 있을 것이고 또 안내소도 있을 것이고 탐방로도 만들 것이고 임도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조정 할 수도 있고 지금 국비를 따오게 되면 한 2년 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광과하고 환경과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같은 백운산에다가 관광개발을 한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운산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백운산을 큰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 있는 관광과하고 환경과가 그것을 별개로 나누어서 구역이 다르니까 전혀 별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충분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획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큰 밑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것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우리가 2억 5천은 실시 설계비를 포함했고 이번에 7천만원은 실시설계는 없고 기본계획만 하겠다. 그런데 그 목적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역이 별첨되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된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백운산 관계로 용역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금년 1월 달에 관광계획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백운산권 사업을 첨부를 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구체성이 없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려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우리가 기금운용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관광호텔 개보수 이런 쪽인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호텔이나 관광숙박업소 그런 업체가 창업이나 또 시설을 확대한다거나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약 60개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텔이 1개, 여행업체가 한 53개소, 식당업이 6개소해서 6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신축 개보수비 이런 쪽으로 아마 이 기금이 사용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준 다고 하니까 4개 업체를 보니까 대부분 여행업에서 들어오고요. 식당업에서 들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사봉 철쭉 축제 관련해서 710만원은 홍보비로 사용을 하셨다는데 정산 받으셨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정산 보고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다가 710만원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다들 말씀들이 많으신데 당초에 2억 5천만원 예산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7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4대 계곡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에 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랑거리 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될 우리 지역에 관광 상품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방금 기사 내용을 하나 발췌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분들에게 좀 드렸습니다. 전북일보에 난 내용을 보니까 2014년 9월 4일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평상 문제로 해서 진안에 있는 운일암반일암 이라는 곳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 평상을 의지를 가지고 다 철거를 했었고 실제 관광객들이 잘 찾아온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계곡을 관광명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지방하천에 불법적으로 평상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평상 임대료 열심히 받고 있지요? 성수기 때 되면 이것이 또 들쑥날쑥 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찾아 가면 본인들이 계곡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은 데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평상이 다 있습니다. 또 평상도 보니까 재임대를 또 해 주더라고요. 본인들이 놔놓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과 경찰이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선행해야 만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것도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관광과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섬진강 망덕포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지요? 밑에 있는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비가 아니고 목이 연구개발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설비로 올라 왔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사업시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야 맞다고 보이는데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타당성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됩니다. 심의대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용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흥식
신흥식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2일자로 해서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받은 내용은 압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 보시고요. 목이 제대로 섰는지.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이다음에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고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7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산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 과업 설명도 다 하고요 그 산출 근거자료를 다 붙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근거가 다 붙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정도면 2, 3천만원 정도해도 대부분 다른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런데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규모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관광시설팀장
입니다. 이것은 7천만원 추정한 것은요. 저희가 4대 계곡에 정비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본그림을 그린다는데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국도비를 받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나 이런 것을 아마 전달하기 위해서 수단적 차원으로 깊이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이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달성될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끝날 때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명소화가 우리 광양시에는 관광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금 유료 관광지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백운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4대 계곡을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는데 훼손되는 것입니까? 보존이 되는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보존 쪽으로 최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편리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상기
서상기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우리 관광명소화사업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백운산 명소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광양시민이 아들, 딸 손잡고 가족이 함께 하루 어디 가서 우리 관내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지 제가 볼 때 관광명소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광양시민이 자기 자제분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찾아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있고 전망대 쪽에 잔디를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에서 전망대 잘해 놨다고 해서 아이들 손잡고 한번 갔습니다. 저녁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두컴컴해서 가다가 움푹움푹 파져 가지고 발을 삐어 가지고 한 1주일 넘게 기브스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단 저희들뿐이겠습니까? 아이들 손잡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는데 그런 사고가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 압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현재 아직 우리가 하자 보수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요. 잔디 활착 부분 제대로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다가 제가 구상 청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공사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줄떼를 심어 놓으니까 활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활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특히나 비온 뒤에 움푹움푹 파여요. 