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비 부담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40억 8,335만원으로 기정예산 2,774억 9,747만원 보다 2.4%증가된 65억 8,58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99억 4,866만원으로 기정예산 2,738억 6,866만원 보다 60억 8,000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억 3,469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 2,881만원 보다 5억 588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8억 3,217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234만원 보다 2억 3,983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총 401억 6,097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9,150만원 보다 6억 6,946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총 968억 8,724만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1,546만원 보다 41억 7,178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51억 8,922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9,437만원 보다 2억 9,485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보육과는 총 1,003억 2,876만원으로 기정예산 1,006억 4,302만원 보다 3억 1,425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89억 3,956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1,856만원 보다 9억 2,1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식정보센터는 총 36억 1,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338만원 보다 9,7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 31억 8,139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481만원 보다 2,658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총 9억 5,329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7,400만원 보다 4억 7,929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김광순 님 외 세 분이 방청중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예산 2억 3,98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포함 1억 2,57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비 도비전액 588만원을 신설계상 하였으며, 2013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승덕입니다. 강행환 사회복지과장께서 명예퇴임 관계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01억 6,097만 1,000원으로 기정액은 394억 9,150만 7,000원이며 금회 추경 6억 6,946만 4,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굼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532만 5,000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 희망키움통장지원 3,81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맞춤형급여팀 신설로 인한 540만원, 재무활동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1억 8,139만 5,000원으로 기정액은 31억 5,481만 3,000원이며 금회 추경 2,658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7월 1일부로 의료급여사 1명을 추가채용한 비용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816만 9,000원, 의료급여사 행정비 지원 172만 1,000원, 예비비 4,686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355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억 5,329만 8,000원으로 기정액은 4억 7,400만원이며 금회 추경 4억 7,929만 8,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사례관리사가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혹시 T/O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그분들이 두 가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되면 일정기간 2년 정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T/O는 어떻게 됩니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정식 T/O는 3명인데 도에서도 이번 7월 1일자 지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급여기초수급 대상자가 1만 1,500명됩니다. 1년에 예산 집행액이 432억이 나가고 있어요. 먼저 장수봉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1인당 330만원씩 나가고 있어서 그분들이 각종 고질 환자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만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좀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채용을 요청한다든지 왜냐 하면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과다하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도 그분들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면 T/O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더 추가로 늘리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들도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지난 번 조례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 가지고 의료급여팀이 새로 분리돼서 생겼습니다. 의료급여가 저희가 조사를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대상이 아닌데도 계속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대상이 넘었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은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에 비해서는 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해 보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채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런 의료급여부분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들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효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T/O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방만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기대해 봅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추경에 올라간 내용이 있나요?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지원내용을 보면 어려운 분들의 무주택 전세자금, 대학생 학자금, 재난 생계자금으로 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 1세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 3% 저리로 하고 있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연1회 무이자로 해서 대학생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고 결산종료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에 반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전체 수급자에서 지금 현재 융자를 받고 계시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게 되면 상환해야 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저금리로 할 수 있는 융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관심과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학자금 융자를 보면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장학금해 가지고 90%에서 많게는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수급자는 100% 다 나가는데요. 사회인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하려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려해서 분할 납부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59쪽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사항 확인 등 해서 170만원 정도 금액인데, 관리사 몇 명분에 대한 금액인가요?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료급여사들 관외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급여여비가 공무원보다 많아서 1인당 월액으로 나가는 게 22만원입니다. 1명이 추가돼서 그런 관계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4명입니다.
