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약속이라는 큰 틀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장수군 출신 양성빈 의원입니다. 공약은 도지사의 임기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민들에게 공고히 한 약속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책대결이 없는 흑색선전만 난무한 당시 상황을 비판했고 어느 후보보다도 정책에 자신을 내비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지사님께서는 ‘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00만명’ 소위 123공약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후보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에게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인구 300만 공약은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달성되길 바라는 희망일 것이지만 실제 7월 현재 전북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1,500명 감소한 187만1,456명이라고 집계되는 현실을 볼 때 마냥 희망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취임 후 두 달여간 지사님의 업무추진이나 인사스타일 등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우려섞인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기 멀리 있는데 발목잡힌 현실에서 도약할 이렇다 할만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고화했던 약속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수정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당시의 공약과 당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외부기관의 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공약들을 도민들은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여길지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수정된 공약이 도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만큼 변했을 때 과연 그것도 도민에게 공고히 했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여러 공약들을 살펴본 결과 신 소득원 발굴 즉,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공약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다고 설명하시니 저도 본격적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는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했고, 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말산업을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가고 있고, 타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 경북, 제주 등, 전남도 마찬가지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말산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2003년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륙지역에서 전국 최고의 말산업 육성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후발주자인 타 시도에 주도권을 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말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계획을 토대로 말산업 미래비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산업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이 저는 취임한 지가 석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조직개편 과정이라든지 또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말산업 자체만을 가지고는 제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지는 아직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종합계획을 토대로 보면 2개 과제, 8개 분야, 29개 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2020년까지 5,517억원을 투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자체가.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산업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말산업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 즉 조직개편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의회는 소극적으로 축소 통폐합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이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하므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먼저 마사담당 업무량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업무량 조사를 보면 농수산국의 경우 115명 정원에 적정인원은 124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파악됐으며, 사무량은 11.2%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3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부터 단순수치일 수 있으나 한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혹시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마사담당 업무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이 새롭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자 이런 정도까지만 되어있고, 의원님께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의 고견도 들어서 말산업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멋지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8가지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셨고, 2014년 현재는 12가지, 2015년 이후에는 19가지 업무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물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를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014년 6월 이전 실국 단위별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말산업담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조정에서도 국가, 도 중점시책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직 5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직개편 전에 조직진단 결과 확인해 보셨나요?

조직개편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세부 담당별로까지 어느 정도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자체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선에서 파악이 되어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장수가 주된 중심지역입니다만 다른 시·군도 나름대로 말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담조직을 말산업담당 조직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의원님께서는 의미하고 계실 텐데 아직은 업무량 전체를 볼 때 전담조직 설치보다는 저희들이 말산업 담당하는 직원을 증원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말산업 업무량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담당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옮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부처는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 발굴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도도 타 지역보다 앞선 인프라를 앞세워 말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전북도의 말산업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이며, 실제로 업무량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3호를 보면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과 본 의원이 제시한 논리를 종합해보면 말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말산업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증원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결론 도출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충분히 우리 양성빈 의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산업 분야가 전라북도의 많은 사업 중에서 특히 장수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5개년 계획도 추진돼야 된다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원을 증원을 시켜서 업무를 하면서 틀림없이 업무량이 증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담당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사님! 공약이라 함은 임기 내 달성 가능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맞습니까?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도 봐왔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임기 내에만 공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장기적 사업이 포함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당연히 제 임기 내에 하는 것이 의원님 뜻대로 더 훨씬 현실적이고 또 실현가능성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처럼 모든 면이 취약한 지역은 장기적인 기반사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개요에 대한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표를 보면서) 이 표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지난 8월 25일에 발간한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안의 개요입니다. 지사님! 8월 현재 기준 123개 사업에 총 11조8,250억원이 투입되며 임기 내 달성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123개 사업 중 107개로 나타납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임기 내 5조6천억, 임기 후 5조3천억으로 나타납니다. 또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빨라야 2016년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임기 후 사업예산을 아까도 잠시 설명하셨지만 사업예산을 이렇게 다시 많이 배정한 이유하고, 임기 내 달성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약은 가능하면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123개 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장기적인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튼튼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기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좀 더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발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반사업이 먼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예산확보 등이 어려움이 많지만 공약으로써 저는 장기적인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역대로 123개의 공약을 세운 것도 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저의 의지의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이고 싶었다 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만이라든지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만 새만금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전북의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지리산·덕유산권의 산림치유단지, 탄소산업 전략기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SOC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보면 정부의 건설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4,200억원이 투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새만금 광역 연계도로망 구축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3조2천억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때문에 결국은 임기 후에까지 집행되는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토대를 꼭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열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에 대한 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지사님! 혹시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은 저는 똑같은 걸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 A, B, C, 가, 나, 다가 다 똑같을 때만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지 않고 그 지역 또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여건 또는 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비율을 맞춰나가면 그 균형이라고 바라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균형은 꼭 똑같은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균형이란 전체와 어떤 부분, 또 부분들 사이의 크기에 대한 관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지만 전주시와 익산시는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 지역들의 사업은 수십억원에 불과하고 적게는 5억원짜리 사업까지 들어있습니다. 최대 730배 차이가 나는 공약사업이 있는데 균형적인 지역발전 공약이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익산과 부안 차이입니다.

익산과 부안이요? 예산이 규모가 차이가 난다?

730배입니다.

예?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의 예산규모가 730배 차이가 난다고요.

제가 했던 공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경우도 아까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포함되거나 경유하는 지역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예산 전체의 규모는 어떤 지역은 작은 구체적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 또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지금 순간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 그 답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균형이 보통의 균형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730배가 차이나는 그런 공약은 균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의 공약은 이게 자체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면 지금 익산에 백제 고도 르네상스 사업과 부안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사업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저 표를 볼 때 아까 말씀 꼭 드린 대로 익산 백제 고도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나머지 각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른 규모의 차이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답변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가능하면 균형의 의미에 맞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자체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안 반계 유형원 실학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당초 공약사업명이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남 실학원 건립사업입니다.

예, 호남 실학원. 반계 실학박물관 건립이었습니다. 그게 추진이 사실은 안 됐어요. 부안이 거부를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수정한 이유가 당시 부안군과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일단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타 다른 지역과는 공약사업에 대해 지방비 분담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공약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실학원 건립은 당선 이전에는 해당 군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업을 발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의지에 따라서 적어도 부안에 있는 반계 유형원 유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비교적 기여를 했던 실학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강한 의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안군에서는 관내 문화시설 3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건립운영하는 데는 어렵다라는 사업 포기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먼저 그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실학사상의 의미를 되살리고 반계선생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지, 실학원을 설립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것이 순서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는 이 부분을 반계 실학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 또 학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가서 반계 유적지를 정비하든지 실학원 건립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차기로 검토를 미루면서 결국은 공약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공약 신뢰성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3을 봐주시죠. (표를 보면서) 위 표에 표시한 부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표시한 부분의 예산을 보면 지사님 공약집에 공약명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형편입니다. 후보시절 5,314억원이었던 관광공약 예산이 8월 초에 4,396억, 8월 현재 1,696억3천으로 31.9%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관광산업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또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도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의 정확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고 예산액도 바뀌고 사업기간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줄어들었거나 사업의 의미가 퇴색하거나 사업이 완전히 변질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시절에는 제가 공무원들하고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개입하거나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몇몇 전문가들과만 논의를 하면서 공약들이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결국 당선 이후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관광산업이 축소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거 같은데 내용적으로 제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전라북도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야겠다는 근본취지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고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패스라인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겁니다. 공약이 제가 임기 내에 해야 할 그것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공약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약만 가지고 혹시 사업이 축소된 거 아니냐, 또는 변경된 거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는 것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차원으로 확실하게 굳혀놓고 또 다른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수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공약의 대표공약을 보면 1억명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의 기반은 2012년 관광통계가 6,800만명이라는 관광통계를 기초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통계지침이 2013년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사님이 선거에 출마하시고 선거에 출마하실 시점이면 그 관광통계지침을 변경이 된 걸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 지침이 2013년도 관광통계지침에 의한 6,800만명으로 추산하지 않고 1억명이라고 하셨는지, 관광통계지침이 변경된 걸 혹시 알고 계셨는지?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 1억명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시대를 열어가야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8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통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오면서 3,800만명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도민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6,800만에서 1억명 달성한다고 한 것은 그렇게 과다한 수치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억명으로 했고 그 대신 공식적인 통계과정에서는 변경된 객관적 방식에 의해서 통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소위 객관적인 집계방식이라는 것조차, 객관적 집계방식은 입장권 끊는 사람, 관람권을 확실히 가진 사람, 무인계측기, CCTV 등으로써 관광객을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객관적 집계방식으로 바꿨을 뿐이지 입장권 없이도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만 통계를 잡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옳은 통계라고 저는 믿지를 않았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1억명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로 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123공약이 공약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억명이 상징적이고 300만명이 상징적이라면 그건 공약의 신뢰성은 사실은 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그런 언급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슬로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질문…….