파여 가지고 성인들도 가면 저녁으로 걸어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조명도 어두워요. 성인들도 다리를 삐끗삐끗 하거든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보건소 예산은 세입에서 기정 대비 약 2억 9,700이 증액된 37억 300만원이 됩니다. 주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조정에 따른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출 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약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각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보건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227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억 5,975만 7천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은 8억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4,724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 1억 3,500만원이 증되었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식당 서비스 개선사업비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예산액은 18억 7,116만 2천원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7,532만 2천원으로 2억 41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79쪽 옥곡 공중목욕장 주변 토지매입비 중 쓰고 남은 잔액인 2,800만원을 삭감하고 진월 보건소 태양열 설비보수공사비 900만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278쪽부터 280쪽 상단 부분에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 완료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2,880만 800만원이 증 되었으며, 280쪽 하단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8천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식당서비스 개선사업인 특화거리 서비스 및 메뉴개발 컨설팅이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세입 총액을 부를 때 8억 7천이라고 그랬는데 8억 7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곡 진료소 세탁기 구입비가 들어 왔네요? 그런데 예산 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진료소는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 여름 행락철에는 보면 진료소 이용 율이 좀 높아집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4대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휴가철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저도 예전 진상 쪽에 가서 진료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기는 한데 행락철이나 이런 때는 인원 보강도 되고 그럽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인원 보강이라기보다 성수기 때는 우리 진료소장님께서 야간 진료까지 늦게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여름 성수기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진료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는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심증 적으로 분명히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옥룡 쪽이나 이런 쪽에 다니다 보면 주변 정리 있지요? 진료소 주변, 그런 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풀베기 사업비를 추경에 인부임을 계상을 했고요, 이번 추석 절을 계기로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니다 보니까 주변이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는데 보건행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신경을 각별히 쓰셨으면 좋겠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특화 거리 업소 여기에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망덕지구를 계산을 했었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해서 특화 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컨설팅을 받았던 곳이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이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고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그 컨설팅에 참여했던 식당, 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객들로부터 만족도가 올라가고 매출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한 곳은 별로 그렇게 개선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디에 다가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망덕이 되었든, 먹거리 타운이 되었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다마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인력 중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서울에서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다는 부분이 나왔던데 우리 광양시는 어떻습니까? 지역보건법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반 의과 의사들하고 한의사 그다음에 공중 보건의사는 치과 의사하고 세 분야에 의사가 배치되고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저희 직원으로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에는 도에서부터 배정 받을 때 나름대로 규정에 맞아서 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가 성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다르기는 하나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지역보건법에 맞게끔, 그러면 우수한 지역이네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나름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서울지역에도 몇 개밖에 안 되던데 그것이 맞다면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공중목욕장 이용료 징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징수하고 있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징수하는 이용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세외 수입으로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봉강, 옥룡 쪽이 개장하게 되니까 인건비등 다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느만큼 수입이 될 것인지 이것이 세입 예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할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어서 크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두 곳에서 해 봐도 4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는 세입을 미처 생각을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어찌되었든 벽지쪽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다면 그 이용료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만큼 이용료를 안 받는다면 몰라도 받는다면 어느 만큼은 들어 올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요. 그것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계상도 안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받을 의지도 없는 것이고 무시해 버린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일반노인들은 1천만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65세 미만 일반 주민들은 1,500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이용료를 받는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입에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그렇게 접근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우선 공중 목욕장은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율을 높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해 봤자 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이 오면 번거롭지요. 그 면지역 발전협의회랄지 뭔가 면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민간 목욕장이 있는 그 소재 마을 이런 쪽하고 잘 관계한다면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뭔가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지 활성화 시키도록 많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귀찮으니까 많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면지역에 있는 목욕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이 훨씬 더 따뜻하게 경쟁력 있는 목욕장을 만들기 위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중목욕장 운영은 저희들이 단순한 목욕만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관리하고 연계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를 누구인가 열정적으로 책임 있게 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맡겨 놓고 제가 가 봐서 압니다. 