조금석위원
사회복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시면 지원규모가 8,500포라고 나와 있어요. 차상위계층 복지 수급자가 몇 분인지 그리고 전 대상자에게 똑같이 배분해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승덕
박승덕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수급으로는 나가는 비용이 1년에 6,700세대 9,700명이 됩니다. 국도비, 시비포함해서 기초생계비가 나가는데 한 3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받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요.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현황을 보면 월 평균 567가구 700포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평균을 보면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가 200가구로 가장 많고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200가구 정도 있고, 차상위 자활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1인당 10kg 4인 가구인 경우는 20kg 정도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양곡구입대금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상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예산 968억 8,7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1,546만 6,000원보다 41억 7,17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6,881만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억 8,67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로 6,5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급여비용으로 14억 4,815만 1,000원을,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3,568만 3,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로 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750만원과 만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에 4,560만원을, 노인여가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비로 13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37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도비장애수당에 1억 3,000만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8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난방 및 제세공과금 5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도 자체사업에 2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로 2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 812만 3,000원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50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4,400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383만 1,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05만 2,000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8,069만 9,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에 700만원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에 357만 8,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1,36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013년도 노인장애인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억 2,0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까지 해서 37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은 600만원이 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장애인인 자녀나 일반인 자녀나 어쨌든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자녀가 장애인은 아니죠.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필요가 없는 이유인지 아니면 국도비 관계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인원이 15명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375만원 삭감된 이유가 금년도 8월까지 장애인 자녀 15명에 대한 집행이 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돼서 유사한 복지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장애인분들이 거의 저소득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학비지원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득, 재산조사로 인해 신청건수가 저조합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액을 한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거고요. 잠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1급부터 3급까지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또는 1-3급 장애인 초중고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등록학비도 있지만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중첩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인원은 15명인데 현재 8명 43만 6,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에서 주는 지원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또 다른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좀더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 자녀지만 일반 자녀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3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복지관이 규모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추경에 똑같이 1억씩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복지관 3개소 직원이 분야별로 다를 거잖아요. 몇 분이 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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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관내 3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개관 순으로 보면 의정부노인복지관 9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규모가 있습니다. 가형인 경우는 2,000평방미터 이상 나형 2,000평방미터 미만, 다형은 1,000-1,500평방미터 미만 해 가지고 직원기준, 이용인원, 지원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형에 속하기 때문에 직원 종사자도 16명, 이용인원도 1일평균 650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원기준에는 상향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송산하고 신곡노인복지회관은 거의 2,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지원액도 의정부보다 많은데요.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번 추경 때 1억 원씩 똑같이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관 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13쪽에 있지만 송산하고 신곡은 4억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의정부는 3억 5,000만원으로 1억 원이 더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고 규모만 보더라도 송산과 신곡에 당초소요예산이 9억 정도 의정부노인복지관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가 되어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데 추경과는 동떨어진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구 도심 쪽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준 종합복지관 설립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세워서 균형 있는 노인종합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두가지 정도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217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상 증액된 것은 당초 213개소에서 경로당 4개소가 늘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도 시설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대개 어르신들이 주로 지역 청소, 어린이들 학교 통학 길에 교통질서 캠페인 하는 거, 한자교실, 관내 유휴지 경작 같은 것을 신청하십니다.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쓰겠습니다. 대한노인지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10만원씩 드리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쓰는데 1개소가 안 하고 있어요. 호원유원아파트만 안 하고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사회봉사활동이 굉장히 변함없이 같은 것들 교통 활동, 한자교실 하시고 항상 뻔 한 것들로 안타까운 것은 단순하게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는 추경예산이 거의 보조금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증감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특히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 추이도 그렇지만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하게는 보조금 내시가 5% 정도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서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은 한 번 드리게 되면 안 드리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추이를 잘 대비하고 예측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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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요. 경로당이 금년도에 몇 개소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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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4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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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한 증가분하고요. 사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1년에 필요예산을 신청해도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다 보니까 다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운영비 20만원, 사회봉사비 10만원도 정해진 거잖아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 때 100% 다 세우면 추경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본예산 때 돈이 없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을 다 세우면 다른 국에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조금씩 밀려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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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을 보시면 의정부2동에 시각장애인회관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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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호석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은 신곡2동 상공회의소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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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경기북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거든요.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이 경기북부 점자도서관이 있고 의정부2동에 장애인 복지관 두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2동에 있는 것과 같이 결합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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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두 군데로 나눠서 이용을 하죠.
임호석위원
결합이 돼야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하는 점자도서관이잖아요. 앞으로 결합되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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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의 모태가 돼 가지고 다 이용했으면 좋을 텐데 기존에 있는 의정부2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합쳐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임호석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그쪽에 모여 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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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한데 뭉치면 지원하는데도 좋은데.
임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어차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그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갑 쪽을 쪽에 하나 공간을 나눠서 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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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경기남부 쪽에는 많이 있는데 북부 쪽에는 왜 없느냐 그래서 도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도비로도 많이 지원되는데요.
임호석위원
호원동 쪽에도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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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상공회의소 쪽으로.
임호석위원
합쳐졌으면 더 문제죠. 아까는 효율적으로 양쪽으로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편해서 그쪽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답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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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호원동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간 걸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호석위원
제가 효율적으로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호원동 쪽에 계신 분들이 편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합쳐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회관하고 점자도서관은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걸 염두해서 두 기관이 합쳐지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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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시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고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점차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회관으로 가야 되고 점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책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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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북권 내에서 의정부 쪽에 하나인데 경기북부 권에서 의정부시 말고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퍼센트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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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의정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이용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는 경기북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용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현황이 1일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루에 시각장애인들이 의정부시 쪽에서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면 전체는 몇 명이고 몇 분정도의 인원이 이용을 하는지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까지 겸비돼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성으로 듣는 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책을 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의 재능 기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도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정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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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지원근거는 하루 20명 정도로 거기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의정부시의 시각장애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몇 명정도인지. 100명 중에 20명이 활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50명 중에 20명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권재형위원장
의정부시에 접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같습니까? 다르죠. 시각장애인협회 가면 30여명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거기는 협회고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협회에 회원들은 시각장애인협회를 벗어나려 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하실 거고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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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2억 1,8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셨잖아요.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당초예산은 9억 6,000만원이었죠? 시비가 3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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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도비가 없고 시비로 지원됩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다른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거든요. 예측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수적인 부분이지 기정액이 3억인데 5억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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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올리면 시 전체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100% 반영을 안 하고 70, 75% 정도 반영을 합니다. 도에서 도비 비율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기본급 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장수봉위원
2012년, 2013년도 운영비에 대한 금액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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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도 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장수봉위원
2012년, 2013년도 이 항목에 대한 확정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정도로 시비부담이 3억에서 5억으로 대폭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모르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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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는 약 11억이고요. 2012년도는 약 10억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계속 비슷하게 당초예산은 우리 분담은 한 3억정도 하고 추경 때 2억 넘게 편성을 해서 집행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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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100%이다 하면 당초에는 70%를.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일단 1년치 예산은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것을 따라서 70% 정도를 예산으로 잡는다는 거죠. 사실 모든 계획을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100 중에 30은 추경에 하신다는 거죠.
