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감사 건수가 2013년도는 주로 카드 부적정 이런 부분이에요. 2014년도에는 거의 근무소홀이거든요.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일을 안 하는 이런 형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카드 부적정 보다가 근무소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는 당직근무소홀을 비롯한 근무실태 부적정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계처리도 명확히 해야 되지만 근무상태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pool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pool예산은 어떤 용도에 쓰는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ool예산은 민간자본보조와 시설비 항목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여서 연중 긴급하게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2013년도는 민간자본보조가 1억5천이고 시설비가 5억이고, 2014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가 1억5천이고 시설비가 3억인데, 2013년도에 영주수박페스티벌이라고 해서 5건을 집행했는데 이게 지금 수박페스티벌에 행사용 부스 임차, 임시설치 및 철거 이렇게 해서 5건에 4,798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수박페스티벌 예산이 따로 없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한테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주강변페스티벌 해가지고 예산이 2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억이 되어 있는데 pool예산 가지고 4,798만원을 지출한 거는... 2억 안에서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축제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추가로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축제예산이라 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해야지. pool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예산 2억이 적었는걸... 당초 예산을 할 때 2억5천을 하든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는 2억인데, 4,798만원을 더 사용을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준 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과는 아니지만 인삼축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다른 용도를 붙여가지고 또 예산을 추가로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pool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목 상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강변페스티벌 예산을 확정해놓고 그 후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pool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배수로 공사 이런 걸로 했는데 한 군데가 상망동 교동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있어요. 천만원인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pool사업비의 경로당의 유지보수관리 사업은 대부분 자본보조에서 집행했습니다만 교동경로당 리모델링은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성격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관례상 경로당의 유지보수는 민간에게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얼마 전에 경로당에 시설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비로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설비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거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모자란 모양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13년도분이라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014년도에 보면 시설비 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풍기읍사무소 구조변경 설치해서 천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풍기읍사무소 구조변경...
이영호위원
이거는 pool예산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풍기읍에서 부서로 시설비를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앞서 교동경로당처럼 읍사무소의 시설에 대한 거는 읍사무소의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때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긴급을 요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pool예산은 아주 급하고 본예산에 없는 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쓸 때 pool예산을 가지고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획을 잡아서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pool예산으로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2013년도도 영주시 지역발전전략연구 영주시 미래기획위원회에 2천만원 예산 지원한 게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연구과제 사업비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연구과제 사업비입니다.
신수인위원
연구과제 사업비가 맞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지역 발전전략 연구과제인데 2013년도, 2014년도에 2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과제물 성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전략 연구는 매년 본예산에 미래기획위원회의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씩 계상해서 각 5개 분과에서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해서 비전2020이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부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비전2020 책자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모아서 발간하는 책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2013년에 있어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과제물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책자도 좀 미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봤으면 싶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과제물이 나와 있는지 어떤 과제를 수행했고 어떤 연구가 나와 있는지 사실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잘 몰라요. 이런 예산은 보조금을 줘서 연구과제를 줬으면 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과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의회에도 알려주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욱 좋고, 그런 평가한 연구과제가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20은 발간되면 의원님들께 당연히 드렸는데 신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되어야 시의회 의원들도 내년에 또 다른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계획 중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위원회 구성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시에 본위원회가 있고 각 읍․면․동에 지역회의가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수인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큰 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하고 바로 돌아서서 주민참여 예산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시민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제안사업은 143건을 공모 접수해서 실무 부서와 읍․면․동에 실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월2일까지 지역회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시의 주민참여 예산위원 한 분씩과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한 열한 분의 위원을 포함해서 당연직 5명을 해서 35명을 지금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시민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실무검토를 거친 것을 각 분과별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현재 조례 전면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이번 정례회에 전면개정 상임위 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위원회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대로 9월2일까지 추진을 다해서 위촉장도 모두 주고 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현 조례 전면개정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지역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기본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면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후에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됩니다만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 전에 사전절차를 좀 이행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행에 문제는 있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시정의 모든 준비가 앞서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고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준비를 갖춰 놓고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이재욱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민간위탁단체 감사현황에 보면 전부다 한국노총 경북북부지역본부도 저희들 위탁 단체로 되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거기에도 우리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운영비 지원은 없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운영비는 없고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감사 지적사항이 대장․장부관리 소홀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시정인데, 감사 결과 시정조치는 어떤 조치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는 이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으로 대장이 미흡하고 장부가 소홀하면 그 대장을 정비하고 앞으로는 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대장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시정한 겁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시정을 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해서 시청에 자료 제출해서 확인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확인을 했는데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 전부 충족하게 제출한 내용들입니까? 이 밑으로 전부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결과를 다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한국노총 경북북부지역본부, 한국BBS 경상북도연맹,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런데 전부 보면 주차료 수입금 정산 소홀,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사용료징수 부적정, 일맥의료재단은 회계 및 결산 보고 소홀 전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필히 그 내용을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결과를 분명히 제출받아서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회계 및 결산 보고 소홀, 운영비 계획 제출, 사용료 징수 부적정 등 전부 금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감사 지적된 내용 중 주의, 경고하고 난 이후에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받아서 확인해서 그 다음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 보면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4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전지출이 199억7천1백2십이고요.