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문화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간단 · 명료하고 지원과 대안 위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 승인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 제도를 개선토록하고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시의원, 전직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5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사유는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친 만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2013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시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2013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1쪽 세출액 결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억 4,014만 3,000원으로 이중 25억 9,390만 3,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623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7쪽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7억 1,466만 8,000원으로 신문구독료 2,972만 원, 교양도서구독료(연감, 잡지 등) 3,295만 7,420원, 케이블 및 라디오 인터넷 등 행정예고비 3,960만 원, 시 도시이미지 행정예고비 4억 5,905만 원, 기남방송 우리 동네 정보통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6,960만 원 등 총 7억 372만 7,220원을 집행하고 1,094만 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 중 기사송고실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76만 6,220원을 집행하고 73만 3,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250만 원으로 이중 2,2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3,012만 원으로 시정홍보 색사진 인화비로 1,668만 6,0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68만 8,500원 등 2,470만 4,500원을 집행하고 541만 5,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52만 8,770원, 차량유류비 371만 4,500원 등 1,027만 9,990원을 집행하고 172만 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400만 원으로 비디오카메라 및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로 3,864만 5,000원 등 4,2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1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시설 확충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으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비로 3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7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11억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로 1억 2,000만 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로 1억 4,000만 원, 브랜드대전 등 박람회 홍보비로 1,122만 원, 풀칼라 전광판 홍보비로 1억 260만 원, 전철역 벽면광고 홍보비로 9,548만 원, 전철 스크린도어 이용 홍보비로 1억 5,180만 원, 극장스크린 이용홍보비로 6,864만 원, 버스 외부래핑 홍보비로 1억 2,330만 원, 홍보시안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515만 7,910원 등 10억 9,876만 6,910원을 집행하고 123만 3,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 여비는 150만 원으로 이중 14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750만 원으로 이중 1,7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시설비는 1,576만 3,000원으로 이중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7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 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평택 소식지 제작비로 2억 1,904만 4,500원, 평택시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로 1억 6,172만 8,600원, 네이버 및 다음 등 브랜드검색 광고비로 3,608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로 5,424만 4,000원, 슈퍼 오닝 온라인검색 홍보비로 2,200만 원, 시 홍보책자 및 브로셔 제작비로 2,900만 원 등 총 5억 4,991만 5,850원을 집행하고 8만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온 · 오프라인 홍보 공공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시정신문 발송우편료 등으로 3,655만 5,820원을 집행하고 1,344만 4,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는 3,015만 2,000원으로 이중 2,418만 170원을 집행하고 597만 1,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1,944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866만 2,050원, 집기비품 수선유지비로 361만 9,950원 사무실 및 기사 송고실 정수기임대료 90만 9,920원, 특근자 급식비로 491만 4,000원 등 1,938만 4,880원을 집행하고 5만 5,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2,400만 원으로 이중 2,279만 원을 집행하고 1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282만 3,700원을 집행하고 17만 6,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도 예비비지출 1건 738만 3,000원에 대해 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 농가 피해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고,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금번 심사 ·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3년 1월에서 4월 중에 있었던 이상저온으로 배, 포도, 복숭아 등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팽성읍 등 6개 읍·면·동 36농가 38.1㏊에 대해 「농어업 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 피해복구용 약재를 지원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년대비 결산 현황, 그리고 회계별 결산현황, 채무 결산내역,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 일반회계 검토사항, 기금결산 내역, 성인지 결산 내역,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결산 내역,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참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결산현황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 세입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01억 원이 늘어난 1조 3,758억 원이며, 세입은 118억 원이 감소한 1조 3,786억 원, 세출은 559억 원이 늘어난 1조 1,037억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인 세계잉여금은 677억 원이 감소한 2,7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대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716억 원이 감소한 1,418억 원이며 불용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38억 원이 증가한 1,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내역입니다. 시 전체 세입 결산액은 1조 3,786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71.7%, 공기업이 11.9%, 기타특별회계가 16.4%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037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76.1%, 공기업이 11.0%, 기타특별회계가 12.9%이며 일반회계 의 세계잉여금은 2,749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9.9%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74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19억 원, 사고이월 77억 원, 계속비 이월 921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3억 원, 순세계잉여금 1,267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시 전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8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509억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채무는 160억 원이 감소한 543억 원으로 총 채무액의 19.2%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2,2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1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환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6,485억 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3조 5,872억 원으로 전체의 98.3%입니다. 일반재산은 6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9,759억 원이고 징수 결정액 중 수납액은 전년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 9,886억 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징수 결정액의 1.1%인 110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4.4%인 454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보다 95억 원 증가한 2,865억 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아파트(코오롱아파트, 효성백년가약) 준공에 따른 것이고,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로 자동차세 수납액이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증가로 전년대비 1억 원이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고덕신도시 지장물 보상에 따라 24억 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억 원 감소한 28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54억 원이며 꾸준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미수납액은 181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73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미수납액 규모는 지방세가 전체의 40%, 세외수입이 전체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6.0%인 8,397억 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보다 327억 원 감소한 797억 원인 반면, 집행 잔액은 전년보다 224억 원 증가한 564억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48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29억 원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과다한 실정으로 향후 이월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전년도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565억 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이 1.6%, 예산절감 1.8%, 예산 집행 잔액 45.5%, 보조금 잔액 6.6%, 예비비가 44.5%입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었고, 특히 예비비 는 251억 원이 증 가하였습니다. 이같이 마무리 추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바, 상시적인 예산관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인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2개 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인 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전입금 38억 원, 보조금 7,000만 원, 융자회수금 13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 66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처는 사업비 45억 원, 기본경비 8,000만 원, 기타지출 8,000만 원 등 총 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83억 원이 감소한 2,26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315억 원으로 전년대비 290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집행 잔액은 416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 현액의 26.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인지결산은 2012년도 시범 작성된 이후 2013년도에 처음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9,216억 원의 10.7%인 992억 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97%인 9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결산 내역은 국 · 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집행율 50% 미만 사업 내역을 사업별로, 국 · 소별로 발췌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운영철저입 니다. 세입예산은 예산과 결산이 균형 있게 편성 ·운영 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에 결손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 ·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58억 원 대비 21억 원을 수납해 징수율이 36.8%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전체 미수납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가 60%인 점을 볼 때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보다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축소를 위해 세외수입 분야에서 도 체납액 징수 노력과 함께 결손 처 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세외수입의 징수체계가 사업부서와 총괄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수전담반 강화나 전담팀 설치 등 세외수입 기능 보강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음 채무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채무의 경우 지역실정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정부분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도 채무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는 상당 폭 감소하였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6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BTO, BTL 방식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시설비로 지급될 금액이지만, 현실적으로 하수처리 수익금에서 상환금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일반회계 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채무발행 계획이나 상황계획(차환포함)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에 근거하여 채무발행액, 상환액 등에 대해 수치목표 등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율 제고입니다. 2013년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2,749억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0%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2012년에 25.6% 보다는 축소된 규모이지만 예산의 5분의 1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을 남기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보조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지원을 축소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례로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집행실적 미흡으로 다음년도 지원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율이 낮아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매년 계속되는 상황을 볼 때 설계 등 행정절차를 본예산 성립전에 추진하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실질적인 클로징10 운영 등 집행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관리 철처입니다. 전체기금 12개 중 법적 · 의무적 기금 3개를 제외하고 체육진흥기금 등 5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목표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속기 한이 2014년인 문화예술 발전기금과 2020년인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현 추세를 볼 때 계획기간 안에 기금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적립규모를 늘리는 등 기금운용계획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3년도에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예술 발전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중 조성목표를 달성한 자활기금과 법적 · 의무적 기금인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기금조성계획에 맞는 지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참고 의견입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 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유념하시면서 의정 연찬회 시 결산검사 착안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검토보고를 참 잘하셨네요. 공보담당관실 몇 개만 질문 을 해 볼게요.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가 7억 1,4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시 행정예고가 4억 5,900만 원이에요. 몇 개의 언론사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32쪽.

행정예고는 한 60개 언론사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급별로 나가요?

네.

1등급이 몇 개예요?

1등급이 4개사요.

그래서 1등급은 얼마를 줘요?

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2등급은 3개사가 되겠고 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9개사로써 330만 원, 4등급은 6개사에서 220만 원. 여기에도 부적합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부적합 언론사 38개사가 있습니다.

부적합은 뭐예요?

ABC 등급이라든지 가입이 안 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220만 원을 집행해서 횟수로 제한을 둡니다.

220만 원을 주되 횟수로 제한을 한다? 그렇게 해서 60개 회사예요?

네.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정할 때는 언론사별로 등급을 기준을 해서...

그 등급을 누가 정해요?

등급은 ABC에 가입된 신문사중에서 저희들이 발행부수라든지 유류부수, 시정홍보사항 이것을 점수로 해서...

시정 홍보사항을 많이 내주면 등급이 올라가요?

네. 상, 중, 하로 해서...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언론을 평택시 홍보잔액에 만드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발행부수하고 유류부수를 점수를 많이 주고 있고, 발행부수는 만점을 35점을 주고 유류부수는 50점, 시정홍보는 최대 15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60개사 중에서 논란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적냐?” 이런 것은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있어요. 지금도 있던데요? 뭘 없데.

언론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해서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그냥 그대로 매년 적용되는 거예요?