그건 공약이 아니고 저도 슬로건이었는데 저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내세운 거고 그분들은 추상적인 슬로건을 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123공약의 신뢰성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큰 틀에서 보니까 보기 좋은 공약의 틀을 만들기에 급급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관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공약사업이 변경되면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트의 본질은 좀 퇴색되어졌다고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더 잘 지켜나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사실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약속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약속은 예산으로 결정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약속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이라는 시각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재부단계와 국회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표4와 그림 띄워주시죠. (표를 보면서) 민선4기의 국가예산현황을 보면 국회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11년도에 최종확보액 5조3천억원이었던 예산이 2014년도에 6조1천억원을 넘긴 상태로 마무리되었고, 당시 전라북도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넘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지금도 본 의원의 뇌리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민선6기가 들어섰고 국가예산은 지사님의 첫 능력이 평가되는 시험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심사가 확정되었고, 곧 국회단계로 제출될 텐데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지사님 당선인 시절 인수위 단계에서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가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2015년도에 6조원대로 지속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6조4천억원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여건분석을 통해서는 전년도 확보액 6조1,131억원 유지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6조4,293억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예산확보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킬 것을 명시해놓은 문서가 당선인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예년보다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인지하고 계셨죠?

당연합니다.

국가예산 관련 출장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예산 출장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 4, 5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부족하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국회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차게 우리 도정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힘이 돼서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대폭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출장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날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년에 비해서는 출장횟수는 작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촉박한 일정에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도 예산확보라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고 취임 이전에도 서울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 그때는 당연히 출장횟수의 기록이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세종시 국회의원 또 각 정부 중앙부처 등등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또 실무담당자까지도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거의 다 인사를 했었고 또 이춘석 예결위 간사님과 함께 경제부총리까지 만나면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머지 질문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전라북도 국가예산액이 부처 반영해서 5조4,500억원이었습니다. 거기 5조4,500억원 중에 1조원 가까이가 깎인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는 1차에서 3천억, 2차에서는 5조2천억, 이건 물론 삭감심사이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며, 3차에서는 5조7천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단계는 증액심사를 한다고는 하나 이건 전적으로 도의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본 의원이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국회단계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회단계에서는 보통 2천억원 이상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조원, 지금 현재 5조7천억에서 6조원 예산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송구스런 면이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에는 주어진 여건이 있기 마련인데 6조원대 시절에는 지금 호남고속철도라든지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엄청난 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국가예산 확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6조원 달성이 비교적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5조7천억 확보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줄어든 상태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환 부총리를 나와서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는 단계까지는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춘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저희들은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고 직접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또는 최경환 부총리가 오면서 예산에 대한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말씀 드리고 6조원이 그러면 과연 가능하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총액 자체가 줄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 넘어가서 2천억 정도 한다면 5조7천억에서 6조원 근처에 가겠지만 정말 6조원대를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졸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가서 국회단계에서 예산활동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국회단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새만금 예산부터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산들인데 조만간에 새만금개발청과 국회의원들과 협의회가 곧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부처의 전폭적인 예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역할만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날마다 회의만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가 항목별로 각 자치단체, 도 모든 부분들이 파상적으로 계속 가면서 예산부처를 설득해 나가고 또 국회에 가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까지 증액하는 과정을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또 다시 예산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집중적인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저도 정리발언 좀 할게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안전에 관한 SOC사업 예산을 늘리고 예타기준을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을 끌어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장관 무차관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전혀 없는 전라북도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반드시 6조원 시대를 1년만에 마감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전체 국가예산 확보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동단계 부처 반영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예산을 2015년 2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확보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2016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 경기가 많이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계시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28일은 전라북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혁신도시의 선정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주를 포함한 완주 이서 지역으로 발표가 난 후 선정된 완주와 전주지역은 축제의 물결이 있었고, 선정에서 떨어진 시·군의 주민은 정말 가슴아파 했습니다. 선정에서 떨어진 지자체간의 갈등, 지자체에서도 주민간의 지역선정다툼이 벌어져 정말로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한 예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혁신도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당시 전주시장은 도지사에 당선되고 당시 익산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혁신도시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를 하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약속이행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코자 하는 목적으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를 포함한 완주 이서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시간이 10년 흘렀습니다. 이 선정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기준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서 멋지게 성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제가 지금 와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단계가 아니다.

제가 개인적 판단은…….

후에 또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혁신도시는 선정 당시부터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부지 선정과정에서 사전내정설, 농진청의 개입설, 전주권의 다수 후보지가 급부상한 점 등을 볼 때 여러 가지 그때 설들이 많이 난무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2005년 11월 16일자로 건교부장관에게 전주시 장동 일대가 포함된 완주 이서지역 488만평을 최종입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렸는데 혁신도시의 면적이 270만평으로 사업부지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김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지난 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물론 보지도 않았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두 번 중앙에 올라가 있었고 하는 과정이라서 솔직히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장 8년을 재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가 이서쪽으로 발표가 났지만 선정된 전주, 완주지역이 전주의 면적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완주지역은 기관 이전들만 들어가 있고요. 전주지역은 아파트나 상가나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장을 8년 재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확정을 발표했고 저는 2005년도에 사표를 내고 2006년도에 선거를 치뤘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도 직접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에도 있었고 또 전라북도는 전주와 완주라는 2개 지역을 놓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 업무를 직접 본 걸로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으로 평가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토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도시발전의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 내 동반 성장가능성, 혁신도시의 성과공유방안 등의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 내 균형발전은 완주혁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9군데 가운데 도내 시·군간의 균형발전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해 주시니까 아까 양성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균형에 대한 조금은 낙후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주지역은 발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만 보면 전주·완주가 선택된 것은 아쉽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세부기준에 보면 지역 내 균형발전은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발전 및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입지는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노른자 위에 있는 도청과 서부신시가지와 불과 10분 거리밖에 차이는 없어요. 서울의 강남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균형발전과는 취지가 무색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주시와 완주군에만 혜택이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모든 지역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도시의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런 효과가 지금까지 도내 지역에 얼마나 공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당시에 이전효과를 분석한 것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놓고 분석해서 연구성과로써 공식적으로 발표물로만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6천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8,4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6천명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일단 건설이 되면서 건설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건설경기는 약간은 호전이 됐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인식을 못시킨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건설업계에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기간만큼은 혜택을 어느 정도 공유를 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업계가 동의한 게 아니라 건설업계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도내 지역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발연에서 금방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는 작년도에 발표를 했던 사안인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발효과를 말씀드린 건데 아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 전주·완주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인구가 줄어들고 정체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전주지역은 국회의원 수도 1명 늘린다 이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만 보더라도 혁신도시의 성과는 전주·완주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전자에 이 부분은 전혀 모르셨다라고, 혁신도시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 재임시절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전주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류를 내셨는데?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최종 확정이 됐고 저는 2006년도 7월에 취임을 했었어요. 그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선정됐는가는 깊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혁신도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전주·완주지역에서 낸 서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낸 서류가 있는데요. 선정된 전주·완주지역의 성과공유라는 선정지침에 있는 제안서에서는 ‘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방세수 증대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 나. 도내 전 시·군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점혁신센터를 설치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전혀 이행이 안 됐죠?

기금적립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거점지역 혁신센터는 상당히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솔직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조항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금으로 포함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세입이 아니라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와 전주시와 완주군의 세입이 매우 미미한 세입들인데 합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발생하는 시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세입이 발생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면 지사님께서 방금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에 대해서 시·군이 제안서를 냈고 거기에 제안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중앙 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국가에 약속 이행을 하겠다 하면 약속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약속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 시·군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즉흥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직 법적으로 의무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런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나 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가 없다 보니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액수는 너무 작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많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부터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서 과연 기금을 만들면 실효성은 있는 건지, 16억 정도의 세입이라고 하는데 16억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무슨 일을 만들 때 그게 기금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에 대한 토털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질문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만든 사례가 없다, 당연하죠, 국가에서 기금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나는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국가정책에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우리 시·군에서 하겠다 했으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액수가 적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16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16억 기금설치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16억은 1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왔을 때 12개 기관이 우리 지자체에다가 내는 세금이 16억 정도 된다고 되고 이 세부지침에는 막대한 이익을 공유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혁신도시의 성과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신도시를 지을 때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세수가 나오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이게 다 도세나 지방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막대한 이익금을 기부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혁신도시에 선정되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 나머지 12개 시·군에다 그 돈을 써라 이겁니다. 내용이 이건데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16억 이게 도의원이 무슨 도정질문을 하면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지사님께 전달을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지침서도 안 읽어보시고 지금 도 행자부에서는 지사님한테 답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16억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이익이 되니까 그 이익을, 지금 나머지 시·군은 지방세수로 직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실정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그런 데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그쪽에다 줘라. 같이 성장발전가능성을 하자 이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결국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파급효과로 언젠가 그 지역에 세수가 증대가 되면 그 부분들은 다 모든 지역이 공유하도록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예.