제가 목욕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찬바람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인가 거기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관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바람이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시군 지역에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시간이 한 5분, 4분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 내지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전남도 내에 119 구급차를 불렀을 때 도착하는 평균시간이 9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왔을 때는 이 분은 이미 거의 뇌사 상태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제세동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것을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6호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렇게 해서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해야 된다. 이것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의무사항인데 벌칙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갖추지 않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실제로 법 16조에 보니까 16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 2 그러니까 응급 자동제세동기를 갖추어야 되는 거기에 다가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2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나 과태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터미널,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다중 집합소 법정에 준하는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다 보급을 완료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을 조사하니까 34개소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그리고 해당되는 관리사무소에 다가 공문을 생산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법규에 있으니까 꼭 갖추고 입주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구입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비치를 태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쏘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몇 개소인지 확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공동주택 확인해서 한 대에 얼마 씩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한번 시원하게 지원하시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한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건소장님! 내년 본예산에 한번 쏴주십시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동에 보건소 유치를 우리 과장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예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약 사항을 내 걸고 저희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고 그 이전부터 작년 시정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익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지금 현행법 상으로는 광영동에 보건지소 설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방향설정은 지금 도시보건지소도 전부 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해라 정책방향 기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오히려 도시보건지소를 세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타로 건강증진센터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2018년도에 광영동에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신축계획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의암지구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그 보상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광영 인구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약 1만 6천명 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에서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된 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발 빠르게 움직이던데 어떻게 2018년을 자꾸 운운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장기적인 대안이 나오고 단기적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노인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경로당이나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보건인력팀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보건소와 같이 병행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단계라고 하니까 검토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 쯤 됩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부터 시행하려면 금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 전에 결과 다 나오지요?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공중 목욕장,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 광양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진상에 다가 공중 목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시의원까지 오는데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덕을 많이 봤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 목욕장이 가서 보면 창에서 바람이 나온다든지 불을 잘못 지펴서 찬바람이 나와 가지고 노인들이 물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신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점검을 하셔서 정말 촌에 노인분들이 목욕장을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게 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면단위에 6개 지역에 있고 통합보건지소 중마동에 있고 도시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분들이 밤으로 병원에 가서 당직 서는 것은 없습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일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집중 단속했고 복무사항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분들은 군생활을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건소장님! 간혹 이 분들을 방문해서 한번 씩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병원에 가서 당직 서는 일이 없게끔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면 저 분들이 우리 광양시민에게 베풀 것 아닙니까?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오셨고 우리 공중보건의사들 오찬을 같이 하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저도 면장시절에 꼭 1년에 한 두 번씩은 앞에 있는 보건지소에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까지 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사기 앙양을 시켜 줘야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287쪽 세출 예산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액은 76억 9천만원에서 금회 1억 7,879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사유는 목표량 변경으로 국도비 및 시비가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은 291쪽 하단부, 임산부 검진 및 관리 세부사업으로 산모도우미 목표량 증가로 1억 5,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 특별한 신규 및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영유아 검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반납하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영유아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액이 조금 씩 있던 것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하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좀 적고 그래 가지고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연도 별로 다 수합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2008년도에 그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됐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통합의학 박람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기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두 가지 사업계획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이 양육하기 사업은 그 사업이 사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중앙 운동본부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약간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통합의학 박람회있지요? 기존에 170만원 잡혀져 있었네요? 그러면 170만원 가지고 통합의학 박람회를 구상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어떤 박람회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장흥에서 매년 하는 통합의학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학박람회에서 시군별로 부스를 2개씩 줍니다. 