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녹색환경과장 이동규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녹색환경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현재 상반기 2014년도에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위탁처리 금액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몇 쪽이지요?
이재형위원
네, 214쪽입니다. 그 증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14쪽에 음식물류 운반 실적
이재형위원
비용이 2014년도에 증감내역에 보시면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4.4%, 7.6% 이렇게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보통 저들이 해보니까 특히 그 음식물 증가하는 것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음식물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형위원
혹시 일반 업소 있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업소에서는 저가 알기로 몇 제곱미터 당?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50제곱미터 이상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100인 이상 급식 인원, 이래가지고 저들이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쪽에 관리가 지금 혹시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거기는 중점 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갑자기 2013년도 대비 증가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처리비용이 증가를 하면 전년 대비 아마 좀 상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예측컨대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 대비를 해서는 좀 줄었는 것 같은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현황이 많아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3년도 대비해서 소폭 줄기는 줄었는데 이쪽으로 징수현황을 지금 제가 세부 납세자료를 받지를 못했는데 타부서와 대략 비교를 했을 때 여기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연계를 해서 중복적으로 안 되었는 업소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 시정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에 생활쓰레기 매립 종료시설 사후관리 현황 있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후 기간이 매립종료 후 30년 이내인데 이게 언제 바뀌었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011년 1월 2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20년에서 30년으로 되었고 그 밑에 지금 사후관리 결과 관리기준 이내에 유지를 위해서 이것 매년 1회만 수질검사를 합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수질검사는 위에 보시면 아지동하고 풍기는 좀 면적이 커가지고 골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4개소를 하고 지금 좁은 장수나 부석 같은 곳은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수질검사는 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전체 거기에 BOD라든가 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한번만 하느냐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1년에 한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보통 저들이 용역은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용역은 1회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수질검사하는 용역을 1년에 한번 주고 전체적으로 한번만 한다는 얘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에 침출수 방류수 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합니다. 년 4회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방류수 말고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들이 1개소에 풍기, 아지동, 각 4개소에 대해가지고 1회씩하고 한번하고 그 다음에 수질용역은 1년에 1번씩 이렇게 합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서 수질검사라는 것은 어느 수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5가지 이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소를?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장소는 삼환측정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장성태위원
아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지동 같으면 침출수를 모아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방류하는 그 시점에 수질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게 침출수가 되면 저들이 방류수도 수질이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분기 1회씩 검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장성태위원
쉽게 합시다.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나오면 모아서 그 밑에 매립장 입구에서 북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침출수 처리하는데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방류시점에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다 걸려가지고 나오는 곳 방류할 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래도 특별하게 갑자기 변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계속 분기별로 하고 매월 하는 것 보니까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외에 여기서 말하는 수질검사는 처리한 다음에 방류하는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이고, 그 이외에 그 지역에 임의로 어떤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을 추출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토양을 추출을 해서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지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하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4개소에 지정된 곳에서 검사를 하고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검사한 것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하수 검사 4군데 했는 최근에 결과치와 토양검사 최근에 했는 검사치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설치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총 사업비가 자부담 빼고 144억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가축분뇨 자부담이 36억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 빼고 그러면 지금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34억5천만원 맞지요? 134억5천만원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013년도까지요?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43억3천9백9십만원정도
장성태위원
2013년도까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134억5천만원 얼마라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43억9천9천9백9십만원
장성태위원
143억9천9백만원, 9억5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것은요. 지난번에도 그 돈이 차이가 나서 그랬었는데 2012년도에 9억4천9백만원을 교부된 예산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미 교부를 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 교부는 뭐로 했지요. 무슨 명목으로?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자본이여서
장성태위원
민간보조고 9억4천9백을 교부를 했고 그랬다면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직도 이게 미정산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9억5천을 빼고 난 2013년말 현재 금액이 134억5천만원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113억을 집행을 했어요.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13억2천4백91만원요.
장성태위원
113억2천4백91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는 당연히 아직 안 받았을 거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추진은 지금 얼마큼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가 당초에 민원이 좀 생겨가지고 지연이 되어서 지난 7월 달에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교부한 교부결정서 9억4천9백에 대한 교부결정서, 그 다음에 113억2천4백91만원에 대한 교부결정서 그것 제출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 쪽에서 2억6천6백2십6만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징수체납 쪽이 1억6천6백으로 많이 준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작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규덕위원
다른 것은 폐슬러이트 관련해가지고 233쪽에 보면 지금 빈집만 폐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집은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처리를 합니다.