10월 달 정도에 ABC 협회에서 기준이 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점수를 해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면 안돼요. 그것은 말 그대로 평택시를 홍보 잘 해달라고 주는 것으로 인식되잖아요. 언론은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점수를 최소화했고요, 거의 다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만점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최초로 여기에 적용되려면, 언론이 신규가 있다고 하면 최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넘어야 주는 것으로...

만들고 1년 이상?

네.

그러면 60개지만, 중간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있지요? 지급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데. 그럴 때는 어떻게 빼요?

그러한 언론사 출입기자가 다니다가 그만둬서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시작해서 4등급과 38개사를 지급할 때 부적합은 횟수로 제한한다고 했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550, 440, 330, 220만 원을 한번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년광고라든지 창간, 기획특집.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취임해서 취임광고 이런 식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정예고의 예산이 여기 전체를 묶어서 7억 1,400만 원이고 시행정예고에 예정했던 예산이 얼마예요?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 지급하고 100만 원정도 덜 나갔다는 거예요?

네. 95만 원정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동네 정보통 활용홍보가 1년에 몇 번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방송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동네 정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늘려서 꼭 시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좋은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각 분야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클라이밍이라든지 한지 공예, 평택 사회적 기업, 평택 생활지역회, 캠핑카, 자작 공방, 딸기 체험농장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다양하게 한다고 하고 봉사현장에서 미담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송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뭔가 감동을 받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방송과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 한 번씩 내용을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같은 내용을 몇 번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4쪽에 일반운영비에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억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

전체 다?

입찰분은 금액이 2,2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여기 2,200만 원 넘는 것이 거의 다이고, 2,200만 원 안 넘는 것이 1개 밖에 더 있어요?

이게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있고, 도시브랜드 있고, 전철역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케이블TV 광고홍보 1억 2,000만 원이면 이게 몇 개의 케이블TV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개 방송사를 했습니다.

3개 방송사면 4,000만 원이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중이용시설홍보비라고 해서 전체 묶어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어떤 것 묶여 있는 거예요? 아파트 LED이용홍보하고?

시내버스 내부 LED 이용홍보하고...

또?

풀칼라 전광판 홍보부터 밑으로 다 답니다.

몇 개에 얼마예요?

8억 7,600만 원입니다.

8억 7,600만 원인데 몇 개가 물려있는 거예요? 풀칼라 전광판 홍보부터 다예요?

12개가 묶여있는 겁니다. 12개에 8억 7,6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묶은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풀어 쓴 것이잖아요. “얼마에 정함.”이 없는 것을 공보담당관 의도대로 쓴 거예요? 맞아요?

네.

매년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LED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의회에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보담당관께서는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속기 를 한번 확인해보면 있어요. 이 LED홍보를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주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미디어 SNS다,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평택시가 홍보하고자하는 것들을 잘 접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파트에 이 전광판 LED를 이용하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런 것을 안 보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리기는커녕 매번 똑같아요. 고정관념으로 예전에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치중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집행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새로 신축된 아파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나 문자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연결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안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읽어보거나 이러지 못해요. 우선 주요한 내용만 LED광고로 해서 내보내면 사람은 궁금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뭔가를 알아보자.”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LED홍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 을 하고요, 이것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매번 의견을 냈던 것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매번 쌩까. 새로 바뀐 사람도 쌩까고.

하여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8억 7,600만 원 12개 사업에서 공보담당관실이 과거에 지출된 내역을 토대로 해서 그 비슷한 금액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잘 되고 필요한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줄이고, 다른 것도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평택 시정신문 제작에 2억 1,9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이니까 거의 다 집행한 것이네요? 이것이 지금 나온 횟수가 월 몇 번 나옵니까?

월 1회씩.

한번? 그러면 12번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할 때마다 10만부 나가요?

네.

이것도 사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정신문을 왜 다른 지역 업체가 이것을 하냐고 질문 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평택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다고 하던데.

금액상 돈의 입찰을 보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안돼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정신문을 만들 때 이 신문에 나가는 주요 내용들을 그 업체가 다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써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업체들이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해서 인쇄만...

그러면 순수하게 인쇄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인쇄비용하고 공공요금. 우편요금이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역 업체가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이런 시정신문을 만들 때 인쇄의 중요성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보담당관이 내용을 다 만들어주고 인쇄하는 정도면 무엇을 못해서 그것을 지역 업체가 안하고 외부업체를 준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니까 입찰하다보니까 그렇다고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쪼개서 하면 감사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잘 쪼개던데요, 뭘.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수의계약 준 내용을 다 받았어요.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무척 많아요. 이것도 쪼개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 업체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줄 생각이 없나 봐요? 지역 업체랑 별로 안 친한가 봐요?

법상 조금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하게 되면... 사실 지역 업체도 보호를 하지만 또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억 1,900만 원이 시정신문을 만들고 한 측면으로는 발송비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억 1,900만 원이면 제작하는 데만 얼마입니까?

2억에 약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편비용이 2억 2,000만 원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장에 있는 36쪽에 있는 평택 소식지 우편료는 뭐예요?

우편료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부를 잔뜩 해왔다고 그러더니. 여기에 제작비하고 우편료가 포함됐다고 해서 3,6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니, 뒷장에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3,600만 원이 그 얘기지 뭐예요? 이게 달랑 3, 4장 되는 것들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억 1,9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포함됐다고 한 거예요. 감사였으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있는 게 온 · 오프라인 홍보에 있어서 3,655만 5,000원이 평택 소식지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도 위탁되어 있다면서요.

대상은 개인 구독자가 있고, 명예신문 출향인사, 행정동호회, 읍·면·동 7개 단체 회원,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소상공인, 기업체, 아파트, 병원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단체에 5개 들어가 있으면 5개 왔어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하면 그것까지 다 왔어요. 많이 정리는 됐더라고요.

지금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몫이에요?

네.

왜 그것을 안 시키는 거예요?

시정신문 발행부수가 확대하면서 아파트 배부율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에 배부대를 설치하고 개인 우편 발송을 많이 하던 것을 줄어들고, 중복된 것은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는 직접 사람이 넣는 거예요?

위탁업체에. 아파트 배부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개별로 우편함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별로 되어 있던데요, 뭘.

뭉텅이로 엘리베이터 앞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고, 경비들이 잘하는 아파트에는 자기들이 꽂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편료가 왜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이 된 것이지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아낄 것을 아껴야지, 기왕에 만드는 것이라면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으면 그것을 누가 본다고.

일반 주택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파트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런데 아파트가 넣기가 편해야 동마다 통장님들이 반씩만 접어놔도 쉬운데, 연계를 해서 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편 값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편함을 하나씩만 넣어줘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놓으면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지요, 당연히.

이게 뭔가 싶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우편함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단독주택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은 활용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우편함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서 보게 되어있어요. 그냥 가서 버리더라도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닥에 깔아놓으면 가져가기는커녕 그게 뭔지도 궁금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불법홍보물들이 쇄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칩니다.

제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석에 계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 관리소의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의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시의 우편물을, 홍보물을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이 없는 말씀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광고업체가 아닙니다.

아까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눠서 썼다는 얘기지요.

나눠서하셨지, 한 곳에 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작비라는 것이 있고요, 유지관리비 홍보시안 교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서비스 유지관리 34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줘서 하는 건가요?

광고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도 홍보실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요?

우리 공보담당관실.

아, 공보담당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공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유능한 공보담당관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시에 있는 홍보는 주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라는 것은 주체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딱 꼭 어디에 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비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를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우리 주체인 주무관들이 하셔야지 이것을 구태여 다른 업체에 주면서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고가 제대로 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염려가 돼서.

홍보 시안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줘서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그런데 시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브랜드하고 도시이미지 광고는 기이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만듭니다. 그것 만든 것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 업체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을 고급인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직접 광고물을 만들었으면...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 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철저히 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꼬집고 그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들은 우리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 어디에 광고를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정말 어떤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안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만든 것을 갖고 와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부착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쇄해 가지고 갖다가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은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광고물 만드는 것은 많이 관계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쭉 보면 굉장히 시를 광고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SNS를 요즈음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 홍수 속에 들어와 있는데 진정 우리 평택시를 위한 SNS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 평택시 홈페이지에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다 있거든요? 저희도 SNS를 통해서 각자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찾아가거나 관심 있는 분들 얘기고요.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못 봤는데, 물론 생각하면 ‘개인정보’다. 이런 말씀을...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이것을 이렇게 깔면 평택시 것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체가 개인홍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홍보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절약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면이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SNS, 트위터. 여러 가지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보면 저희가 쭉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나... 다음에는 지면이나 어떤 광고, 전철, 옥외광고,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박노식입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시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쪽 2013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2012년도 예산현액 1억 5,558만 4,000원보다 21.5%가 감소한 1억 2,214만원으로 그 중 83.7%인 1억 2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유보액 621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운영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대비 30%인 21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시민명예감시관의 참여율 저조와 2013년 신규자 5명에 대한 청렴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시민명예감사관은 앞으로 3회 이상 참여치 않으신 분은 주부 모니터 등으로 정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현액 대비 35.1%인 351만 3,000원이 발생한 것은 외부감사 등이 2011년 대비 9회에 42.9%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 등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소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27.7%인 16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용차량 및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또한 예산 현액대비 23.6%인 964만 8,000원이 발생한 것은 42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부감사의 감소에 따른 현지 안내 등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직원 1명 결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408만 원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앞으로 보다 알찬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감사관실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노식 감사관님 의회에서 한동안 근무하셨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전임 감사관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지 결산을 해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예전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잘 되냐고 했을 때 잘 된다고 하더니, 참석도 안 된다면서 뭘 잘돼?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도에 참석율이...

