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이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성장해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성관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학훈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투자완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계획 중 출연금 수입액을 10억 원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을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금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48억 6700만 원에서 2014년도 수입액은 10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원이 증액되어 50억 원이며 2014년도 말 잔액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진흥기금은 사실은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형편상 금년 추경에 10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10억을 더 수입으로 잡고 원래는 지출을 좀 금년에 20억 정도 되는데 50억을 추가로 해서 데크 같은 데는 이미 저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없어서 절반 정도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금년에 주고 또 내년에도 본예산하고 그다음 또 결산 추경에서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말에 가면 기금이 아주 작아집니다. 사실은 10억 원 밑단위로 내려가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지출만 하고 수입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에 10억 정도를 추경에서 줬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큰 변동은 아니고.

지금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을 30억 원을 증액 변경안 제출로 하는 것

30억 원만. 돈이 없어서 30억 원만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10억 원을 이번에 주시니까 사실은 데크 같은 데를 한 20억 정도 못 주고 있어요. 그것을 연말에 줘볼까 해서 20억을 높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데크 좀 나갔지 않아요?

총 금액이 45억인데요, 25억만 나가고 돈이 모자라서 절반만 줬습니다.

작년에 25억 원 나갔고 20억 정도 남았고만요. 주왕산업같은 데는 올해 신규인가요?

예, 신청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

원래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지금 빨리 달라고 그러죠. 운영에 쓰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지출해야 되는 업체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됐는가 예상을 할 수 없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지을 기업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2014년도 하반기에 나갈 업체를 4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4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해서 마무리해서 주시고요.

예.

여기 6페이지의 지출계획에 마이너스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지출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 마이너스 표시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겠어요. 재무활동 예치금 해서 29억 잡았는데 20억이 마이너스 표시죠? 그런 게

예치금에서 예치를 했다가 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에서 기정액이 29억이었는데 마이너스 20억을 감을 시키면 9억만 빼낸다는 얘기인가요?

9억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9억만 남기고 연말에 가면 9억 6700만 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출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78쪽에서 80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420쪽에서 439쪽으로 탄소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20쪽에서 429쪽까지이며,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은 결산서 430쪽에서 436쪽까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은 결산서 437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6억 532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은 106억 3429만 5000원, 수납액은 106억 3098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31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5억 837만 5000원으로 330억 8959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0억 1282만 7000원이 이월되어 4억 59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탄소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834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억 85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영화영상산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02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억 80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세입 예산현액은 73억 195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억 4515만 5000원, 수납액은 82억 4184만 5000원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33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화해 말씀드리면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61억 6400만 6000원으로 161억 2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6379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71억 3856만 9000원으로 66억 659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406만 원이 이월되어 8856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예상현액은 총 122억 580만 원으로 103억 2343만 1000원이 지출하였고 16억 2876만 7000원이 이월되어 2억 5360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55억 837만 5000원 중에서 4억 595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 원, 예산절감이 2171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43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900만 9000원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161억 6400만 6000원 중에서 637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0만 원, 예산절감이 624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7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71억 3856만 9000원 중 8856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483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90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현액 122억 580만 원 중 2억 536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64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77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기업유치 홍보사업 및 인력운영비와 영화영상과 소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의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용역에 총 1억 772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야외촬영장 이동식세트 보관창고 및 작업장 건축사업이 행정절차이행 및 촬영소 내 영화촬영으로 인해서 착공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3억 8406만 원이 이월되었고 녹색산업산단과 소관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이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로 12억 647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한 건으로써 녹색산업산단과 1개 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 용역 시설비가 용역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3억 6406만 7000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억 3009만 500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5억 1274만 원을 조성하고 예치금으로 109억 757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총 84억 6298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6710만 8000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8억 3592만 700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1억 5017만 5000원을 조성하고 2차 보전금으로 17억 3501만 5000원을 지출하여 총 5억 8483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5108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채권은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임차보증금 445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 채권은 전주영화 영상단체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 2013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부서별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입니다. 422쪽에 생물소재연구소 운영이 지금 7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되나? 그러면 이건 다 인건비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생물소재연구소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해 가지고 뭐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상품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막걸리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했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받은 기업은 있긴 있어요?

많습니다. 한 10개, 17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소관이 그쪽에 넘어갔습니다. 17개 정도 기업이 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넘어갔다고?

저번에 나간 거죠. 지난 번에

그런데 여기 지금 탄소산업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결산입니다. 작년도 결산이라서 그렇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를 제일로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돈이 되는 것은 겨우 검사료, 한약재 검사를 하든지 비료시험검사 이런 것이 수입이 되지 사실상 기업을 지원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주는 것은 적은 편이고 거의 다가 저기에서 수입을 받습니다, R&D. 각종 R&D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억 5000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앞으로도 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새로운 우리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생물산업진흥원과의 합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물소재연구소가 탄생 됐을 때는 뭔가 이룰 것처럼 막 굉장히 기대도 좀 하고 시선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게끔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꼭 저희 탓이 아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게 과학기술 그때 진흥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거의 했습니다, 저희가. 땅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 60억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에서부터 좀 이렇게 달라지고 지원이 작아지고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연관된 기업들 현황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죠?