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반환금, 기타 등이 있는데, 우리 영주 채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의 총괄적인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2013년말에 원금 잔액 기준으로 394억9천4백만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30억원을 추가 발행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상환하고 6월말 현재 395억7천2백만원이 순수한 지방채 원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22억2천2백만원을 상환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373억5천만원의 지방채가 순수한 차입금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했을 때 채무가 1년 예산의 몇 %나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산 총액이 5천4백12억정도 되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7%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우리시의 지방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는 지방채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채무를 할 때 기준 없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무를 한해 한해 갈수록 줄여놔야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도 거기에 부담을 안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없습니다. 어떤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안 가지고 보조금에 자꾸 신경을 쓰고 가지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고, 아니면 또 말로 우리 영주가 채무가 너무 많다고 걱정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이걸 알아서 집행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짚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좋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채무 이런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한해 한해 채무가 줄어가는 그런 살림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또 용역을 많이 줘야만 그게 전문성이 있고 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용역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접하지를 못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설왕설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줬을 때 보고회 같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면 시나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5페이지에 보면 영주 풍기인견 패션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것이 끝났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14년 4월 30일자로 용역은 마무리 했습니다. 이 용역은 경제활성화실에서 풍기인견타운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실행단계에서 아직까지 실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정말로 영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 타당성은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역 줘서 시민들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시행 해버리고.. 그래서 좀 더 다각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고 평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게 어떤가. 다시 말하면 보고회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줘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시민들하고 전혀 맞지 않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걸 일거일동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답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회사라든지 시 보다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시민제안 이런 것들이 전부 채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말씀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 용역은 기본 구상단계에서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만 물론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 중간보고회에 모셔서 의견을 듣습니다만 시민 전체 공청회 형태나 주민 설명회 형태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그 위원회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각적으로 검증이 되는 지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게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소리를 현장의 답을 들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용역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과에서 한 건데 전통향속음식 체험교육관 야외교육시설 설치해서 사업비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의회 옆에 있는 요선재에 야외교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집행된 걸로.. 농촌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농촌지도과가 이 소관이고 그런데.. 이 요선재가 말입니다. 지금 영주에서 시민들 사이에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형태인가? 정말로 체험인가? 장사인가? 지금 체험보다도 장사로 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해서... 특화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전통음식이 뭔지, 무엇 때문에 영주시에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집기 3억까지 투자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개인장사를 하게 하느냐. 저희들한테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면 맞는 이야기고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실을 할 수 있도록.. 요사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음식을 만지면서 오감을 체험해서 인지를 발달하게 하는데, 차라리 이거는 체험관으로 그만큼의 돈이 들고 집기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체험도 되지도 않고, 일개 장사고요. 동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걸 요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인데 야외교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지... 그러면 그걸 줄 때 아무런 임대료도 없이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렇게 하도록 올라올 때마다 주고 이렇게 하면 하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농촌지도과에서 잘못되었지만 실장님도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정말로 영주시 살림이 개인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데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유익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해서 위탁 목적대로 반드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셔서 각 부서의 부서장을 모아서 별도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pool용역비가 2013년도에 예산이 5억이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는 2억인데, 2013년도 국립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단에서 소방방재청에 전략을 파악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유치단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가 3,940만원, 그 다음에 영주 콩 보존 및 산업화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가 1,900만원 이렇게 지출되었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pool용역비 목적이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pool용역비는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 부기 용역을 계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pool용역비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이 있는 우리시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수립했는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연구 용역... 이거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복지계획이 법정계획이고 정례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해당 과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pool용역비에서 집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석태 보존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부석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pool용역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복지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석태 보존 및 산업화 방안은 콩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당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 했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용역이 필요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콩 과학관도 현재 건립하고 있고 또 부석태에 대한 예산이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인데 상반기에 9천2백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pool용역비는 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용역 부분도 있고 완료된 용역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 쓰라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여서 2억을 해놨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다 집행해버리고 만약에 정말로 시급한 용역 사업이 나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내용대로 꼭 필요한 미래전략사업에만 pool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민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민제안이 이 자료에는 82건이 되어 있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에 채택 된 게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제안에서 채택된 거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82건을 시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또 2014년도 몇 건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4년도는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안을 몇 건 했습니까? 179건 내외 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172건입니다.
