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제9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허남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결함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우리 시의 재무 상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전협의하였듯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물론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7,4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럴 때 보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항상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로 지출해야 했었던 불가피한 청사관리가 있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청사시설 보수사항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는 것 중 다른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7,4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료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회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을 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60억원이 넘어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재정규모가 약 1,200～1,3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하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불용액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각 실․과에 전달해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난 해 저희들이 235억원에서 올 해는 33억원이 감소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한 수입금액의 예상치 못했던 추가 세입금이 있었고요. 또 집행잔액이 약 10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있었고요. 또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부분에서 작년도에 상수도 사용료가 계룡대에서 저수지 물을 먹다가 저희 시에서 시 상수도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가 세입금이 약 10억원 정도 있었고, 또 집행잔액이 약 30억원 정도 발생되어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세입을 앞으로 판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지만 그 말씀 그대로 잘 적용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사실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못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무회계과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정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라는 것은 실․과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룡시 정말 조그마한 곳에서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세무회계과장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이것은 풀어나갈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채무잔액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채무액이 늘었습니다. 갈수록 채무액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채무액이 늘었습니다. 이 점도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답변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안 한다는 얘기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에 따른 세무회계과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또한, 언제라도 재정운영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과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직책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부터 어울림터사업소...... 그러면 먼저, 기획전략실장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안교도입니다. 기획전략실 소관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는 6쪽이고 예산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사유와 특별회계 큰 폭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금액에서 이월금과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전액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총 2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9억원, 특별회계가 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9억원은 초과세입금이 39억원, 집행잔액이 100억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81억원은 초과세입금 29억원, 집행잔액 5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53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8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특별회계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는 그 동안 계룡대에서 저수지 수원을 사용해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상수도로 전환 사용함에 따라 추가 세입금이 10억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집행 잔액이 35억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5억원은 상수도 관로 교체를 대비한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현재 예산서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 결산과 추가 발생된 제1산업단지 분양수입 증가분 3억원 또한, 집행잔액 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에는 10쪽, 예산서에는 9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지원대상 부서와 사업예산 1,700만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자체 평가 성적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등 12개 부서에 1,06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균형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8개 부서에 대해서는 240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 1,700만원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현재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토의견서는 26쪽이고 기금예산서 1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계획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 현황은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지방채를 처음 120억원 발행해서 그 동안 6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54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1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 55억원, 2013년도 60억원 총 11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채 총 규모는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는 남은 지방채 기채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4억원 중 금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을 이번 2회 추경에 30억원을 계상해서 9월 중에 30억원은 상환을 하고, 잔여 기채가 24억원 남습니다. 잔여 기채 24억원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기채는 115억원으로 제1일반산업단지 및 제1농공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한 분양금으로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1억5,000만원씩 분양토지의 중도금으로 상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백하영입니다. 1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중심의 대로변에는 벽면형 도로명판이 119개소, 기초번호판이 48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실생활에 그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의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에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지원받아 벽면형 도로명판 130개소, 기초번호판 6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연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예산안 116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비 및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에 대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비 622만4,000원, 노인돌보미 퇴직적립금 414만2,000원 전액 삭감된 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 세부사업 내 노인돌보미 인건비 6,700만원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운영 지원사업의 예산삭감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16쪽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 증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개의 노인회 분회가 두마면, 엄사면, 금암, 신도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두마면 노인회의 분회 사무실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래 전부터 엄사면, 금암, 신도안 분회 사무실 설치는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 금암, 신도안 분회사무실은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증축하여 1층을 분회 경로당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엄사면 분회사무실은 엄사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내 설치 또는 한국자산공사 부지 엄사면 엄사리 232-152번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경로당 신축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분회사무실은 경로당으로 통합 설치 시 운영비 및 분권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되므로 향후 시설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19쪽 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 및 설치 장소, 추진 일정과 사업내용,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설치 근거 및 설치 장소는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드림스타트 부설 형태로 시에서 직영하며, 드림스타트 옆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사무실 임대료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1억5,500만원, 장비 구입비 2,0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 종사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내년도 1월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소를 목표로 우리 시 지역아동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입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향군회관 사무실 구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민간단체의 자본 형성적 성격의 경비로서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건물 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향군사무실 매매계약 체결시에 소유권을 중앙본부로 등기절차 이행 후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건물과 부지가 중앙본부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이 등기이전 및 정관 등 제반절차 이행 후 본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정식 지회로서 권한과 혜택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침에 따른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매매절차 이행준수 및 타 시도의 구체적 사례 파악 등 보조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염구호입니다. 