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9회 영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6일 (화) 개 회 식 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7월 28일자 경상북도 인사교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인사) 임고면이 고향이십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성국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전체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간담회를 3회 개최 하였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석,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하여 의회발전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11건의 조례는 8월 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도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경상비 절감 등으로 변경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시급한 우리시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예산 5천 324억 6천만 원 보다 375억 7천만 원 증액된 5천 700억 4천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천 560억 원으로 36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40억 4천만 원으로 15억 7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2.3%보다 2.7% 높아진 15%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44억 원, 세외수입 147억 9천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4천만 원, 재정 보전금 14억 9천만 원, 보조금 158억 7천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억 1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1억 3천만 원, 물건비 1억 5천만 원, 경상이전 66억 4천만 원 자본지출 273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3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13억 원, 재산세 25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억 1천만 원, 수수료 수입 3억 4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매각수입 5억 2천만 원, 부담금 5억 4천만 원, 기타수입 111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 교부세 35억 4천만 원, 재정 보전금 14억 9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12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2억 6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53억 3천 3백만 원, 교육분야 1천 8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87억 7백만 원, 환경보호분야 14억 9천 8백만 원, 사회복지분야 24억 4천 7백만 원, 보건분야 3억 8천 5백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94억 8천 4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46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억 2천 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억 5천 1백만 원, 기타 6천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억 2천 7백만 원, 예비비 6억 4천 1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7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4억,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억 3천, 화랑설화마을 기반시설조성 9억 4천, 동의참누리원 기반시설조성 3억 3천, 경마공원사업 이주단지조성 16억 9천, 경마공원사업 부지조성 10억 9천, 3사관학교 담장 허물기사업 4억 2천, 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부지매입 5억, 시의회 청사 신축 9억, 신녕면사무소 청사 신축 6억, 창신아파트～오미마을 간 도로개설 3억, 영천시 경관 종합계획수립 4억, 영천 하이테크 파크지구 개발비 부담금 10억 2천, 금호 냉천1리 회관 개축공사 2억 5천, 운수업계 보조금 6억 9천, 정각～입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북안 북리(가늠골)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화북면 옥계리 느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화남면 용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4천, 금호 교대3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 신녕천 호당제 정비공사 2억 5천,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3천, 가연성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7억, 귀농인 정착지원 5억, 경북형 마늘영농 지원사업 2억 1천,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8억 9천 4백만 원으로 2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 4천 9백만 원으로 2천 9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2억 9천 8백만 원으로 12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8백만 원, 물건비 1천 5백만 원, 경상이전 8백만 원, 자본지출 11억 2천 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1천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내부거래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32억 8천 4백만 원으로 1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은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국책사업과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한병호 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영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50억 원 보다 9억이 감액된 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 내역에서는 낙동강 수계기금 3억 4천 1백만 원, 국비보조금이 25억 7천 5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7천 6백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3억 3천 2백만 원과, 기타 영업수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1천 9백만 원과, 운영경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공공자금차입금 이자상환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을 보면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11억 7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정산반환금을 2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깨끗한 하천수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며, 제159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95억 원으로 당초 예산 276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5억 9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5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7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 원, 타기관 공사부담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천 7백만 원을 각각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정수비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배수비 13억 원을 삭감하였고, 급배수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 1천 3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구축물설치비에 20억 9천 1백만 원, 공기구 비품구입비 4백만 원, 건설 중인 자산에 7억 원, 정부보조금반환에 3천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2천 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정가압장 가압펌프교체 1억 1천만 원, 신규급수공사비 5억 원, 화룡동～호당리 배수관연결공사 3억 원,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원, 타기관부담 긴급상수도 이설공사 2억 원, 배수지 정수장 리모델링공사 4억 원, 긴급 가정급수관 개체공사 1억 원, 시가지누수탐사 및 블록화사업 노후관 교체 과목변경으로 11억 7천 5백만 원, 시가지 노후관 갱생공사 2억 원, 고경면 외 2개소 상수도이설공사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당초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욕구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사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59회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평소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찬주 의원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예산안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보다 합리적인 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