예를 들면 익산 식품산업클러스터로 이익이 남아도 또 거기도 만들어서 전 지역에 하고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죠. 국가식품클러스터, 태권도원, 민간육종단지는 국가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없습니다. 대신 혁신도시는 각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성과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선정지침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머지 시·군에 하라는 것이지, 민간육종단지나 식품클러스터나 이거하고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증가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정확히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군세가 증가된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 파급효과로 생긴 것까지 다 하겠다는 의미로 제안을 한 건지…….

파급효과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대해서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그렇게 할게요. 우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그 고문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저한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답변을 하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그러면 지사님 보십시오. 우리 전주·완주의 혁신도시 제안서에 대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자치단체에서 행위는 시장도 해보셨고 중앙부처 고위직도 해보셨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행위는 공적인 행동입니다. 공적인 행동이고 언행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행위의 기본원칙인데 자치단체에서 공적행위 위반은 위법이죠? 그래서 약속이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완주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8년간 재임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대해서는 조성이 되는 것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지, 그 안에 대해서는 깊이 못 들어가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방금 전에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전주시장 재임시절과 지금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전라북도지사에 취임하셨는데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입장과 관점이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다 동의를 이 끌어내실 건지 지사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발생된 세입증대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이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제로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직접 변호사하고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실무자들은 아마 일부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적인 구체적인 판단도 제가 해보고 또 그때 당시 제안을 했던 시·군은 당시의 시장·군수는 같지만 당연히 다 모든 게 포괄적인 승계가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한번 해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어디까지인지가 매우 중요할 거 같습니다, 세입부분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실익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14개 시·군을 다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도민의 어버이이자 아버지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을 다 돌봐줄 수 있는…….

어버이, 아버지까지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로 창출되는 이익금 전액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관련 조례 제정이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서 조례가 과연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도에서 성안을 하고 또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6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확정되었고, 전북의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유치라고 플래카드로 전 도시를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사님!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도 당시에 이게 전라북도에 늦게사 결정은 됐지만 온다는 것을 알고 효과가 과연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흔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얘길 하고 있고 약 400조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기금의 규모는 확장이 돼서 엄청난 규모가 돼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통한 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돈 많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조 이상의 돈을 주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유치를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로 일괄 이전이 되는지, 아니면 이원화되는지 한번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일괄 이전이라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력이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상으로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온다.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믿고 옵니다라고 도민들이 믿어줄 때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있는데 제가 의심 않고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믿어주시는데 지사님께서는 정말로 이것을 일괄 이전하는 데 대해서 정말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일괄 이전시키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믿으면서 일단 현재 부지도 분명히 계약을 마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모도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충분히 더 이상 소화시킬 규모로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설들을 보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의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신탁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평가기관 등의 기금을 맡기고 위탁을 운용합니다. 그러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반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2016년에 기금운용본부가 하반기에 오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각종 금융관련 회사나 증권사라든가 금융정보관련 모든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자체별로 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갔다고 해서 일거에 다 오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금융기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나 넣은 것도 아마 아실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일찍이 공약에 제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융기관들이 이쪽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분야 또는 정보IT분야 또 교통분야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여건을 만드는 데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 말씀하셨는데요. 특화금융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부산의 사례 잘 알고 계시는가요?

잘까지는 모르지만 아까 언급한 대로 부산에서도…….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부산광역시만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부산을 최근에 방문해서 동북아 금융도시로 발전을 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최근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도 금융도시로도 발전을 여러 가지의 성장동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금융도시로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14개 시·군 전라북도에서는 원도심사업이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도심학교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원도심문제나 이런 거에서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급보증을 서줄 금융기관이 없어서 사업무산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급보증 서줄 은행이 없어서. 그런데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게 전라북도로 오면 PF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서준다고 하면 각 금융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전라북도를 많이 개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금운용본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첨언을 하면 아직은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다라는 국민적 인식은 안 서 있는 거 같습니다. 부산은 어느 정도 인식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희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결국 전라북도도 금융도시로 간다는 인식을 하루바삐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나중에 또 이원화 돼가지고 집회하러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중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제까지 전북개발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은 총 8곳입니다. 그중 익산에 한 곳의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 동안 하자접수가 무려 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정질문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 유독 이 아파트만 하자접수가 많은지?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설립 건물 초창기에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의 경우에도 장동이라든지 평화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이 나오면 오히려 그 부분을 해결을 잘 하고 이후에 하는 경우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시정조치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답변이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경미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부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가 30건이 완료됐다고 개발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모두 다 완료가 되었다고 서류를 주시던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 규격과 달리 철근이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을 듣는데 실제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은 30건 외 몇 백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의 소리는 모두에게 공개가 돼서 민원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이트를 닫아버렸어요. 지금 시대의 화두가 소통인데 개발공사는 사이트를 닫아버렸습니다. 모르시죠?

그건 처음 듣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입주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그 밑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스장, 도서관, 요가실이 있습니다. 단 한번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사유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여기가 676세대입니다.

676세대.