검토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콘도 보유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리솜리조트, 한화리조트,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등 4개소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성과 토비스콘도 2개소가 시설이 지금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최신 휴양시설 이용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입해서 직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콘도 이용 지역의 구상 내용은 콘도 수가 많은 대명리조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콘도는 고성군, 홍청군, 양평군 등 전국 각지에 이렇게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폭넓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입 평형은 가족단위로 이용 가능한 family형으로 30평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계약일로부터 20년간 계약을 하게 되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콘도 구입금액은 전액 반환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1구좌 당 약 4,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총 5구좌의 구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의 1억7,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8,500만원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별 보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 사유는 공공청사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설계용역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청사의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대책 마련을 위해 금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스템 부재 및 적합부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차고지 내에 설치된 운전자대기실의 시설 노후로 바닥 전기판넬 누전과 화장실 배관 누수, 벽체 단열재 보강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상태로 시설 개선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청사 건물에 대한 잦은 수선 또 보수로 당초 예산인 4,0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전기, 소방 분야 등 하반기 발생하는 노후 및 훼손시설의 수리·보수를 위해 시설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 청사가 1999년 청사 준공 이후 15년이 겅과됨에 따라 준공 횟수에 비례하여 청사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청사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사업추진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입니다. 전국 펜싱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장소는 계룡시민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500여명, 종목은 플뢰레, 에페, 사브르가 되겠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 펜싱대회 개최지로서 경기운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개축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이 되도록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비는 3,000만원 시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송약수터 입구와 엄사 5호 어린이공원 2개소로서 기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노후된 화장실을 멸실 후 첨단 간이형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 중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3쪽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 감시 자료로 활용되도록 사업비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하 수위와 수온, ph, 전기 전도율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송하여 전국의 지하수를 관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엄사면 2개소, 두마면 2개소, 금암동 1개소 총 5개소로 지하 수위양이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공사 2억4,000만원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도 6월에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1997년도에 준공한 농소리 내의 안산배수지는 두마면과 금암동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나 소독약품 투입 등으로 인하여 벽체의 표면 방수층 부식과 균열 및 철근 누출 등 부식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정밀점검 용역결과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집 수정 4,000t에 대한 도색 등 유지보수, 염소 투입실과 유출 변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금년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깨끗한 상수원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건과 기금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먼저,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억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연대별 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230억원, 공사비가 145억원, 용역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125억원, 2013년도에 118억원, 금년도에 73억원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230억원, 공사 용역비가 86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으로 7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보상률은 98%를 보이고 있고요. 사업진도는 현재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0%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 진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74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 제1산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용역 사유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입주율이 70%를 도달하면 3년 동안 공장 입주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 환경영향을 쫓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내까지 우리가 추정 입주율은 약 80%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내용은 대기, 악취,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의 업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융자업체와 금융기관 간에 약정금리 중에서 시에서 3%를 이자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2013년도 4/4분기에 90개 업체에 2,600만원을 금년도 1/4분기에 95개 업체에 2,300만원, 금년도 2/4분기에 91개 업체에 2,200만원...... 그래서 현재까지 7,300만원을 이자보전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이자보전금 2,200만원이 현재 예산상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20억원 융자 계획 중에서 현재 56개 업체에 16억원을 융자지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지원과장 김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시설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과 잦은 전염병 발생으로 꿀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여 농가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봉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 기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축산법 제3조와 2014년도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양봉 30군 이상 사유 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설치장소는 양봉 사육장 소재지로 토지 사용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량은 총 8대로 대당 1,000만원씩 총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3년도 목재 부식과 구조결함으로 철거한 천마산의 천마정을 재축하여 계룡 8경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소는 엄사면 유동리 산 14번지로 기존 천마정 철거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팔각정 1동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3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첫 번째로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금회 추경에 17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그 양정지구에 도로 5개 노선 517m와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1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에 금년 본예산에 보상비 지급을 위해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5억원만 반영된 부족분 시비 15억3,500만원과 도비 1억6,500만원 등 총 17억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소로 2개 노선과 어린이공원 등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단속 카메라 설치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설치구간, 설치대수, 사업기간과 사업비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두마면 두계리 e-편한세상아파트부터 The＃아파트 구간에 신호 및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카메라 2대 설치비 1억2,000만원과 전기료 및 통신비 등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중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업무 협의를 거쳐 설치장소를 정하고 행정예고를 한 후 11월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금 예산안 34쪽 재난관리기금 재해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장소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 측면 절토사면에 동골 및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강코자 실시한 사업으로 해당 구간의 사면에 쇼 콘크리트 및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긴급성을 감안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재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215쪽입니다. 실시설계VE(경제성 검토) 용역, 일반교통안전진단, 실시설계 자문 등 분야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실시설계VE 경제성 검토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설계VE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총 공사비 약 155억원으로 설계VE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의 원가 절감, 기능 향상, 구조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교통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대실지구 제외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도로교통시설의 안전결함 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 단계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교통안전 용역사업비의 400만원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교통안전진단 지침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자문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타당성 심의자문을 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자문료 1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23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아동극 공연지원 감액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 시군 공통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서 237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는 100인 이상 어린이 급식소를 제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비 7,000만원은 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집기 및 기구류 등이며 국도비 65%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충남·대전지역 대학에 금년 12월 중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 들은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지원과에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빠지셨네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조금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 포기에 따라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원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만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환경과 소관인가요?