장수봉위원
전체적인 항목이 다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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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에 주는 예산이 거의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고칠 필요는 없습니까? 국장님.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습니다. 100% 다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보니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예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양만 하고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장수봉위원
오래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실 3억을 5억으로 올렸다는 것은 당초예산 보다 60% 이상 추가로 집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개선할 여지는 있다 보고 3년 간의 예산편성 내역 있잖습니까? 기정예산액 보다 적어도 30,40%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발췌해서 그 내역들에 대한 추이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들을 과연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거의 인건비 같은데 추경이 늦어지면 직원들 인건비를 지출 못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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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70% 무 자르듯 자르지 마시고 기관에서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본예산 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인건비 걱정을 하거든요. 100%를 다 세워주면 좋은데 30%가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돈을 못 받는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할 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와요. 반영이 안 되면 인건비 3-4개월 못 받는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만큼은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갑을 따지기 뭐한데 의정부노인복지관이 9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갑에 있고요. 을 쪽에 송산하고 신곡이 있는데 사실 모든 기관이 을 쪽으로 가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양동이나 가능동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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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2동에도 경로당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뉴타운 때문에 정체됐었는데 거기 경로당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이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간다고 하면 가능2동의 회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게 되면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못 미치고 분관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에 있어서 제가 조찬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장수봉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바와 같이 의정부 뒤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역청소 하는 것도 보면 나눠서 여기는 공원녹지과, 여기는 도로과 나눠서 청소를 안 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라도 경로당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거든요.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국장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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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51억 8,9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48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53페이지 여성복지증진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2,842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5,868만 6,000원 증액,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에 86만 8,000원 증액, 여성시설종사자 교육 82만 7,000원 증액,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으로 155페이지입니다. 가족문화 대축제 취소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2,259만원을 증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182만 2,000원을 증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400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111만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에 7,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로 15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4,894만원을 증액,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2,340만원 감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0만원 증액,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481만 6,000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080만원 증액, 결식아동급식 지원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첫 시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귀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저희가 전화번호를 홍보할 겁니다. 그 번호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해당 지역으로 출동을 해서 집까지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 내가 오늘 늦습니다. 몇 시까지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겁니까, 내가 늘 늦는데 한 달이건 1년이건 늦는데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늦는 날만 하루하루 연락을 하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용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이거든요. 매번 늦는다고 하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0월이 시행이고 벌써 9월 중순인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도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시행인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신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번 주말에 아줌마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심귀가서비스단 발대식이 있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홍보가 되고 발대식이 끝난 후 전적으로 홍보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확하게 시행날짜는 10월 언제입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0월 1일부터요.
김현주위원
저는 질의를 드린 요지가 좋은 서비스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이런 좋은 서비스를 계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줌마축제에서 홍보하시고 발대식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전화번호를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도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참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구나 이런 서비스 자체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행복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시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신 거네요. 홍보하신 거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신청을 하시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플랜카드 등으로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제 자신이 요즘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관심가지고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지역주부들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시고 10월부터 시행하실 것이다는 홍보를 저는 지금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홍보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실망이 많이 되고요. 이왕하시는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계획 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2인 1조로 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량으로 하실 건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연계를 해서 자율방범대차량이 동별로 1대씩 있습니다. 13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차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자율방범대만 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자율방범대 하는 역할이 야간에 지역순시를 하거든요. 기존에 자원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 사업비가 800만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 체계를 이용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술집 등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들도 아시면 그 단체도 하신다고 할 것 같아서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안심귀가서비스는 현재 지금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가 처음이지만 뉴스를 통해서는 서울 쪽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와 어떤 협조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 말고도 2인 1조라고 하면 어머니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말고 또 다른 협회라든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드신 주부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시면 자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는 거의 남자로 구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런 배려들이 있지 않을까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일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협의체와 관련 분들과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자율방범대에도 여성대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깊은 야간시간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늦은 시간에 젊은 아가씨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남자보다는 엄마라든가 아니면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녁에 남성을 보면 기피, 무서움 그리고 지금 경전철 주변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것들을 목격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엄마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분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액은 국비포함해서 800만원이지만 시비는 40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율방범대는 총무과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오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에 지원을 해 가지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4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일단 각 동에서 운영되면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는 체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은 무전기를 사용하도록 줘야 됩니다. 상황실을 하나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못 따온 게 당초에 자율방범대가 송산로타리를 지나가다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신곡지구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컨트롤타워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쇼파도 놔주고 무전기 모든 운영하는 것을 80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협의가 됐는데,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보니까 해 줬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의정부역에서 어느 분이 신청을 했는데 빨리 가라고 무전을 치면 거기 가서 모셔다 드리는데 사업비 800만원은 주로 그런데 하고 하다가 활성화 돼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10월달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줌마축제 때 발대하면서 전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번 사업만 국비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신청을 해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일회성인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하게 되면 저희하고 고양하고 경기도에서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이왕 한 거 시비라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본예산 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겠네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선희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를 26페이지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26개소입니다.