676세대인데 본 의원이 여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지하 주민편의시설에는 온통 곰팡이가 씌어 있었습니다. 부실이죠. 부실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단 한번도 개방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헬스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기구가 비닐도 뜯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개방을 한 사실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미하다고는 안 했는데요. 제가 하여튼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개발공사는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공사는 하도업체한테 하자공사를 떠넘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이런 곰팡이가 슬어서 주민들한테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주민들은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분들은 이렇게 민원이 있는 아파트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갑의 횡포지 뭡니까, 임대아파트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북개발공사는 일반 개인업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영개발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오히려 환원시켜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익적 성격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다만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성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일단 잘못이 있는 걸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와닿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지하의 경우는 설계하고는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있는데요. 하자 있는 건 100% 합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는 인원이 없다, 시공사한테 전화했다 이렇게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개발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청에서는? 따로 독립된 기관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건설교통 쪽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의 갑은 전북개발공사의 고객서비스헌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 고객서비스헌장을 가슴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 모든 업무는 고객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1. 고객의 잘못된 서비스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신속히 바로잡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환경을 중시하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 모든 도민이 고객임을 명심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북인구는 180만, 전주·완주는 인구에 집중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 12개 시·군은 인구 정체와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지금 몇 개의 시·군은 지방세수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는 분명 전주·완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전북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지자체의 약속이행이 꼭 필요하고 지사님께서는 약속이행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잘하면 향후 전북을 먹여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의 일괄 이전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입주민의 갑이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아파트를 지을 때 도지사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회는 14개 시·군이 다 잘 살 수 있고 서민들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도의회 의원회관 불은 끄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황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영 의원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른 추석명절까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쌀시장 개방선언으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 풍성한 수확으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계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먼저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과학교육원 이전문제입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시작한 과학교육원 이전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이 흘렀지만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7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월 이후 아무런 추진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2011년에서야 신축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2010년까지 4년 동안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2011년 1월 17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2013년에는 또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재차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으면 곧바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다가 2년 후에 다시 재심사를 받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특별한 환경변화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사업비 변동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즉 서류뿐이지 실제로 일이 진행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과 2년 후에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보아도 처음부터 예산 등에 대한 추계와 계획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을 자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면서 현 전북과학교육원을 통한 아이들의 과학분야 학습과 체험을 위한 각종 예산투자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의 미흡이나 공사의 차질로 아이들 교육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2014년 예산에서 지난 7월 추경 때 15억원을 자진 삭감했습니다. 자진 삭감한 예산은 놀랍게도 과학교육원 내부시설 및 집기구입 15억원입니다.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토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시설 및 집기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과학교육원 내부 집기나 시설은 과학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터파기도 전에 내부시설물 설치예산을 편성하고 만약 그것을 처음 그대로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서 토지매입이나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기가 늦어졌다면 그때는 고물이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잘못된 행정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한 세부일정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공사 지연 및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안전관리분야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수십 번 다짐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이 책에 제시된 대로, 1페이지 첫 장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이고 주요정책 및 과제 1번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방출되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긴밀하고 민감한 대응보다는 학교이전이냐 신축이냐를 놓고 논쟁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암물질 라돈이 일부 학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9년부터 발표가 나왔고 2010년에 환경부 조사에서 미국 환경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4년 동안 어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 경과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라돈 검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지난 2013년 3월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학교를 방문해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라돈 저감을 위한 기초적인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공기보다 무거워 1층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한 일은 결과발표 후 2년이 지난 후에 설치한 공기순환장치가 전부였습니다.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감님의 평소 언행과 비교해보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한 공기순환장치 설치 후에 조사된 라돈 수치는 조사교실 5곳 중 3곳에서 기준치인 4피코큐리를 넘어 5.1에서 10.3피코큐리를 기록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난 작은 상처 정도가 아니라 발암물질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엄청난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진단이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8월 말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팀을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라돈 발생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각종 학생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인건비를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출 금지에 관한 교육청의 대응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관련 5분 발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내년부터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육경비가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 인성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없어도 되는 예산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칫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거나 교육시설 개선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의 특성상 교육감이 노력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금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세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떠넘기거나 각종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교육예산 부족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과 돌봄예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나누어주는 내국세 총액 20.27%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연간 50억 수준인 전라북도교육청의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까지 세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하는 재정상황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국고보조금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안이한 조직운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농산어촌 교육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지금 농촌 초등학교에는 과거와 비해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각종 교육복지 혜택도 꾸준히 증가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비해 더 세심한 발전방향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 TF팀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TF팀은 정작 도교육청의 규칙과 맞지 않는 조직입니다. 비록 그 취지와 목적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 할지라도 행정은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를 하는 행정체계이지 단체장이나 담당자의 입맛이나 색깔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는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 협의회 운영규칙이 있고 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농산어촌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세부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발전협의회는 없고 대신 아무런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교육 희망찾기 TF팀이 2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구체적 규정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나 취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혹시 이런 태도가 법령의 이행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시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 정비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문제입니다. 우리 10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대와 달리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이 없는 순수 도의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지난 9대 의회 2년 치 현장활동에 해당하는 총 12회 교육현장을 찾아다니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은 공부하고 또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특정 부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보고받고 싶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특정 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회기 중 현장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자료 및 의사소통기구를 가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성이 있는 주제로 송하진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는 광역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사무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이 살만한 공간으로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온 마을이 힘을 써야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과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만드는 인구유입 정책이며 최소한 인구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인재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도세나 예산 탓을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을 가지지 못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도민 여러분 모두 큰 수확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으로 중앙집권 나라를 운영했던 기조를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하여 지방도 영원한 변방이 아니라 중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전라북도는 12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가장 먼저 입주를 해 업무를 시작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어제 개원식을 한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이 입주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6,500명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9천여명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통계 수치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이전을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수단으로 삼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는 연기금은 현재 430조에 이르고 있고 2015년에 514조, 2020년 847조, 2030년 1,732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업소, 대기업 사업소가 이전해 올 텐데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를 잡는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의 대학들은 여기에 필요한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식품 관련 기관이 7개가 이전을 합니다. 농도인 전라북도는 농가 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는 2012년 국제 농업박람회에 이어 2015년에도 창조농업과 힐링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된 사업비 총 83억원, 생산유발효과 2,284억원, 부가가치 2,742억원, 고용효과 1,21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지나간 많은 아쉬운 일들 속에서 송하진 지사님께서 공약 추진과 전라북도의 큰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나마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작은도서관, 인권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이 사라지고 인간의 권리가 우선시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은 도서관이 사람 개개인의 서로 다른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대중매체는 준비된 정보와 생활정보를 덩어리째 전달하는 것에 반해 도서관은 개개인의 의문과 관심사에 대해 세심하고 깊게 답변을 해줍니다. 기능도 과거 대출 위주였다면 이제는 음악, 영상자료 컴퓨터 사용제공, 학생, 직장인,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고 동화구연, 미술작품 전시나 영화상영도 진행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반 공공도서관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달해 내가 원하는 책을 빌리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공 작은도서관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8월 31일 현재 119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26개, 군산시 12개, 익산시 17개, 정읍시 13개, 남원시 10개, 김제시 8개, 완주군 6개, 진안군 4개, 무주군 3개, 장수군 3개, 임실군 8개, 순창군 2개, 고창군 5개, 부안군 2개입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확대를 통한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도지사에 이어 송하진 지사께서도 작은도서관의 확대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과 민관협력기구의 운영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만 이루어집니다. 즉 운영은 자율적이며 각 작은도서관마다 특색을 살리는 것이며 행정은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용과 민관협력체계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전라북도 도청에서의 작은도서관 민관협력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민관협력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행정인력, 그리고 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의 상설화가 그것입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와 논의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신규 설치 확대보다 현재의 작은도서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서와 관련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책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각 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이 유기적인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예산을 투자하여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읍시만이 시립도서관과 공공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거 이동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주 2회 순회하며 작은도서관에서 주문한 책을 전달해주고 있을 뿐 정읍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의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면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에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들에 대한 지원, 즉 운영사서에 대한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노후된 비품개선, 부족한 서가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이는 예산상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원대책의 방향과 예산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으로 민선6기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리고 장애인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법령과 조례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안정, 사회참여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강제규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선거철만 되면 반짝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한 그 특성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몇몇 유형에만 치우친 복지서비스가 존재할 뿐 유형의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복지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기회부족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부터 장애 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 확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사회복지계, 교육계 및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장애인 가족도 사회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비로소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지사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민선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청사진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미흡했던 점과 그리고 민선6기 앞으로 전라북도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주고 이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고통은 장애인 본인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물질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일은 결코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지사님의 일이시고 지사님의 가족 일이라는 심정으로 큰 혜안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북도정의 밝은 미래와 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인권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신 것을 알고 계신지요?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7월 9일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김윤덕 현 국회의원의 발의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별 반대 없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라북도에서 전북인권조례를 사문화시켰고 기본이 되어야 할 인권조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인권조례의 후속조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옹호위원회 구성과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2년 전라북도지사에게 인권조례의 표준모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시급히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인 인권조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4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기관의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의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흔히 말하는 투쟁이나 떼를 쓰는 형태의 사안이 아닙니다. 인권은 180만 모든 도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정의 목표입니다. 광주광역시나 서울시의 경우 인권전담부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설치하여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새롭게 출발한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도청의 모든 행정이 인권친화적이고 도민들의 행복한 권리를 위해 분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 인권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인권조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센터는 도민들의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활동과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을 업무로 기능하는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또한 전북도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할 핵심조직입니다.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인권업무를 국가기관의 업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권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화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넓어졌으며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행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도지사님! 도의회가 제정하였고 도민들의 인권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권조례의 후속조치, 특히 전북인권센터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황현 부의장님께 질문 원고대로 속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께 민선6기 공약을 상징하는 이른바 1·2·3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처음 있는 도정질문이니만큼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바랍니다. 1번 공약은 존경하는 양성빈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번 공약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1인당 개인소득은 1,38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강원과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1,53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증가율은 7.6%로써 이 역시 전국평균 8.6%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연평균으로는 3.8%의 증가율을 보인 셈입니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보면 넉넉히 잡아 소득수준이 매년 4%씩 꾸준히 향상된다고 가정해도 소득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2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25년이면 6번의 도지사 임기로도 감당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소득수준이 일정하고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하진 지사께서 제시하신 도민 소득 두 배라는 목표는 전국에서 산업기반이 가장 탄탄한 울산과의 편차를 제거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울산의 개인소득 수준을 크게 앞지르고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얘기가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개인소득을 보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도민소득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설령 그것이 하나의 지향이나 비전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허황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원대한 목표가 허황된 목표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인구 300만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감추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04년 4,858만명에서 2013년 5,114만명으로 늘어나 5.2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경기도로서 2004년 대비 2013년 인구가 177만명이 늘어나 16.93%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190만명에서 187만명으로 3만명이 줄어 -1.7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야 겨우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그나마 매우 미비한 정도였습니다. 통계청의 향후 전망도 300만 인구달성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말해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북 인구성장률은 -0.05%, 인구수는 180만선이 붕괴될 것이고 2030년 인구성장률은 0.02%, 인구수도 여전히 18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가 통계전담기관이 경제성장률과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내놓은 전망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북인구를 3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북의 꿈과 희망을 수치로 나타낸 상징적 슬로건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지향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상징적인 구상이라는 겁니다. 