예.

과장님! 1억4,000만원 화장실을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시켜요? 지금부터 공사해도 될 것을?

지금 도비가 3,000만원 왔고요.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건데요. 그 설계를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요. 저희들이 혹시 동절기 때 공사가 될까 싶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되, 일단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설계를 해서 일을 하면 시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좀 지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준공이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명시이월로 세워놓고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되면 사고이월로 해야지, 왜 명시이월을 하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명시이월은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면 사업을 올 해 시작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올 해 사업을 시작하면......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두 번째 5호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변경 일부를 선행......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해 하여튼 사업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이 시작되면 올 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중에 폐기물 주변 지역 기금이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그것에 1억8,000만원 정도가 무슨 사업비로 세워진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그 분들이 전기세라든가, 어떤 그런 지원...... 마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1억8,000만원이나 돼요?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것에 대해 부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이 기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면 이 기금이 바닥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충당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에 대한 10%를 매년 기금에 적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요. 지금은 못 찾겠어요. 그런데 올 해 4억 얼마였다가 올 해 사용하면 3억 얼마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 불과 몇 년 안 되면 기금이 바닥날 것 같다...... 물론 그 속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3,000얼마씩 포함이 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없어요?

대책은 저희들이 매년 약 4억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요. 4,000만원 정도가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몇 년 안 되면 바닥이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은 올 해와 내년 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장기계획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관계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기금 총액은 현재 110억원인데, 62억원 정도가 지출되어서 54억원으로 감소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54억원이 남는 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갖다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억원이 남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상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년에 나머지를 전부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식이라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사실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나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세출구조를 재검토해서 세출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재정이 바닥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세입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회계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해서 향후 세입방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이 현재 우려하시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은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나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보 지방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조성된 분양한 금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 담보 지방채다,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쉽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 부분은 어떤 채무하고는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떤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예.

예산서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란에 순국선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언제 하는 것인가요?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탑이 있는 무궁화동산에서 11월 17일에 보훈청장도 오시고 해서 약 200여명 참석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가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런데 그 동안에도 이런 행사는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까지 시에서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때는 지원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하겠다고 예산안 142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유총연맹에서는 지금 충령탑 있지요? 공원 충령탑......

예, 엄사리 근린공원에 있는......

엄사리 근린공원에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고 있어요.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언급한 바가 없어서 지금 날짜는 어느 때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장소만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는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충령탑에서 나름대로 자유총연맹에서 자유수호 희생자에 대한 그런 합동위령제를 한 번 지내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너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지금 시정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이나 제작년에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작년에 9,000만원......

9,000만원이요?

예, 제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작년에 6,000만원이 본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9,000만원 전체가 본예산이었나요?