정선희위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대상은 17개소 맞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9개 정도가 빠졌는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용아동이 30인 이상 시설이 9개소거든요. 이용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9인 이하 시설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29인 미만 센터에만 지원이 되고 30인 이상은 기본적인 지원들이 많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외에도 지역에서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아이들의 귀가까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인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하고 여기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올려줄 부분은 올려서 해 주려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애로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내년에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사실 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나 불합리함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8명이잖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종사자는 4명이에요. 인원대비해서 종사자가 많은 편인가요, 적절한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24시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장 한 명, 상담원 2명, 야간보조원 해 가지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보조원 한 명해서 4명입니다.
임호석위원
시설 안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만 4명이라는 거죠. 그룹홈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룹홈의 제도에서는 같은 시설 안에서 한 명만 근무를 해요. 차별성이 있지 않나요. 똑같이 힘들게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어느 곳은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성인이고 거기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인데 장애를 가지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한 명이 근무를 하시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이런 배치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정상적인 성인 분 8명에 4명이 근무하는 거랑 장애를 가진 아이들 4명 당 한 명이 근무하는 거랑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설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인원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심귀가서비스에서 자율방범연합대랑 연계가 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무전기하고 조끼(의복) 올해는 그 정도로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여성분 한 명을 탑승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피복비하고 무전기비, 컨트롤타워 사무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집기를 사주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컨트롤타워 하게 되면 사무실도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려면 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유류비라든가 차량보험관계 복잡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시장님께 건의하기를 그러면 보험이라도 들어 달라 기름, 보험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시에서 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임호석위원
휴일에도 합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주5일 출퇴근시간만 합니다.
임호석위원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예외가 되겠네요. 안심귀가서비스를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웬만한 봉사정신이 아니면 매일 하시기 힘들거든요. 어머니들 봉사를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아요. 일주에 5번 매일 나와서 한다는 건 봉사활동 한다는 건 웬만한 의식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떤 봉사에 대한 대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연합회는 신청했지만 15개 동에서 다 합니까?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자율방범대는 제외를 해놨습니다.
임호석위원
안 하시는데는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실 거예요. 힘들고 열악하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이것까지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려면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퇴소아동자립생활 구입비 1인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보통 어떤 용품을 지원해 주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있다 퇴소할 때는 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고 생활에 필요한 세탁기라든가 밥솥,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생각지도 않게 주택연계까지 해 주신다니까 좋은데 일자리도 고민해 주시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용어가 궁금해서요. 입소 때는 아동인데 퇴소 때도 아동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동의 범위가 만18세까지인데 그때까지 시설에 있다가 만18세 되는 생일 달에 퇴소를 하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동은 아니죠.
임호석위원
오타인지 원래 이런 용어를 쓰는지 궁금해서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시설에 있는 동안은 아동이니까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황 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성폭력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운데서 피해자들이 들어오실 텐데, 몇 분이나 들어오는지 발생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입소자수라든지 그분들이 있다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입소기간이랄까 과연 발생건수에 비해 가지고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의정부 시내에서 이런 성폭력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발생된 가운데 몇 명이 들어오며 몇 명은 어느 정도 거주를 하는지 그런 분들이 4명인지 1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인원이 3명인지 5명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2000년도 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정리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안심귀가서비스 공모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 공모사업이었나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의정부가 됐다고 해서 한 건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이번 공모사업의 기간은 올해 말까지인 거죠. 올해 말까지 800만원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2차 공모사업으로 한다기 보다도 의원님들이나 제 생각도 이런 곳에 예산을 넣으셔서 체계적으로 안전은 의정부다 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임호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매일 나가서 봉사하신다는 게 힘들거든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예산 받을 때 자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의 잘못된 틀을 만들 것 같아서 앞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체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시에서 예산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정부 예산의 몇 %를 쓰고 있죠?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국장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보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 1,006억 4,302만 7,000원에서 3억 1,425만 9,000원이 감소한 1,003억 2,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만 8,000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추가지정에 따른 1억 2,3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면서 내시액이 변경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 377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2억 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영유아보육료 20억 8,534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11억 5,26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단속 전담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 9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2억 8,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2개로 나눠지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민간, 가정, 국공립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만인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공공형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기준을 통과하면 선정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돼서 여기 또한 이직률이 많아지고 거기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손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좀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의 변경사유가 2014년 본예산 삭감에 따른 이유라고 하셨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웠는데요. 예산자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자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분정도인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법적으로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전문가4명, 부모 4명이. 전문가랑 부모 2명이 1조가 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활동과 관련된 운영실적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580개소인데 거기에서 올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400개소를 부모 모니터링단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300개소 활동했습니다.