이규덕위원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 위에다가 선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위에 덮어서 쓰는 분도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그 폐슬레이트는 저들이 작년까지는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환경공단에 줬는데 올해 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2백8십8만원까지 지원을 다합니다. 단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7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인데 오염총량관리시행 이해평가용역의 경우 도급자가 2011년 이전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2011년부터 계속 동일권을 동일인으로 도급을 줬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 모니터링도 역시 계속 2012년부터 동일인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경북대학교에 줬는데요. 이게 일반 다른데 주면 기초자료를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저들도 지역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렇게 주면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수질오염이행 평가에 따라가지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BOD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할 때는 거의 안정이 되어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TT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뒤에 삭감시설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하면 이 삭감시설을 안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작년 올해 그렇게 줬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연결해 주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급자가 좀 타성에 젖어가지고 또 용역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재료비가 폐기물 주변지역 2㎞ 반경내에 방역관련 유류대하고 약품구입비가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방역은 저들이 안 해줬어요. 그것은 면사무소에
송명애위원
아니 여기 예산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지금 재료비 있는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권선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장하고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그런 방역을 여기에 유류비로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자율방역을 계속했어요.
송명애위원
계속적으로 자율방역을 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안 그래도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방역관계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김한근씨인가 이 분이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것만 사주면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나하면 사실 거기는 다른 2㎞ 다른 지역하고는 특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연접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그냥 면사무소에서 이래적으로 해주는 몇 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파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봐서는 유류대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방역인부임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방역 인부임요?
송명애위원
예, 제가 봐서는 마을주민들이 김한근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시피 매일 노니까 그 분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동네에서 어제 가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가하면 자비를 들여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든지 그런다고 그러는데 70, 80 되시는 노인들이도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여기 소음에서 공장이 1개소가 나오는데 그 공장이 어딥니까. 혹시 여기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31개소가 있는데 공장은 여기가 동창공장이라고 있어요. 동창공장요.
송명애위원
30개소는 지금 주로 어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주로 예를 들면 삼화산업이라든가 그 다음 장수석재 이런 곳입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실적이 1건도 없는데 단속은 계속 하셨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우리 문수논공단지에 혹시 YDM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노벨리스 코리아에서 폐알류미늄 가지고와서 부셔서 다시 녹여서 하는 공장인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업체가 지금 소음이라든가 문진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번 언제 불시에라도 한번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지금 주민들이 저녁에 주로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요. 또 논공단지 입주업체가 PVC관을 생산해서 이래적으로 적재를 해놓았다가 다른데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가면 시커먼 먼지가 앉아가기고 중고품이라 가격을 제대로 안쳐주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YDM 특별히 그 업체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불시에라도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201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운행현황인데 여기 청소대행구역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나눠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나누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가구수 세대수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가구수 세대수로 나눈다고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가흥2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파트 이런 관계 때문에 조정을 한번 했어요.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가흥2동 같은 구역 조정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분할이 되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 이산하고 봉현하고 한 구역에서 지금 수거를 하는 상황 같으면 한 회사에서 지역이 나눠진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랬을 때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겠는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차로 하니까
전영탁위원장
차로 하는데 문제는 어떤 수거차량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라든가 그럴 때도 그렇고 전체 수거량을 인구, 가구수 비준을 해서 지역도 분할이 같이 되어주어야지 합당한 것이 아닌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을 같이 묶어 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면서 지역으로 더 안 났겠나, 가구수 나눠같고 똑 같이 가격을 비슷하게 업체에 분담을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소 213쪽에 대형음식물쓰레기가 260제곱미터라고 했습니까. 배출업소가?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250평방미터 입니다.
전영탁위원장
250평방미터,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장하고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지금 그런 곳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요. 요즈음 음식물을 자체에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개 사육하는 사람들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져서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저들이 18가구를 그것을 양성화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음식물을 매칭을 전부 시켰어요. 그리고 저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른데 특히 봉화나 예천 쪽으로도 음식물이 많이 나갑니다. 아까 96개 업소 큰 곳에는 자체처리가 잘 안돼요. 돈을 줄려고 하면 처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들도 여기에 울트라사료 같은데 가면 톤당 12만5천원이 소요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하려고 하면 2십6만원정도 줘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들이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농촌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실적, 이거 수거방법에 보면 우리시와 환경공단이 공동 수거하여 봉화사업소에다 반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맞지 않지요. 재활용품하고 각 마을에서 봉화로 바로 실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차가 2대가 있어요. 거기에도, 또 30톤 이상이 되면 저들이 해주고 그러거든요.