김현익위원
172건에 3건이 채택이 되면 약 1.7% 정도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제안한 것이 좀 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버스 행선지 번호판이라고 버스의 행선지 번호판에 조명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아니면 야광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버스 식별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런 좋은 제안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축제시에 축제장에 귀농․귀촌 안내부스를 좀 설치를 해달라는 이런 제안은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채택이 안 되는... 지금 1.7% 밖에 채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로 말씀해주신 버스에 LED판은 시에서 추진을 2013년부터.. 물론 시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것들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물론 직접 시행하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민제안 제도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의 제안입니다. 이 많은 건수들의 대부분은 제안자가 제안을 해서 우리시에만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230개 지자체에 다 뿌립니다. 누구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일부 몇 몇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우리 시정에 반영해야 될 제안들도 면밀히 더 검토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제안은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채택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택이 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우수 제안,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이 되면 별도의 시상금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 3건은 아직 심사단계까지 안 갔고 연말에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시민 제안제도의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많은 제안을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에 pool예산 있죠?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오시기 전에 모두 집행된 거라서 실장님은 잘 모르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불균형을 이루는 내용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도록... 실장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내용인지는...
이중호위원
모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잖아요. 그리고 감사현황에 16쪽, 17쪽에 보면 2013년, 2014년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거기 보면 당직자기카드 관리 부적정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당직근무 소홀하고 이렇게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사 내용인데... 카드를 안 찍었어요? 어떤 거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출입할 때 세콤 해지하는 카드인데, 저희들이 통제를 걸어놨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혹시 분실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각 읍․면․동에 3장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보안회사에 추가로 카드를 받아서 관리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으면 분실의 여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규정된 숫자만 관리하도록 시정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각 직원이 1개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읍․면에 3장씩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어떤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를 해서 전일 당직자가 보안카드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다음 보안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자는 다시 당직근무자에게 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열쇠를 복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시정이고 주의인데 이게 시정해서 됩니까? 뭔가 솔선수범해서 감봉을 하든지 징계를 줘야지요. 열쇠를 복사해서 도둑질 한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안그래요? 앞으로 감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쪽 성균관 감사 있죠? 선비문화수련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위탁..
이중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시설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도 올해 해야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혹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내용은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의 위탁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탁관리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소수서원시립박물관에서 시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할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와서 자고 갔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이불에는 냄새가 나고 정수기에 먼지가 껴서 새까맣게 되어 있고 고향 찾아와서 자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결했으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확실히 해서 계약 해지 시키도록 하세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지... 영주 사람들이 맡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운영 실태는 형편도 없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감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감사를 할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사람들이 영주시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쪽에 보면 소송 사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아직 소백산면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계류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대체로 우리시가 소송해서 승소한 게 별로 없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부분 승소를 하고 일부...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패소한 거는 일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는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봐가지고 현재 영주시의 선임변호사가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힘이 안 된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
이중호위원
그 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시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사건에는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중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인가 아니면 상대팀을 위한 변호사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하면 주민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를 믿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짐작가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 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우리시를 변론하는 변호사가 법 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 눈에 비췄으니까 주민들이 영주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적게 줘서 그 분이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영주시장이 피고가 되고 주민이 원고가 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영주시장을 변론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 편을 안 든다고...