정선희위원
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개선이 됐다던가 아니면 변화됐던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나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건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기간을 정해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날짜까지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평가인증 받은 곳은 제외라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올해 평가인증을 받은 곳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내용이 모니터링단 내용보다 평가인증 받는 내용이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단 나가고 평가인증 나가면 어린이집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다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운영실적은 연말에 총괄적으로 1년 동안 활동해온 실적을 연말에 모니터링단과 함께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지금까지의 내용만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예고 방문방법을 언제부터 언제 가겠습니다 보다 2014년도에 방문하겠습니다. 정도로만 하시고 불시에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어차피 1,2년 정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예고방문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0억 1,856만원보다 9억 2,100만 2,000원이 증액된 189억 3,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행사보조금인 경기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인 문화예술 진흥기금 1억원 증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금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2억 8,000만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사업 360만원, 공익근무요원 1명 기본급 26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70만원 감액, 북한산 국립공원내 등산로 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 4억원 계상, 의정부시 체육회 차량구입비 3,900만원 계상,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취소 7,200만원 감액, 아시아 도시대항 시니어팀 테니스 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 거리응원 취소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정부체육관 전광판 대여료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부체육관 마루샌딩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2동 부용산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타당성검토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는 체육시설팀 3명이 비전사업과로 부서를 옮기는 영향으로 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26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등 4가지 집행잔액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3쪽에 관광자원화사업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교부한 금액은 회수가 된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시비가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시아 도시대항 시니어팀 테니스대회 관련해서 지금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직 유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유치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각국에 통보할 겁니다. 7개 국에 11개 도시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없고요. 이번에 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2,100만원 자부담해서 5,1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11개 도시에서 오는 선수단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충분할 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운영에는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듣는 얘기가 지금 의정부시에 돈이 없어서 충분히 예산 지원이 안 된 다고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유치가 결정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꼭 진행을 해야되는 사업도 아닌데 새롭게 돈이 드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많이 의문이 드는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국어관광안내책자제작 건인데요. 기존에 만드셨던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책자를 꽂아 놓을 수 있도록 아크릴도 제작하셨잖아요. 거기에 한국어판,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으로 단계별 꽂아 놓게 되어 있잖습니까? 꽂아 놓은 모습은 보셨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수시로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꽂아 놓았을 때는 영문판인지 국문판인지 일본판인지 몰라요. 다 꺼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인쇄가 들어가셨으니까 책장 보면 상위부분만 보실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4개를 보고 비교했던 사람은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영문판이라고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책 모양이 색깔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뽑아요. 국문판, 영문판이라고 스티커라도 붙여서 식별하기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책 하나하나 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왕 의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잖아요. 배부하시면 한 달이내 다 없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적당량을 순차적으로 주셔서 오랫동안 이 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반납 건 올해가 오는 해였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올해가 가는 해였을 텐데 계속 그쪽에서 오지 않고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하나요. 이렇게 불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문제가 걸리면 안 오고 독도문제 걸리면 안 오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안 오고 이유가 너무 다채로워요. 이런 민간교류할 때는 그런 정치적 문제는 다 떠나서 시대 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반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송산2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터널 길이가 상당히 길고 면적은 17,300제곱미터입니다. 터널 성토한 부분이요. 제가 나가 보니까 그냥 일반 체육시설 한 두가지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열고 해서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거기가 거의 공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경전철역사 쪽 가는 쪽 사거리 있는데.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송산2동 방향입니다.
장수봉위원
이번 추경에 6,000만원 되는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 연말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뽑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위에 나무들을 심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이 나라 땅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시에서 산 건데요. 도로건설 주체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계상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경목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주무관청에다 협의를 해서 거기다 심는 것을 유예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벌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조성이 특별하게 된 것은 아닌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국어안내관광책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국어안내관광책자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참 잘 만들어진 책자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겉으로 봐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금방 구분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 외에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게 지금 현재는 의정부 관내에만 비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주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안내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곳에 아직 의정부에 오시지 않은 관광객들께서 보시고 의정부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시게 의정부에 올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체육회 차량지원이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체육회 관련된 분들만 타고 있는지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회의 원활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수분들이 타시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자도 타고요. 저희가 체육행사 있을 때 선수단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재 17만키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량구입비를 올렸습니다.