그러면 그 부스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장흥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박람회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70만원 잡았는데 부스 2개 운영하다보니까 그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적다 그 말씀이신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관내에 매실 제품 판매업체가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고 도에서도 그 차액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추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매실 판매 부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하나는 매실 판매하는 부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 체험의료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실 판매하고 통합의학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는 도에서 금년에 4회째 운영하는 도주관 행사인데요, 거기에 각 시군별로 부스를 주고 행사기간동안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각 지역에 특산품도 홍보를 하도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통합의학 또는 비슷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에 같이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 통합의학이라는 부분들이 광범위하네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통합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 광범위한 부분에 다가 지역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만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통합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통합의학 박람회라는 것이 종합선물센터구만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올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사실은 4년째 하다보니까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특산품 코너를 하나씩 하고 또 나머지 부스는 관광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통합이라는 것이 양방과 한의학 간에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 매실 제품도 그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170만원으로 그 부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매실 홍보라든지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많이 증액된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170만원인데 도비가 추가로 한 200 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거기에 다가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금년에 1천만원 정도를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람회에서 우리 광양시가 통합의학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 내고 선도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홍보용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합니다. 세입 부분에 4, 5년 넘는 국비 잔액들이 한꺼번에 반납이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재원을 우리시에서 보관했으니까 금융수익이 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모든 예산 집행들이 회계연도 별로 투명하게 결산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매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사실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누락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이 누적 분을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연도마다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누락되었던 잔여분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금액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부라도 누락이 되었다면 나머지에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91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해체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비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해 왔었는데 쭉 체크해 보니까 일부는 500만원 지원했지만 불구하고 운동본부가 이 사업을 일부 밖에 못하고 불용했던 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차라리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임산부들이 기다려지는 필요한 사업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 제거차원에서라도 없애야 되는데 내년 2015년 예산 편성에는 이 사업을 넣을 계획입니까? 넣지 않을 계획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이쪽으로는 사업을 계상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아예, 정부에서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강제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다면 우리시가 판단해서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도 아이 낳기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떠나서 이 보다 훨씬 나은 정말우리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얽매이면 행정력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행사추진 관련해서 계획서를 다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벌써 계획을 이렇게 다 잡으셨어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는 사회복지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다둥이 사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가지고 올해도 역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랫 것은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아이양육하기 좋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이 있었는데 이것은 안하잖아요? 삭감시키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행사로 500만원씩 다둥이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교 단체에서 내가 한번 그 아이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올해는 그 종교단체에 이 사업비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다시 옛날에 했던 다둥이 사진전을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31만 5천원에서 500만원 플러스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 섰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26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국도비, 기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광양 15만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발굴하고 그럴 것이 없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가늠해서 연초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싶어도 저희 분야 사업은 국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15만 시민이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발굴에 힘을 써주십시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에서 세출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세입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 8,514만 7천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4 인건비는 3명의 방문간호사의 사직으로 신규 채용에 따른 급여 차액 1,643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 방문보건 업무에 종사하시던 분 3명이 사직을 하셨다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왜 사직을 하셨을까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한 분은 건강상의 문제이고요. 두 분은 개인적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하는 분들이 급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한 달 부분하고요. 또 7호봉이셨습니다. 그 분들이 다 오래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채용은 1호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호
백성호위원
임금 차액 분을 이번에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또 1년이 안 되어서 퇴직금이 세 분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문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도시보건지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고용 안정 부분이 되는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12인 중에서 작년에 한 분이 물리치료선생님이 정규직으로 채용 되어서 한분이 새로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또 세 분을 올해 신규 채용해서 네 분은 2년이 안 되고요. 여덟 분은 2년 이상이 되어서 여덟 분 중에서 올해는 다섯 분이 2차 서류까지 합격해서 무기 계약 대상으로 되어서 전환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이고 아직 전환되지는 않았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합격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좀 애매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세 분이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 두셨다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혹시 그만 두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정회
16: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이상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규모 민원 처리사업비 외 5건에 1억 9,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시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