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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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저희들은 최선의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김남규 도시계획과장 심원택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환경과장 정길용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이요. 강북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측정하지는 못 했지만 하루에 많게는 2,000~3,00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역

수유역유인애위원

생활권 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사업에서 소나무 수형조절, 애완견 산책로 조성, 산책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한다고 했는데 야생화 심어 놓은데 잡초 제거했나 모르겠어요. 민원을 여러 건 받아서 제가 여러 번 전화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추석 전까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잡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름에

여름에유인애위원

비가 많이 와서 쉽게 자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비가 온 후에 갑자기 자라는 바람에 저희가 잡초를 제거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인원을 더 동원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곳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상시 근무하는 인부는 기간제가 3명이 있고 우리 공무직이 1명이 있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를 그때그때 지원 받아서 모두 10명 정도 됩니다.

화를

전화를유인애위원

해서 고충을 들어봤더니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더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인부들의 인건비가 최저 임금입니다. 현재 4만 5,000원씩 주는 것도 최저 임금에 속해 있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만원씩 주는 구도 있습니다.

보다

작년보다유인애위원

올랐으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최저 임금 범위에서 오른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유인애위원

. 민원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솔밭근린공원이 강북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권

수유역권유인애위원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니겠어요? 더 신경 쓰셔서 깨끗하게, 잡초 같은 것 민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실

화장실유인애위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증축은 안 되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증축은 안 되고,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에서 약간 증축이 됩니다.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현재 변기가 4개밖에 없는데 8개로 늘어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개 늘어납니까? 잘하셨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1개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가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장화장실 변기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하고 8개씩 숫자를 맞췄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을되면 또 소나무가 많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유인애위원

소나무 병충해가 없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 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우거지면 겨울에는 눈의 피해를 입습니다.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소나무 수형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형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지가 많이 우거지거나 한 것은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 신경 쓰셔서 좋은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유인애위원

10p, 41번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끝 쪽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제안 사업인데 그냥 우리구에서 하는 꽃길사업.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0p의 41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버스 자동차 중앙차로나 이런 곳에 거리화분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유인애위원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맨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모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로 제출하여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선정된 곳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다

오다유인애위원

보니까 가로수 밑에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앞에 상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인부들하고 같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 조성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조성해 놓은 것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계절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꽃을 하나 또 보완해야 되거든요. 사실 계절별로 꽃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가을에는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빈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신경 못 쓰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꽃을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조성해놨으면 신경을 조금 더 써서 구색을 맞춰서 공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가 봤더니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관리자라고 상가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유인애위원

붙여놓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분들하고 조금 상의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차라리 안 만든 것만 못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4 19탑하고 강북구청사거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수유역에서 내려서 강북구청사거리하고 4 19탑까지 가는 길에 꽃길조성을 예쁘게 해놓는다면 등산로 진입하는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권도 형성되고 지역경제 해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 앞에 해놓은 것이 시범으로 해본 것이거든요.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놨는데 시범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에 1번 하고, 올해도 1번 하는데 내년에는 봄부터 더 일찍 시작해서 향토작물도 심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천로 쪽은 보행로가 넓기 때문에 했는데 보행도로가 좁은 곳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보행로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4 19탑까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차피 차로 양쪽 상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밑에 심어놓은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꽃길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도로관리과가 노상적치물로 인한 신경을 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도로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4 19탑에서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예쁘게 꾸며놓고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청도 수유3동에 있고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하시는 4 19탑에 많은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홍보도 할 겸.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차원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여기 신경 써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 행감자료 29p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김환유씨 18, 19, 26번 이것은 공사과정이 다르다고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금액이 적은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깔끔하게 잘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나름대로 이런.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배수로 정비공사가 두 곳이고 하나는 수목공사예요. 공사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용은 달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든 어쨌든 한 곳에 3번이나 줄 수 있나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거주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강북구에는 조경업체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곳도 없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일을 줬다가도 본인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강북구 내에 조경업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시유인애위원

한 번 확인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박문수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확인하고 했거든요.

이것

이것유인애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조경업체가 몇 개 있나.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유인애위원

번 지적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강북구 관내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해주셔야 세금 다만 얼마라도 낼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도

예산도유인애위원

적은 구에서 타 구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7쪽 임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임야 및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하는데 12건이나 행정개도 중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유인애위원

그냥 처리 못하고 있을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우이동 지역에서 불법성이 많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철에 영업하면서 천막을 친다든가 일시적으로 쳤다가 걷었다가 할 때 많이 적발이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를

임야를유인애위원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이동 유원지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신경

신경유인애위원

써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유인애위원

것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삼양로와 한천로 가로수가 우거져서 가로등과 가로표지판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로 전지 언제 할 것입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로등을 가리는 것은 저희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수시로 가서 정리를 하는데 미처 발견 못한 곳이 있고, 주로 가로수 전지는 겨울에 합니다.

울에

겨울에유인애위원

한다고요?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간판을 가리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하고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런히

부지런히유인애위원

발로 뛰셔서 어디가 불편한지. 가로수 담당 어느 분이세요? 신경 써주셔서 거기 말끔히 정리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3p, 약수터 수질검사 1년에 몇 번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니다. 여름철에는 월 1번씩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월 1번씩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한

부적합한유인애위원

곳이 많고 적합한 곳이 몇 곳 되지 않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과

건강과유인애위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한 달에 1번씩은 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과요. 행감자료 9p, 수유3동에 영남아파트 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유인애위원

영남아파트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바로 주차장 옆에.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경남아파트인데. 그런 것 신경 써주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유인애위원

18쪽, 2014년도 세외수입징수 현황에서 정밀검사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무엇이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금은 이 정밀검사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입니다.

율이

징수율이유인애위원

2%도 아니고 낮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오래된 수입이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대개 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분들이 팔 때 외에는 잘 안 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팔 때 외에는 잘 안 내요? 그러면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 독촉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계가 우리 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낸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세무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조정하셔서 얼른 이것 정리해 주셔야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돈도유인애위원

없는 데서 이런 데서 받아서 예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요구

자료요구박문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44쪽에 세입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같은데 체납이 57건이거든요. 건축이행강제금이지요? 이것 제목이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과 자연공원법 위반,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아직 못낸 것이 있고요.

박문수위원

이 체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성명, 위법 소재지,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 주소명, 면적, 금액 그리고 첫 부과일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정길용 환경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맨 밑에 과년도 체납분 징수를 보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유인애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이 시설물하고 자동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아니, 개선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애

유인애위원

차 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리고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누적해서 계속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3% 한 번만 붙습니다. 가산금이 계속 붙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빨리 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유인애위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차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독촉고지도 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는

그래서는유인애위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작년도 것인데 찾아가고 독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낼 수 있게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강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요. 직전 과년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그분이 자동차를 팔든가 멸실을 할 때 세금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에서

관에서유인애위원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의 점검결과 유지기준 초과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수유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부유세균 초과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선명령이 청소 및 소독강화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새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덜 되어서 창문을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창문개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행감자료 56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에요.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84억 9,700만원 잔액이 있네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총예산이 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시 보조금이 500만원, 우리구에서 500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자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로 2,58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총 849만 7,420원인데 시 보조금이 42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환을

반환을유인애위원

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돼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수판 보조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849만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61쪽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요. 2013년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했는데 문제점 없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부 작년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하고 현재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2014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구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4쪽,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에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0%가 안 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걸린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좋은데 사실 강북구청에 있는 건축주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세금을 잘 안 내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체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무과에 의뢰해서 압류같은 것을 처분을 해요.