이중호위원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집단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부석 감곡에 집단 민원이 제기 되어서 변호사가 왔다 간 거 알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거의 패소했죠?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겼어요. 이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 야간 표시...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LED조명 시스템을 하면 좋지요. 예산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많지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불을 환하게 한다든가 현재 있는 노선 푯말을 새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안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안을 할 때 굳이 LED로 해달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단지 밤에도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실장님 지금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 앞의 표지판 보세요. 허옇게 다 탈색이 되었어요.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업체에서는 전혀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추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이분들도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이거는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돈을 안 줄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지원해서 만들라고 시민들이 잘 보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가 운영비를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런 부분은 버스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중호위원
이거는 그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안 계셔 가지고 못 보셔서 그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9월말까지 버스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준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의회에서 모두 삭감시킨다고 하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1녀도 8월 11일에 제정이 되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최초 제정은...
심재연위원장
지금 전부 제․개정이지 않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현재 2014년도 예산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반영되어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연위원장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실무자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2013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받아서 그 내용 중에 2014년도 본예산에 3억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굳이 꼭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명기는 없습니다만 제안한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지금 3억을 반영했단 말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지금 발생 건수는 없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용해서 발생시킨 예산은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심재연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제․개정을 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해서 발생된 건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재연위원장
2014년도 예산에는 발생된 게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알겠습니다. 2015년의 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사업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건, 7억5천 정도의 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게 회전교차로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교부세 패널티를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고 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교부세과를 직접 가셔서 패널티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홍보기획실장 김태원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해서 FM방송에 2013년도에는 3천만원, 2014년도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영주FM방송은 우리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으로 우리시가 2013년도에 3천만원, 2014년도에 4천만원 방송국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반납액이 있거든요. 3백3십3만8천원을 반납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천만원 더 올랐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2013년도에 반납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결과 착오지출을 한 것...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든가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원만하게 처리 안하고 결국에는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을 천만원 더 올려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무래도 민간부분에서는 공무원처럼 회계 관리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는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아마 지역방송국이고 이러니까 육성차원에서 천만원 더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FM방송이 동양대학교 내에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영주시에서 동양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용역비 해가지고 엄청난데, 물론 대학이 영주에 동양대학교 밖에 없으니까 대학교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도 FM방송에 가봤지만 주로 영주시의 어떤 홍보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FM방송이 우리가 보조를 하면 영주시의 홍보를 많이 하고, 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영주FM방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한 자부담하는 것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영주시 홍보가 더욱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해서 다시 회수하고 했는데도 천만원 더 지원했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정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신문, 방송에 영주시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잖습니까? 주로 신문사에서는 영주의 좋은 점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영주의 좋은 점만 홍보를 하는데 82번에 보면 서울일보 2013년도 11월 26일에 보면 영주 노인인구 증가 초고령 사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영주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홍보인데...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보도 자료를 줘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영주시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니까 다른 거는 영주에 대해서 좋은 점을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충분하게 안 해도 될 그런 홍보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영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96쪽 주민정보이용시설 지역정보화강사 배치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의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천3백만원입니다. 도비 1천9백만원, 시비 4천4백만원.
신수인위원
예, 도비 1천9백, 시비 4천4백이죠? 여기 보면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지역정보화강사 배치를 통한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이 그 목적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강사 인원은 7명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시청 정보화교육장의 보조 포함해서 8명입니다.
신수인위원
2014년도에 강사배치하고 평은, 장수, 하망동, 영주2동, 휴천2동, 가흥2동에 강사를 배치하고 기간 동안 사용자 수를 보면 평은 같은 경우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인데 304명이에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하루 2.5명이에요. 가흥2동 같은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강사가 교체된 상황도 있습니다만 총 139명을 하면 하루 1명이에요. 하루 1명이 사용한다면 사업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지속해야 될까요? 홍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 부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모두 배치했었습니다만 점차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용자 수도 줄고 해서 대폭... 그 중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치했습니다만 수요조사도 전체 운영실적을 따지고 또 읍․면․동의 수요요청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대체로 여기를 이용하는 남,녀 비율이라든지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거는 통계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작한 사업은 성과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97쪽 전산장비 구입 현황을 봐주십시오. 2013년도에 보면 PC 구입날짜가 2월8일, 3월19일, 5월13일 쭉 있습니다. 용도는 전부 업무용이라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량하고 집행액하고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나요. 2월8일 구입한 거는 대당 49만7천원 정도, 3월19일에 구입한 거는 61만9천원 정도, 5월 13일에 구입한 거는 66만5천원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조달을 할 때 조달청에 우리가 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소... 이것도 입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차이는 다소 똑같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50% 의무구입하고 낙찰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50만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62만원이면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PC 1대에 그렇다면 조달업체가 한 업체는 아닐 것이고 많을 테고 전체적인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테고.. 그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이 대수가 100대가 넘고 140대가 되고 360여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꼭 조달구입 법규에 유동성이 없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1원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구입방법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하셔서 1원이라도 아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이 세 날짜에 구입한 업무용 PC는 거의 똑같은 겁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제품회사는 다릅니다.
