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6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670억 원보다 10.22%인 1,0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745억 원보다 14.01%인 1,085억 원이 증액된 8,83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25억 원보다 0.17%인 5억 원이 증액된 2,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66억 원보다 5.66%인 100억 원이 감액된 1,666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59억 원보다 9.06%인 105억 원이 증액된 1,264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증가 및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세출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 경상경비 절감, 국․도비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능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어제 결산심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2,97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528억 원 가량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68억 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원보다 77억 원 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담당관실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서 중심으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그래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과장님, 상임위에서 163쪽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클래식음악 활동지원.

예, 프라임오케스트라 예산 보조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매년 프라임오케스트라는 색소폰 연주를 하는 동아리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포항, 경주까지 있는 회원들로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행사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이 못 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동아리가 몇 개 되죠, 이게? 다 주는 겁니까? 프라임오케스트라 이것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라임오케스트라

색소폰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 오케스트라, 이거 하나입니까? 프라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이라 하는 이 단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케스트라 단장이 누구예요?

도호기 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색소폰 동아리를 하는데 내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여기는 지금 세부사업 내용이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색소폰이 왜 나옵니까? 여기 클래식음악 활동지원에 원래 지원할 수 있습니까?

프라임오케스트라 단장으로 도호기씨가 있는데 그 안에 색소폰

색소폰 연주회가 제가 그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기 실명을 통해서 뭐 합니다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아니 공개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에 책임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혈세를 줍니까? 이거는 삭감을 다시 저도 요구하고요. 지난번에 1,200만 원인가 전년도에 지원받은 거 있죠?

있습니다, 예.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개 방송이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크게 없는데 바로 바로

그리고 152페이지에요. 이거 제가 여기 기획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구미의 옛이야기 만화책 발간 이거는 뭡니까? 추경에 올라 왔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예, 추경에 이번에 반영됐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부터 매년 한 해씩 우리 지역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으로 편찬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배부를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예, 잠깐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시에서 활용을 합니까? 어떤

예, 문화원에 위탁사업입니다.

문화원요? 구미문화원요?

구미문화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매년 하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전년도 6대 의회 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걸 다시 추경에 올리면 전에 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 됐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행사를 왜 추경에 이래 올립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전체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행사인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아시겠지만 만화책으로 기술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만화책 이때까지 매년 했는 거 그 자료요. 저 방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아, 159페이지요. 문화로 예술공연 이건 뭡니까? 추경에 올라왔는 사항 맞죠?

아니 예산 절감이 돼서 평가를 받아서 B등급을 받아가지고 예산 10%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한 예산입니까?

예, 예.

158페이지 보면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이거는 뭡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 경북매일신문에서 지금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거 잘 알다시피 낙동강 7경 해서 안동, 상주, 칠곡까지 해서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매일신문에서 사업하는 게 많네요, 그죠?

경북매일신문입니다.

경북매일요?

예, 경북매일입니다.

경북매일이 이거 본사가 어디 있어요?

포항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래 신문사에 이렇게 해서,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라도 시비는 삭감 요청합니다.

시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됐습니까?

예, 반영됐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비든 도비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제1회 추경예산은 253억4,600만 원이 증원된 일반회계 1,532억200만 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검토, 삭감으로 일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대부분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

제가 체육진흥과 상임위에서 지적됐는 거 좀 묻고 싶습니다. 252쪽에 2014 구미 새마을 마라톤 대회, 이거 뒤에 설명해 주시고요.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 이게 뭡니까?

예, 프로배구 활성화 지원은 우리 박정희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2001년도 설치됐습니다. 설치되다 보니까 우리 프로배구 경기할 때마다 화면이 굉장히 흐릿해갖고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7억5,000입니다. 그러니 교체보다는 전광판을 임대할 경우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 임대하기 위한 5,000만 원이고 또 LIG가 지금 금년도 경기 일정이 전부 다 확정이 돼갖고 우리 구미에서 18일 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LIG가 KB 쪽으로, LIG손해보험이 KB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연고가 KB로 넘어갈 때 실제 우리 구미에 계속 연고를 둘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배구 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증액 요소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에 전광판이면서 화면이 비치는 그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1억이 교체 비용이 아까 7억5,000?

5,000만 원입니다. 아, 7억5,000만 원, 교체비용은 7억5,000입니다.

7억5,000인데 여기 1억 들어왔는 거는 임대료입니까?

전광판 임대료 5,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5,000만 원은 저희들 프로배구가 시작이 되면 홍보탑하고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5,000만 원 세워서 그 비용입니다.

홍보비용 5,000하고 전광판 임대료가 1년에 5,000, 그러면 이게 7억5,000 들였을 때 전광 유효 그게 수명이 몇 년 갑니까?