반면 후보시절 선거인단 호소문을 통해서는 “관광객 1억명, 소득 두 배, 인구 300만 도민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1·2·3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1·2·3공약이 상징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약속한 구체적 공약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1·2·3공약이 상징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추진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공약인지 밝혀주시고 1·2·3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시절부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2·3공약에는 민선 6기의 도정운영 방향이 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전 확정 발표한 공약사업 실행계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1·2·3공약 철회로 봐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학예행정 대신 편의상 도정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수반을 상대로 제반 문제점을 묻고 따지며 시정을 촉구하는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간부나 실무자가 아닌 도지사와 교육감이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답변자료 작성 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답변내용은 반드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방안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자의 입장을 분명히 언급하고 다른 접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타 이유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질문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책임 있는 자세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실무자나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답변자의 의지와 판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실무진의 의견과 답변자의 입장이 따로 간다면 이 역시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답변내용 중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등의 공언을 해놓고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빈 말로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9대 의회 4년 동안 있었던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 및 교육감 답변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은 이러한 상식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사후조치 이행을 확실히 하고 차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관련입니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교육감 1기 주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산어촌 지역과 정읍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단위 지역은 교육청과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학생수가 많아서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100%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사전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즉 1인당 급식비용과 학생수를 감안해서 사전 추계를 한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대응투자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자체장들을 만나 협의를 하고 의견을 구해서 공약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교육감께서도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무상급식 시행에 선뜻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2개월이 지나서 있었던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반여건을 간과한 채 자신 있게 목표연도까지 밝히면서 장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매뉴얼 구축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공식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뉴얼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운영 길라잡이가 도서관리 매뉴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이 역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임기 초인 2010년 9월에 답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교육감의 답변이 빈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정책에 관련하여 해당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실태를 파악한 후 지자체 협력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전라북도와의 협조는 전라북도 농촌유학 협의회 참여와 농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 참석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를 해당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와의 협조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현 실태는 교육감의 답변과 달리 지자체와의 협조가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비정규직이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몇 가지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재직 기간 중에는 엄연한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이유로 약자의 지위로 내몰리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비정규직의 업무 가중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사례 또는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업무분장과 계도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보조수단을 내놓기 이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례별로 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음 농어촌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 중 노후시설 개선문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변 이전과 이후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언젠가 통폐합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방침을 거부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게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점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 의지를 밝히셨을 겁니다. 다음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학교의 역사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교육감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공감한다는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교육청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감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은 본 사안과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물 관리 업무추진 현황을 서면보고 했습니다만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기록물관리 업무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학업중단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업중단은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원인별 처방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인별 신규정책 발굴은 찾아볼 수 없고 실효성을 제고한 부분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 개설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16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개설한 연수프로그램은 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교육과정 개설 현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부실한 학교 수목관리 체계에 대해 본 의원이 교육감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대책마련을 약속하고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중장기계획은 아직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이전부터 연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또한 연도별 계획으로는 임시방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산배정도 최근 3년 간 편성액이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수목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도 여전히 미추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청은 수목관리요령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도정질문 답변 이전부터 추진해온 업무로써 수목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한 가지 방편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모니터링을 언급하셨지만 교육청은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명시해서 보고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연계한 행정지도 역시 특별히 강화하거나 보강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자치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출범 후 올해 후반기에야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석면건축물 관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석면제거와 해체만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노후시설 개보수 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석면환경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학생들이 석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는 좀처럼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증·개축 사업이나 수선사업이 있을 때 해당 공사에 포함하여 개선하던 소극적 방식을 탈피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답변 이후에도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시 석면해체 및 제거비용을 반영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존사업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보강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여전히 석면환경 개선은 석면제거 및 해체만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당시 실무진 검토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둘째, 답변자료 준비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교육감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 즉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는 셈이 됩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도 학교별로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석면조사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인력확충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인력확충을 통해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하셨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견교사 1명을 배치한 후 추가 배치한 인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관련 사업입니다. 인터넷 남용과 중독은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은 남용과 중독의 우려가 더 큽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보다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겠다고 밝히셨지만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답변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저소득층 학생이 인터넷중독에 특히 취약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마땅한 지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 지원대책 문제입니다. 당시 질의 및 답변이 오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이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저소득층 학생지원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도정질의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답변을 통해 밝히신 모든 사안을 검토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장황한 지적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코 경미한 문제로 또는 행정역량의 한계나 실수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다른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회의록 확인을 통해 교육감께서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할 계획이다”, “완료하겠다” 등 분명히 의지를 밝힌 사안들을 추렸고, 추려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과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문제는 담당자들이 교육감께서 답변을 통해서 약속하고 의지를 보인 사안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설령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이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목록화해서 정리하고 실무 부서별로 추진 및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문일답에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의원님께서 민선6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역과 농촌의 인구유입정책으로 인재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떠나는 것을 막고 인재를 육성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고전인 제자백가에 의하면 일년지계는 막여수곡이요, 십년지계는 막여수목이요, 종신지계는 막여수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로 미래의 우리 전북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의 제일 관심사도 당연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역할에 있어서 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1차적으로는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이 주도적·중심적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당연히 우리 도 입장에서도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민선6기에는 우리 지역 내 교육, 특히 저는 무엇보다도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호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과 민관협력기구의 운영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만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용과 민관협력체계 운영시스템 진행상황,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전주시장 재직시절에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서 25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19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지원액은 1,940만원입니다. 인건비 1,2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20만원, 관리비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9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체계 일환인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는 시설운영자 119명으로 구성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자, 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대표 모임을 통해 운영자의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개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에 도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 더욱 발전된 형태의 민관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신규설치 확대보다는 현재의 작은도서관들이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각 도서관과 작은도서관들이 유기적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현재 정읍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을 전 시·군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서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활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상호대차서비스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읍시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시지역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본관과 분관 간의 도서반납에 한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통합도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서배송차량,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추진은 시·군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설치된 도서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작은도서관 지원대책 방향과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정한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멋진 운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자발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위주로 운영될 경우 자발성이 떨어져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등 기본적인 경비만큼은 계속 확대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서도 작은도서관이 주민과 함께 스스로 활성화되어 보람을 느끼는 사랑스런 공동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정책의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정책의 미흡했던 점과 민선6기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체예산의 1/3을 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선6기에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시각장애, 농아,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복지응급시스템을 꼼꼼히 정비해서 소외된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앞장을 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등급별 연금, 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의 현실적 지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내 3개 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과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중한 양육부담으로 인한 장애가족 해체 위기 등을 극복하고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사례관리와 부모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시책의 성과를 봐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이고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권지원센터 지원 설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 9일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제정, 인권옹호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립 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인권센터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인권조례 후속조치로는 현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 중에 있는 인권옹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2015년까지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전북인권교육센터에 2011년부터 도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강화된 인권의식 향상 교육활동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인권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지역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행정조직 내에 설치하여 상담, 교육,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다가 최근에 센터운영의 실효성 등의 문제로 다시 도청 내 전담조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인권센터 설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우선 인권옹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권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인권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권센터 설립 방안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선거과정에서부터의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다각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저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00만시대 전북시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장 8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포함해서 33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깊이 있게 깨닫고 어떻게 하든 전라북도가 낙후로부터 벗어나서 타 지역 못지않게 행복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늘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도 너무나도 열악했던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전북의 꿈과 소망을 막연한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저는 수치로써 1·2·3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론에서도 정책비전이 항상 정책목표와 수단 앞에 존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저의 비전은 전북발전을 위해서 보다 강한 의지로 일하겠다는 표현을 이처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거나 상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전북이 이제는 조금은 좀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약간은 무모하지만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판단도 함께 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1억명은 2012년도에 6,86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저는 분명히 박았습니다. 1억명 이상의 관광객시대를 여는 정도의 의지를 가져야 사람이 모이는 전라북도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 2배도 마찬가지로 2020년을 목표로, 2012년에 약 2천만원입니다. 지역 총소득 1,997만원을, 1인당 지역 총소득을 2020년까지는 4천만원 정도는 올려줘야만 적어도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인구 300만 역시, 어려서부터 저는 300만 전북도민이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인구 300만도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의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분명히 저는 2030년까지라고 300만시대의 기반 틀을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새만금 마스터플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어떤 계획에도 그런 비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 농촌농촌·생태자연·전통문화 등 관광산업,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힘차게 만들어간다면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 살고 싶은 전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1·2·3공약은 제가 123개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1·2·3공약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공약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123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따라서 1·2·3공약은 단순히 1억명, 주민소득 2배, 300만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23개 공약도 함께 뜻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123개 공약 이외에도 앞으로도 끝없이 정책개발을 통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향해서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도민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예정부지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시 제공된 브리핑 자료는 현장에서 사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췌해서 제공하여 드린다는 것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주요내용이 누락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 5월에 전북과학교육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 전북과학교육원 설립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9월까지 전북과학교육원 설립부지 무상양여 유치를 공모하여 2008년 11월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68 외 19필지를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지방교육재정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나 2010년 2월에 이전부지 인근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2010년 9월 현 이전부지인 익산시 부송동 산45-7 외 33필지로 부지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 통과 후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2013년에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재차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에 중앙재정투융자 4차 심사에서 소요예산액 328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확정 후 추진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였고, 2011년 7월 29일 익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알림 절차를 거쳐 이전대상 부지 중 82%인 2만6,745㎡는 매수를 하였지만 미매입토지 토지주와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2012년 2월에 익산시와 투자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중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학생회관 건축물 단가를 적용할 경우 목적대로 과학교육원 규모를 완성할 수가 없어 전시·탐구·체험공간은 박물관 단가를 적용하고 연수·영재공간은 도서관 단가를 적용하여 130억8천만원을 증액한 소요예산액 485억6천만원으로 2012년 4월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 재신청하였습니다. 2012년 7월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건축공사 부문에 적용된 박물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라는 의견으로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8월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소요예산액 442억5천만원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익산시로부터 이전부지매입비 36억8천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규 적용 검토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익산시로부터 이전부지매입비 36억8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규 적용 검토를 거쳐 2013년 1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지만 2013년 1월 31일 수시 제1차 중앙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익산시로부터 이전부지매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률 검토 후 재심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청의 재심사 의뢰 없이 교육부에서 익산시에 교육경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체 재심사 후 2013년 수시 제2차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442억5천만원으로 적정함을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상의 미흡이나 공사상의 차질로 아이들 교육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과학교육이 되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과학교육원 이전부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이전부지가 왕궁면에서 익산시 부송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재정투융자심사 과정 및 이전부지 토지매입 장기화,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 지연은 있었으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축제개최, 학생과학동아리, 지역과학교실, 학생체험프로그램 및 자연생태탐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북과학교육원에서는 이동과학교실, 지역과학축제, 상시과학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시설의 과학교육원을 조속히 신축하여 과학교육원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교육원 신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토지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교육원 내부시설물 설치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한 세부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를 모두 진행하는 협상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전시물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10월에 발주한 건축물 설계와 전시물 설계 간 협업 진행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전시물 제작을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1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장기화와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늦어지면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16억7,800만원 중 전시물 제작업체 선정 및 건축물 설계와 전시물 설계 간 협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1억7,8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5억원을 감하여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과학교육원 이전을 위하여 금년 10월 말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 여부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바,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전시물·기자재 구입비를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5년 1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실시하고 2015년 3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2014년 12월 공사착공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지만 2016년 말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주지역 학교에 자연방사선 물질인 라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토양, 암석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는 무색·무취의 가스방사성 물질로써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라돈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난 4년간 우리 교육청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환경부 라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난 무주지역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체 학교에 대하여 라돈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중 라돈 권고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6개 학교를 선별하여 2010년에 라돈 표본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6개 학교 중 저감설비 설치가 필수적이거나 고려되어야 하는 2개 학교에 대하여 현지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일반교실 등은 라돈피해가 없는 2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돈 농도가 우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타 시도의 라돈 저감대책 방안 등을 비교한 후 2012년 우리 교육청 자체 라돈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2개 학교 1층 교실, 특별교실 및 관리실 등에 대하여 라돈 저감장치인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공기순환장치 설치 전후에 대하여 48시간 연속측정방식으로 라돈 농도를 재 측정한 결과 기존 59.4피코큐리인 일반교실은 8.2피코큐리로 61.6피코큐리인 행정실은 10.3피코큐리로 크게 저감되었습니다. 