신수인위원
제품이 물론 용도에 따라 달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용량으로 똑같은데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강구를 해서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일 년에 전산장비 350～360대 정도 PC를 교체를 하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교체를 하는 이유는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합니까? 사용기한이 다 되어서..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PC를 교체하는 기준은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지나면 프로그램 작동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보통 4년이라고 해도 5년 정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 제품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183대가 있습니다. 5년 넘은 PC가 183대 정도 아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사용기한이 4년인데 그때 그때 많이 바뀌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체를 하고 꼭 4년 기한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장비가 좀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4년이 되어서 교체하는 장비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교체한 PC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PC는 경상북도에서 사랑의 PC보내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도내의 교체한 구형 PC를 수집해서 다시 그 PC를 수리해서 장애인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교체한 PC는 경상북도로 모두 보내집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교체된 PC를 우리 영주시에서도 사용 가능한 걸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 노인정, 여러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도에 주면 영주에도 일부 다시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한 PC는 영주에서 수리를 영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곳이나 노인정이나 필요한 곳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린 컴퓨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신수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나온 것을 굳이 법으로 도에 보내야 된다면 전량 보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다 보낼 수 없고 영주시에서 사용 가능한 PC는 영주에서 좀 활용하고 어려운 곳에 나누어줘서 모든 분들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대구지역 개인택시 래핑광고 지원내역 및 주요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는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5천만원이였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도에 5천만원이였는데,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4천5백2십2만원요.
김현익위원
그럼 2014년에도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약 4천5백만원을 집행하시겠다는 내용이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목적이 뭐죠? 예산서에 보면 대도시 영주 이미지광고 5천만원.. 이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대도시 영주 이미지광고인데 대구지역에 재구향우회 개인택시에 영주시를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대구만 대도시입니까? 서울이나 큰 도시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물론 서울이나 다 있겠지만 대구시 재구향우회 택시 회원들이 작년에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이와 유사하게 우리 영주시에서도 개인택시에 랩핑을 하고 광고를 하는 게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개인택시와 일반 법인택시 합해서 501대 정도를 랩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지역 법인업체와 개인택시를 통해서 영주 지역 내 택시를 랩핑하는 것인데 거기는 아마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고, 홍보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광고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형식을 취했든 광고를 했든 이게 택시에 랩핑을 해서 영주를 알리고... 목적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효과는 물론 대구지역에 있는 택시는 외지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광고이고, 또 우리 영주지역에는 외지인들이 영주에 왔을 때 홍보효과, 또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적인데, 2013년도에 랩핑 했습니까? 최초로 했겠지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2014년도는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2014년도에는 여기는 광고 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에 직접하고 랩핑은 시내의 광고 회사에 제작을 맡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 업체에 주면 광고 업체에서 랩핑도 제작하고 택시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한국언론재단에서 대구에 있는 택시들한테는 월 얼마씩 지급 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대당 6만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월 6만2천원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의 택시한테는 얼마 지출합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영주의 택시는 월 5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 택시하고 대구 택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영주에 있는 분들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단 제작비라든가 이런 걸...