조금석위원
관계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 임직원이나 선수들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용터널 상부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요. 공청회 여실 때 초청되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송산1,2동 주민들 하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모시고서.
임호석위원
왜 송산1,2동 주민들만 초청이 되어야 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송산2동 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이용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우선 여쭈려고요. 그 다음에 소음관계도 그분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작은 체육공간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이건 5,000평이 넘는 체육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은 의정부에서 찾기 힘든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는 의정부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그만한 체육공간을 확보해 놓은 공간이 없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주변밖에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의정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송산1,2동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신다면 그분들이 5,000평을 다 활용하실 건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쭐 계획이에요.
임호석위원
시간을 주셔서 의정부 전체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조사를 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문제인데요. 행복누리공원 내 있는 운동시설물들을 교체하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어야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모든 체육시설들이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지보수를 잘하면 2년 사용할 것을 5년, 6년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이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짧은 수명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여기 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이러한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행복누리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조명보수공사에 1,300만원, 행복누리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하는데 2,200만원, 시일원 운동시설물 정비사업에 약 500만원, 자금동 꽃동네 입구 차량진입방지공사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들 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체육시설물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어떤 곳은 뜯어가 버린 곳도 많아요. 그런 곳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시청 앞 좌측 백석천 제2주차장 상부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의정부시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려고 해도 들어설 땅이 없잖아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계획이 장미공원하고 잔디만 까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잔디에서 할 수 있는 운동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임호석 위원하고 의원님들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에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서 지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홀컵에 몇 개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상연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문상연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9,732만 9,000원을 증액한 36억 1,070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직원 독서대학 사업비 중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9개 우수도서관 자료조사로 800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DVD플레이어 구입으로 5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3,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90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DVD플레이어 구입으로 6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서정리용역비로 2,06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2,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정보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도서정리용역비로 500만 5,000원과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양동에 있는 도서관까지 해서 지역을 나눠보면 선거구로 따지면 갑구역에 있는 것을 보면 녹양동 경기도어린이도서관하고 정보도서관, 호원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을 쪽에는 현재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인구비례로 봐도 그쪽이 더 많은데요. 지금 하나를 더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민락동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국비가 30억이 지원이 되면 공모를 해서 어느 시군에 3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나눠서 줘요. 들어가는 건 30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5억씩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어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도서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용 중에서도 국내여비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과소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전국의 도서관을 담당팀장, 직원들이 자료조사를 해놨습니다. 의정부시에 맞는 도서관을 해야겠다 견학을 해서 추진하도록 건립하는 걸로 시장님이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더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민락동에 추진되는 건 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접근성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더 많고 의정부가 43만인데 43만의 인구로 봤을 때 도서관 수가 적정한가요?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는 장기계획이건 단기계획이건 숫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진행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정부시가 책을 읽는 도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은 맞는데 정식으로 된 도서관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는 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특성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이 있듯이 음악도서관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장난감도서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화된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서 의정부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그러한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식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신태 경영행정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법인사업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실 설치 4,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7호「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의 규정에 규합되는 바 흡연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비 중 청소관리비 8,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당초 최저임금단가 1일 50,800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용역계약 사전 심사에서 지적·보완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보통인부 노임 기준 1일 66,920원으로 설계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최종 낙찰은 1일 58,880원으로 결정되어 8개월간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나머지 4개월간의 부족예산 부분입니다. 보상비는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 상품개발비 5,0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 한국전 참전비 부조물 설치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 상품 개발비는 당초 신청예산 1억 중 삭감되었던 예산 5,000만원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무용, 태권무, 비보이 등을 멀티미디어와 융합시키는 공연제작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목적으로 추가예산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한국전 참전비 공원 내 한국전 참전비 부조물 설치는 예산 전액을 경기도 시책 추진사업비로 도지사 공약사항을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사업 활성화 차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아울러 의정부예술의전당에 누구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어제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도 연락을 드려서 추가자료를 요청한바 지난주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아침 일찍 주셨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바로 회의를 시작한 상태에서 주셨기에 제가 예술의전당에서 항상 저희의 문화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검토했을 때 자료에 대한 내용이 전에 주셨던 일반내용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확인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급박하거나 중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청소용역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자료주신 것은 대충은 알겠고요. 지금 8개월 분에 대한 내용이고 4년월 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5개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월까지의 계약 분을 추가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부분이 포함된 건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자료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선희위원
단가계산은 어쨌든 감사의 권유 권고에 의해서 5만 8,800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분 6만 6,920원에 대한 차액 분이 증가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공연시범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본예산 때는 1억 원을 요청했으나 5,000만원 부분만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 외에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한문예에서 3,000만원을 우리 예당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에 어떤 시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3,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시의 예산을 빌리지 않고 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크나큰 노력에 감사드리지만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이 3,000만원이 들어온 부분 외에 나머지 금액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상에 있어서 2,000만원만 올려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상세내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어떤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증가가 됐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고 드렸듯이 1억에서 5천이 삭감됐는데 5천부분을 확보하려고 예당 차원에서 진짜 1,000만원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요청드린 5,000만원을 더 세워 주신다면 최초의 기획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3,000만원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2,000만원만 세워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예당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도나 문광부, 여타의 어떤 기관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열의와 열정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희위원
상설공연이지 않습니까?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공연일시가 26일부터 28일 총 4번인데 예를 들어서 증가가 되면 증가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증가가 되면 총 횟수가 늘어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소홍삼공연기획부장
공연기획부장 소홍삼입니다. 사실 이번 공연은 정식 풀버전 공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공연 형태로 완전한 공연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1억의 예산으로 완전한 공연을 제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도 사실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시범공연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공연을 통해서 이번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지적사항들 또는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상설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공연이 끝나자 해서 무대랄지 미술 또는 영상장치 또는 음악 그런 부분들에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야 돼서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 예산들이 있으면 내년도에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년 이전부터 관광회사와 컨텍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들의 비용들도 사전에 조기 준비해서 내년도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전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서 3,000만원 정도를 잡아 놨고요. 사실 평가, 지적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대나 작품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 될지 그건 저희들 스스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드렸던 질의의 요지를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공연 횟수가 포함된 건지 예산에 포함 안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요.