운데

어려운데유인애위원

건축을 어떻게 지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려운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건축주들이 건축비를 다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제대로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을 지키더라도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유인애위원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안 뛰는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자꾸 구 예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세수확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유 과장님, 말씀 조금 해보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24쪽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징수율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재정자립도 약한 구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내서 세수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마다 다 그러네요. 시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썼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유지를 쓰면 대부료를 내든가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료는 56%이고 변상금은 1.3% 징수가 되는데 여기에 변상금을 내야 할 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거의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유허가건물에도 약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자꾸 점유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하기

열악하기유인애위원

때문에 그냥 봐줘야 되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기는 받는데 워낙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못 돼서 지금 독촉은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감사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 보니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산결산 부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할 것인데 보니까 과마다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평을 할게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면 세금을 부과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형평성 있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말씀 조금 해주세요. 부과는 시켜 놓고 징수율은 이렇게 낮고 조금 더 관심 갖고 발로 부지런히 뛰어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 돈도 없는데 세수확보를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유인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22번에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번동 산17번지에 생태보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우리 공사비로 1억 8,600만원을 책정받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태보라는 것이 물을 흐르는 것을 막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 생태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일반 계곡이 많이 파지고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하면서 물이 조금씩 고여서 흘려 내려갈 수 있게 보를 높이 친 것이 아니라 낮게 한 것입니다.

태보

생태보김명숙위원

그런 것보다는 사방사업으로 거쳐서 이렇게 흐르도록 한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정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물이 조금씩 고여서 모였다가 흘려 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명숙위원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목적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첫 번째로는 계곡이 많이 파지고 계곡을 정비하는 사업이었고, 그 정비를 하면서 같은 값이면 물이 조금씩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생태보라고 그래서 이 부지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약간의 사방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공을

준공을김명숙위원

하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명숙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번동 주공5단지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면 8번에 2013년도에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화장실 옆 북한산 그쪽에 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우이천변에 보면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동식화장실을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이천에는 밑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동식화장실은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놓더라도 수세식이나 간이화장실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서울시나 이런 데에 화장실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명숙위원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확보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강북소방서 건너편 쪽에 하나 만들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냄새 때문인데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별로 안 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안 난다기보다는 거의 덜 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이천변에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및 추진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 관내 산림이 총 구 면적에 여기는 55%, 어디는 57%로 나와 있어서 우리 강북구의 반 이상은 산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산불 같은 것이 나면 일단 굉장히 크게 나고 다시 또 원상회복하기도 힘든데 뒷장에 보면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현황을 보니까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이 기계화진화장비하고 등진펌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가 충분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산불진화 체계는 현재 소방과 우리 행정기관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헬기 격납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 7대가 우리 서울지역이나 이쪽을 향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 1차로 소방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에는 이런 산림분야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산 위에까지 호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현재 가동이 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소방에서도 산불진화 장비를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는 소방에서 하고 저희는 끄고 나면 뒷불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기 때문에 그 뒷불을 저희가 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숙위원

현재 산불 감시하는 CCTV가 북한산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국립공원 자체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몇 대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고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대 있답니다.

김명숙위원

1대 가지고 그 넓은 산을 커버 못 할 것 같으니까 협조하셔서 그것을 증설하시고 산림 단속을 하시는 상시인원도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의

우리의김명숙위원

북한산은 우리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훼손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52쪽,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뒷장 53쪽을 봐주시면 오동샘 같은 경우에 9월까지는 부적합했다가 10월 약간 추울 때에는 적합하고 이래요. 그래서 부적합할 때는 어떤 때이고 적합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부적합할 적이 우기철입니다. 비가 오면 건수가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때 많이 부적합이 나오고 또 비가 너무 안와서 물이 고갈될 때도 역시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북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들은 물이 고정적으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자꾸 폐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거의 다 부적합이면 부적합표시를 안내판에 부적합이라고 쓰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이쪽에서 검사한 검사서를 무엇이 부적합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착해 놓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숙위원

번동에 살다보니까 오패산을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보면 더워요. 그러면 약수터 있으면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봐요. 그러면 저는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차라리 뚜껑이라도 덮으시는 것이 거기에 가면 컵이 다 있어요. 급한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일단 먹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적합할 때는 아예 뚜껑을 덮어서 사용을 못하게 했다가 결과가 괜찮으면 다시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 중 거기를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막아놓으면 하다못해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게 내버려두지 왜 막았냐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전히

완전히김명숙위원

폐쇄가 아니라 뚜껑을 덮어서 허드렛물이라도 쓰실 분은 쓰지만 드시는 물로 음용은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드셨던 표주박이 있는 음용수 지역은 계속 부적합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숙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는 이것으로 그만 하고, 환경과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겹치는 것인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에 있어서 이 시행시기가 2014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했다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꺼번에 검사를 받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올 2월에 제정이 되어 그때부터 발효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대형 260cc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형은

소형은김명숙위원

아직 유예기간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시행규칙이 6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일단 260cc 이상만 하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명숙위원

오토바이를 영세업자가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형을 이런 제도로 한다면 어떠한 지원제도라도 만들어놓고 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라도 소형이륜차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지원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숙위원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교육 실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커서 교육해서는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더 살리셔서 많은 학생들이 접하면서 무엇인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제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녹색제품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았던 친환경제품으로 환경표시인증제품이 있고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이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크가 붙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여기 분류명에 보면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 비디오, 에어컨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제작할 때, 제조할 때부터 환경기준에 맞춰서 제조를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쓰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31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추진현황 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71건을 조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71군데를 어떤 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디자인건축과는 현수막하고 굉장히 씨름 많이 하시지요? 오전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금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제거하고 다니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 현수막 담당직원이 2명인데 차 운행하는 직원과 3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관내 전체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번동 쪽에 오전에 들어가서 돌면 오후에는 수유동 쪽이라든가 우이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전에 떼었는데 오후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업체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차로 이쪽은 오후에 가고 이쪽은 오전에 가고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현수막 제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는 합니다.

니까

보니까김명숙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끝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욕심을 내보자면 개인적인 현수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나 또 구청에서 붙인 홍보물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 저해도 되고 교통장애도 돼서 이왕이면 관에서 붙인 현수막도 조절을 해서 너무 흉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23쪽 현황보고에 불법전단지 근절 강력추진에 대해서 미아삼거리나 수유리에 가면 깔린 것이 전단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신사하고 업무체결을 해서 알려드리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정지된 적이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통보를 하는데 통신사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답신이 대포폰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 전화번호는 전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정지는김명숙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25쪽, 특정건축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것은 심사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는지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총 대상 중에서 1,9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 216건입니다. 그래서 총 9회 해서 심의를 한 것까지는 291건이고 전부다 통과를 하고 1건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전부다 통과는 다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숙위원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실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화를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양성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이것이 사용승인처리를 해주기 전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1회 부과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양성화 하려고 하다가 과태료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화

양성화김명숙위원

받아봐야 재산상에 크게 이득이 안 되는데, 설계도면 그리고 강제이행금 내야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하여튼 간에 나머지 기간동안 만이라도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0p에 보시면 커뮤니티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순수한 공동주택지원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 단합을 통한 행사를 계획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확보를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전체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심의에 의해서 교부금을 결정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하는데 예로 들자면 벽산라이브파크는 녹색장터, 도시농업, 나눔봉사활동 중에서 녹색장터라든지 주민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보가

홍보가김명숙위원

덜 돼서 많이 이용 못하시는 것 같네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떨어지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내년도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홍보

홍보김명숙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김명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45p 시설물 일제조사에서 D등급이 ’13년도 8개, ’14년도도 그대로 8개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8개에 대한 건축물 현황 부탁드리고, C등급과 D등급의 차이가 뭐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 C에 보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C급이라고 그러고 D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D급 이상이 재건축대상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D급에 대해서 해서 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삼흥연립 8개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숙위원

다 삼흥연립 8개동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덟

여덟김명숙위원

군데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단지에 8개동.