김현익위원
랩핑비 제외하고 6만2천원 준다면서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영주에 있는 택시도 연간 5만원 정도 들어가고 택시한테 월 5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6만8천원 정도하는데 광고 업체 제외하고 6만2천원을 준다. 하여튼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영주에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보조금과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는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는 5만원씩 주는데 대구에 있다고 해서 6만2천원씩 주는 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차이는 대도시의 광고 업체는 좀 큰 업체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면 수수료라든가 제작비 부분이 싸게 할 수 있고, 그 대신 광고주, 즉 택시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영주하고 맞추세요. 맞춰야 될 겁니다. 아니면 영주시의 개인택시에 랩핑하고 광고비를 인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대구의 것을 낮추든지 해서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영주는 5만원 주고 대구에 있다고 해서 6만2천원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영주가 사람 살기 제일 좋다는 정감록의 제1승지가 영주라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정감록의 1승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밖으로 나가보면 느끼거든요. 그리고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론 많이 연구하시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걸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물론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력하고 많이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은 예산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안동하고 우리시하고 홍보기획실의 홍보예산을 비교하면 1/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의 차이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홍보기획 예산이 34억3천1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예산도 적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면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그대로 시행하고 그 정도거든요. 돈 주고 업체들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감각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업체에 주려면 우리시에서 그런 안목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하고는 상관없지만 영주를 알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대도시의 광고판 같은 걸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그렇게 디자인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다 줬지만 과연 그 광고를 우리시에서 제대로 보고 이만한 광고라면 다른 어느 지역의 광고보다 감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 된 것인가를 1차, 2차, 3차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그냥 광고회사에 줘서 그대로 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점검도 좀 하시고요. 그런 사람의 손길이 갈 수 있는 섬세한 부분까지 있어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주에 살고 있다면 정도전이라는 것을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영주가 홍보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정말로 머리 맞대고 우리 영주시민들이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단양에 가면 정도전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는 정도전이 영주에서 살았다고 하는데도 드라마는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정도전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영주는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나 붙어 있는 것도 관광지를 아니면 그걸 홍보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것도 고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 해주시면 합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조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심재연위원장
보면 2011년도 9월 30일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시에 보면 정부3.0구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6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작업을 마쳐 주시면 좋겠어요. 시의회에서는 이게 고쳐졌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안전행정과장 김동기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에 보면 아파트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에 조치 통보를 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뒷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해당 건축 부서에도 공문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사후 조치를 한 걸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 점검하고 총괄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법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및 대원 관리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8백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에 쓰십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법이 7월 29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이나 정기교육 이럴 때 참석을 해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7월 29일부터는 출동시에만 받고 정기교육이나 이러한 소집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여비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출동을 하는데 1억8백이라는 금액이 상당한데...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종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집합교육이 있고, 또 분기별로 전체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출동에 대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수당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9쪽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예산이 도비 1천7백만원, 시비 6천8백인데 이거는 어떤 지원근거가?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3대대에 예비군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 훈련 교장도 보수 정비하고 훈련 장비라든지 물품 구입, 부대 운영과 행사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수인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 교장 보수 정비, 훈련장비 및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있다면 지원 가능한데...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 관내 예비군들이 부대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 점심식대 지원 이런 거를 넣으면 나은데 국방예산이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153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인데 책자에는 20개소 되어 있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20개소입니다.
신수인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산현대, 세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 휴천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거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현재 도에 비상급수시설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우리시 전체에 20개소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시민방위 급수시설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신수인위원
전시민방위 급수시설은 아니고, 그쪽 주민들의 필요해서...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편의에 의해서 관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비상급수시설 보조 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남산현대, 세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 휴천현대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다녀보니까 있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신광교회 앞에 보면 급수시설이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교회가 이전을 하고 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한번 가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 한 번 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에 교량 등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는데, 관내 저수지나 소규모 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지난번 부산 폭우시 저수지가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고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이나 건설과에서 저수지는... 각 소관 부처별 법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안전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시설을 저희들이 총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법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물과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댐,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쪽에 관련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등은 고위험군인데도 사고대비 능력이 없고 대형 참사가 실전에서도 많이 생기잖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그런 분야별로 소관 부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교회 천정 지붕이 떨어져서 그걸 계기로 지사님 이하 23개 시․군 영상회의를 거쳐서 저희 안전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7월15일자로 발령받은 이후에 8월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연계된 소관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하고 관리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월28일에 전남 장성군에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21명이 숨진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실지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는 만약 어떤 재해가 나면 대피능력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올해 7월에 전수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 전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점검을 하고 추가로 정밀 점검이 필요한 거는 건축과에 전문 건축사들을 협회를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이상 있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해당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설이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거겠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말씀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요.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관계로 인해서 팀장님 한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충 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절차는 확인증을 첨부를 해서 영주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소방서가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정식 공문으로 저희 부서에 옵니다. 그러면 시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주소방서의 도비와 합쳐서 시간하고 계산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라고 하셨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곳에 시설이 문제가 있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8월20일경부터 8월말까지 20개소에 대해서 발전기... 지난번에 김현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수 조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돌아가는 데 하고 없는 곳 하고 해서 2015년도에 교체 수리 2개소 하고 11개소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총 1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조금 전에 신수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광교회 앞에도 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하여튼 수리 및 교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40 정회
13: 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 4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