앞에서 답변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이 거짓말이에요?

참고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2013년도 참석률이 42%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번 이상 안 나오면 뭔가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외부감사가 적었다고 했죠? 그 이유도 있지만 외부감사를 나온 분들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나서 언론에서 한 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43쪽 업무추진여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외부감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가는 게 없다고 했는데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집단성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온다. 이러면 직접 나가요? 이럴 때 이것 여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 2만원씩 주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나가고 책상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는, 9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짧은 날짜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감사관실이 근무한 기간은 해당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요. 계장님들이나 직원, 또 필요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5일 근무 했습니다. 저도 두어 번 나가 봤는데요.

이것은 앞 사람이 쓴 것을 그냥 대신 대답하는 것뿐이지 해당사항도 안돼. 이것은 2013년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 아니면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저희가 통계상에 보니까 전화민원이 50%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먼저 해당부서에서 전화민원이 이러 이러한 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보통은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다 부르지요? 감사관실에서 “당신 들어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면담을 하지요.

거기를 불러서 하기 전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제보를 전화로 했다. 원래는 거기부터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해서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부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민원의 내용이... 물론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항이 금방 일어난 사항인지, 먼저부터 일어났던 사항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우리도...

민원을 제기했거나 제보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민원인을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가서 민원인께 응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열심히 나간다고 해요?

저도 두 번 나갔습니다. 나흘 동안에.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73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8,634억 6,76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25억 1,811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759억 8,579만원입니다. 이중 징수 결정액은 1조 450억 9,45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86억 1,24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64억 8,20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0억 1,33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4억 6,871만원은 이월 시켰습니다. 이하 세입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예산현액은 556억 7,364만원으로 이중 261억 7,963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7,9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억 1,426만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 4,489만원으로 지출액은 135억 4,328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8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6억 2,310만원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에 따른 포상금으로 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가 없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3쪽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45만원을, 뉴평택포럼 행사운영비로 6,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국제교류센터 설립운영계획 연구용역 등 8건에 1억 8,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택 문화유산 연구조사 용역 등 2건에 7,8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과제연구 사례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1,100만원을 가칭 소사벌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시설비 1,8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소송 수행지원 사무관리비로 3억 7,2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500만원은 소송사건 공탁금의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7쪽입니다. 배상금은 1억 1,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등 시정평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2,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정평가 포상금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서 제작 등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6,0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제공 시설비로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는 8억 1,145만원을 상환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은 115억 1,500만원 상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0만원을 이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7억 3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 4,1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홍보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납부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6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3,92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8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64만원을,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무관리비로 85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사무관리비로 9,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324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5,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급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예산현액은 92억 5,879만원으로 지출액이 77억 3,542만원, 집행잔액은 5억 9,183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예총 및 8개 지구 지원사업으로 3억 7,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획공연 등 공연문화 진흥을 위해 6억 4,0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전통예술행사 지원으로 1억 5,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예술평가단 운영경비로 3,238만원, 예산절감으로 961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미술품 구입 및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2,5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사벌예술제로 1억 1,607만원, 평택시민한마당으로 2억 4,316만원, 평택호 물빛축제로 1억 4,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평택농악전승지원금 5억 6,416만원과 80쪽 민요보존회 전승 지원금으로 2억 1,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문화바우처사업으로 2억 9,2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쪽 한국소리터 시설 확충사업으로 옥상 정원 설치공사 및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공사로 1억 9,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인 안정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은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기관에서 대행 추진하고자 시설비, 명시이월 집행잔액 3억 3,435만원에 대해 불용 삭감시키고 제1회 추경에 반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8억 4,554만원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현재 경기도 조성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 시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제안 검토사업 8,6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제3자 공고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62억 4,075만원으로 지출액이 40억 7,085만원이고, 이월액이 16억 6,9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만원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648만원을, 정보화교육 기타보상금으로 3,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정보화지원 공공운영비로 5,3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1,234만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로 3,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2억 2,667만원을, 지방행정 정보망운영 사무관리비로 1,2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6,285만원을, 소프트웨어 관리 전산개발비로 1억 3,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4,264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로 2억 3,6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정보통신운영 공공운영비로 4억 2,64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통계조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296만원을,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로 5,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2억 2,916만원으로 1억 8,87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05만원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체납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7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34억 1,337만원으로 9,72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개소 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 7,2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1,999만원을, 시설물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2억 7,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조명등 전기시설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4,197만원을,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22억 7,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51쪽부터 106쪽까지, 관할 사업소 387쪽부터 391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질문 하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질의 해 볼게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기획예산과가 전체 10가지 중에 반도 더 차지해요. 일반회계 예산 집행의 부적정, 성립전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배분 개선방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방안, 기금의 효율적 운용. 보조금 정산 철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합적 관리 철저. 이렇게 기획재정문화국 것이 잔뜩 있어요. 왜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하여튼 예산을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썼다고 하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 그러니까 권한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첫 번째 지적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의 부적성에 있어서도, 이것을 절차가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것을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전용하면 이런 문제를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 거냐 하면, 여기 자료에 적힌 대로 하면 ‘ 일반회계 예산 전용 집행의 부적정’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자원환경위생과가 그렇다고 돼 있어요. 원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산을 전용시켜서 그냥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의 성격이 다 있잖아요?

시에서도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예산을 전용할 때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 부적정도, 이것은 매년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실지 성립전 예산에 대한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문제는, 이 성립전예산 집행 부적정은 매년 반복되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히 예상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손쉽게 사용한다거나,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추경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될 때만 가능한데 이것을 시비와 더불어서 같이 쓰는 경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성립전예산 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사안별로 부득이 하게 성립전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문서로 라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편익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지적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향후에는 꼭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 성립전예산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법에 있는 것 그대로 성립전예산은 교부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령 교부된 것 외에 부족하다고 시비를 갖다 붙여서 성립전 예산이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쓰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네?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문화국에서 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성립전예산을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던데, 27페이지, 이것 보셨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결산검사 의뢰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한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망라해 놓은 것 아니에요. 10가지를 해 놓았네. 이것 외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써 놓은 것은 10가지에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질문 하니까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배분은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좀 읽어볼까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심사 이행 등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다. 이게 「지방재정법」33조, 「지방재정법」37조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행, 예산 편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써질 수 있도록...

뭐든지 지적하면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결산 승인을 받자고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무심결에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이 되면 안돼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동안 다 들춰본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방안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아주 상세하게 해 놓았는데, 지방세에 대한 수입이 안 걷히는 것도 있잖아요. 세정과도 마찬가지, 여기잖아요? 그런 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체납에 대한 금액이 줄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뭔가 대안 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안 걷힌다고 해서 그냥 다 떨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 하는 자체는 규정에 맞아서 하는 거고... 사실상 또 점진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액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다못해 체납 차량이라든지, 체납 징수 기간제 인부를 써서라도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체납액을 받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만이 아니라 지방세 역시, 저희들도 관심 분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아직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각각 그 부서가 기금을 관리하는데 특히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전체 기금을 관리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일부 빌려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기금이 13개 기금 중에서 기금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것. 그것이 있고, 또 기금 목표액을 채웠을 때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령 기금목표액을 채우면 그 이자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아끼겠다는 측면에서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래 기금을 만드는 취지를 보면 그 기금에 따라서 목적이 있는데 거기 목적에 부합되면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하면 기금을 채우고 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금만 모아놓으면 일체 원금은 나가지 않고 다 이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소극적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13개 기금 중에서 통합기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택지개발 하는데 빌려주거나, 이런 정도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 받아가지고 그 이자 챙겨 놓는 정도의 기금운용이다. 이렇게 보여 져요. 저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금에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맞게 필요한 것들은 집행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앞으로의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금의 목표액보다 부족한 것은 채우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미 기금의 목표액을 다 채워서 더 이상 기금을 채우지 않는 것들도 집행이 잘 안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관광과에 보조금 정산이 안돼 있다고 철저하게 하라고 보조금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문예관광과 뿐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들도 해당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정산을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있는 것 그대로 적용해 주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건데, 저는 “정산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계획을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배부하는데,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보면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처음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 또는 영수처리가...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간인들이 개별통장 관리라든지 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5,000만 원 이상 보조된 보조사업을 한 번 감사자료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영수증 처리나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비단 문예관광과뿐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들은 좀더 대처를 잘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을 예산부서가 각 부서에 다 전달해서 정확히 받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달을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한다든지, 말 그대로 이게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보조금을 주로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보조금의 정산은 획일적으로 어느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일반적으로 보조금 정산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운영하는 패턴을 보면 자부담이라든가 집행 방법상에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에 있는 것 몇 개만 질문 할게요. 52쪽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에 보니까 집행한 것보다는 집행 안 된 게 더 많아요. 480만원 중에 60만원 집행하고 420만원은 집행을 안 했는데, 시민 제안 제도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건지? 너무 짜게 해서 집행이 덜 되는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민 제안 이 2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안 사항이 단순하게 아이디어 수준이라든가, 건의수준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채택할 수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6건을 했는데, 6건 중에서도 1건만 채택이 된 거고 5건은 채택은 안 돼서 장려차원에서 장려금을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은 지금 말씀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경우가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성과시상금을 또 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문 부서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내용을 끌어내기도 쉬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1,000만원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는 것을 놓고 보면 시민 제안 제도에 있어서의 시상금도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데에 비해서 시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여하시는 분야라든가 시민들의 층이 다양화 되지는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이 제안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아이템을 제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참여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해서 홍보도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52쪽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에 350만원, 이것은 집행이 아예 미발생 됐는데...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했으니까 ..