러면

그러면김명숙위원

자료 제출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수평·수직 균열이 나도 C급이래요. 그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D급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외부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같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별로 봐서 벽 외부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수평·수직도 어떤 기준점이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외부만 균열이 있다면 아마 C급으로 될 것이고, 심각하다면 D급으로 관리가 되고 이러한 기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숙위원

지금 삼흥연립은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조합추진까지 들어와 있고 그쪽 일대가 전부 다 20m로 최고고도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면 28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더 기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관리주체에 보수토록 통보만 하시는데 그 이상의 조치 방법을 취하셔서 건물상의 안전문제는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택과

주택과김명숙위원

끝내고 한 가지 남은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p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생활권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생활권계획하고 일반도시계획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시범구역으로 수유생활권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인수동, 우이동, 수유2동, 수유3동 이렇게 4개 동을 수유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수유생활권으로 묶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관 위주의 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관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일치시켜서 발전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생활권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각 동에 생활권계획에 따른 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5명과 한 동에 속해 있는 주민대표 중에서 10명씩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도출사항을 발굴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 이번부터 시작했으니까 더 주민친화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 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9p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특별제한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

대체김명숙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건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제시켜서 지금은 민원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만씨라는 분이 5번의 민원을 냈습니다. 번동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민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주민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미아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를 5개 블록으로 나눠서 1개의 특별구역과 4개의 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정 가결된 상태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면 올해 10월이나 11월경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시를 할 사항인데, 거기를 특별구역이나 개발가능구역으로 묶으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은 지정으로 해서 2~3개 필지를 하나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권장으로 해서 건축면적은 충분한데 주변에서 볼 때는 건물이 협소하다든지 했을 때 같은 토지와 묶어서 개발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또한 큰 대지 같은 경우는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블록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구역으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이유는 반대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시 일반지구로 환원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것은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방향,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수의 센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p에 보면 이병호씨라는 분이 14건의 민원을 넣으셨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민원의 요지가 무엇이고 강북구의 입장을, 제가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병호씨라는 분은 삼성 래미안에 뉴타운사업이 완성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원래 이 분이 거기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임원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임원에서 탈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의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소송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고 또 저희들에게 조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하나하나를 전부 자료를 요구하고 조합장 위임하는데 잘못됐냐, 잘 됐냐 또 임원을 선출하는데 시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합원 수가 863명인데 861명으로 계산됐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진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저희하고도 했고 조합하고도 했고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숙위원

. 뭐든지 다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오동근린공원 녹지사업이라고 해서 13억원 정도 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동근린공원의 사방에 일어났던 공사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동근린공원에 어떤 공사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오동공원 완전히 옷을 다 갈아입힌 것인데 그것 한번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주택과 먼저 보겠습니다. 41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23개 단지 결정이 되었고 지원금 교부단지는 15개 그중에 8개 단지가 현재 미신청 중에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50:50까지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아직 배정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세 군데가 남아있는데 연초에 업체들한테 많이 일이 밀려있어서 뒤늦게 하느라고 대기상태로 있는 곳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지원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중이 낮고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쪽이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공동체사업 쪽이 CCTV설치 2건인가 있습니다. 70% 예산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공동체사업이 서울시나 강북구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우선 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하고 나하고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그 다음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는 같은 명목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일부가 겹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방을 조건으로 하냐 아니면 주민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느냐로 되어 있어서 각 아파트로부터 받을 때는 큰 구분은 안 둡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50:50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잡으면 시에서 1,000만원 나오고 이것으로 큰 구분이 되지 조례상으로는 큰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조례상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 자치구 부담률이 높고 그 다음에 자부담률이 낮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 더 증액하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건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는

아파트는이용균위원

관리비를 적립도 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보통의 연립주택들은 오래된 건물이고 관리비 부과를 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주택과 주무부서가 원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했을 텐데 주로 중요한 민원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21쪽을 참고해 보면 팀별로 민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관리팀은 재건축사업이 40%, 60% 정도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상태에 대한 불만사항이 주가 되겠고, 주택정비팀은 불법건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지시에 대한 시정 그러니까 인근에서 짓다 보니까 저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이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란에

비고란에이용균위원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건수별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주택과에서 공공관리자제도로서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으로서 진행했던 건들이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미아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미아촉진2구역 정비업자, 설계자 선정 총회 진행을 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진행했습니다.

이용균위원

9월 4일 날 미아촉진2지구 정비업자, 설계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 7월 31일 이후 것이지만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관리로 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이나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키워드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었고, 설계자로는 ㈜우담건축이 투표결과에 의해서 각각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이용균위원

사건 사고는 없었던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회를

총회를이용균위원

하다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집단 민원이 많아서.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전에는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시비로 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용균위원

실태조사의 목적과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 목적에 부합한 것 같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가 법제화 되고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 강북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하게 된 이유가 추진위원회 당시에는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조합동의를 하고, 자기부담이 되고 평형별로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그것이 제일 민원이 많았던 상태고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그때만 해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일정 %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진을 못하게끔 그런 제도로 하다보니까 실태조사가 떨어져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용역을 줘서 최대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단계이다 보니까 현재 조합으로 나가든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머물고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든 조사결과에 대해서 많은 신뢰도들이 있고 현재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왜 그 목적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없다가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실시하게 됐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전에는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략적인 분담금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 건과 지금의 실태조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클린업시스템에도 나와 있는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보면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믿고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중지를 해야 될지 주민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되면 주민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클린업시스템에 당초에 올렸던 것은 시행사 쪽에서 개략 분담금을 올리면서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올리다보니 나중에 따지고 들면 유리하게 부담률을 떨어지게끔 올렸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개입해서 제3자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이러한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분담률이 들어가는지, 그것보다는 더 많은 객관적인 안목으로 분담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시행사가 자기네가 유리하게끔 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올렸던 그 전의 것보다는 현재의 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었지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업시스템에 나와 있는 개략적 분담금에 대해서도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하잖아요. 나름대로 서울시나 강북구 지도감독을 받아서 어떤 항목은 넣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도감독은 받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점검도 받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지금의 실태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차이난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개략적 분담금이 나왔을 때는 유리했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아주 불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신뢰성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단독다가구냐 아니면 연립다세대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반대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개략적 분담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되게 유리해요. 그러면 유리하니까 개발해야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 나왔는데 제가 불리해요. 그러면 불리하니까 다시 반대를 해야겠지요. 찬성했다 반대했다 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부담은 어차피 소유자가 할 것인데, 조합원이 하든. 원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은 빨리 진행하고, 하지 않을 사업은 빨리 해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취지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제일 처음에 유리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보다는 부정확한 자료가 아니었나, 아무리 매뉴얼에 의해서 본인들이 작성을 했다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분담을 자꾸 높여줄수록 동의율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씩 뒤바뀌는 것이 있겠지만 현재의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정확하지 않냐.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경우가 조금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것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25% 이상 증가된 경우예요. 처음에는 불리했는데 나중에 유리하게 됐어요. 제가 훨씬 좋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분담금이 적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 부분만 아니라 반대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 분이 계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내용도 확인해 보는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용균위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실태조사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업진행방향을 봤을 때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 받으면 사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포기를 해야겠다,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예 해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현재 그냥 사업비만 서울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푸른도시과 사업 중에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12번에 보면 예산액이 11억 7,996만 4,000원입니다. 어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3억 7,500만원이지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업무보고 37쪽에 보시면 여기 삼양체육과학공원 조성 소요예산이 13억 7,50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11억 7,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행감자료는 35쪽이며 업무보고자료는 37쪽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그 건뿐만 아니라 몇 개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솔밭근린공원 현대화 사업도 몇 억 차이가 나고, 오동근린공원 훼손된 녹지복원사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신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인 예산 확보한 적혀 있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발주가 돼서 집행되는 금액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삼양체육과학공원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11억 7,900여 만원이란 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균위원

자료가 또 틀립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2억 6,716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삼양체육과학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용균위원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밭근린공원 현대화사업, 행감자료에는 10억 1,9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현황보고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훼손된 녹지복원사업은 예산액이 행감자료에는 12억 3,124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7월달 저희 업무보고 때에는 13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5쪽에 0번, 1번 강신원씨 외 65명 소송 건입니다. 강북구 번동 산21-10번지 토지주의 승낙없이 산책로,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강북구청을 피고로 하여 강신원씨 외에 65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건의 경우 수십년 전에 법률로 공원용지로 확정하고 예산이 없어 보상하지 않고 있어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산책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북서울 꿈의 숲을 조성할 당시에 이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매입을 하는 업무는 저희 강북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같이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땅을 판 분들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5년 것은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해서 결국 소송이 걸린 것이고, 과거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문체부가 생기면서 급속히 동네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 빈 공지만 있으면 저희가 이런 산에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주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허락 없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런 재판이나 이런 데에서 판결이 토지주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런 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0번, 5번 사항도 비슷한 소송 건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이용균위원