한 10년 쓰면 거의 또 화면이 그렇기 때문에

10년?

예,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임대를 할 경우에 연간 5,000만 원 하면 충분히 전광판을 임대를 할 수 있고 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신 전광판으로 계속 이래 임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구대회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우리 구미가 전자도시, IT도시 하면서 선명하게 보이지도 안 하고 흐릿한 그걸 갖다 놔놓고 아마 제가 작년에 행사도 몇 번 갔는데, 재작년. 많은 요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이 되셨는데 물체도 잘 안 보여, 사람이 흐릇하니. 이게 거기 중요 중요한 순간을 다시 뭐라 그걸 그럽니까? 재생 다시 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지적이 되다보니까 하여튼 아마 이게 임대료 5,000만 원 갔는 거는 전체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7억5,000 되다보니까 임대 쪽이 더 노후화 되는 걸 더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임대 쪽으로 갔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거를 다시 한 번 이것 시민들이 요구액이 많은데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셨는데 과장님, 어디서 지적됐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밑에 새마을 마라톤 대회는 왜 이래 지적이 됐습니까?

예, 새마을 마라톤 대회는 그때 손홍섭 위원님이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면 대회기간 동안 준비기간이 혹시 짧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검토에 들어갔는데 실제 대회가 11월 29일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한 달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톤 대회는 이게 한국실업육상연맹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회 째 계속 했고 올해 또 이 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사실 신뢰도나 이런 데 또 떨어지고 또 우리 구미가 지금 전국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신뢰성 문제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물었던 LIG는 남자죠?

예, 예. 남자배구.

GS 여자배구도 합니까?

GS는 우리 구미 연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갔어요?

예, 예.

어디로 갔어요? 아니 과장님 그거는 굳이, 작년까지는 GS가 했잖아요?

예, 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점검해서 교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동호인 행사 위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도록

기획에서 심도 있게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5,000만 원 삭감 내용은 임대비입니까, LIG 홍보용입니까?

임대비입니다.

임대비 삭감 그때 나왔습니까?

예, 예.

전광판 임대비.

전광판 임대비 삭감. 나는 그때 홍보비로 들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전광판 임대비.

전광판 임대비입니까? 전광판 임대비 같으면 금방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가보면 시설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임대비가 안 되면 새로 시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손을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 새마을 마라톤 대회, 제가 1회부터 두 번 정도 빠지고 계속 나와 봤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내용면에 봤을 때 저는 지속사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되는 사업인데 단지 우리 지적 될 때 가을에 급하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 잠깐 얘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토론해서 그 문제없다면 제가 뛰어본 행사다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마을 과장님.

예, 예.

밥상머리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하면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하는데 밥상머리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예. 요즘 청소년들이 인성이 부족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들 하고는 합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걱정을 하고 있지만서도 전부 다 내 일은 아니다, 내 자식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밖으로 지금 멀어져 나가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기초적인 것은 말하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러면 자식과 부모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자식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하여튼 어떤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것을 좋은 교수라든지 초빙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필요성을 자각을 한다면 그것이 실행이 되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부모와 자식간에 만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부모도 느끼고 자식도 느끼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어른은 어른들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아무래도 공염불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특별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포항, 안동, 구미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선별돼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아마 23개 시군에 나갈 것이고 또 잘 되면 전국적으로도 안 나가겠나, 지금 도에서 할배, 할머니의 날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구미시에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구미시에서 충분히 이것을 사업을,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 또 준다고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우리 구미시가 미래가 있는 도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못한 일을 예산이 늦었따나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제가 10월 3일인가 2일 날 LG드림페스티벌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시민운동장에서 해서 잔디 우리 비싸게 깔아놨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대죠?

예.

대략 구미시에서 드림페스티벌하는데 얼마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잔디 보호대가 한 5,000만 원.

매년 그렇게

예.