또한 8.5피코큐리인 유치원 교실은 2.1피코큐리로 권고치 이하로 저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라돈 권고치인 4피코큐리를 초과하여 2015년도에는 무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층 각 실별 환풍기 설치를 위한 예산 6,780만원을 편성·지원하겠으며, 또한 1,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별 2개 지점에 대해 3월, 9월 연 2회 라돈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 실시간 연속라돈측정기 4대를 구입하여 교육지원청 및 우리 교육청에 비치하겠습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아이들에게 치명적인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한 일은 결과발표 후 2년이 지난 후에 설치한 공기순환장치가 전부라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에 대한 대책수립 및 저감방안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라돈 권고치는 우리나라 생활방식이나 토양,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아닌 미국 가옥에 대한 권고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라돈 저감을 위한 전문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노후건축물 내에 저감설비 등 시설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학교 내 환기를 주요 저감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라돈 농도가 높은 학교에 대하여 교실별 공기순환장치를 도입하여 내부 라돈가스를 배출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 중 노후화되어 개축 대상인 학교의 경우 학교 이전 또는 교내 개축문제를 놓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아이들을 위한 가장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현재 노후화된 교실 내부의 바닥, 벽면의 틈새 및 균열 등을 막아 라돈의 실내유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점심시간, 체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실시하도록 추가 안내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돈 수치가 높은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라돈은 자연방사성 물질로써 흡입하였을 때 즉발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라돈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질환 관련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매년 흉부X-Ray 검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라돈 관련 사전검진 시행방침을 찾고자 건강검진기관 및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건강검진을 통해 체내에 라돈 수치 및 폐암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검사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돈 수치가 높은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라돈에 대한 위해성, 노출경로 및 저감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이번 10월까지 제작하여 각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라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라돈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내에서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행부의 전북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한 교육경비 예산지출 금지 압박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국고보조금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교육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하시고 정책질문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내 지자체 중 올해 전주, 군산,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져 이들 지자체로부터 2013년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전년보다 28억원이 줄어든 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규정이 지자체 간 교육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건의하여 교육부에서는 현재 동 규정 개정을 위해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한규정 개정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10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3년도를 살펴보면 일반지자체에 34조원이 교부되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는 2,50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중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특성화고 장학금 1,605억원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902억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902억원 중 우리 도교육청 교부액은 54억원으로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전국대비 학급수나 학생수 비중을 감안했을 때 평균 이상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규칙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 8월 17일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과 2007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와 규칙 제정 이후에도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한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2004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 당시 현재와 같이 농어촌교육 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칙에 의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는 운영하지 않았으나 2012년도부터는 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협력하여 농어촌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012년과 2013년도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운영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교육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1일자로 농어촌교육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 1월에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포괄하고 농어촌지역 및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TF팀을 구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169명의 학생이 농어촌학교로 찾아오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규칙에서 정한 전라북도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TF팀 운영을 통하여 찾아오는 농어촌학교 만들기, 농어촌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농어촌교육 여건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농어촌학교 활성화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법규 중에는 실제 업무처리와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내용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내용은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내용과 행정실무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방문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비회기에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음에도 의회담당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의회담당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 차원의 지원과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의원님께서는 2010년 이후 우리 교육청의 정책질문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사항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교육감1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현재 시 단위 지역의 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수요자가 각각 50%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감 취임 2개월이 지나서 있었던 도정질문 자리에서 목표연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답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모든 초·중학교, 농어촌 고등학교, 정읍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지역의 전체 학생 중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100%, 나머지 학생은 교육청과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5개 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또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에는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김제와 남원지역을 시작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방적이 아닌 협의를 통한 무상급식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관리 매뉴얼 구축 등 운영 활성화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하신 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도서관 도서관리 매뉴얼인 『2014년도 학교도서관운영 길라잡이』를 지난 8월에 제작·발간하여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등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기관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사의 의견수렴과 현장점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 외부 도서관과의 협력, 우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등의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16개 공공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통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웹(Web)자료 등을 학교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에 소극적이며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농촌유학협의회 참여와 농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 참석 등 전라북도 사업에 대한 업무협조와 함께 2007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특구를 조성하며, 지자체의 적극적 입장 변화를 요청하고자 농어촌교육발전 지원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본연 업무 이외의 업무가중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이후 그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고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직종은 60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직종별로 고유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사례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바 있어 학교회계직원들의 업무가중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교무실무사 등 주요직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로 다양하게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구성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의 담당업무 역시 학교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무를 아주 자세하게 분장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 업무 담당자에게 매년 노무관리 교육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과 업무분장 등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 정책이 기존관행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학교의 경우 적정성 판단 및 선정 배점표 작성 시 농어촌학교의 규모 또는 특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조사전담팀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범위, 사업물량 등을 확인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 시급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61억원 중 52.3%에 해당하는 189억원을 농어촌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농어촌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학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 100년 역사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정겨웠던 모교에 대한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학교의 역사가 쉽게 잊혀지는 현실에서 학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는 일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며 나아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국가기록원 과거사 기록물 조사와 병행해서 정읍제일고등학교 외 274개교의 『1920년대 사령원부』 등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366권을 조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학교를 조사한 결과 34개교로 파악되었고, 그중 역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창초등학교를 비롯한 13개 학교와 100년 미만 역사를 가진 학교 중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6개 학교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보관, 전시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역사관을 설치하지 않은 21개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고, 역사자료가 손실되기 전에 동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증받아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역사관 설치·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학교 역사관을 이해하는 내용과 역사관 설치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의 종류, 자료 관리, 공간구축, 전시내용, 공간연출 방법,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역사관 설치 사례 등 역사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매뉴얼을 완성하여 역사관이 미설치된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015년에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보존,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은 물론 모든 학교에서 학교의 변천 및 발자취와 관련한 역사기록물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학교동문·지역주민·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역사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역사관 설치 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기록관리 전문공무원 5명을 공개채용 하려 하였으나 성적미달로 채용을 못해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업중단 지원과 관련하여 중단 원인별 신규정책 발굴 추진, 지원 가능한 연계기관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학년도에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수는 2,009명으로,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부적응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0.09%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대비 0.25%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학업중단을 막고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2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꿈키움멘토단’ 143명을 구성하여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부진 등의 부적응 학생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학습상담사가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9개 고등학교에서는 ‘희망을 찾는 학교들의 새로운 여정’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학생의 정서·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도내 48개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5명을 컨설팅위원으로 위촉하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상담을 통해 담임교사와 238개의 Wee클래스, 12개의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계기관인 전라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억원, 희망샘학교 등 7개의 대안위탁기관에 1억7,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미혼모를 위한 민들레학교 지원과 다문화학생을 위해 멘토링 및 직업교육,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진북고등학교 등 8개교의 평생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업중단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원인별로, 연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원의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과정을 전북교육연수원 등에 16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총 1,252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중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주제로 단독 개설·운영한 연수는 다문화 학생 교육의 실제,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KSL 직무연수 등 3개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13개 과정은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설·운영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0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2,213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중 온라인으로 떠나는 다문화 여행,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다문화 학생교육의 실제 등 다문화 전문성 신장과 이해를 주제로 하는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밖에 7개 과정은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더 많은 교원연수과정이 개설되어야 하지만 특수교육의 이해, 숲 교육,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교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다문화 연수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연수원의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다문화 이해 교육 담당 교사와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보존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매년 수목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의 시급을 요하는 수목에 대한 수목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목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각급학교의 수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의 시급을 요하는 수목은 매년 각급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된 학교에는 수목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자체편성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전문적인 수목관리 지식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관리방법으로 수목을 관리하여 고사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2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담당 수목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관리자문단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수목의 생육상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술·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연계 행정지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의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협력하여 술과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의견을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연말까지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군 보건지소, 시·군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생활지도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YWCA 소속 산하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PC방, 당구장 등 유해업소의 금연 이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술·담배 판매업소 발견 시 고발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건강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학교 운영, 금연 중점학교 선정 등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관련부서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실무담당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제 도입과 관련하여 1기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답변했어야 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 임기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총 6회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학교자치 조례 초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제1기 임기 내에 입법 절차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학교자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특별히 보강된 부분이 없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불연성, 방수성, 단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 등 유용성을 갖고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분진가루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는 현재 55% 정도 진행하였으며, 석면조사 법적 완료 기한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석면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위해서는 2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이 부진한 실정으로 석면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제거공사는 천장 텍스 및 전등 설치 등의 수선공사와 병행되어야 가능하므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한 후 법정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석면이 함유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1명을 배치한 후 추가 배치한 인력이 없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이후 2013년 7월 1일자 원장 배치, 2014년 3월 1일자 교육운영과장 배치 등 교육전문직 2명을 증원하였고, 석교분원에 원감 파견 1명,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1명, 기간제교사 3명, 수련지도사 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장학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과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에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습관 실태조사 결과, 우리 전북은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이 8.32%로 전년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과다사용 학생 3,990명 중 본인의 동의하에 상담을 요청한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50명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의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도내 무주지역에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대안학교를 개소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꿈자람 대안학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간의 치료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문화체험, 명상, 통합적 놀이활동, 요리, 역사여행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중독치료 및 회복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해차단 프로그램 등의 예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저소득층 학생 1,035명에게 보급하였으며,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함께 통신업체의 ISP망 유해차단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정에서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서는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 계획’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연수 및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교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학교 24개교, 교사·학생 자율동아리 11개, 교사 연구동아리 5개, 스마트 학습동아리 7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 직무연수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20명을 관련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 인터넷 중독 예방정책이 지정되어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련 사업과 전문기관의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사업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을 별도 구분하여 지원하지 않고 기존의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포괄적 지원대상의 일부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만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한다면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게 되므로 이 대상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자녀를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범위에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는 하되 각종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답변사항은 목록화해서 정리하고 실무부서 별로 추진 및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질문 답변사항 및 조치결과를 의회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의 정책제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에 대한 추진과 진행상황 보고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질문을 계기로 답변사항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여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영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정말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진지한 답변이 된 거 같아서 가슴 뿌듯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과, 오늘은 저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맞춰보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드릴 보충질의 또한 그런 맥락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 질문요지에서 저희가 공백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정말 업무보고를 해주시듯이 꼼꼼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원 일정이 좀 차질을 빚고 늦어진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좀더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중간에 직원들의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감님께서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저나 또 다른 의원님들의 답변을 작성하시면서 답변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셨는지 또 전반적인 답변을 하실 때 느낀 점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둔 것은 의원님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또 그 핵심 질문에 대한 실무진들의 기본인식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편차가 없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느낀 점은, 포인트는 그렇고요. 소회는 어떠신가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더라면 몇 가지 의문점은 바로 해소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이런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의도 또한 그런 것이었고요. 저는 과학교육원 늦어진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포인트는 예산으로 봤습니다. 과학교육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들어보면 ‘아 이럴 수 있어서 늦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지고 또 불용되고, 또 세워지고 또 불용되고 이런 절차들이 계속 반복해서 왔습니다. 혹시 그 점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2010년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하고서 아마 그 무렵부터 과학교육원 이 문제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러다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바라보는 산정방법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했던 산정방법 아마 여기에서 이게 차이가 생기면서 이것이 처음에 부결이 되고 다시 재심사에 들어가고…….