홍삼
소홍삼공연기획부장
시범공연은 3일간 총 4번의 공연이 있고요. 올해 공연은 4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추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음악일지 여러 가지 내년도 상설화 공연을 위해서 바로 작품제작을 위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완에 필요한 경비들로 3,000만원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총 4회라는 비용은 추가예산을 올리기 전의 금액을 가지고 4회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5,0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들어 왔을 때 4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홍삼
소홍삼공연기획부장
4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 이상 정도가 더 필요한데.
정선희위원
예산을 포함해서 4회 공연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홍삼
소홍삼공연기획부장
현재로서는 4회 공연의 비용까지는 토탈 외부지원금까지 합쳐서 1억 원으로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 1억 1,000만원은 사실은 요구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지만 도지사공약사항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전대의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저희 비용을 들여서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자료도 요청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9월에 해당 시와 협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해야 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는데 왜 굳이 의정부냐 그건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미국이라는 도시에 더군다나 저지시티에 한국전 참전비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내 우리가 제작한 부조물에 의정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고 의정부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31개 시군에서 의정부가 통일을 대비한 그런 중심도시고 경기북부의 수부도시고 경원선의 출발시점인 여기 의정부에 있고 그런 차원이라면 당연 유치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지출할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규정이 미비해서 예당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업무 축제를 추진하는 예당이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여기 얘기로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인가요, 앞으로 나가야 될 금액인가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자료와 관련해서 관련 공문은 도하고 시하고 주고받는 부분이었고요. 자료가 의정부시에서 예당으로 왔습니다. 구두적으로 시에서 예당에 요청이 됐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시로 온 공문을 받지도 않은 예당에서 전달 드린다는 게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어제 오늘 노력은 했습니다만 늦게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
지난주에 설명 왔을 때 도 협조공문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공문자료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오전중이라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고요. 그리고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개정안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으셨죠? 어디서 받으셨다고 했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한국문화예술협회 경기지회에서 받았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떠한 명목으로 사업신청을 하신 거죠?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기이 설명드린 대로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신청하신 사업계획서나 공문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추경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간절히 원해서 거기에 요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보통 예산은 진짜 짜여진 예산으로 1억이면 1억으로 부족하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자세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절이 잘려 나가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 요청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세워지고 자금이 더 추가로 있다면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고 일단 모호하지만 1,000만원이라도 더 확보가 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당시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제가 시기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중대한 일인데 이유를 알고 계셔야죠.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권재형위원장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임호석위원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 당시 삭감이 돼서 5,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꼭 1억을 받을 수 있고 1억에 한해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3,000만원을 문화예술연합회에서 받은 것을 제외하고도 5,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을 꼭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 5,000만원 하고 3,000만원 가지고 지금 공연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산을 왜 올린 거죠?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이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겠지만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지고 계신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업개요에 나타난 대로 4회 공연을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모양 갖추기는 할 수 있지만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봐야죠.