이제 친환경농업과로

친환경농업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면 426쪽에 위에서 아홉 째줄 보면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팔복동에 바이전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인터넷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지원사업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홍보보다는 넓게 아까 대형마트에 입점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마케팅 전략에서 했던 그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확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게 작년에 썼던 돈이고 작년에 했던 내용을 보면 바이전주 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포장재를 할 때도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영상제작할 때도 지원하고 있고 또 박람회 참가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는 못 가지만 다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일부씩, 많이는 아니고 지원액은 최고 많아 봤자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그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대신 올해는 가을철이나 내년까지는 협의하려고 하는데 바이전주만 따로 별도로 해외시장 개척자에 한번 파견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지금 탄소산업과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나머지 영화영상산업과하고 녹색산업산단과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거죠?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 집행잔액을 낙찰차액 같은 경우 이제 반납 않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럼 낙찰차액이 10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 입니다, 보면 사업비가. 그러면 그것도 10% 남은 놈을 국가로 반납을 해 주어야 돼요.

그 10% 남은 것의 반절을 반납?

예. 그렇죠 반절을, 그러면 5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반납을 않기 위해서 잔액을 시비로 넘겨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우리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그래서 남습니다. 보조금

그래서 그걸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부기를 달아서 그렇게 남긴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남겨서 이제 저희 수입으로 잡아버리려고. 안 그러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좀 약간은 편법인데요.

국·도·시비 매칭사업 예산에 한해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온다?

예,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이 나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결산서를 보시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소산업과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출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탄소산업과는 별도로 우리 시 출연금으로?

아니요,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 국가에서 내려올 때부터?

보조금 사업은 아까처럼 뭐라고 하죠? 낙찰차액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출연금은 차액이란 게 발생을 못 하죠.

그래요? 그것 좀 배워야겠네, 그것도. 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기술원을 갖다가 예를 들겠습니다. 총 1년에 100억을 쓰는데 저희가 일부 10 몇억을 주는 거거든요? 그놈을 보태서 쓰기 때문에 남을 일이 없죠, 예산이.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이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줍니다, 국비를 합쳐서.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조금은 꼭 그 사업에만. 그러니까 남을 수가 있죠. 출연금은 여기저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찌 됐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에 한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모든 사업에 보시면 낙찰차액이 입찰제를 하면 낙찰은 다 나옵니다, 낙찰차액은. 어떤 돈이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보조금의 특성이 원래 저희 전주시가 할 것을 아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사업에만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남습니다. 출연금은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참여 예산처럼 딱 한정돼 있잖아요. 다른 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 쓰지를 못하고 거기만 써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남는다는

예,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딱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돌려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한데 만약에 국가감사나 이런 데에서는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예산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잡히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차액에 보면 그 돈이 큽니다. 보면 한 10% 정도 89% 정도에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만요. 적은 돈은 아니고만, 집행잔액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저희가 수치지형도 제작이나 그다음에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자금에 2200, 2800 정도 남았고요, 대부분 이제 항목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150만 원 뭐 그 정도로 15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2200 정도 남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1100만 원 정도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반납받으면 귀찮습니다. 다 쓴 걸로 되어야, 왜냐하면 저희도 성과에서 100% 쓴 걸로 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남으면 덜 쓴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430쪽 시민미디어센터 지원 넘어갔는데 시민미디어센터 지원 예산이 잔액이 남았는데

예, 400만 원 남았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서 남아진 돈이에요?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절감액입니다.

절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96쪽에 탄소섬유 파일럿 장비 성능개선사업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개발 그 사업은 효성이 이제 입주할 때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탄소섬유를 개발할 때 기계를 새로 장비를 이렇게 개선할 때 그 성능을 할 때 성능개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섬유 개발하는데 파일롯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섬유 소성, 그러니까 굽는 것하고 그다음에 팬 섬유, 그 원료를 생산하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하나를 만들었고 하나는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한 탄소섬유는 T700급, 이제 고성능 섬유에서 좀 낮은 급이고요, 앞으로 더 좋은 T800급 이상 탄소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2000가닥 12K짜리를 가는 걸 두껍게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에 실제로는 한 3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다 하려면. 우선 한 2억 5000 정도 세워서 금년에 좀 급한 것부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효성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건가요?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저희가 개선해서 저희 기술진하고 효성하고 같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는데 거의 저렴하게 받으니까.

아닙니다. 한 1년에 2개 장비를 쓰는데 10억 정도 듭니다. 2개 장비를 쓰는데 10억 정도 저희가

그러면 효성하고 관련돼서 장비를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사서 공유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효성하고는 지금 더 사서 공유할 건 없고요, 파일롯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시험 생산한다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효성하고는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지금 장비를 한 200억 정도?

그것은 효성 것이 아니고요. 지금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탄소밸리에서 200억 정도 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연구진이 쓰는 장비입니다. 지금 3년 차

그러면 같이 이렇게 쓰는 건가요, 효성하고 연구진하고?

어디, 이 장비 아니면

아니, 기존에 한 200억 정도

그 장비는 주로 기업들이 와서, 중소기업들이 와서 쓸 장비입니다. 이 장비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파일롯 장비 그게 탄소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성 장비하고 팬 장비는 효성하고 기술원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에 체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융합 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있는데요, 지금 입주기업 선정이 1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선정이 된 상황인가요?

예. 이미 들어와서 지금 한참 같이 커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지어가지고 완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값이 있습니다. 땅값을 분화돼서 주기로 LH공사하고 했거든요? 그 땅값입니다.

땅값이에요, 이게?

예. 땅값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 2억 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기계벤처동 노후건축물 노후장비개선 산·학연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벤처동이 밑에 있는 첨단 단지하고 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계벤처동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전북대 TIC에 맨 처음에 기술원에서 시작한 거기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것. 지금 1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걸 좀

그게 기계벤처동이라고요?

예, 기계벤처동입니다. 맨 처음 시작한

첨단기계벤처단지는 따로 이제 또 있고

구역은 같은 구역인데 다릅니다. 기계벤처동은 기술원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관리하고요, 첨단벤처단지는 전북대 TIC하고 협약을 해서 전북대 TIC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