그 장소를 저희들이 이게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구미 시민이 물론 많이 이렇게 봅니다만 그 자리는 육상경기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축구나 이 정도로 하고 그 시민을 많이 잔디구장에다 모시고 행사를 하는 거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참석해 보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LG 측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만 한 번쯤은 장소를 학교 운동장이나 공단운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장소는 분위기는 안 맞습니다만 한 번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매년 이렇게 인조잔디 보호용은 저희들 구미시에서 5,000만 원을 들인다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기 행사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번 걱정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지출 안 되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특히 일하는 여건이 체육진흥과장님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광판 교체 문제, 특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앰프 문제 이거는 돈 한 1억 들여가지고 구미시 얼굴을 확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런 부분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토해가지고 개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LG드림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리면 잔디보호 문제 때문에 구장을 못 빌려준다는 해가 있었죠?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LG드림페스티벌에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LG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커요. 근데 그 당시에 LG경북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장소를 안 빌려줘서 여기서 행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럼 김천에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시민들 주로 보면 청소년들 위주로 하지만 가족들 데리고 많이 참관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드림페스티벌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 공단운동장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좀 조심 있게 아마 LG하고 잘 협의를 해서 LG 쪽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그걸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가 장소를 제공 안 해 준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니까 만약에 이런 행사를 갖다가 시가 장소 잔디보호 문제로 안 빌려줘서 칠곡이나 김천에 가서 하겠다, 이래 되면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좀 잘 어차피 경북협의회가 하죠? LG경북협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오해가, 서로의 오해가 안 나오도록 잘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광판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계속 임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면 당연히 시설물 들어가고 전광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 시가 처음에 초기 투자할 때 이미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전광판은 계속 우리가 업체에다가 임대를 계속,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그게 2001년도 설치돼 있어서 지금 노후돼갖고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경기 프로배구는 계속 TV에도 방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됐는데요. 임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그거는 임대료는 전광판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전광판 자체가 시 우리 체육관 건물 아니에요?

체육관은 저희들 건데 화면이 흐리다는 얘기지.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거는 지금 흐려서 실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교체를 하려니까 비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7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임대료 저희들

그래서 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임대는 우리가 매월 체육관에서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비는 매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대는 경기할 때마다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경기할 때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인데 1년에 몇 번 경기합니까?

한 스무 번 하면 한 번 임대할 때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스무 번 정도를 합니까?

예, 예.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좀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네요, 제 자신이. 그렇게 경기하는 게 저는 하여튼 댓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스무 번 합니까? 근데 이런 사항들도 계속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최신 설비로 해서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체육예산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700억 이래 되죠?

…….

아니 대충 규모도 모르십니까? 예? 800억 정도 됩니까?

180억 정도.

180억 정도 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62억6,500만 원에서 화장장 건립 51억2,2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32억1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8,900만 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 6억4,200만 원 및 예산절감 등 134억4,700만 원이 증액된 2,897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13억7,000만 원이 증가한 359억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2,6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억6,0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116억3,300만 원 증가한 2,004억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장장 건립 51억2,2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32억100만 원, 경로당 건립 8억5,4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은 11억5,100만 원이 증가한 436억3,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금에 6억4,200만 원, 산동․장천․양포동 주민숙원사업 3억1,6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는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예산은 7억8,700만 원 감소한 61억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훈련 2,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위생과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 등으로 5,800만 원 증가한 9억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 예산은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300만 원, 민원서류 제본용 천공기 구입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절감예산으로 2,400만 원 감액된 6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 환기창 설치공사 2,000만 원 등 4,600만 원 증액된 20억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9,500만 원 등 2억7,000만 원 증액된 33억7,000만 원으로 편성과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1,700만 원 증액된 11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2억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안전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4,400만 원 증가한 48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검토 2건, 환경안전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 지적됐는 거 질의해 보겠습니다. 275쪽 자산 물품취득비 해갖고 별관4 해갖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게 뭡니까?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취업 알선해 주는 그런 분야하고요. 복지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복지 대책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오게 되면 또 대상이 다 다릅니다. 취업을 알선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안내를 할 때는 시청과 고용노동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서비스한다 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별관4라 하는 거는 시청에 별관 이래 하는 겁니까?

예, 예. 위생과에 지금 있는 그

주민생활지원과가요?

그쪽에 일단은 장소를 저희들

별관에다?

예, 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설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가.

예, 예. 계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는 그 팀 하나 하고 그리고 통합조사가 지금 조사계인데 관리까지 조사계, 관리계 이렇게 또 계가 증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예,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저소득 계층에 주민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스스로 이용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장애인을 위한 건강안마서비스 사업 이렇게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국비가 70%, 또 저희들 시비가 21%, 도비 9%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 국도비가 더

예,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다보니까 시비도 부득이하게

예, 예. 시비는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안전과 우리 상임위 지적됐네. 531쪽에 연구용역비.

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당초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또 사업변경 등에 따라가지고 사실 오염 할당 부과량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개발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에 올렸으니까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걸 당초에 세워서 하지,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상임위원회 지적까지 받고 이래 해요?

당초에 올리는 것보다 매년 하반기 때 시행하다보니까 그래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해도 그래 지난 연말에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또, 그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적을 안 받았으면 괜찮을 건데 지적을 받는데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이러는데 왜,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래 케이엠그린이라든지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해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예.

청소행정과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회사 말이야, 천국처럼 이래가지고 말이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밑으로는 맨날 폐수가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지역에 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하잖아. 계장님, 그 내용 알아요?