강북구의 공원용지로 지금 잡혀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어찌됐든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에 공원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구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공원용지 보상비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각 25개구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올릴 적에 150억원, 200억원 이렇게 올리면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은 불과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고 왜냐 하면 이런 판결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변상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우선 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많거나 또 수풀 형성이 덜 되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2020년까지는 지금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공원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보상비의 책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몇 십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씩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원용지 보상 예산 요구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1년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요구한 내역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35쪽 지금 솔밭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대부분 지금 설계용역의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솔밭근린공원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어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가결이 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거기에서 다시 결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지금 우리공원 내에 CCTV 설치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3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보통 주택가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을 가보면 CCTV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목들이 울창해서 CCTV 카메라를 다 가리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CCTV가 잘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나무로 인해서 가리고 있는 곳은 나무를 전지를 해서 CCTV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용균위원

건축과 업무현황보고 23쪽 보시면 그동안에는 불법전단지를 살포했을 때 휴대폰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이나 차명폰이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통신3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휴대폰들을 정지시킨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진행을 하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뽑지 못해서 차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터는

데이터는이용균위원

가능하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예를

예를이용균위원

들어 불법전단지를 오늘 길거리에서 뿌리고 있다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통보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얼마 후에 정지가 되는지요? 사실은 신속성을 기할수록 불법전단지를 뿌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반 전단지 같은 경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란성 전단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전화번호를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차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음란성이나 퇴폐, 이러한 전단지만 하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서울시에 통보하고 휴대폰 번호가 정지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따로 정지시켰다고 통보는 안 오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뢰만 합니다.

과는

결과는이용균위원

정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실질적으로 올린 데이터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 전화번호가 대포폰인지 차명폰인지 본인 폰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업무처리를 하면 이것이 실속 있는 단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차단시켜서 한 것은 별도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단된

차단된이용균위원

것은 통보를 해준다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대포폰이라든가 실체가 없는 것은 저희들한테 따로 별도로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만 거기에서 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불법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색출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 수유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선정적인 불법전단지들이 많더라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행감자료 56쪽을 보시면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김명숙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필요성이 없어서 지원신청이 없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침수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지대 같은 데가 많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 자기 상가 앞의 건물에 그런 시설물을 고정시키려면 거치대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침수우려가 있는 주민들은 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미이용균위원

설치가 되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역류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나 반지하에 사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도 신청이 전혀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차수판만 해주는 것이고 안전치수과에서 역류판, 하수도관을 별도로 합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지금 신청 안내에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공고문이 나와 있어서 저는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치수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디자인건축과에서 안전치수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청도 안전치수과로 합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공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보내주는데 직접 주민들이 안전치수과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3년 공고문에 ‘소상공 침수피해 우려 점포 차수판 또는 역류방지시설 설치 신청안내’ 해서 ‘담당부서 디자인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치수과에 얘기하시고 안전치수과는 디자인건축과에 만나서 하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직접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안전치수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 시행을 처음 합니다. 이미 한번 안내를 했고 그리고 지금 독촉장 발송준비라고 하셨는데 안내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은 7월 31일자이고 그 전에 서울시안전공단에서 한번 안 한 자동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저희는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안 한 사람들이 돌출되면 바로 10건에서 20건 사이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독촉장 발송하셨으니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대형이 544대인데 독촉장 발송수를 빼면 나머지는 검사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거기에 보시면 최초사용 신고일 3년 후부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상이 되는 자동차 중에는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도 있고 법 시행 이후에 3년이 경과된 자동차를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된 차가 전체가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여기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년 다 지난 것만 기재를 하신 줄 알았지요.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1차적으로 정기검사 안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먼저 보내고 그 시스템만 보고 저희는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만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서울 공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환경과에서 공기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민원인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시니까 조금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7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9,000여 만원이고 사업 실시시기는 2014년 8월에서 11월, 현재 실행 또는 실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용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대상물건지를 선정을 하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사업계약을 맺어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상이 되는지 그쪽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갔을 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한 데도 있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붕철거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량비일 경우에는 본인이 20% 자가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부담분 때문에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몇 건 정도 진행됐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완료된 건수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올해 25건 신청을 했는데 일반이 10건이고, 15건이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 그 쪽을 우선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현재 25개동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일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저희가 대상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 강북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17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재개발지역이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고 우선적으로 개인주택, 가정용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상가나 이런 것은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우선대상이 44개동 정도 되는데 작년에 12개동을 했고 올해 이제 그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희망면담을 하고 조사해서 대상이 되는 가구를 우선 신청으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동을 할 예정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무허가는 허가가 안 난 건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25개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초에 조사하시잖아요. 조사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처리를 꼼꼼하게 안 하신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특정건축 하듯이 무허가일 수도 있고 전체가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분 주택 끝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보면 화장실 부분.

현장

현장이용균위원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어차피 못할 거니까 안 올리셔야지요. 그런데 25동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면 초기에 조사를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1쪽 보시면 환경보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조례 22조 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원래

원래이용균위원

계획은 두 번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용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번만 하신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조례에는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심의할 안건은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열리면 전문교수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의견개진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설명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할 겸해서 한 번만 시행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환경에 관련해서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환경에 관한 시의 정책들을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한 순간일 수 있는데 나아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떠나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향후 저희가 업무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환경보전위원회도 가능한 두 번씩 실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이라든가 구민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강북구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김도연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당에 관련해서 행정사무 및 추경예산 또는 예산에 관련한 주민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1년 간 집행부 업무에 대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활동으로 이 자리에 배석을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 위원장님 또한 역할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또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감사를 하므로 꼭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선출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충실성과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졸리셨지요? 워낙 이용균위원님이 예민한 질문을 해서 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엊그제 3구역 총회에 공무원들을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 사인 간의 일이라서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분들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심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찬성입장이나 반대 입장이나 참여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어떤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지만 반대쪽 하시는 분들은 전혀 터무니없다 또 찬성하시는 쪽 분들도 결정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보완 내지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이나 국가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굉장히 그 부분은 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p, 제가 이것은 궁금하고 몰라서요. 번동2-1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정비사업 분야 사전검토용역 이것 하나 수의계약 있었는데 이것은 계약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5,776만 7,000원의 예산이 있어요. 거의 다 쓰시고 15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전자수의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 받아서 계약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심위원

수의계약 안으로 넣으셨구나.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전자수의계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지금 합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5,000만원 금액으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만 용역.

역비

용역비이영심위원

285만원만 전자수의계약을 하셨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영심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이지요?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집행될 내역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용역비인데 번동2-1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쓴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총회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 예산 결정된 범위 내에서 돈이 나갔는지 여부를 가지고 용역업체가 전부 다 조사를 한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신청금액이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 70% 범위로 한 것이 5,476만 7,000원 그러니까 번동2-1추진위원회에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제를

해제를이영심위원

조건으로 시비를 준다는 것인가요? 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아예 주는 것입니다.

일을

일을이영심위원

벌여서 마무리가 안 되고 해제를 하는데 그동안에 쓴 돈을 시비로 준다는 거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심위원

참 불합리하다. 저도 재개발·재건축 주택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주민들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리는 ’13년도 초에 됐고 신청은 ’13년도 6월 27일 날 돼서.

이영심위원

1~2년밖에 안 되네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몇 년씩 하잖아요. 10년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2013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산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산은 2012년도 7월 26일 날 추진.

진이

추진이이영심위원

됐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해산을 하고 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심위원

’13년이라는 것이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래서 당초 신청금액은 2억 6,8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근거없는 자료는 다 빼고 전부 다 빼고 검증금액 7,800만원 중에서 결정금액이 70%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5,476만 7,00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39p, 엊그제 조합원 비밀투표에 의해서 GS건설이 선정됐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정비 사업에 융자금 지원 건이 각자 세 차례에 걸쳐서 융자금지원이 됐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심위원

다 청산하고 조합 측에서 갚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일정 이율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몇%, 신용으로 했을 때는 몇% 이 범위를 넣어서 서울시로부터 상정을 시키면 서울시에서 시 금고를 통해서 일반대출 자격으로 똑같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공공관리제도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지요? 전에도 그랬나요? 아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공공관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심위원

여기는 조합 총회를 해서 업체선정까지 됐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갚을 주체가 없어졌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인 간에 재판을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를 잡든지 아니면 신용으로 한다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받든지.