의정비는 안 했으니까 그냥 안 들어간 거네?

그렇지만 항상 편성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한 번만 하면 매번 똑같이 한다면서요?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심의가 필요 없다면서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변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비축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 평택시가 시의회하고 소통은 잘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잘 하냐.”고 물어보니까 뭘 “노력한다.”고 해요? 잘 한다, 못한다, 아니면 중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통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소통이지, 때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위원님께서, 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드리는 말씀이 “뭔가 통하는 사이가 돼야겠다.”

그랬을 때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뭔가 금방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TV에, 이것은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김무성 대표가 시장에 가가지고 “때만 되면 오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매번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소통은 평상시에 매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보통, 저는 소통이라는 것이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뭐든지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냥 다...

잘 해야지요.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근무하기 전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내년도에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직접 집행한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용역,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실시 용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 두 개만 제가 질의 를 해 볼게요. 국제교류센터 설립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을 만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당시에 전임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 국제교류재단을 만들 때 아주 공언한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랬어요. 요즈음 얘기할 것 없이 언론에서 이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썩 좋은 얘기가 아니던데요?

금방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국제교류재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아니, 뜻을 같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갖추도록...

뜻을 같이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재단을 만들어? 그냥 공무원을 내보내면 되지. 공무원들끼리 뜻이 다 같지 뭐.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 그 전문성이 되려면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도시공사 조직진단 실시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직진단 용역을 해 보니까? 저는 도시공사의 조직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도시공사의 사기가 아주 저하가 됐고, 현재 33명 중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선 사기부터 진작을 시켜야 돼서...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실지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을 뭐를 얻고자 진단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인원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장래에 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단해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공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제대로 운영 되냐를 놓고 보면... 제가 2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사장을 공모해서 뽑으면 사장 임기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게 초대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한동안 사장이 없으면 한참동안 사장도 없이 기획재정문화국장이 가서 대행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언젠가는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다시 돌려왔지요? 너무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개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시공사의 조직은 제대로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장이 중간에 그만두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장을 포함한 도시공사의 구성원들이 자기들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거기에 우리시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할 게 있다면 평상시에 업무 제휴, 또는 소통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너 그만 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로는 “개인 신분상의 사유로 그만 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자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다 그것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께서 사퇴한 속내는, 어떤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자질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래서 그만 두라고 했어요?

아니요. 본인이 사퇴의사를...

본인이 자기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동안 뭐 하려고 했어? 처음부터 그만 두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수준도 그렇고...

저는 국장님보다 더 먼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의문점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다만 도시공사 사장이 중간에 이렇게 자꾸 그만두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비춰지는 것은 오해돼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뽑을 때 공모해서 잘 뽑고, 뽑힌 도시공사 사장은 임기까지 보장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을 영입할 때는 진짜 전문가로써, 꼭 사기업 마인드만 가지고서도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공기업을 잘 이해를 하는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잘 소통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역할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얼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왕이면 얼굴은 몰라도 평택 사정을 잘 알고, 그 업무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필요하지 우리 국장님하고 얼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공모를 할 때는 그런 인재를 좀 추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재를 뽑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장도 자꾸 바뀌고,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국장님 말씀대로 침체된 분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 용역을 할 거면 그런 문제도 다 포괄해서 뭔가 대안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고. 55쪽에 소사벌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1,800만원을 했고 66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았어요. 이것 용역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나중에 후순위로 하고 우선 국·도비 받아서 도서관 짓는다. 이거였나요?

이 용역은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라기보다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 협의하기 위한 그런 토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 주기는 했지만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셨고. 실지는 이 용역이 사실상 어찌 보면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LH공사에 어떻게 하면 이것 부담을 지워서 그쪽이 평택시 91만평의 지구단위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평택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잘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 · 도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긴 것이지요. 결국 나중에 받아올지는 모르지만. 어제 새로운 사실이지만 한숙자 위원님의 5분 발언에서 들어보니까 2,000억이 적자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안 돼지.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병행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수행지원에 있어서 56쪽에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변호사 수입료 소송수행비 등에서 집행이 되고 5,840만 원이 남았잖아요. 주로 이 5,840만 원이 남은 주된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것에서 많이 남은 건가요? 골고루 남았어요? 3개가?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증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나머지 소송수행 변호사 수입료라든가 소송수행비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송수행 지원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500만 원이 남은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탁비인데요. 공탁비는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당사자가 시를 상대로 해서 강제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57쪽에 소송수행 지원에서 배상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줬어요. 우리가 소송에 졌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8,300만 원이 잔액인데, 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안들어 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최소한 몇 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예년 것을 비교해보면 평상시에 소송이 신규 발생되는 부분들이 1년에 100여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패소비율을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에 잔액이 나오면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서 다 넣었다 뺐다 해서 조정하는데 저는 그게 썩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이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기왕이면 예산에 대한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무리 추경에서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 운영 잘 한다고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3쪽 문예관광과에 민간행사 보조가 3억 8,3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예산 절감에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국악 관현악단 연주를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2,000만 원으로 한 번 공연하고 한 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다?

네.

다른 페이지도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5%정도 유보액으로 두는 경우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 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74쪽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22개 읍·면·동 을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은 제외해놓고 읍·면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아는 곳은 2014년도에 읍 · 면을 가는 겁니까?

1 차적으로 먼저 간 데는 후순위로 밀고요,

그런데 여기 동은 제외한다는데, 원평동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신청이 예산액보다 덜 들어왔을 경우에 동도 배정을 해줬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전통시장 이런 데도 공연도 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얼마 전에도 안중읍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현화공원을 꽉 채울 만큼 호응이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인데 이번에 안중읍에서 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200만 원입니다.

상당한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아주 큰 음악회 하루 하고 마는 것 보다 효과가 있어요.

위원님이 서부지역에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서부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포승, 청북, 안중 이런 쪽을 많이 가는데 저희가 장소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아파트 가운데 있다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하면 좋냐면요, 안중레포츠공원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 좋아요.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축구장은 훼손돼서 안 되는 겁니다.

뭘 훼손이 돼서 안 돼요? 시민 수준을 높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그쪽지역에 공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게요. 이게 세교동, 통복동 쪽에도 있나요?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를 지정한 곳이.

동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500만 원에서 7~800만 원 정도 되는 소규모. 지난번에 통복천에서도 공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소규모 공연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위주로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 소규모 같으면서도 호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음악회를 조금 더 많이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소 섭외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파트 중심 지역에는 직장인들 근무하고 잠을 못 잔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없는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외진 데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데가 좋겠더라고요.

무대가 설치된 차량이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마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택호 예술제 2,000만 원은 민간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예산이 민선4기에 3,000만 원 했다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2,000만 원 깎았다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민선6기에 와서 시원하게 다시 3,000만 원 올려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물빛축제하고 이게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올해도 물빛축제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빛축제하고 같이 가는 방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별도로 평택호 예술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시간대가 문제지요. 물빛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침 시간에 관객이 오기 어려운 시간에 주니까 문제 아니에요.

올해도 사전에 의사 표시가 확실히 있었으면 충분히 배려가 됐을 것이고요, 만약에 올해 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가고자한다면 시간을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물빛축제하고 계속 연결 시켜놓으면 이도 저도 문제가 자꾸 걸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줘서 독자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빛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무대를 설치하면 그 다음 날 무대설치 하기 전에 한번 쓰고 조금 더 돈을 준다든지 무대사용료를 이런 식으로 하든지...

지금 현재 형태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날짜를 달리 해석하게 되면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그것을 가지고 무대설치비, 음향비 들어가고 나면 실제로 가용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공연 위주의 행사 말고, 다른 형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예산범위에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물빛축제랑 같이 가는 것이...

지난번에 현덕면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평택호 예술제하는 풍어제 하는 모래톱공원의 야외무대. 거기에 공연장 세워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시에도 보면 더러 있어요. 남부문예회관 앞처럼 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 호수가 보이도록 해서 위에만 둥그렇게 하든지 막아주면 실제 풍어제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무대 꾸미지 않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되면 무대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모래톱공원이 높지 않습니까? 지붕만 멋있게 조형물로 해서 해 주면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꼭 평택호 예술제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소규모는 거기에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쁘게. 저도 사진이 있어요. 다른 시에 있는 것을 찍은 것이.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관광지로서도 보기 좋게 어울리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대를 매번 꾸몄다 띄었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네.

국장님 답변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충 레포츠공원 근처에도...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78쪽에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해외페스티벌 참가여비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전승지원금에서 남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전승지원금이 남은 겁니다.

왜요? 전승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급 단원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이고 ‘나’급 단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단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급이 단원이 14명까지 주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 전부에게 180만 원을 주지 않고 18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15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요도 마찬가지예요?

