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2.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무국장 김용래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운영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 현액은 25억 6,6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6.6%를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8,714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 연구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각각 392만 2,300원과 127만 6,500원입니다만, 대부분이 예산절감유보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잔액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 연구활동 지원의 행사운영비는 의원님 및 직원 연수비로 지출해서 예산절감유보액인 263만 8,000원을 포함해서 416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잔액 113만 7,100원은 기능직 속기 사 세 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전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험료 결정내역 변경 통보에 의해서 367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혈압측정기나 에어컨, 의원사무실 물품구입 등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단가보다 경제적인 상품을 구입ㆍ구매한 관계로 해서 145만 6,34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목에 국외 업무여비는 직원들의 국외여비로서 집행잔액이 유보액 포함해서 51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의회비에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비교견학 여비로 540여 만 원이 남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잔액 798만 원 중에서 절감유보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39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13% 정도인 9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부의장 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많은 절감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 운영비 인건비의 보수 항목은 일반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속기 사 3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타 부서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잔액이 2,200여 만 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8만 1,050원은 거의 예산절감유보액을 남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유보액이 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출장 여비는 2012년도 5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 관내 출장에 대한 엄격한 자체 복무관리 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인해서 873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저희가 이번 추경에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스텐 차단봉 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개원 시에 의회 앞에 주차 통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임기제 속기 사 세 명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편성 누락분 1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약직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상임위원회 실 의자 또 컬러프린터 등 물품구입비에 1,8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요. 이어서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81만 8,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25억 6,645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24억 7,5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3.4%인 8,715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의 국외업무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등의 사례가 없으며, 결산 내용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도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에 대한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억 9,03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인 4,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1명 증원에 따른 경비와 각 상임위원회 별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물품의 대체 구입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서 주요 집행현황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총괄표 한 번씩 보시고요. 예산사업명세서도 좀 한 번씩 봐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천히 검토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여기 의정활동 홍보에 우리가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2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몇 페이지지요?

예산안 총괄표에 예산액들이 전부 사업별로 나와 있잖아요?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2억 4,9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14년도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추가로 자세히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언론홍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 홍보를 하는데 어떤 식의 홍보인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원님 들의 활동 사항들 또 의회가 개최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도자료로 내서 그 보도 자료를 신문에 싣도록 만드는 것이 타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에다가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실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찍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소식지, 이런 부분도 다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동영상 찍는 것은 언제부터 한 거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나요?

그게 금년도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4월이요?

네, 금년도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예산액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할 때가 있어요, 위원들하고. 그랬을 때는 알아서 좀 나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가서 꼭 얘기를 해서 비켜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문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인 토의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때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의원 활동 홍보에 대한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별적인 사진을 쭉 찍는데, 그 사진이 의원 개인들한테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포토북 형태로 해서 개인들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들이 그 사진을 좀 보고 나중에 저희가 홍보에 필요할 때 선택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진을 찍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찍는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3개월, 4개월에 한 번 씩 앨범으로 해서 다 가고요. 동영상 찍는 것은 CD로 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개원 했으니까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되면, 왜냐하면 정례회나 한 게, 임시회 가 자주 있으면 자주 찍어서 해야 되는데 카트 분량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서너 번 앨범으로 해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 6대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SNS를 적극 활용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시기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진짜 앨범이 돼요. 그래서 좀 그것을 매월 준다든가... 그러니까 사진으로 인화한 것은 그렇게 분기별로 주는 것은 좋은데, 파일 형태로 주는 것은 원하는 의원들한테는 좀 신속하게 주면 저희가 SNS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요새 또 SNS를 많이 활용하시니까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차원에서 SNS는 없지요.

예, 저희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전체 카톡 운영 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것을 내년에는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의회의 독자적인 SNS를 페이지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신속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핸드폰에 앱 같은 것을 말씀 하시나요?

지금 있는 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를 해봐서 신속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 언론에만 의존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여기 위원 세미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수 가서 세미나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나 토론회가 아닌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국장님이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시의원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데, 지역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국회의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지역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좀 주관해서 해야지, 너무 국회의원 위주로 가면 저희는 그냥 이상해집니다,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연수 세미나 예산도 좋지만, 시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의정연구활동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하는 게 그 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집행할 때에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이 하시는 것을 다 지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개인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회별로 되든 아니면 몇 분이 당초 취지대로 서너 분의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뭐를 발의를 하시든.