비나

시비나이영심위원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인가요? 국가 예산이 아니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에 저리라는 이야기지요.

이영심위원

금융기관에서 이율 차이를 전부 다 부담하는가요? 금리가 낮다는 것이, 금융기관에 다른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겠지요? 그것은 됐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과는

주택과는이영심위원

그것만 묻겠습니다. 각종 민원은 도시계획과로 가나요? 심원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천동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과로 오셨네요. 최근에 혹시 미아5동 주민이 민원을 하지 않았나요? 손정수 님이 저를 찾아오셨던데 알고 계시는지, 잘 해결되셨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엄청이영심위원

나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민원도 있고 또는 몇 분씩 그룹으로 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심위원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13, 14, 15 여기가 거의 저희 지역구 주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 지역에서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비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병호님은 아까 여러 차례 있어서 동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어디 분이시라고 했지요? 아까 래미안1차 조합원이셨다고 하셨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병호님이요?

이영심위원

예.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병호님은 삼성아파트 재개발사업.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미아2동.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미아2동이 아니라 삼각산동.

이영심위원

1차가 그러면 거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삼양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있는.

이영심위원

6구역, 12구역.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조합 임원이었었는데 임원에서 탈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계속 민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대충이영심위원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됐고요. 디자인건축과장님, 삼각산동에 아케이드건물 예쁘게 간판 정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업시기가 언제이고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언제 하셨지요? 지나다녀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2014년 초기에 사업을 끝낸 것이거든요.

이영심위원

’14년 초 끝났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2월 달인가 3월 달 그때 쯤 될 것입니다.

예산

예산이영심위원

규모는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확하게 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모를

규모를이영심위원

모르세요? 업체는 한 군데서 다 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수의계약하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시비

시비이영심위원

3,000만원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우리구 정비기금으로 합니다.

이영심위원

구 기금으로? 그러면 구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강북구에서 지역을 선정할 때 어디를 정비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따로 한 것이고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올해 4·19에서 아카데미하우스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4·19쪽이나 수유사거리는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는 처음이라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수막을 다 수거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북서울 꿈의 숲 후문 쪽에 재활용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전량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오현적환장을 말씀하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막은

현수막은이영심위원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곳도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아예 현수막재활용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컬러풀하고 깨끗한, 우리 선거 치룬 것은 오래 걸지 않아서 깨끗한 제 얼굴을 버렸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사실 업무는 디자인건축과가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을

대안을이영심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지금 건축심의위원회가 14회, 226건 심의하셨고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심의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216건을 하신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이영심위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을 소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원님들 중에서 따로 선별을 하려다가 평등하게 똑같이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심위원

여기 자료가 있었지만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셨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8명입니다.

이영심위원

28명이요? 위원님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먼저 위촉이 됐고 한 분은 1년 후에 위촉이 됐던데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어떤 분이요?

이영심위원

2013년 7월에 위촉이 되신 분이 있던데요? 그 당시 건설위원장님.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설위원장님이요?

백균

이백균이영심위원

건설복지위원장님이.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구의회에서 그때 당시 두 분이 계시다가 이백균위원님이 따로.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필요해서 요청을 하셨나요? 건축 심의하시는데 위원님 두 분이라서 부족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별도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심위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장님을 추천하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오. 의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당시에 운영위원장, 전직 의장 그것도 모자라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늘려서 세 분 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부끄럽습니다. 물론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시는 일을 제가 대충 아니까 관심 있기도 하실 것이고. 더 이상 그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병원 신축공사 이것이 디자인건축과 맞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심위원

문제였지요? 제 지역구라. 소음 관계였던가? 저도 자료를 보긴 봤는데.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햇빛병원 옆에 전시건물이 있는데 그 땅 소유자가 햇빛병원 소유자와 친척 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를 해서 그 땅에 H빔이 하나 박혀있었어요. 그것을 빼달라는 민원을 해서 분쟁이 조금 생겨서.

진동

진동이영심위원

, 소음 그런 것은 아니네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심위원

또 과가 다를 수가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영심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는데. 유일한 여성과장님이시고요. 에쿠스 차량이 과장님 것이 아니시지요? 과장님, 이용균위원님이 부탁하신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일 잘 하시는 것 알고요.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팔각, 사각정자 만들고 나무하기도 바쁜데 그것이 푸른도시과 본연의 업무인데 공원관리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영심위원

일자리지원과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민원 들어왔던 동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예 그냥 술자리판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없애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해병대라든가 보훈회관단체가 부족하지만 나름 배려를 하고 있고 고엽제라든가 월남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살림에도 구해드렸고. 그래서 과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일자리지원과라든가 행정관리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공원관리에 대한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어르신들도 보태고 보훈단체의 자원봉사적인 개념, 해병대 수 늘린 것도 예산이 꽤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사람 1명인가 2명 늘렸지요? 턱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을 늘렸는데요.

것이

그것이이영심위원

2명 분이라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이영심위원

무보수는 어렵겠지만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순서를 돌리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측에 총대를 매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영심위원

공원을 공원답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딸하고 가서 산책도 하고 싶은데 술자리판 벌어지고 노숙자들이 자고 있고 대소변 아무 데나 보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쓸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 국장별로 서로 돈 내놓으라고 싸우다 보면 그 꼴이 이상해집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를

시비를이영심위원

이렇게 팡팡 쓰고, 어린이공원 4개 정비하는데 4억원을 쓰잖아요. 어린이공원 송천동도 더 좋게 해주신다니까 좋은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시설비는 시에서 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 관리하는 유지관리는 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심위원

시설비는 타 올 수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구에 있는 곳이니까 각 구가 해결해라 그래서 어렵다? 저희들도 또 예산을 국비로 어떻게 의원님 다리를 잡고 가져오든지 해야 되겠지만 예산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도

경찰서도이영심위원

해서 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송중동 4구역 재개발구역은 현재 철거 이주가 다 끝났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현재 2동이 남아있고요.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가운데 있는 것?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모든

모든한동진위원

허가조건이 다 끝났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역에 대해서?

지요

그렇지요한동진위원

. 경남아파트 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동진위원

거기 인허가 상 모든 것이 끝나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민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고 두 가구가 마지막으로 철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받게 되는데 최근 민원으로 말씀드리면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착공 전에 가운데 도로를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단했기 때문에 착공 후에 차단을 하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차단을 했냐 해서 그것을 풀은 민원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서 안에 있는 흙이 바깥으로 흘러내려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체도로 건을 먼저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세 번째 민원 대체 교통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박문수위원님이 중재를 해주셔서 사업시행사에서 착공 전에 대체도로를 내고 나서 착공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가운데 관통도로는 그때 차단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한동진위원

그 현장에 가보면 토지를 전부다 포클레인이 정리를 했거든요. 현재 도로를 도로 쪽으로 해서 내주려고 합니까? 가운데로 넣어주려고 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당초에 조합 쪽에서 인근주민한테 제시를 한 내용은 북서울 꿈의 숲 쪽에서 내려오다가 경남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이 될 수 있게끔 거꾸로 역행하는 1개 차선을 잡아서 좌회전을 하고 아파트 쪽에서 지금 현재 보도 쪽으로 차선을 하나 늘려서 우회전을 해서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민원한동진위원

사항에 차질이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계속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두 번째는 송중동 9-1번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도 현재 비대위하고 조합이 건물 하나에 두고 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전이 하나도 없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이고 공사비가 많다보니까 그 공사비를 조금 하향시키려고 조합 쪽하고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한동진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서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선처를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진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빨리 해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늦으면 늦을수록 모든 부담은 주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료는 조합에서 제공하거나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공에서 돈을 들여 객관적으로 자료를 줘서 그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민원은 많이 잠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최대한 공사를 빨리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최대한으로 모든 뜻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동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전부다 저희 지역에 일어나는 일뿐이 없습니다. 강북구 2구역 빅토리아 호텔 뒤 거기에도 보면 현재 조합 설립인가가 2009년 11월 27일 인가가 나서 지금까지 업자선정을 되지 않고 있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향이라든가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빅토리아 호텔 뒤에 있는 2구역의 공사진행 사항이 조합과 비대위 다툼이 계속 되어서 지난 번에도 송중동 동사무소 지하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구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공사 선정이 제일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시공사가 섣불리 공사하겠다는 업체가 지금 없어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조합 측에서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동진위원