민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니고요, 민요는 문화재 중에 서각장이 있는데 전수 조교가 선발될 것을 대비해서 전수조교 지원금을 계상했는데 전수조교가 선발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민요도 해외 페스티벌 같은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매년은 아니더라도 격년으로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심양’ 같은 데도 한국인 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택에서도 태권도 시범단도 가서 하고 그럴 때 우리 평택의 문화재인 민요나 농악 같은 것이 가서 공연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도 좋을 것 같은데 민요 같은 경우 매년은 못 넣어준다고 하면 격년제라도 해서 예산을 넣어주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악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하나는 국가문화재이고 하나는 도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가 지정돼서 그동안 전승지원금하고 운영하는 데만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진단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악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진단을 한번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떤 문제에 어떤 보완을 해서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내용들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 뭔가... 이번 본예산 에 여유가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 실시해 보는 것.

민요 용역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 를 하고요, 민요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농악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농악 같은 경우는 인원조정이 가능한데, 우리 평택 민요 같은 경우는 분야도 3개 분야로 나눠져서...

그것을 다 하면 인원이 많으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 못해 주면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선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민간교류를 몇 회를 해오고 있었어요. 사실 태권도 시범단하고 민요도 ‘허성자 민요.’ 거기도 자부담 회사가지고 심양 정부에서도 김기성 위원님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치료비는 다 대줍니다. 항공료만 대고 갔던 것이라 큰 부담은 없지만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고, 우리 한과장님도 열심히 일을 해 주셨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많잖아요.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조금만 갖다가 해도 돼요. 79쪽에 시사 증보 편찬. 이거 끝난 것이지요?

네. 끝났습니다.

시사 증보 편찬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사 증보가 끝이 났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발전을 시키려면 평택문화원 부설로 향토사연구소가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에 한국 소리터 위탁운영비 4억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해진 금액 주는 것이니까 그렇고, 4억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억 가지고 2억이 인건비고, 나머지 1억이 시설 장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고, 1억이 마케팅 공연 이런 쪽에 배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작은 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지분이 들고, 거기에서 유명인을 초청한다고 하면 그 돈 자체가 초청비로 다 들어가고 이러는 형편인데, 1억이라고 한다면 공연을 많이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위탁업체에 기대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고, 국가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매칭 사업이 많다보니까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터는 정말 잘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실제 관광단지가 조성되기 전 까지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셔틀버스를 한다든지 공연할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뭔가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버스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위 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버스를 사서 민간업자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고, 또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국민에게 편 의제 공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니, 소리터에서 운영하는데 뭘...

소리터에 위탁받고 있는 업체를 주게 되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접근성이 없어서. 특히 버스가 일찍 떨어지는 마을은 아예 그것을 보러갈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안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임차해서 그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뭔가 지금 말씀대로 뭘 하든지, 뭔가는 방법이 있어야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 웬만한 공연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물빛축제 하면 많이 올 것이라고 기대는 돼요. 기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안가잖아요. 아무튼 그 지역이 교통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87쪽에. 이게 여기에서는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 됐지만 이미 다 집행된 것이지요?

전액 집행은 안됐지만 현재 계약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얼마가 이미 나가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현재.

현재 계약금액이 7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2억 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다 됐어요?

건축공정은 65%가 진행됐고요, 2층 수납까지 완료됐고 외장하고 내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H발주한 것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발주한 통합 이전하는 문제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는 내놨는데 전체 공정의 약 12%정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93쪽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5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그 시점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공기로 잡혀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건축은 11월에 끝나고요, LH에서 건축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그것을 받아서 이전을 해서...

이전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전하는 시점은 2개월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96쪽에 PC, 모니터 구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 PC는 몇 대가 돼요?

2,795대요.

읍·면·동까지 다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내구연한이 금년도 5월 달부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4년이었어요?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네.

그랬을 때 2,700개 중에서 몇 개씩 바뀌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교체주기가, 교체대수가 많아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매년 4억 정도...

1년씩 늘어나면서?

네. 지금 2009년도 것을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과에 104쪽에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세무과에만 2대가 있는데요, 영치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주택 지가작업 하는 데가 1대가 있습니다.

2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지금 영치하는 차량입니다.

1대?

네.

그러면 나머지 1대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앞쪽에 있습니다. 103쪽에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160만 원 집행되어 있는 데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건만 하겠습니다. 팽성읍 구)보건소 자리 있지요? 리모델링 하는 것 완료가 다 됐지요?

네, 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4개의 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3리, 5리, 6리, 10리. 그때 할 때 방송시설만 해줬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앞으로 계획 세울 수 있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방송시설이 다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노인 회관 그런 부분은 현재 관리가 다릅니다. 저희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4억 들였는데, 5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면 업자가 융통성 조금만 감독만 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개 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4개 읍·면·동이면 방송 앰프시설을 할 수 있게끔 검 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천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집 주위도 지저분하고요. 계획 세우실 때 열린 음악회니, 찾아가는 음악회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보고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씩이라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서 거기에 동아리나 동호인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인들끼리의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각 지역에도 동호인들 모임들이 많으니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금액은 만 단위로 하고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69억 737만 원으로 이중 1,682억 9,944만 원을 지출하고, 144억 1,6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억 9,145만 원으로 총무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0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042억 9,585 만원으로 지출액은 1,024억 2,72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8억 6,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사업으로 유사 행사들이 중복되어서 사업을 미이수한 결과 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122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킬린 시 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1,609만 원이며, 중국, 일본 우호교류도시 관계자 내방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2,5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 2,954만 원으로 지출액은 243억 4,291만 원 입니다. 이월액은 총 17억 5,79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비 7억 5,797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산체육관건립비 10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133쪽 통 ·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통 ·이장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2,873만원의 집행 잔액이며, 주민자치센터 국내여비 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비용으로 12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행사실시 보상금은 전국 행사 참가센터 및 동아리 지원으로 전국에서 입상하지 못해서 2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민위원회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의 미 개최로 98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국내 여비는 평생학습 도시벤치마킹 비용으로 331만 원이 집행 잔액이며, 영어교육 지원 사무관리비는 영어 진흥실 실무협의회 미 개최로 인해서 18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의 총액은 172억 1,2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9억 9,946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2,142만 원이 불용해서 집행 잔액은 4억 10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시청사 개선 및 확충 4억 2,131만 원, 세교도서관 문화시설 건립에 7,800만 원, 청북 문화 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서는 안중출장소 신축 2억 2,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팽성 읍사무소 신축 토지교환 차입금 442만 원은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간 상호 토지교환으로 교환 차액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잔액 731만원으로 집행사용 미 발생으로 불용됐으며, 귀속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800만 원은 소송배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전산 인력 인부임비 315만 원은 국내여비 불과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으나 국비가 지원돼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도유재산 실태조사운영비도 537만 원은 측량 감정평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배정받았으나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4,402만 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2,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445만 원, 계속비는 117억 7,619만 원, 집행 잔액은 7억 9,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안성천변 편익시설 설치공사 5,445만 원이며, 계속비 내역으로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77억 8,228만 원과 이충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 39억 9,391만 원으로 총 117억 7,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6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인솔경비 150만 원은 대회출전 인솔 인원 감소로 불용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서면 심의에 따라서 56만원 불용되었으며, 합정동 족구전용구장 조성사업비는 당초 족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1면만 조성함에 따라서 1억 2,6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3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세출총액은 7억 3,515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5,473만 원, 집행 잔액은 8,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96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각종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검증대상 필지 감소로 2,49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세출 총액은 3억 8,988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6,098만 원, 명시이월은 641만 원 집행 잔액은 2,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641만 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관련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관할 7개 읍·면·동 에 대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8,846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3,748만 원, 집행 잔액은 5,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신평동이 되겠습니다.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862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087만 원, 집행 잔액은 3,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 원평동 소관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106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1,386만 원, 집행 잔액은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11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083만 원, 집행 잔액은 2,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687쪽 비전1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56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765만 원, 집행 잔액은 3,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693쪽 비전2동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095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349만 원, 집행 잔액은 4,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701쪽 세교동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609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796만 원, 집행 잔액은 4,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천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13쪽부터 207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무인CCTV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인CCTV의 원인은 말하자면 방범이나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송탄동에 두 군데가 급한 곳이 있어요. 먼저 ‘송혜희’ 유괴사건이 제주도까지 붙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봄에 살인사건이 하나 났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에 CCTV가 아직도 없습니다. 거기하고요...

송탄동 어디...

13통이에요. 원균장군묘 들어가는 쪽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거기하고요, 하늘채 아파트 맞은편에 허허벌판 같은 데가 거의 다 8통인데요, 집들이 몇 채 있지만 거기가 많아서 잦은 사고가 있어서 이번에 4대는 설치된 것을 보니까 교통사고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급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속히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남은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봤더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돈이 남은 것 같아서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혀...?

올해는 사업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CCTV 관련돼서 민원이 한 달이면 20건도 더 받습니다. 1년이면 몇 백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랑 우범지역을 저희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질의 는요, 세출에 대해서 2013년도 것을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때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얇은 책. 총무국은 여기에 지적받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했기 때문에 지적이 없다고 보이고, 다만 보조금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나 보조금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이 예산현액이 86%로 보고 있고, 8,397억이라고 하고 있고 이월액은 전년보다 327억이 감소해서 797억인 반면에 집행 잔액은 오히려 전년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564억이에요.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보조금 집행 잔액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행 잔액이 224억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이것이 각 과별로 했는데...

이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기획재정문화국이 하지만 결산은 총무국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 을 한 것이고, 이월액은 감소하는 반면에 집행 잔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월액이 많은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고요, 집행 잔액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남겼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여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것은?