임호석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연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줄 거라 생각하시는지.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입장이지 확정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추경에 올라온 모든 사안들이 다 긴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이 의회에서 할 일 같은데요. 그 순위에서도 예당에서 하는 관광수입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공연들이 어느 순위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진행하신 걸 보면 기이 확보한 8,0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왔으면 좋겠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권재형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장님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할 때 대표공연 창출을 위해서 3,000만원 유치하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5,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3,000만원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 드렸어요. 그건 빼놓고 5,000만원을 올리시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여행사하고 MOU 체결하신 게 있습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7월달에 유치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언제 유치하고 사업하시려고 하세요. 3,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저희한테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내년 공연을 하시려면 올해 10월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한 설명도 없으셨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듣다가 손신태 본부장님께서 3,000만원은 그렇게 용도에 맞게끔 받으신 거고 추경에 올리신 5,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올리셨던 1억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을 만드셨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나머지 3,000만원을 추가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5,000만원이 삭감이 됐을 때 1억을 생각하시고 공연을 준비하신 분들의 열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씀인데 지금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올린다고 100%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을 당하신 부서들은 다 열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추경을 받으실 때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외부에서 받아온 우리가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만 할까 말까한 사항인데 사후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임호석위원
3,000만원을 외부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쳐 드릴만한 일이고 어차피 시기적 문제 때문에 먼저 공연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진짜 긴박하게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추가 자료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예당이 정말 살길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경쟁력 있는 그런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당 이름에 맞는 그러한 공연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1억짜리공연을 생각했는데 이것도 앞으로의 상설 공연화 시키고 우리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품화 시켜서 무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상설 사업이라고 명료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품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목련의 지옥탐방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내 의정부 시민들도 그렇고 정서가 마케팅할 때 외국용, 국내용이냐 등을 전부다 아우러서 판단한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 부분들을 올렸는지 잘못했다가는 해 놓고 난 다음에 관객의 호응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또다시 다른 작품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건데 시행착오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상품을 올리기 전에 구체적이고 사전 시장조사 등은 얼마나 하셨는지 타켓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내용을 타깃으로 한 겁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두루두루 타깃으로 한 겁니까?
충분하게 시장성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보충설명 잠깐 해 주셨죠. 3,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총 4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추후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보정하는데 사용하고자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실 때 3,000만원은 추후 공연이 끝난 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홍삼
소홍삼공연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더 양질의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에 올리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의 보여주고 만드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예산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미뤄 두고 또다시 추가경정에 세운다는 것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대답을 듣는내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00만원이라는 추가경정의 2/3가 되는 돈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뒤로 놔두고 내년 공연을 위해서 정말로 양질의 공연을 위한 욕심이라면 그 돈을 포함해서 양질의 공연을 만들고 완성하신 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공연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보여주신 후에 이것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후 이렇게 보완하는데 더 좋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3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고 관람료도 그냥 스폰서 비를 받는 정도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태권무, 비보이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들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유명한 공연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들 모두 시작할 때 대학로 소극장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 공연단이 했다가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한국을 지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 됐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그러한 노력보다는 이미 성공한 것들을 좀더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서 양질의 공연을 만들겠다 그런 말로 이해가 돼요. 진정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경정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너무 무리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올리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소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이 공연을 하는 이유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뜻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숙소를 이용하고 다른 관광지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분들 잠깐 잡고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지 통계로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외부인사가 와서 지금 당장이라도 의정부에 손님으로 온 외부 인사들이 의정부를 보여 달라고 하면 마땅하게 보여줄 곳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정부만큼 보여줄 곳이 많은 곳이 없어요.
임호석위원
부수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수입을 내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의정부에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취지는 다 알고요. 관광회사들하고 미팅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단계부터 관광회사하고 미팅을 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타당성을 타진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팅을 했나요?
월 3만명 중에 이런 좋은 공연이 있을 때 몇 % 정도가 여기서 볼 수도 있다 하고 가능성을 제시했을 거고 그러면 관광수입, 입장수입이 예상될 겁니다. 그러면 올 첫 해는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공연을 보완을 하고 더 훌륭한 공연으로 만들어 간다면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의정부에 숙소도 있고 이런 좋은 공연도 볼 수 있다 인지를 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공연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을 받으셨을 때 신청하신 사업계획서, 장기적인 플랜, 수입이 포함된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손신태경영행정본부장
이건 시범공연입니다. 말씀하신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순차적, 구체적으로 시발점은 백화점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한해 500만 이상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송산동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2015년도에 개관될 예정이고 최소한 500만 이상이 오는 부분들을 붙잡자 의정부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수입을 창출하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평가에 들어가서 향후에 구체적인 수입까지 손익분기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절차로 이해해 주시고 5,000만원으로 하는 것하고 곱하기가 되는 것하고는.
권재형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의정부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예술의전당이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술의전당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손 본부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올 1월에 예산 세우신 5,000만원은 교부받으셨습니까?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권재형위원장
1억에 대한 예산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기로 한 예산인 거죠?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5,000만원에 대해서 무대장치, 스텝에 대한 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예.
권재형위원장
5,000만원 가지고 4번의 공연은 일단 하실 수 있는 건데 5,0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5,000만원 가지고 이미 계획은 다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저희 예산은 5,000만원이고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3,000만원.
권재형위원장
8,000만원 가지고 이미 하실 수 있는 공연이죠?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연의 질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연의 질은 높아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의전당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 예술작품의 완성도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문화사업본부장
준비는 다 됐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내년에 하시는 게 어떨지 여쭤 봤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