경제인들은 돈이 남아야 하는 어떤 장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제시한 것 가지고는 시공사에서 올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쪽 조합 측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주거비율을 높여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주거비율을 50%에서 57.4%로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대수가 약 185세대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 지금 비대위 측에서도 그 뒤로는 특별하게 다른 활동사항은 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동진위원

지금 현재 진전이 안 되고 있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크게 진전되는 사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구역 조합사무실이 나란히 있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3구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도 특별히 되는 것이 없고 저녁에 가서 보면 조합장이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요. 조합장을 어제도 만났지만 더 이상 자기들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뭔가를 보여 줘야 그 사람들도 할 것 같은데 좋은 대책은 없으십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3구역도 저희들이 6월 10일날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해줬거든요. 추진위원장과 위원을 변경하는 승인을 우리가 처리해 줬고, 지금 미아사거리 주변에서는 6구역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곳의 건물이 완공이 되고 입주상태를 보고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주변에 있는 구역들도 덩달아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미아동의 67-1 롯데 옆에 여성병원이 신축 중이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또 옆에 보면 미아동 75-1 연희빌딩이 현재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연희빌딩은 6구역으로 하는 것이고 병원은 일반 건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똑같은한동진위원

지역에서 50m 거리를 남겨두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지금 공사 중에 직원이 나가서 안전감독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금 현장근무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점검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주

자주한동진위원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직원들이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기 현장 소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도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오는 것은 못 봤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감사자료 38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체계획도 세워져 있고 또 서울시에서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점검해서 사진 찍어갖고 시에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과장님, 오늘 보니까 인기가 아주 좋으신데 아까 이어서 똑같은 건물이에요. 미아동 주변에 건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170㎍/㎥이 되면 정상이고 소음기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농도 기준은 공사장별로 다른데 특정공사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특정기계를 공사기간 중 5일 이상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발파진동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75㏈입니다.

빌딩

연희빌딩한동진위원

공사가 지상에서 지하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지하철에 가면 그것이 울리는 것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혹시 나가셔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체크한 기록이 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까지 연희빌딩하고 관련해서 조사한 기록이 있으면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요새 불법건축물 특례법이 12월 17일에 끝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날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동진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건축물은 7월 말까지 총 건수가 291건을 심의를 해서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서 사용승인 처리된 것이 216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동진위원

12월 27일까지 몇 건이나 예상이 되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심의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한 70건 정도 한 달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기간 동안에 소유자들한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빨리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를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동진위원

현재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기입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는 데가 공교롭게 미아사거리다 보니까 수유리와 두 군데에서 24시간을 현재 장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저희 구역에서 거의 장사를 안 하고 5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다음 날 새벽 5시, 6시에 끝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란물 삐라라고 해서 길에 아주 널려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업소주인들한테 그것을 아침에 수거하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이 저녁에 한 것을 아침에 청소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하는 것은 돈만 생각하지 봉사를 안 해요.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 쪽이 야간에 불법전단지들을 많이 살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까 음란성 그런 것들, 대포폰이라든가 그외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 전화번호를 차단해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한동진위원

1년 12달을 전단지 속에 사는 동네에서 삽니다. 아침에 올 때 보면 아주 보지 못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고 해서 골목마다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지어 있어서 차마 보지 못 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강북구 기관장들 회의가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두 달에 한번씩 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기관장 회의는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한동진위원

구청장님이라든가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동네에 와서 공직자로서 동네 발전을 위한 그런 회의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회식이나 그런 것보다 강북구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음악 스피커가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동진위원

2009년 5월 18일에서 9월 10일까지 제가 5대 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들어와서 아침마다 오패산이라든가 근린공원을 다 다닙니다. 동네에 계신 70세에서 80세 정도 되신 원로 분들이 군부대 뒤에서 매일 커피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아침에 좋은 음악도 나오고 하더니 지금은 중지되었느냐? 중지된 지가 현재 한 3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 시비도 아닌 우리 구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왜 고장났는지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엠프가 벼락에 맞아서 날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실내에 있는 것이 벼락에 맞고 또 주민들이 발로 차서 중지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시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스피커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홍보담당관실에서 전파를 띄우면 이것을 받아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서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환시키는 변환모뎀기가 벼락에 타버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설치는 했지만 접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벼락에 의해서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스피커가 낮게 되어 있고 돌 스피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기심에서 돌인 줄 알고 발로 차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 한 16개의 스피커가 현재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복원을 시켜보려고 지금 전문가하고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 1차적으로 한 600만원이면 보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한테 받았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복원시켜서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점검을 했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투리라도 모아서 할 수 있는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한동진위원

좋습니다. 연말 안에는 되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동근린공원 군부대에 258저수 물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의 탱크를 지난번에 주민들이 전지작업을 안 했더라고요. 개나리나 해양목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나무들이 3년 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이용우 팀장님, 황인규 팀장님 두 분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 주위 일대를 전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아침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이용우 팀장님하고 황인규 팀장님에게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패산이라든가 저쪽에 SK 뒤쪽에 가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놨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산에

산에한동진위원

가면 나무가 더 많아야 되는데 비약해서 운동기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표 하나 때문에 표 얻으려고 여기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저기에 해달라면 다 해 줬습니다. 이것을 제발 정리 조금 해 주세요. 운동기구라는 것은 어느 지역 한 군데에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운동을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지,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운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 해놓고 저기에 해놓고 그러면 운동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체계적으로 몇 군데씩 만들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침 5시 40분에 나가서 8시까지 2시간 10분 돌고 온 후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돌아다니면 주민들한테 주민들 일상생활 얘기를 듣습니다. 안테나가 다른 데가 없어요. 전부 거기 할머니에게 듣는 것이 정보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무엇을 잘 하고 어느 계장님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돌아다니시라고 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시설이 과거에는 문체부가 생기면서 동네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 시킬 때 트래킹코스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약 100m가 있다고 하면 100m를 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공지 곳곳에 설치해 100m를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책로마다 운동시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약적으로 한 곳에 헬스장처럼 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는 더 있는 것으로 되어서 과거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1개 놓은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려고 보니 주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어디 갔느냐고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을 전부 참고해서 앞으로는 집약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번지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현재 분쟁이 붙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쟁이

분쟁이한동진위원

붙어있는데 258번지로 가는 길 사이 70m 정도에 야자매트를 깔아주면 거의 민원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난타를 맞고 있는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길이 두개가 되었어요. 과거에 화단을 조성해놓은 난초나 뭣이나 다 밟아서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길은 안 가요. 저도 그 길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계단이 있어서 걷기가 싫어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라든가 조그마한 수초 등 걷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과정 중 답변 속에 환경기본조례가 원래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앞으로 2번씩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노력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제32조제3항에 “전기에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1회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위반하면 지방자치법의 위배지요. 법규를 위반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답변 요구합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적해 주셔서 읽어봤더니 강행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번씩 해온 사례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용균위원님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로는 저희가 이렇게 임의 해석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게으르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번에도 박문수위원님께서 이륜차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시작 전에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안 해주신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자료 작성부터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업무를 해나가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3쪽, 서울시에서 일괄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대기오염 경보제요?

박문수위원

예.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입된 분들한테.

물론

물론박문수위원

신청주의니까 가입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저희는 일단 거기에서 오면 직원들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시도

서울시도박문수위원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방식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또 다시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등록된 분들을 서울시에 알려줘서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구비도 절약되고.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등록은 못 시키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또 하나, 경보가 발령되면 알려주는데 해제가 되면 안 알려주더라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서울시 쪽에서는 해제됐을 때 알려주는 내용은 없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해제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해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39쪽이요. 으뜸어린이공원 등 4개소 현대화사업인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으뜸공원에 새롭게 꾸미는 현상을 게시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게시대가 부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는 것을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어린이공원에 주민 의견 받는 게시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 내용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현황을, 도면을 비치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 중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생기는 것보다는 실행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어느 정도의 주민참여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보름이고 20일이고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도면을 현수막에 그려서 복사를 한 뒤 주민설명회로 갈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것 같습니다.