주로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부분들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됐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224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해요. 회계과가 파악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하고, 이월액은 줄은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월시키지 않고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줄여주면 좋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화두가 담배얘기인데요,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3억 원이 감소한 284억 원이 수납됐다고 했어요. 담배에 대한 우리 시의 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담배 한 갑이 2,500원이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몰라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순수지방세가 높기는 한데, 그 구조를 질문 했는데, 가령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2,000원이 인상되면 그것은 또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세정과라니까 이미 지난 것이니까 별도로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은 회계과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부채의 문제입니다. 실제 일반회계 의 부채는 상당히 줄었어요. 부채는 상당히 줄어서 583억인가요? 543억으로 당초에 일반회계 채무는 160억 원이 감소한 543억으로 총 채무액이 19.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 반면에 특별회계 채무는 2,290억으로 전년보다 1,671억이 증가했는데 이는 하수처리시설 BTL사업으로 했던 정화조 폐쇄사업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1,671억 원을 나눠서 내는 것이지만, 매년 여기에 부담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의 구조상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결국은 일반회계 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것도 기획재정문화국에 해야 하나?

상하수도에...

원래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전체적인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회계과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총무국에 몇 개만 질의 를 해볼게요. 116쪽에 우수공무원 산업 시찰 미실시 잔액 2,500만 원도 그렇고, 118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도 연초에 이게 갈 수 없어서 그 뒤에 다 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인가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때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요...

아, 작년 것이지. 해당사항 없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에서 세울 때 여러 가지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을 순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담당 공무원의 제주도여행 힐링숍이라든가 세외수입 연찬회, 재해 대책자 벤치마킹 통영 이런 데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억했던 것 하고 각 부서에서 가는 것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3,180만 원 중에 600만 원만 장기근속자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아예 안한 것이잖아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설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된 것에 임금이라든가 유사한 데를 통제를 하다보니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목적에 부합이 되고, 각 실과사업의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을 맞추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돼서... 122쪽에 아오모리 공립대학 유학생 장학금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장학금을 줄 금액이 2,200만 원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아오모리 국립대 유학생을 저희들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을 추천해서 아오모리 공과대학에서 1명을 유학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아오모리시하고 우리 평택시가 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항공료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여러 가지 실습비, 후원회비 이런 부분인데...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포함되는데 이러던 중에 선발학생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부득이.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저희들이 군대도 여러 가지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했지요. 별안간에 군대를 가겠노라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인 국제교류추진 여비 집행 잔액으로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텍사스? 이것을 자매 결연을 맺겠다 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대 의회 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인데 진행이 안되나 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진행에 미숙함이 있는데...

그럼 안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우호도시 내지는 어떤 쌍방간에 뭐랄까... 상생하는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해도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또 저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적에 조금 성취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 교류와 관련된 우호도시의 이 사업은 우리 시는 상당부분 부족함이 있어요. 특히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거의 우호 교류가 되는 데가 제한되어 있고요,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어있고 그것도 고작 해봐야 마라톤대회 같이 왔다갔다 참석해 주는 정도의 교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우호도시교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실제 내용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개선점이 필요하다 보여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민간 교류까지 싸잡아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결원도 발생됐고, 육아휴직이나 등등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127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도 전체 15억 3,800만 원 중에 4억 3,600만 원이라고 굉장히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무기계약자 퇴직 인원을 9명으로 계산을 해서 5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퇴직금이에요?

네. 퇴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조금 줄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에서 당초에 9명으로 계산했던 것이 덜 되면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무슨 결원이 생겼거나 이래서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전에 이미 의회에서도 답을 했던 것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 일용근로자나 파트타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으로 답을 해놓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정원을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가 229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풀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으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을...

퇴직자에 대한 자연 감소분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말고 기존에 일용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근무 형태는 무기계약직과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총무국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근로형태가 좋아지는 것이고 고용안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 고용안정을 시켜준다, 이것이 민 · 관기업에 얘기하기 이전에 관이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총무국에서도 그 대답을 한 것인데, 사람이 다 바뀌면서 그 얘기는 온데 간데 없이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같은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일반 일용직이 있고 무기계약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주는 것에 대비해서.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될 사람이 전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근무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일정한 근무시간을 해야 되고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아요. 이것을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시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나도 안 하던데, 뭘.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돼 가지고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정한 근무시간을 해야 되는 업종의... 그 비슷한 것은 구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특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는 또 장애인들도 있어요. 실지 우리시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그런 데서도 단편적으로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무기계약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못한다면 단계적으로 라도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위원님,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지금도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듯이 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충분히 몇 사람 전환시킨다고 해서 문제 안 됩니다. 총액인건비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우선 조건이 되는 쪽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좀 해 주든지, 한 번 해 봐요.

네, 알았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40쪽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이것은 전세보증금을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평택시로 했습니다.

시장으로? 시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줘 보세요. 이것을 그렇게 한 이유는 의회가 당시에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에 그냥 명의로 해 주면 나중에 영원히 이것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 했던 건데, 그 내용을 어떻게 했나 확인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141쪽 사회단체 보조가 4억 중에 3억 1,400만원이 나가고 8,5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청 안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줄 이유는 없지만, 매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있어요. 이렇게 8,500만원씩 남아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일단은 사업 중에서 7,050만원은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다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했는데..

배정을 해 줬는데 안한 거예요?

아니요. 잔여액으로 남겨 놓았던 거고. 준 것 중에서 1,400만원은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3만 2,000원은 집행 반납액이고.

그런데 7,000만원 정도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당초 2월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나면 또 중간에 필요해 가지고 보조금을 요구하고 그러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남겨놓은 건데, 다 하고 난 나머지죠. 애초에 다 하면 좋은데, 막상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급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하니까 유보액으로 남겨놓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교부잔액 4건에 3억 3,000만원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에 교부잔액이 3억 6,000만원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포기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배정된 이후에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1대 1 대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전에 추진한 것이 5,000만 원 짜리 하나가 있고, 또 애초에 41개 유치원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유치원이 계속 신생되고 폐원되고 그러다보니까 4개 유치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00만원. 또 한광여중에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그게 대응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대응을 안 해 줬어요?

네. 그래서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해서 3억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으면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3%로 이미 명시가 돼 있었어요. 이번에 바뀌기는 했지만. 그러면 반납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교부가 되면 일단은 학교에 교부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교부금 받아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이게 문제에요. 실지 학교 교육경비를 3%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결국은 이월도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실지 따져보면 3%가 집행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것은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부잔액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3억 6,000만원을 감안하면 실지는 여기에서 보면 7억 정도가 예산이 반납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래서 교육경비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할 때에 교육청과의 대응문제도 명확히 좀 따져보고 또 반납될 사업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배정할 때에 잘 걸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내용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를 합니다. 도의원, 국회의원, 시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날 이쪽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먼저 시행이 돼서 도에서 도비가 먼저 배정이 되고 그랬는데, 또 교부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역할을 통해서 해 왔던 것은 학교경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을 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체 보조를 안하다보니까 결국 교육부에서 70%, 시에서 3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143쪽에 지산체육관 건립은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 10억하고 시비 6억을 해 가지고 경비를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부금을 아직 확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만약에 교부가 되면 올해 사업을 하고...

안 되면?

안 되면 학교에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또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것 이미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교부를 했으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학교에서 명시이월 부분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어쩐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다시 회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산을 못하니까 다시 회수해야지요.

교육경비에 1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안돼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회수되면 그만큼 다른 데 해야 될 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 루트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중간에 준비 없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얘기가 다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먼저 확보하다보니까...

준비 없이 위에서 막 눌러가지고 온 내역을 한 던 달라면 안 줄 거죠?

못 드리지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졸속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돈을 마다할 수도 없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좀더 세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유념하겠습니다.

154쪽 회계과, 이것은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가 3억이에요?

네.

3억 중에 7,700만원을 썼고 2억 2,000만원을 썼는데 이게 사고이월했는데 지금은 다 집행된 거예요?

지금 용역중입니다. 선급금이 7,700만원 나간 거고요.

무슨 용역을 이렇게 오래해요? 벌써 다 끝날 용역을.

저희 회계과에서 의뢰를 한 거고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는데 그게 저쪽 복지관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농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그런데 분리하기로 했잖아요.

그 분리하는 것은 근자에 와서 용역사에 다시 요청해서...

이 문제는 24일 날 시정 질문 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 거고요. 155쪽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명시이월 1억이 돼서 이때에 1억이고 그 이후에 예산을 더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게 다 시작돼서 끝나요?

거기는 지금 설계 중인데요. 9월 말이면 설계가 완공이 될 겁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10월부터 착공이 됩니다.

완공 시점은?

내년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으면서 우려되는 점을 하나만 별도로 얘기하면요, 실지 포승에 있는 도곡 다목적센터나 이것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짓고 나서 보니까 1층에 작은도서관은 이용이 되지만 2층에 강당 같이 돼 있는 것은 사실 이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포승 것은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점도 설계할 때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옥길리 신도시 때문에, 그 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 달라.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지, 그냥 다른데 했던 거랑 유사하게 해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163쪽 체육진흥과,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에 6,39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아요?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을 민 간사 무국장으로 채용을 안 하고 시에서 발령을 내면서 경비를 가지고 있던 게...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공무원이 나간 건데. 애초에 이것 세우기 전에도 공무원이 나간 것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운 것은 잘못 세운 거네.