제가 부의장님,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엠그린이 2005년도 설립이 됐는데 그게 안에는 보면 지정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양분화 돼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시장의 허가사항이고 지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우리가 지금 공해에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대구지방환경청에다 패스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주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기 회장하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안 돼갖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때까지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재했다는 것도 회장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사장님이 지금 해임돼 있는 걸로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되면 아마 임용을 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선임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그 밑에 보면 못이 있어요, 못이. 못이 있는데 작년에인가 그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폐수가 그리 다 흘러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그 밑에 농경지도 사실 불산이나 이런 것보다 더 해요, 오히려.

예, 안 그래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툼이 준설토가 매립됐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토에 대한 폐기물 그걸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했고

예, 예. 알았어요, 국장님. 지역 사회 가면 저런 지역에는 개발이 되고 국책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 매립장이라든지 말이지, 케이엠그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 산동 같은 데 가면 지금 철탑 때문에 맨날 주민들 저녁에 모여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말이지, 시의원 오라 해, 도의원 오라 해, 국회의원 오라 해, 시장 오라 해,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래 또 산동 같은 데 가보이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돼서 오늘 또 여기 2시 돼서 주민들 항금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골 아픈 일 아닙니까? 시의원이 뭐 해 줄 게 있나, 뭐 있노 그래. 그래도 그 주민들은 시의원하면, 시의원한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 하니까. 거기다가 말이지, 케이엠그린 이게 사기업인데 이런 기업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말이지, 더더욱 더 지역 사회 가면 갈등이 막 벌어지고 말이지,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시․도의원님들 다 하나 같이 힘들다고. 그래 제가 이래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하게 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 사람들 돈 한 10년 이빠이 벌어서 어디 가서 골프장을 지었네, 이런 말 국장님 들어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민들 못 만난다 하고 이런다고 하던데.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마 자기들이

그런 거는 회장도 아니라요. 그게 뭐 회장이라요?

서울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뵙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지금도 진행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는 그 강구책을

거기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체 현장방문 한번 추진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회사 실태를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 안에 시설이 왕국인지 지정폐기물, 특수폐기물 와서 끌어 뭍는지, 날려 보내는지, 우예 하는 줄도 모른다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폐기물 이런 거는 밑으로 다 기어 내려와 버리고 말이지, 못에 가가지고 있지, 농작물 농사 짓는데 그리 물이 다 흘러들어 가서 거기 또 주민들은 그 나락 농사 지어가지고 텃밭 같은 거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이래요. 이게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 전체 방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먼저 접촉을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표시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쪽에 여하튼 제가 지금 몇 가지 여쭤 봤는 거 단속했는 현황, 또 회사의 설립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인적 관련돼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시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한해서 내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댕기면서 추경에 어렵게 세우잖아, 이거. 어렵게 세우고 이런데 지적까지 받고 이래 안 되도록 좀 더 열심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권기만 부의장께서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검토안으로 낸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낙동강 수질오염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검토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받은 사람이 낙동강에 대해서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또 뭐합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에 무슨 개발행위를 하면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든지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이거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를 매년 했는 거를 연말에 수합하고 또 내년의 예측될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이거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이해가 낙동강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연구를 해서 용역준 우리 시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안전과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수질 검사하고 이런 걸 다 하네요?

예, 다 합니다. 그 자료를

그죠?

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 항목에 통계목 자체를 갖다가 연구용역비 이래 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연구용역비 가로늦게 얼마 남도 않았는데 이래 올리니까 이미 앞에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검토안을 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게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잡으면 이게 다 오해를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환경안전과가 직접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도시개발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총량이 벗어난다 그러면 개발 제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런 설명이 부족하고 그냥 단순히 연구용역비로 해 놓으니까 이게 검토안으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예, 예.

연구용역비 지금 낙동강 물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우리 자체의 환경안전과에서 측정할 그런 빈도를 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미 우리 지역에서 그게 BOD는 우리가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총인이 이게 약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걸 용역까지 5,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오염배출 삭감시설하고 개발되는 요인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에 사실은 용역을 의뢰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그래 막아놓고 물 좋은지 안 좋은지 용역이나 시키고 계속 용역비, 용역비는 눈 먼 돈이라고 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 우리 환경안전과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외부에 용역 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수질 수치가 낮으면 속이고 발표하지 않고 이런 용역 뭐 하러 줍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대기분야, 또 수질분야, 또 여러 소음분야, 폐기물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미시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일회성 그런 계획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또 연구용역사업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 자체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인력을 또 활용하고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암모니아 냄새,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배출 되는 오염 물질하고

조사했는 것도 있고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