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기 의원 발언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62페이지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을 마련하고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신설 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과 수수료 징수사항 보완, 광고물 전수조사와 마련한 규정의 신설, 시행일 공포와 공제시행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우측 개정안에서 제2조 6호 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수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조 수수료 내용에서 3항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전수 전무를 감면할 수 없다. 해서 전수조사와 일제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25조의 2항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지방재정수입 의무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순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된 광고물과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신고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 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자료 106쪽,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시)

ㆍ저한테는 없습니다.

ㆍ없습니까?

ㆍ예.

ㆍ우리 조례인데요.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어요. 106쪽에 보면,

ㆍ예.

ㆍ이 내용을 보면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및 세부부과내역 별표5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5를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별표5를 보니까 과태료를 어떨 때 징수하냐라고 했더니만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무막, 벽보, 전단을 표시한 경우 이래놓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에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무슨 내용인지 불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정장소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 보고계십니까?

ㆍ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법을 위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간략히 표시하는 경우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법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ㆍ예.

ㆍ어떻습니까? 이 부과기준을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ㆍ다음에 또 법제부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ㆍ아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시정할 때 해야죠.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ㆍ그 내용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다시 건의하도록, 여기에서는 일단은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산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크게 혼동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시방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표시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아니냐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ㆍ그렇죠.

ㆍ그래서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죠?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ㆍ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면적 10평방미터 이상 해가지고 80만 원 플러스 추가된 면적에 대한 곱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현수막 하나 걸어놨을 때 지금 현재 걸리는 현수막으로 치면 과태료가 얼마쯤 나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걸린 현수막으로 치면

ㆍ지금 보통, 이앞전에 한 것이 한 1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ㆍ그 정도 되는 건가요?

ㆍ예, 뒤에 또 위반하면

ㆍ꽤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ㆍ예, 하면 또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ㆍ500만 원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ㆍ전체적인 숫자를

ㆍ현수막을 걸었는데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또 걸었어요. 그러면 또 부과를 하는 것이죠?

ㆍ새로운 것으로 보고 또 부과를 합니다.

ㆍ그러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장소를 바꿔서 계속 걸었어요.

ㆍ그러면 새로운 행위로 보고 부과를 합니다.

ㆍ또 부과하게 되죠?

ㆍ예.

ㆍ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