출산휴가라든가 지도자들이 중도 사퇴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해요? 어떤 때는 공무원이 나갔다, 어떤 때는 민간이 왔다 이래? 입맛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재 체육회 생체 규정에 맞춰서.

이번에 뽑았어요?

네, 사무국장 뽑았습니다.

규정이야 맞추면 규정이지.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임명을...

제일로 딱 좋은 것은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국제교류재단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몇 군데 지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마무리 돼서 정리됐습니다.

때 지나면 원래 마무리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언론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시간이 지나면 다 마무리 되지 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공무원이 나갔다가, 또 민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켜보면 알 테고. 여차하면 생활체육회도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시가 중심을 잡고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174쪽,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77억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집행됐겠지요?

네, 지금 78%.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이 당시 것이고, 거의 집행됐겠지요?

네. 11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가는 겁니다.

11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네.

엊그제도 가보니까 거의 하기는 했던데...

마무리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2단계 공사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고민 없습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2단계.

저 뒤편에 것이요? 거기까지는 아직, 별도 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택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완전히 쌩 까듯이 해요?

뒤편에 악취 나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향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장 약속은 선거 때 공약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공약은 안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로 직접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었다고 “내가 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대 족구장, 2면 하려다 1면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데 왜 1면을 했어요? 요즈음은 족구장을 거의 2면 이상 하던데?

족구장 한 것은 안성천변에 유천3리의 족구장인데요. 거기에 당초에 2면으로 계획했다가 진입로 점용허가 문제로 한 면으로 축소한 됐던 사업입니다. 민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민원토지관리과.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을 3,395만원을 했잖아요. 홍보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표지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형현수막이나 일반현수막을 상·하반기로 한 것도 있고요. 또 행정봉투로 해서 우편물 나가는 것도 만들고, 홍보와 관련된 치약 칫솔 셋트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계획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다 홍보됐어요?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7분은 각 댁의 도로명 주소 다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가 더 돼야 됩니다.

네.

민원종합처리과에 제가 하나만 질의 할게요. 지적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주로 하면 우리시는 역할이 뭐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공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정리하는 것?

네. 정리를 하고 또 민원인한테 땅이 만약에 늘었으면 돈을 더 받고, 줄었을 경우에는 돈을 받은 것을 다시 주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때 나가서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현장도 저희가 봐주고요.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고질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도 받은 게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복지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재단의 운영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하는 데예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복지의 연구, 교육, 복지 자원 네트워크사업, 민생안정 체제 구축, 사회복지 선진화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그 범위를, 민간부분까지 침해를 해서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복지시설을 전부 복지재단이 다 위탁운영 하게 될 거예요. 재단이 그런 시설이나 운영할 것 같으면 뭘 복지재단을 만들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지. 크고 작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복지재단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복지재단은 무슨 복지재단이야. 그냥 건물이나 관리하고 시설이나 관리하는 공단 만들면 되지. 복지재단은 복지와 관련된 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부터 해서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다 하나씩 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지. 이게 민간의 침식 우려도 우려지만, 실지 복지재단이 기존의...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시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돼서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가지 의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시의 방침은 어떨지 모르지만 작은 것도 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생각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민간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을 잘 하는 데까지도 굳이 다 복지재단이 맡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재단이 그냥 돈도 안 주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기에도 돈 들어가는 건데.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복지재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건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시 관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잘 연계해서 시와 이것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고, 또 복지 분야에 있어서 연구하고 대안 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게 사실 재단의 역할이지. 지금은 계속 이렇게 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로 인식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에요. 안중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시장님 미팅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복지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바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하는데, 복지재단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디가 해당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을 다 걸어서 일단은 공고를 내야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지재단이 다 들어오는 거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령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부만 해도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운영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가령 이렇게 되면 위탁 업무가 끝나는 시점에서 복지재단들이 참여해서 공개경쟁을 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실력을 따지지 않아요. 거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은 중심을 가지고 해 줘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복지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여기 감사 지적에 잘 썼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리고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합적 관리 철저’ 라고 해서, 이것도 지적받았어요. 이것도 사회복지국에 해당되는 거네요. 여기에 문제점으로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동일 시 :설에 대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및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좋게 이렇게 썼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주요 집행현황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각각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시설도 숫자가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결산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TV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아주 세세하게 방영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꼭 사회복지시설에 국한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농과 모든 분야로 해서 나온 것 보셨어요?

얼핏 봤습니다.

거기에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만큼의 평가를 아주 안 좋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처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볼 것 없이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만 제가 몇 개만 질문 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볼게요. 복지정책과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지원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융자금 신청건수가 없어서 전액 다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아예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융자금 취지는 좋았는데요, 이율이 2내지 3%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불량에 따라서 안대줄 수가 있고, 보증인이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현실성 전혀 없이 예산세우는 것이지, 뭐야.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증인 2명 세우는 이런 지원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증을 서줘요? 부모, 자식간에도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하더만, 요즘은.

국가에서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이율이 싸고요.

이윤도요, 요즘은 금리가 떨어져서 2, 3%라고 하면 싸지도 않아요.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요. 또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 가니까 은행에서 그런 담보비는 대출이 안 되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지,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영세민 생활안전자금’이에요. 영세민들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담보가 없이 보증을 서라고 하면 누가 보증을 서겠냐고요. 이런 제도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융자금 집행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12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도 수요가 발생되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인보증 2명 세우라고 하면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증은 잘 서줍니다.

저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요즘 인보증 안섭니다. 이게 사회문제 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보증 잘못 써서 재산 날렸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많았지요.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2%, 3%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중소 상공인 지원하는데 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낮아요, 이것보다도.

그러면 실제 영세민을 위해서 해 주는 데인데, 영세민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 3%면 요즘 은행금리로 따져도 별 차이 안나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제안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내서 이렇게 현실성 없는 것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이것을 뭐하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7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집행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하반기에 내시돼서 지원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 후견인 470만 원이요?

네.

이것이 10월 하반기에 내시가 됐거든요. 국비가 70%.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했어도 이게 결산 대상기간이 언제인데요?

2013년도 말이요.

2013년도 말이면 석 달이나 있는데?

신규 사업이 돼서 하반기에 국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굳이 470만 원을 뭐하러 세워요?

내시가 돼서 세웠지요. 사업을 하려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서 기타보상금에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사업도 322만 원이 남았어요. 400만 원 중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100만 원 그대로 남았고. 또 기타보상금에서도 남았는데 여성역량 강화사업으로는 거의 예산이 다 남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수용비 이런 거거든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중에서 329만 원 남은 것은 수용비 그런 것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이 남은 것은 여성 관련 행사 및 교육에 참가자 보상입니다. 작년도에 교육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에 6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직접 담당자가 가정 방문해서 조사해서 시스템에 입력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제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학교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단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는 행려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가 없나 보지요?

2012년도에는 8건이 발생해서 88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는 많이 예상돼서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 다행히도 1건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 발생해서 11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게 안출이나 송출이나 꽤 있던데.

저희 본청관할은 2013년도에 발생 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해서 무연고가 되면 바로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검사의 지시를 받지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수개월간 안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서부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누가 비용 내는 거예요?

시에서 시비를 지출하는 건데요, 장례식장하고 협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씩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도 편의를 봐줍니다.

장례식장에서요?

네. 기본비용만 받고 해 주지요.

그 기본비용이라는 것이 그래도 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백정도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성회관에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역시 105만 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강 사와의 간담회 시책추진비 에서 집행했다고요?

이것은 간담회 강사하고 간담회 매식비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작년 상반기 감사 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서 지급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성격이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요...

그러면 수강생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간담회 성격으로. 강사하고.

조사라고 하면 세부사업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만족도조사를 식사하면서 대화를 오고가면서 내용을...

네. 그런 간담회 성격도 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또 따로 시행을 합니다. 7월에.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네.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건립에 의해서. 이게 용역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3,500만 원을 줬는데 1,150만 원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를 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 타당성 조사로 한건데요, 고덕 지역에 행정타운 인근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100만 인구 예상을 해서 입지에 타당성 조사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네.

적 정하다고 나왔으면 거기도 LH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덕신도시도?

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내요? LH공사하고 적당히 협의했다가 안 되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소사벌처럼? 이것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LH공사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벌지구처럼 다 정산한 다음에 해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해줬지만, 국·도비를 먼저 해 주면 나중에 받아온다면서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받아오겠어요? 어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소사벌지구. 어제 소사벌지구에 대해서 2,000만원 적자 나서 못준다고 소문에 있다고 우리 한숙자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시던데. 사실과 달라요?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내년 4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 되는데 현재 2,000억 정도 적자라고 소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소문으로 바깥에 들리는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에 2,000억 적자면 해주겠냐고요.

근거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소사벌지구 LH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LH와 담판을 지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할 때 우선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혼자가 아니라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네.

그런데 이미 소문에는 ‘적자가 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적자가 난다는 소문은 아직 모르겠다고 예상은 되지만,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촉구를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나면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촉구를 해요?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해서 계속 촉구를...

저는 소사벌 지구 얘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얘기예요. 소사벌지구 하고 똑같이 중앙도서관도 LH에서 하고 있는 고덕신도시 것이에요. 규모도 훨씬 큽니다. 소사벌지구 보다 4배 이상 커요.

네.

