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9월 5일 의안 제5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과 2014년 9월 11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포상조례안(최무송의원-찬성의원11명)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무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선물로 물품을 줄 수는 없나요?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법령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두루뭉술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던가요?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던가요?

단체장들은 줄 수 있거든요. 의회도 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이거든요. 선관위에서 의회는 선거법으로 유권해석을 자꾸 내리는데 의회라는 것은 국회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것을 하거든요. 물품을 제공해요. 선관위에서 유추해서 해석을 한 것인지,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법률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하는 것인데요.

기관도 안 됩니다.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조금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것인데 법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회 회의규칙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냐는 것이지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북구청은 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줍니다. 단체장 명의로 보조금도 주고 빈민층에게 쌀도 줄 수 있고 그래요. 북구의회 의장 명으로 주는 것은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 법리해석을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기관입니다.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조례도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선거법이냐고 물어보면 물품제공 행위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선거법의 법률 근거를 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임명직 장관입니다. 임명직이 선출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안 됩니다.

개인이 주었을 때는 안 된다니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안행부 장관 명의로 줄 때도 안행부 장관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북구의회 의장이 준다니까요. 심재섭 의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회 의장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법률 근거를 가지고 북구의회도 기관이다. 조례가 만든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선거법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다고 해도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조례에 따라 그 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줘도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장 명의로 나간 것은 전혀 없지요?

북구청장으로 나간다니까요. 우리도 북구의회 의장으로 나가지 심재섭 의원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향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북구의회 의장으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향촛대, 조화도 이름을 붙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의장으로 나가면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의장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나갔을 때는 유권해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품이 북구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세입&;#8228;세출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13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써 즉 집행실적을 의미합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재정운영 실적으로는 예산현액 15억 4,953만 8,000원 중 94.6%인 14억 6,5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71만 2,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11억 7,388만원 중 3.03%인 11억 3,82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7,565만 3,000원 중 12.8%인 4,808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원인별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26건에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7만원,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8,304만 2,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7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4.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 1,592만 3,000원, 행정지원 및 홍보비 1,903만 7,000원, 인력운영비 4,413만 7,000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394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미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의석에 지적사항 서식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인원이 의회사무국에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가 340만원 정도 불용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그 인원이 없어서 불용으로 이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과다 책정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인원이 1명 증원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 및 현재 불용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추가로 받아서 할만큼 홍보활동에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금액 자체가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정활동에 관한 행정지원 금액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홍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 보수 67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관식 위원님 장애인활동보조를 기간제로 쓰는데…….

100일을 세웠을 것인데 다 못 썼었어요?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94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10%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344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쓴 것이지요?

예.

예산에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예산이 적정했는가,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두 가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최고 편성이에요. 저도 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사업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먼저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340만원은 홍보 사무관리비로 쓰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그러면 관리비로 얼마 편성해서 남은 것입니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원 편성해서 340만원 덜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직원 초과근무수당도 10% 절감에 의해서 4,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퇴직금을 항상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퇴직을 안 하니까 그대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요.

어쩔 수 없겠네요.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나머지는 10% 절감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