전영탁위원장
이 부분을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연락해서 좀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우왕좌왕해서 서로 길거리에 쌓아놓지 않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생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건축지적과장 김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과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지적팀장은 오늘부터 2개월 정직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에 2013년도 10건, 2014년도 4건이 있네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사업을 보면 신청이 많았다고 하는데 신청이 많았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처음에는 신청이 좀 많았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건물이 노후건축물 신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안전 진단을 하니까 그 위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불안전하다고해서 신청을 많았으나 우리가 반려를 하고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보조금이 적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보조금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1천4십만원을 했다가 적다고 해서 1천4십4만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이규덕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 지원되는 부분도 일단은 부족하고 또 사후 관리문제도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전액 시 보조로 지원되는지요? 자부담도 들어가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70%대 30%입니다.
이규덕위원
70%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자체가 사업을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보조를 받는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굳이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사후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시 재정도 약한데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93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 미징수가 몇 건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27건입니다.
이재형위원
21건 아닙니까? 21건에 9천1백9십4만5천원 미징수이고 올해 2014년도에는 27건해서 1억5천5백만원 정도가 맞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납현황을 좀 줄여 달라, 그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작년에 21건 중에 몇 건 징수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현재 작년에 체납이 4건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에서 넘어온 것, 작년에 21건 중에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체납 말고 징수 완납을 했는 것이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작년이 27건, 2008년도 2건, 2009년도 6건, 2010도가 2건, 2011년도가 4건, 2012년도 3건, 3013년도가 4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가 6건, 총 27건에 1억5천5백2십6만8천원입니다.
이재형위원
그것은 올해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6건입니다.
이재형위원
2014년 6월 30일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작년까지는 10건이지요. 4건, 6건
이재형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 21건으로 되어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올해가 6건 아닙니까? 더하기 21건 하면 27건입니다.
이재형위원
올해는 27건이 맞고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까지가 27건입니다.
이재형위원
체납현황 전체가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작년까지는 21건
이재형위원
21건 이였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올해가 6건이다 이말 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해서 27건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작년에 21건 중에 체납이 그지요. 누적되었는 21건 중에 완납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거지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4건입니다. 4건을 완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처리내용에 보시면 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치내용에 그 21건 중에 4건 처리하시고 처리가 됩니까? 이게 몇 %입니까? 보고할 때 이렇게 처리로 잡아놓으시고 지금 올해 제가 보니까 작년께 18건이 그냥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4건만 작년 것으로 하시고 수납을 받으시고 나머지 18건을 그대로 미집행 상태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올해 6건 포함해서 27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조치를 보시면 1차 유선상으로 하시고 2차에는 거주지 방문하셔가지고 하신다고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하고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당히 나갔다는 게 무슨?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출장마다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체납액 납부해 달라도 수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독려를 하신 후에 거기 보시면 압류예고 통지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시행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미집행 된 건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가 다 들어갔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만약에 2008년도부터 압류예고가 들어갔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4년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상망동에 부과일자 김태호씨 같은 경우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 몇 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미집행 되어있는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계속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공매 처분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일단 계속 독려를 할 수 있지 이걸 현재까지 사례가 공매까지는 앞으로 더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더욱 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고 하실 때 처리라고하지 마십시오. 보시면 처리하는 것은 최소한 전체 건수 중에 과반이상이 넘어갔으면 처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1건 중에 4건을 하셔놓고 여기 감사 지적사항 보고에는 처리로 해놓았습니다. 조치 내용에, 기억이 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저가 알기로는 보고할 때는 우리가 압류라든가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 싶은데
이재형위원
예,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보고 시에는 한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있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아까 우리 이규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원 단가가 주택하고 대규모 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대규모는 상한가의 3천만원에 50%이고요. 단독주택은 1천4십4만원에 70%입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사무감사시에 100제곱미터당 개별주택은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은 2천만원이라고 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그것을 동일금액으로 산정을 한번해 본다고 주택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조치결과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될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요새 열소음이라든가 봤을 때에 우리가 할 때에는 옥상을 위주로 해서 공공시설에 일반 공공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홍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특수사업으로 하다가보니까 홍보가 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안 그래도 아까 이규덕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가야될 것이냐 해서 아마 올 연말쯤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보강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삭제해야 될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하지만은 하여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좀 잘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리, 통, 반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주소 상으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새주소에는 없지요.
전영탁위원장
새주소에 없으면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장들, 통장들, 반장들 지금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실 도로명 주소하고는 상관없이 구주소와 연결되는 체계잖아요. 그지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도로명 주소하고 연계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왜서 그러냐하면 새주소 명이고 찾아가기 쉽게 외국에 따라왔고 아직까지 토지등기부 등본에는 풍기 전구리 몇 번지가 나오고 새주소는 건축지 주소만 나오지 토지 표시는 당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게 좀 혼동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8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