투융자심사에 관계해 가지고요?

예, 그것도 상당히 큽니다.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토지보상 이런 거 좀 하고 나머지 할 것을 못하고 불용시키고…….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총액만을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는 17억 한 2,400 정도, 2014년에는 2억9,700, 2013년에는 그렇고요. 2014년에 올해 아시다시피 추경 때 15억 정도를 깎고 현재 1억7,800 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또 쓰여질지, 쓰여질 용도가 없는데도 아직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한번 볼 것이라고 보고요. 이 돈이 굉장히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모님들,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어떠한 예산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애들이 이런 악기를 못 산다, 이런 교재가 없다, 선생님에 일당을 어느 정도 주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못 한다. 그게 겨우 300∼500, 많게는 700∼800 정도에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한 학교에서 몇백만원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비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우고 불용시키고, 세우고 불용시키고. 더군다나 교육과학원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들을 짚으셔 가지고 불과 몇백만원, 몇천만원이지만 좀더 애들이 직접 수혜 받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방향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이런 방향으로써 향후에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왼쪽 가슴과 저의 왼쪽 가슴에는 똑같이 세월호에 대한 리본이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금도 우리 세월호 학생들에 대한 애도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학생안전 분야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말씀 있으셨는데요. 세월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나 교육감님이나 공감하시듯이 가정이 많이 빠졌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조금 더 일찍 보고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경찰관이 투입됐더라면, 그렇죠? 만약에 선장님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안 가고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노력했었다면, 계속적인 뭣뭣 했으면 좋겠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촉구를 하고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돈 문제가 물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2009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 있는 학교가 나왔고. 그러면 왜 그때 시점에 2년이란 시간을 왜 보냈을까? 무엇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러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먼저 주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환풍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고 또 실시간 라돈 측정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놓쳤는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도 한번 써봅시다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해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질문의 핵심 포인트였고 그런데 그 역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교육위원회, 특히 의원님과 우리 간부진, 실무진들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의 토론이 된다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더 좋은 성과를 이룰 거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또 과거에 얽매였던 관행의 이런 것을 떠나서 편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교육감님께서도 만들어 주시고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이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고 없으시다고 하면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칠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고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면을 한 게 처음인 거 같죠?