추경에 아마 3,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에 3,000만원이 이미 올라왔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

지금 차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불소이지요?

염소입니다.

염소?

예.

예, 염소...... 그러면 이것을 수돗물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1,000만원 가량의 예산에 절반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 중에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3개월 정도 지금 안산배수지하고 엄사리에 있는 북부배수지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요. 그곳에 염소를 투입하는데, 그곳에서 염소가 앞으로 약 3개월치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왜냐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12개월로 이렇게 나누면 3개월 만에 5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의 염소를 주입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약 3～4개월 정도 필요한데요.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염소 사용량을 전체적인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소를 월별로 투입한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3개월 사용할 것이 지금 약 절반 정도의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라는......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지만 설명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엄사리에 있는 북부배수지를 저희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첨단 장비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농도가 0.1ppm∼0.4ppm까지 저희들이 농도를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염소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월별 사용량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원과장님! 지금 천마산 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천마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금암동하고 엄사면 유동리하고 경계지점에 그 동안 천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암동 쪽에 있는 분은 그 동안 수시로 접촉해서 사용 승낙을 요청했지만 부동의되어 가지고 이쪽 유동리 산 14-2번지 그쪽 부분에 이전...... 현재 위치에서 약 3～4m 정도 이동하면 금암동 쪽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장님! 지금 대실지구...... 예산 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VE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이미 있었지요?

지금 해서 도 승인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도 승인이 지금까지 안 나서 그러면 VE를 하지 못하셨던 것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에서 그것이 155억원이나 되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100억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100억원 이상이면......

그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VE용역설계를 하면 VE용역 결과보고서를 또 시행했던 부서로, 그러니까 발주처로 제출을 받으시게 되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한 번 해주셨으면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증축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얼마지요?

9,000만원......

예?

......

됐습니다.

9,900만원이요.

3억3,0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도비 9,900만원......

이것은 금암동으로 지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금암동 지회가 1층에 들어선다고......

아! 분회요.

분회, 분회......

예.

그리고 엄사면은 조금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엄사면 자산공사부지 그것을 매입하신다고 조금 전에 약간 운을 띄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든지,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다른 지역을 하든지, 하여간 그 쪽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곳 지금 자산공사부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정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암 분회를 하면 엄사도 꼭 해줘야 되고, 다른 곳도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를 하면 꼭 다른 곳도 해줘야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노인들, 어르신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면별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두마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계속 금암동 또 엄사면 이렇게 다 분회 사무실을 해달라는 것이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숙원은 다 알고 있어요. 두마면도 또 해줘야 돼요.

아니, 두마면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것이 낙후되어 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건물에 있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사십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도비가 된다고 하길래 저희가 검토를 그쪽에 지회 사무실을......

도비...... 우리 실․과장님들! 도비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시비로 다 해서도 필요한 것은 해줄 겁니다. 도비, 도의원님들이 사실상 1,000만원을 가져오면 우리가 대응투자 1,000만원 해야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 오면 2,500만원 해야 됩니다. 꼭 도비가 있다고 해서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입니다. 향군회관에 관해 묻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보면 소유권이 재향군인회 계룡지회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향군회관......

예.

아, 이것은 민군협력과...... 소유권은 재향군인회 계룡시지회가 아니지요? 소유권 이전을...... 이것을 예를 들어 사줬을 경우에......

그것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라고 서울 수도권 본부로 등기 명의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향군인회 중앙 본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재향군인회 계룡시지회가 아니고 재향군인회 중앙 본부로 소유권이......

몇 년이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설계 용역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없었던 부분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9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예.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안 하다가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지요?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진재해 대책법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법에서 그렇게 생겨서 하는 것이다?

예.

꼭 필요한 것이네요? 이것은 꼭 해야 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드림지역아동센터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갈 곳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설 중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장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설되고 해서 그쪽에서 이것도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국·공립으로 설립해 가지고 한 번 운용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1월에 개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아무래도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요?

예, 지금 실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예, 실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월에 개설하고 더군다나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위하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고 실내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하게 되어 이것을 하게 된다면 그 내부에 요즘에는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염이나 알레르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곳에 왔다가서 아이들이 기침이 심해졌다, 콧물이 난다, 비염이 생겼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9월 17일 내일 예산안 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 후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