가실

넘어가실박문수위원

것입니까 아니면 하실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사가 이미 발주가 되어서요.

박문수위원

끝나버렸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

공사업체박문수위원

선정돼도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흑백으로 되어 있고 작아요. 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대로 모르겠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컬러복사기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컬러로 마련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인

일반인박문수위원

시력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박문수위원

28쪽, 이것은 본 위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의원 14인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나와 있는 것 수의계약사업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들,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문·답변 과정 중에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뭐냐 하면 같은 조경업자라 하더라도 일을 시켰을 때 숙달된 서로의 호흡이 맞는 그래서 한 마디 했을 때 제대로 일 진행되는 것과 열 마디를 시켰을 때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깊이 참고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의 문제 아니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사 발주할 때에 결재가 올라오면 강북구에 맡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34쪽, 하단에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 세입징수 현황 중에 감액 등 2건,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46쪽 최하단에 감액 등 건수 2건, 금액 603만 5,000원이지요. 본 위원이 감액 관련 법규를 쭉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는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액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도 어느 규정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가 전문부서인 세무과에 이 내용을 물어보고 지방세 기본법 제58조 부과 취소 및 변경 중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건축 이행강제금 감액 근거가 지방세 기본법 제58조 부과 취소 및 변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징수가 위법’ 다시 말씀드리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는 부과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인 것처럼 해서 부과한 것이 바로 위법입니다. ‘또는 부당한 것임’을 똑같은 말이지요.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것이 감액 사유입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위법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법을 위반해서.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런데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요.

법을

법을박문수위원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한 행위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게요

어떻게요박문수위원

? 다시 한 번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를 들면 그 당사자인 민원인은 저희에게 구두로 월동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달라.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다른 위원들이, 또한 지금 속기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적발일자,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이 언제 내렸고 또 최종고시는 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부과가 언제 됐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9월 5일 무허가건물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항측 도면이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항공촬영사진이기 때문에 도면으로는 구분이 불가해서 서울시에 1981년도 이전 발생유무 항측 판독요청을 하여 1층 뒤편 무단증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10월 21일 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면서 11월 27일까지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블록과 시멘트 약 30㎡의 근생 건물 뒤편 쪽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보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2월 4일 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당해 연도 12월 27일까지 시정을 해달라고 2차 촉구를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1월 2일 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당해

당해박문수위원

연도가 아니라 2014년도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2013년도 12월 27일까지 2차 시정촉구 기한을 주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 2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부과예고를 하고 1월 중순경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담당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월동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건물로 자진 철거가 어렵다는 사유로 담당공무원한테 유선으로 철거유보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 직원한테 이 이야기를 안 했는지, 했는지는 지금 현재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고지서를 받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 내가 월동기 때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라면서 와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한 다음에 우선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558만원에 대해서 착오로 해서 감액결정을 하고 감액결정 기한은 3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시정을 안 하면 재 부과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었는데요.

서를

고지서를박문수위원

부과한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 제58조를 근거로 해서 부과 취소 및 변경한 건이 최근 일로부터 10년 간 몇 건 정도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감사 당해 연도 기간에만 이 건 포함해서 2건이고 나머지 9년 동안에는 자료를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월 17일까지 연기요청을 하고 3월 17일이 지나고 나서 이 분이 계속 양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당장 재 부과를 못하고 있다가 4월 28일 날 본인이 건축사와 서울시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양성화가 불가하다. 불가 사유는 토지자체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도 안 되고, 잡종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축물 양성화를 받기가 불가하다고 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다음에 4월 28일 날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순문수위원

국장님, 감액 결정할 때 이 내용 결재하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저는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감액할 때 결재를 하셨느냐, 안 하셨냐 이것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는 과장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강북구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고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공통이 있습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모든 과의 공통입니다. 수입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점용료 예산 밑에 22번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점용료에서 결손처리 세부사항 6. 시효결선, 불납결선 건당 300만원 이상은 결재가 국장이에요. 감액결정 결의, 과오납 환급결정 결의 1건당 가. 300만원 이상 결재권자가 국장. 그러면 이 건은 과장께서 결재하신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과장 전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게 나갔으면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이고 규정위반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결론은 과의 의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과에 여러 차례 전화해 봤어요. 부과한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생겨서 취소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과가 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부과가 취소됐어요. 취소사유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공무원 간에 귀책사유가 발생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기업이라면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과정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더더구나 이것은 구 돈이잖아요. 정부의 돈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셔야지요. 아니면 부과한 내용을 철회하시든가. 즉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총평 전까지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견을 집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도 11월 26일인가요. 행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록카드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도 알아야 되지만 외의 의원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몇 분이 들어가시지만 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한 지적사항에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들도 도시계획이 바뀌는 부분을 알 필요성이 있으니 도시계획심의 내용을 보내드려라. 그래서 그 당시 답변내용은 구민의 대표인만큼 지역과 관련된 각종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내용을 구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카드가 서고 속에 묻혀버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외의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 의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심의되기 전에 심의위원들에게는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수위원

그것을 같이 보내주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이 됐는데 되고 조금 이따가 ’97년도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사항을 또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이 아닌 지방의원들에게 똑같은 심의자료가 그대로 다 갔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심의 전의 자료를 먼저.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그러니까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했던 자료 그 내용 그대로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2번 쉬는 사이에 다시 집행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안 가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도 모두에게 보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신청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 그러니까 무단증축 건축물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박문수위원

2~3년 사이에 2건 정도 될 것입니다. 1건은 혹시 어디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빅토리아호텔 건.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그 이전에 했었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 이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빅토리아 건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빅토리아 건이 있기 이전 1~2년 사이에 2건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사후 추진된 것이 있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빅토리아호텔에 대한 심의 일자가 접수일로부터 꽤 늦어졌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왜 늦어졌는지 보고받으신 것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 측에서 조합 측에 의견조회 요청을 했었는데 조합에서 빅토리아 측에다가 3~4개월 이상 답변을 미뤄서, 도면을 미뤄서 그 사항이 늦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 번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조합 측에 의견 요청을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이 3개월 정도 답변이 안 왔다 그래서 심의에 상정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빅토리아호텔 측에서 조합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조합에서 의견을 안 줘서 빅토리아호텔 측에서 저희한테 심의안건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낸 것이지요. 그것을 조합 측에서 빅토리아호텔 측에 3~4개월 동안 자료를 안 준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보완서류가 미비해서 상정이 안 됐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는 언제 요청했고 답변은 언제 왔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박문수위원

받아보고 종합 강평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몇 년 사이 완공된 불법건축물이 있던 것을 심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빅토리아호텔 건이요?

박문수위원

빅토리아호텔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완공된 불법건축물이 있던 것을 사후승인해 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다른 건이요? 조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년 사이에 보면 2건 정도 나올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 연번 81번, 민원내용이 현황도로상 담장설치로 인한 통행불편 진정 건입니다. 민원 답변은 ‘수유동 몇 번지 몇 호 및 몇 번지 몇 호 대지 사이의 현황도로는 수년 간 주민들이 무탈하게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고 인접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동 도로를 통과도로로 기 인정하였던 바, 동 지상의 담장 등 지장물을 축조할 수 없음을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황 사유지일 경우 담장 등을 설치 못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회시의 뜻이 인접지에서 그 사유지의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시에 구청장의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처리해 주는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박문수위원

이 민원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이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냥 사유지, 현황도로, 지목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는 담장 등을 쳐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사유지 도로상에는 담장을 축조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건이 있단 말입니다. 강북구 내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유동 현황도로 담장을 쳐서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도로 개설했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황도로가 지목상 도로인 경우와 지목상 대지인 경우가 있어요. 현황도로가 대부분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사유지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담장을 축조하고 그런 것이지요. 도로 사유지의 지목이 도로이면 담장을 못 세웁니다.