예.

저는 오늘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복지 그리고 인권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재직할 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설립이 돼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운영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서 전화를 몇 군데 해봤어요. 오전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곳이 없어요. 물론 전주지역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화를 받는 곳이 정읍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읍이 유일하게 상호대차시스템을 시립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저는 담보되지 않으면 작은도서관은 활성화가 힘들다라는 그런 전제를 드리면서요. 먼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나누고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가 중심이 돼서 민간중심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라. 그래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 행정 대신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답변은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에다가 도의원 더 추가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더 잘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사님은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도서관 운영협의회는 지금 119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도는 시·군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서 약간은 상위기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문 또는 보조 이런 형태로 따로 거버넌스 구축해서 실태도 보고 또 지원도 해주고 아마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걸로…….

그러죠. 도서관 전문가,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도서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그런 취지로 드린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밖에서 3자가 바라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선은 그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에다가 제3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더 들어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취지가 그러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옥상옥만 아니라면 또는 간섭을 한다거나 또 하나의 직위를 만들어서 또 위원장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만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보이는 시설들이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 또 이용실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도지사님의 공약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도의 어떤 큰 현안사업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행정이나 관계자들만 했을 때 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버넌스는 정례화해서 뭔가 전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버넌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를 위한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시·군립 공공도서관은 행정조직이니까 당연히 상호대차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도서관을 통합관리하는 상호대차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죠, 필요성 느끼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이게 있어야만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도 이게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차량이 있어야 되고 배송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이 중심이 돼서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군이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정말 마음먹고 이게 처음에 도에서 나서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도 저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다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정례적인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저는 복지적 차원에서 마을별로 아주 작은 규모, 작은도서관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큰 규모도 있고 아주 작은 규모도 있거든요.

지사님,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 농촌 같은 경우는 어떤 복지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를 그냥 공익요원이 관리하는, 그냥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른들이 모여서 재밌는 영화도 보고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또 그분들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저는…….

그 부분은 저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차량의 문제나 책을 배송하는 이 인력의 문제는, 차량은 큰 차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는 이동도서관을 활용해 가지고 보니까 배송을 하고 있고, 이 인력의 문제는 사실 전라북도나 각 자치단체가 일자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거기다 일자리 만들어서 공공차원에서 만든 일자리는 사실 주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바로 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망설이시는지 참…….

효과를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정말 나올 것인지. 사람도 썼고 차량도 구비했고 예산도 지원했는데 매우 작은도서관들에게 과연 많은 진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큰 도서관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작은도서관이 많은 이런 데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 쓰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애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5페이지 보면, 답변자료 있죠. “인권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왜 자림원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언급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일어난 다음에 실태조사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증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장애인 탈 시설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 장애인 시설의 20%를 2017년까지 자립생활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런 전주시 자림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와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말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말들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도 이건 법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어떠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확대하고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만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이 공약집에 보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아시죠,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원이죠, 원.

예. 그리고 또 여기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도지사님께서 후보시절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5월 26일날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기 이 답변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 이 공약을 혹시 폐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러면 할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계획이 있죠? 지금 계획이 몇 년도에 뭐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시설 등을 돌아보면서 제가 스스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장애인 부모들도 만나보고 얼마나 장애인 부모들의 어려움이 큰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등 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2014년 대책을 수립하고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본격적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때는 사실 추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그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거 당시에 구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직의 5% 정도를 올리겠다. 인건비를.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시차를 두면서 연차별로 기어이 5%는 달성하겠다 이게 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킬 겁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바로 실행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년 예산부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실 거예요?

예,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사들 모임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도 많이 했고, 더구나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공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차원에서 공무원법상 관련된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저는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원을 확충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권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권지원센터 도지사의 책무는 강제규정인 거 아시죠?

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온 거 보면 강제규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옹호위원회 구성을…….

제가 바로 인권위원회 구성도 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옹호 사실은 추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빨리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도가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권옹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권지원센터가 별도로 설립된 곳은 없다라고 하면서 전담부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직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전문화 돼있고 인력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공무원 조직 내에 전담부서를 둘 거면 반드시 그 모델을 가지고 저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바라고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3공약에 대해서 오늘도 답변내용을 보면 상징적인 슬로건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징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1·2·3공약이 공약으로써 도정의 목표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징적 비전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는 얘기인지. 제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모 시장은 일하는 시장 일자리 시장, 어떤 도는 정부를 움직이는 힘 전북을 움직이는 힘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슬로건들은 거의 다 추상적인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중에 출마하신 분이 관광객 10억명에 주민소득은 OECD 국가 세계 1위, 인구는 서울시민 정도로 하겠다 하고 하신 말씀하고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한 사람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지사님이 하신 것도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2030년, 그죠? 그 사람도 2100년에 그렇게 앞을 바라보고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사님.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백 의원님, 제가 선거하기 전부터 이 구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허황돼서 그랬습니다.

어느 도민도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300만이 가능한지 이것은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만으로 잡았어야 옳다. 통계청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2030년 인구가 정체되고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의 수치가 나왔는지 아까 얘기한 부분은 2100년도를 예상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치인의 발언은 우리 도민들께서 불신하지 않도록 정확하면 임기 내에 해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가 1억명의 관광객이 와서 300만 도민이 돼가지고 우리 도민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도민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너무 과장돼 있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 저는 지사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캠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캠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이런 데서부터 싹트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기 임기 중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언하셨지만 결국 실패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도교육청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아니었었죠? 그죠?

예.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했었죠?

예, 협력 하에 이룰 수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장·군수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체를 만나서 하지는 않았고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요청하셨습니까?

예.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기에도 공약을 하셨지만 2기에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 수를 지자체와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조금씩 분배해서 10 대 40이라든가 25 대 25라든가 뭔가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실패라는 용어는 굳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공약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실패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2기에 다시 공약하셨잖아요. 그죠?

평가하는 분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잘 안 됐으니까 2기에 다시 공약을 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현재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 협의회 차원에서보다도 시장·군수하고 만나는 것이…….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 3시 시장님들은 조만간 만날 겁니다.

50%가 전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 수를 조정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요, 2012년 10월 교육감께서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은 중단한 원인별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을 답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원인별 대책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에서도 원인별 대책 마련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때 원인별 대책 마련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신중성이 부족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답변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른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순간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그 답변내용…….

시간이 지나니까 변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내용하고 현재에 와서 받은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00년 역사관 조성 프로젝트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될까?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학교역사가 100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1∼2년 내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준비 정도에 따라서, 자료 수집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학교별로 조금의 예산이라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자료를 복사도 하고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학교운영비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운영비로 구입한다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의원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듣지 마시고요. 현재 학교기본운영비는 제가 교육감 되기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라는 말은…….

제가 만나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운영비로는 쓰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따로 예산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네 번째, 석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해당학교의 증개축 사업이나 수선사업이 있을 때 해당 공사에 포함하여 개선했지만 향후에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석면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석면해체 제거공사는 천장텍스 및 전등 설치 등의 수선공사 병행해서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이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학교에 있는 부착돼 있는 석면을 전체 제거할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 2천억입니다.

한번에는 못하겠죠.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예산은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개축할 때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것이고 신규 건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석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증개축하거나 보수할 때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해주겠다,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그러면 답변이 그때 당시 잘못된 거네요?

그때는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요, 파견교사는 확충하지 않고 관리자만 증원하면 진흥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아교육파트는요 한 4년 전에 비교하면 전문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장학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장 포함해 장학관이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학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련지도사가 있고.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현재로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 전문직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파견교사를 늘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1명 늘어났는데, 하여튼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속에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생을 포함시켜서, 일반화시켜서 이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에 이 내용은 다 빠지고 그대로 똑같이 하겠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예.

저 답변 정확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답변했고.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교육부에서조차도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심지어 교육부는 저소득층자녀라는 이 용어자체도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히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건데요, 답변이 너무 성급했다. 충분한 토론과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게 나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보니까 변경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의회 단상 이곳에서 도민이 바라보고 있고 도민의 대표로 서 있는데 계속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번복이 되면 누가 정치인을 신뢰하고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 단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을 반발적으로 그냥 순간에…….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현장과 이렇게 불일치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답변한 내용들이 바뀌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도정질문 처리결과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교육청 이거 발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37가지입니다. 이걸 요구해서 직원들이 이걸 챙기기까지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도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4년 동안 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의원을 설득하십시오. 답변할 때 내용이 1년 후에 이렇게 바뀌고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정치인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경태의원 도정질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