그런데 이것도 용역해서 했는데, 이것을 전혀 대안 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LH공사에서 하나도 해결 못하고 결국 지금같이 소사벌도서관처럼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용역할 것도 없이 일찌감치 방향선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이것은 소사벌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고덕신도시에서는 이 LH부담을 지어서 중앙도서관의 문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용역을 줘봐요, 이런 용역을. 우리 시 백만의 인구가 됐을 때 중앙도서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이런 용역은 의미 없어요. 백만이면 보통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해보나마나 수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남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백만 넘어가는데 가보면. 뭘 굳이 용역을 해. 어떻게 해서 LH공사에서 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 얼마만큼 부담을 줄이고 할 수 있냐 이런 용역을 줘야지, 필요 있냐 없냐고 물어보면 다 필요 있다고 하지. 계장님?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앞으로 임기가 3년 9개월 남았어요. 이것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할 때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꼭 당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질문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들 다시 나오셨으니까 저도 2,000억이라는 적자 소문 들으셨다는 말씀 공무원을 통해서 들었고요, 저번에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조건부로 넘어갔잖아요. 꼭 4월까지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는 것으로 LH공사와 우리한테 제안 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면서 꼭 지어주시는 것을 하시겠다는 확약을 받고 넘어간 것인데 이번에 5분 발언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 말이 나오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서 변명했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투표 올리지 않고 그냥 끝낸 거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 봉사하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9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의 예산 현액은 85억 2,297만 7,000원 중 총 집행률 95.7%인 81억 6,047만 3,134원을 집행해서 3억 6,250만 3,86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5,299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억 6,608만 8,796원, 보조금 집행 잔액 4,342만 7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잔액사업과 50% 미만의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3억 6,250만 3,866원 중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36만 6,780원은 계약 집행 잔액 및 에너지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04쪽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 운영의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보건사업 관련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5쪽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1,099만 7,030원은 계약 집행 잔액 및 에너지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06쪽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4,559만 8,040원은 7개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 후 발생된 집행 잔액으로 2012년도 예산으로 2013년도 사용예정 의약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였기에 구입량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모자보건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120만원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3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의료비 및 구류비 999만 2,790원은 검사 및 환아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15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의료 및 구류비 1,890만 3,000원은 12세 이하 아동에 필수예방접종비용 시행비 5,000원 지원을 위해 발생하게 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질병검사 사업에 공공운영비 845만 1,130원은 영상의학실 및 임상병리검사실 등의 검사장비 수리비가 발생되지 않아 생긴 집행 잔액이며, 다음에 32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기간제 등의 근로자보수 1,798만 4,170원은 하반기 신규 추경사업으로 2013년 8월 입사인력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27쪽 안중보건지소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 1,274만 5,132원은 계약 집행 잔액 및 에너지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평택보건소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758만 7,73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695만원과 집행 잔액이고, 국내여비에 3,828만 3,600원은 유보액 2,128만 원과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047만 7,050원은 유보액 428만 6,000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256만 200원은 유보액 520만 원과 출장 감소에 의한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03쪽부터 336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요,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에서 4,559만 8,040원이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은 이유가 지난 해 약품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내년에 이 돈은 완전히 남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약품은 예산 받아서 사실 것이고, 이것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니까. 이럴 때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들이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입찰을 보는데 입찰금액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는 약품이 있어서 조금 덜 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정은 약간 저희들이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잘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이 사업을 잘 하셨다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303쪽에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298만 8,000원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내역에 설명할 때는 2,988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집행 잔액이요? 2,988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299만 8,000원은 뭐예요?

잘못 기재...

전체예산이 1,807만원인데 어떻게 2,988만 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298만 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돼요. 나머지 돈은 물어내요.

죄송합니다.

2,6~700만 원은 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심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 검사하는데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154만 9,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45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질병 검사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로 지출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검사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비성격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최근에 산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기 때문에 집행발생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고장 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안간에 예산이 없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난감해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중에 1,798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용액은 8월 달에 하반기 신규 추경사업으로 1년 치 인건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누가요?

위에서 국비로 내려 보내준 것인데요,

8월 달에 내려왔으면 4개월 치면... 1년 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줘야 되는데, 3,000만 원을 그냥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그것을 내려준 사람도 문제지만 받아서 올린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금액만큼 쓰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5개월 치만 세우면 될 것을 가지고 1년 치를 세워서 이렇게 남기는 것은 국비 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내려 보낼 적에는 각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내려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다른 것 필요한 것 좀 내려 보내 달라고 해요.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것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에 의료장비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중에 54만 원만 집행됐어요. 146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것도 장비수리비가 현덕 보건지소 운동 처방실하고 오성, 청북, 포승보건지소유지비로 장비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송탄출장소를 성원해 주고 계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집행현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인숙입니다. (인사) 먼저 41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2013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이 296억 1,188만원으로 이중 지출이 238억 8,729만원, 이월액은 51억 4,338만원, 집행 잔액이 5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2억 3,52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억 7,819만원, 이월액이 27억 7,148만원, 집행 잔액은 8,557만원입니다. 423쪽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 시설비로 27억 7,800만원입니다만,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비로써 27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실시설계비로 4,532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좀 지연되면서 9월 24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금년 11월부터는 보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6쪽 민원종합처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56만원, 지출이 2억 3,539만원, 집행 잔액은 1,916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27쪽 아래에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 일반보상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미집행 된 부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994만원으로 지출이 1억 6,305만원, 집행잔액이 2,688만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 8,521만원으로 지출액이 18억 6,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1,721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여자 관리 일반보상금에 잔액 439만원은 행여자 귀향여비 및 사망자 장제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2,01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3억 2,346만원, 이월액이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5,670만원입니다. 437쪽 노면청소차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액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신모델이 새로 출시된 다음 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 3월에 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4,253만원으로 지출이 3억 2,310만원, 집행잔액은 1,943만원입니다. 442쪽에 차량 견인 중 발생되는 사고나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총 198억 6,139만원 중 지출이 175억 4,200만원, 이월이 21억 3,190만원, 집행잔액은 18억 7,398만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또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거나 이래서 11건에 10억 6,684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한 바 있고, 사고이월은 보상 통보 후에 미 협의된 보상금 등의 사유로 인해서 8건에 10억 6,505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바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송탄동에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명시이월 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중앙동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48쪽에 송탄동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적 불부합 때문에 보상이 조금 늦어집니다만 보상이 현재 70% 돼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리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449쪽, 이것은 보상비만 계상됐던 사항인데요. 고덕에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송탄동에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보상비만 계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450쪽, 송탄제일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명시이월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이 완료됐고, 이충레포츠 진입도로 확장공사,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집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51쪽 석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내에 마무리 될 계획에 있고, 중앙우체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459쪽 건축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2,280만원이고 지출액이 20억 5,397만원, 집행잔액이 6,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별 문제점 없이 집행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할 읍면동 소관입니다. 저희는 553쪽부터 659쪽까지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40억 5,755만원의 예산으로 이중 37억 53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4,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공공운영사업비 중에서 면이나 동에서 집행이 전혀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방역기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방역기가 수리비용 사유가 미발생되면서 미집행되었고 서정동에 300만원은 민방위 급수시설 수리비로 세웠습니다만 수리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산동에 양수기 유지관리비 수리비도 역시 사유가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대부분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와 관할 면·동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존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17쪽부터 466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태평아파트 뒷길, 그것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것은 보상비까지 선건데요.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금년 안에는 다 종결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 규모는 261억 5,537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8%인 230억 5,466만 6,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24억 3,407만 6,530원, 집행 잔액이 6억 6,66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0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총무과는 예산액이 13억 3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5,471만 3,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4,847만 8,73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475쪽에 행정동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액보다 다소 지출이 덜됐습니다. 집행잔액이 1,860만 4,57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사무관리비에서 8,9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출이 6,420만 6,980원이 돼서 여기도 약간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 건수가 줄어서 집행요인이 발생이 덜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액이 1억 6,214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4,390만 920원을 지출해서 정상적으로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3억 2,265만 6,000원 중에서 12억 5,40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비율이 94.8%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국내여비 60만원이 지출이 전혀 안됐는데, 이것은 과에 있는 기본여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지출이 안됐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86쪽에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됐는데, 이 부분은 요보호노인이 발생이 안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고 긴급복지라든가 여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 예산액이 19억 5,57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79%인 15억 4,245만 9,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79만 1,0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이 3억 8,151만 2,670원이 발생했는데 이월사유는 493쪽에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에 차집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580만 6,000원 중에서 1억 1,333만 1,300원을 지출해서 90%를 지출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98쪽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전체에 실질적인 예산은 건설도시과가 제일 많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91억 6,966만 2,930원입니다. 지출액이 167억 7,594만 1,230원, 그 중에서 이월된 게 20억 5,256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4,115만 7,840원이 되겠고, 특히 명시이월된 부분은 협의보상 하면서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대부분 협의보상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499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학현1리~덕우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고렴1리에~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0쪽에 삼계1리~고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2억 7,863만 4,040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산3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명시이월이 4억 1,347만원이 됐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03쪽에 인광리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 포승도시계획도로 소로 1-5 개설공사는 사고이월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 1,61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 7,030만 210원이 지출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4,585만 2,790원이 발생됐습니다만 건축녹지과도 거의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읍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의 예산현액은 35억 3,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6.5%를 지출해서 34억 1,487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읍면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70쪽부터 520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를 한다기보다 안중출장소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신선한 그런 것을 느껴서요. 여비하고, 아까 1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보고까지도 좋으셨고요. 내년에 예산을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성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한 의견은 예산운영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