위원회별로 하면 지금 아직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 는 상임위원이 계시지만 특별 활동하시는... 오늘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평택항,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논의 하지요.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평택, 송탄, 나눠서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 부분이 이 금액에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 할 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인력이에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의회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홍보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일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전문위원 한 명 저희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직원 하나, 한 8급이나 그런 정도로, 그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행정 같이 보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업무가 과다하거든.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가 가서 지역 뭐 일일이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지역 별로 큰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다른 문예회관사용료 같은 것은 걸림돌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별안간에 돈이 있어야 뭘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만 세워 놓으면 거기에서 뽑아 쓰면 되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정연구활동 포괄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 예산만 추가가 되면 가능한지, 별도의 항목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원활동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로 하면 집행부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 목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분 한 분 할 수 있든, 아니면 특별활동을 하든 현안사항이 긴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평택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쳐다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집행부에다 매일 해 달라고만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면 내년 2015년도 본예산 에 좀 참고를 해서 몇 천만 원이라도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결산에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 있다가 1,938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대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용역을 중대에 맡겨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관련 예산, 또 의원님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 학회에다가 주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학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을 해서 2015년도 본예산 에는 조금 더 세워 주세요.

그게 2013년도가 2,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5,0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SNS 얘기를 조금 더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어느 직원이 계속 그것을 올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공유하거나 다운받거나 해서 활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중심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언론 보도자료에만 치중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의장단 위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한계지요. 인력의 한계이고 예산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SNS 홍보 담당자를 따로 두게 되면 개개인들의 사진도 조금 더 풍부하게 올릴 수 있고, 저희가 또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흐름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환우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사항 중 재단관련 소관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의 차목에 복지재단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카목에 청소년재단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사목에 국제교류재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수우 위원님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입니다. 평택시의회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일부개정 사유는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해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부의 공기업의 임원, 평택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평택시의회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대표발의 위원님께서 안건 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하시고 또한 사전 소관부서의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개정 사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제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의 직무소관에 있어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재단과 그 재단의 사업 추진 내용이 추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항부터 5항까지 의회사무국소관 규칙 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략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항부터 5항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 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지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PIMAC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동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 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특위구성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택항하고 여객터미널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이 여객터미널이라든가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엮어가지고 관광단지만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80만평이나 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PIMAC에서 여태껏 이제 우리가 보완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러 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평택항 문제라는 그런 큰 타이틀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한숙자 위원님.

37년 동안 주민들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10년도 아니고 37년 동안 무엇인가 큰 꿈을 가지고 바라봤을 텐데, 그런 시각을 보면 이건 빨리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너무 오래 지연됐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평택항이나 그쪽을 가보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보따리 장사도 많고, 이렇게 평택항이 외국관광객도 아울러 많은데, 이런 피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세계위상의 경제력으로 10위니 어쩌니 하는 마당에서 너무 피폐한 현상인 것 같고. PIMAC이나 국토부에서 하는 건 세월이 지나고 그분들의 결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빨리 추진 되도록 그런 데에 역할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평택호를 오랜만에 가보니까 여기가 관광도시가 되고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면 ‘우리 평택의 세수나 평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해주신다면,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평택에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성공하고 주민들의 그런 숙원을 풀어주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도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의 현안인 평택호ㆍ평택항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6대 때 1년 정도 기간에 6번의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결과물을 내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택호도 그렇고 평택항도 그렇고, 평택항은 경계문제까지 겹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안사항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7월 달에 최경환 위원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주겠다.’ 정책으로 해주려고 했지요? 최경환 장관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책적인 게 안 풀어지면 아무리 지방정부에서 해 봐야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PIMAC이 중요한 거고 또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 하는 것을 민간으로 했다가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했다가 국가재정으로 했다가 또 민자로 한 6년, 7년인가? 또 하다가...

민자로 또 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건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여기도 안 했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사항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활동보고에 보면 작년에 6대 때 활동했던 것을 봐도 진짜 우리 지역에서만 이게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6번 을 했을 때 거의 다 지역 항만단체, 아니면 우리 실무부서.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됐든 위에서 결정권은 다 있고 위에서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만 해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쪽에는 국회의원도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평택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 분들이 여기를 워낙 잘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뭔가 서로가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분들을 어떻게 됐든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 분들을 제껴 놓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도 PIMAC의 결과물도 저기하고, 어떻게 보면 김기성 전위원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서 더 짜면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경기도에서는 근 20년간 평택항특위가...

없어졌나요? 7대 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만큼 어떻게 됐든 저게 관리는 다 도에서 하면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것부터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에서 저기하면 도에서, 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게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면 더 큰 문제네요. 지역에 우리 도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신데, 또 그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그게 더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경기도, 정부. 상위 기관에서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도에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지역 현실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ㆍ평택호 관광단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