기의

여기의박문수위원

내용은 지목이 대지라는 말도 없고 또한 지목이 대지든 도로든 요즘 사유지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막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제할, 철거할 방법, 하지 말아라 할 법적 근거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일중·고등학교 앞에 한전부지 바로 옆에 지목 도로입니다. 신일학교 땅이에요. 신일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장을 쳤어요. 우리구에서 담장을 제거하라고 요청했어요.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현황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있으면서 그냥 전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담장을 축조를 해도 저희가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시 구청장이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해 준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담장을 축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으면

막으면박문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막아서 이 건도 그러한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건축주한테 지금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 놨어요.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고발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지난 8월 말인가 9월초에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박문수위원

했네요? 그러면 고발한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위증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한 내용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측에서 반대함에도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국립공원측에서 반대함에도 신고 및 허가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북구

강북구박문수위원

우이동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입니다. 허가일자 2012년 9월 21일이에요. 사용승인일자는 2012년 9월 24일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립공원은 일단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국립공원일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립공원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측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견해 조금 표명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이라고 여기에서 회신을 볼 수 없다고 통보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대장하고 무허가건축물하고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은 건축물하고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 건물은 기존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당시에 푸른도시과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푸른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대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글씨라도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은 어느 각도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답변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되어 있지 않나요? 또 하나 읽어봅시다. 국장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전결권자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결권이 저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대강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금 저와 과장님의 견해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물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기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내 판단이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본 위원은 또 다른 해석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본 적도 없고 그쪽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지금 저희가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진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준 국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동의를 구하셔야지요.

김도연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평

종합강평박문수위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강평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푸른도시과 삼양체육과학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양체육과학공원의 초기 계획했던 부분과 현재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떤 변경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연합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면적을 더 넓혀서 족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는 사항인데 당시에 녹지를 훼손시키지 못하고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그 범위에서 운동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시에서는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그 원형을 살려서 하다보니까 족구 하는 데 좀 면적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사면이 흘러내리지 않게 돌로 쌓다보니까 거기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시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연합회 측의 의견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넓혀 보려고 지금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초기와 현재 공사 면적은 똑같은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족구장의 면적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최근에 월요일날 다녀왔는데요, 아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도 하고 돌로 쌓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유실이 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유실이 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유실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족구장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그것을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길을 낸 겁니다. 조경석 쌓은 것을 다시 빼내고.

기에

초기에이용균위원

조금 빨리 의견이 수렴이 됐으면 좀 나았을 텐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때도 그것을, 시에서 승인해 준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또 우리 구민들 이용하는 측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쉽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초기에 계획을 할 때 지도를 보면 지금 지적도상으로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필지로 보니까 지도상으로는 두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유는 지금 군유지, 개인사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공원경계선입니다.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데가 그 주택하고 붙어있는 데가 지금 그 빨간 선 친 데가.

예.

그 아래쪽에 지금 부지 빈부지 조금 남겨있지요. 그것은 사유지이고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공원용지에 그 주택의 일부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까지 보상을 해서 집을 헐어낸 것이고요.

거를

철거를이용균위원

하셨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부지만 사유지가 그렇게 남았고요.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참 이 공원부지경계 자체가 이것이 도로인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잖아요. 두 필지만 해당이 안 되고 그 위쪽은 다 해당된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배정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지매입비는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도 저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용역비 서울시에 지금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 용역을 하겠다고 그때 서울시의원님 발의로 용역비가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다시 그 용역을 하느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서 또 했으면 한다는, 공문은 아직 저희한테 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지금 그 용역자체를 만약에 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없지요?

차장

주차장이용균위원

없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주차문제로 쓰면 좋을 것도 같은데 우리 공원 측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공원용지로 포함을 시켜서 공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공원용지로 포함을 시키려면 그 부지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찬성을 할지 그것도, 만약에 우리보고 그것을 용역을 하라고 하면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가치는 제가 볼 적에는 주차장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타당치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그쪽 주변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공원 자체도 지금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그것을 공원용지로 편입을 하는 것보다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사서 해야 된다 그것을 공원용지로 포함을 시키면 우리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으로 안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업무보고때 사진 상으로 나와 있는 기동순찰대,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 빠진 부분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다 철거했고요. 그 방범대장이 자기가 그것을 고물로, 개인 것이니까 자기가 처리를 할 테니까 거기에 잠깐만, 누가 팔아서 가지고 갈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다 철거하고 그것을 거기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제가 7월달 확인하고 최근까지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해도 그대로 있어서 아무튼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지금 준공예정일이 앞으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정을 빨리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은 저희 계획은 9월말에 일단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공사 준공기간까지는 약 14일간의 기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기를 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현황보고 12쪽을 보시면 제가 국장님과 만난 것이 업무보고때 7월에 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나오셔서 오타가 있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타가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감사가 마쳐지고 시정조치할 것들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도 이러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서류는 고쳐서 줬는데 위원님 것은 안 고쳐서 준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나 또 좋은 안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변화된 강북구가 되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북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8p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8p에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등 접수사항에 가장 많은 건수가 균열 및 피해보상이 6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서도 많이 보는 형태의 민원입니다. 인근에 건물 건축시 이웃 간에 분쟁 사례가 가장 많은 민원인데 이것에 대한 혹시 해결 방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고요. 있는데 건축행위를 하면 예전 같으면 사실 옆집에서 수도도 끌어다가 쓰도록 하고, 전기도 갖다가 주고 그런 미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옆에서 건축을 하면 무조건 요구하는 사항이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균열이라든가 이미 있던 것까지 덤터기로 씌워서 제기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 민원인들한테 민사적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하게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본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신고를 구청에 신고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각동의 건물 건축사항은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변에 감리 또는 시공사를 통해서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정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충분히 근거가 남게 됩니다. 대부분 건축주는 이 균열은 건축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웃 주민들은 이 건축으로 인해서 금이 갔다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한 이런 사례들인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분쟁위원회 뭐 이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공고사항으로 종이 한 장 정도 해서 미리 사진을 주변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진을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사후에 발생하면 근거에 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관에서 중재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인데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건축을 하시는 시공자 분들은 인접지에 건물을 전부 다 사진을 찍습니다. 안 찍는 것이 아니고 찍어가지고 그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든가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발생된 균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전부 다 해서 갖고 있는데, 민원인 측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한 것이라고 계속, 예를 들어서 1㎜가 기존에 있었는데 더 커졌다 2㎜가 됐기 때문에 너희 공사장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더라도 그 균열 속안에 먼지 같은 것이 끼어있던 것, 수년 전부터 균열이 가 있던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결을 하도록 감리자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한다든가 하면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같은 이런 데도 있고, 여러 상급기관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서로 감리자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건축주하고 민원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종결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서울시까지 가기 전까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과입니다. 우이경전철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에 관련해서 75㏈ 정도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소음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상 우이경전철 라인에 소음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 관련해서는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전만큼 많이는 안 들어오고 주로 처음 들어오는 것이 복공판 때문에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복공판 소음이 커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8월 25일에 복공판 소음 때문에 삼양로 쪽에서 삼양로 390번지 쪽에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측정했었는데 소음이 초과되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전 구간에 대해서 복공판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복공판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주변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웃에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올해까지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시 월세로 사는 이런 피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복공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잠시 발파작업이나 이러한 것은 잠시 그때만 참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24시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5㏈인데 제가 알기로는 70㏈ 나오고 74㏈ 정도 나온 것조차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여태껏 서울시 관계자나 우리 구청에서 없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조차도 없었고 지금도 복공판에서 소리가 그대로 나고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복공판이 저도 차로 운전하다 보면 천천히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이음새가 맞지 않거나 또는 그 사이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고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철과 철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상당히 심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 서울시에 그 복공판에 대한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앞으로 2년을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께서 대안이 없다 오히려 예산이 적은 범위에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공무원께서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셔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시고 또한 저에게도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신 것 들었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복공판 문제는 밑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제를 쓰기는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차가 계속 대형차량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낡아서 또 그렇고 해서, 저희가 소음측정한 결과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에 다 통보했습니다. 관련부서 경전철 회사들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좀 결과를 보내달라고 전부 공문을 일단 보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지금 구간별로 가끔 소음측정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