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 의에도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불가피한 일정으로 오전에는 부의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안효권 의원님, 맹붕재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과, 담당관 등 직제 역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고 질문내용은 가급적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의원님들 중에 질문이 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날 예정된 총괄 보충 질문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이라는 케치 프레이즈를 걸고 시민의 편, 시민의 시장이 되어 당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님들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당진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픕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빚 갚기 힘들어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픕니다. 세월호 참사와 정치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입시부담과 성적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어르신들도 삶이 힘겨워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끊임없이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약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 부자와 강자의 기득권 지켜주기에 급급한 제도와 관습을 타파하지 못하는 지방행정이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거리는 표정 없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시민에게 용기를 주는 위민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는 세상,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방정부,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공정사회 ,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지도자,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명하고 건강한 당진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담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니 진솔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그룹 홈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전담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천 4백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회 활동에 불편과 제약을 받고 사회 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애로와 고통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발달장애아 부모들의 소원이 우리 애보다 딱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경제활동은 꿈도 못 꾸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회 생활조차도 사치로 느낄 만큼 오로지 자녀 보살피는 데만 인생을 다 바칩니다. 이런 장애아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덜어주고 위로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애 우와 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몇 가지 복지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전담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절실합니다. 현재 당진 시 장애인 복지관은 수용인원이 제한적이며 성인과 아동을 혼합 보호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아동들이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 시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 전담시설로 운영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별도의 전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학령기 이후 가족과 분리되어 사회 적응 및 독립생활 적응에 필요한 그룹 홈 운영도 시급합니다. 보호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부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 홈 제도의 도입도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자녀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여 사회 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재활과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센터의 운영계획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애우와 그 가족들이 짊어진 짐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만 볼 땐 ‘더하기’지만 십자가를 나누어지기 위하여 기울이면 ‘곱하기’가 됩니다. ‘사람이 중심인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시장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의 소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는 한편 주민들의 사회 심리 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의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민의 30% 가량이 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간이 정신검사에서는 우울과 공포,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당진 시는 제철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23%, 발전소 주변 주민의 15.4%가 소변에서 금속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되어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소는 화석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공해업종으로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 적비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과 인근지역의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당진 시는 초대형 화력발전소와 제철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대산 지역의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있어 이러한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죽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못살겠으면 오래전부터 송악읍 고대리와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증설을 막고 제철소의 환경문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구 주민들의 주민건강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집단이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진 시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량과 수거인력 및 장비의 변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대교의 개통과 산업화로 인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의 배출량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인구는 13만9,000여명에서 16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쓰레기 배출량도 2만8,000여 톤에서 3만4,000여 톤으로 2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5,200여 톤에서 8,100여 톤으로 5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점수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 거점도 3,1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61%나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어나는 쓰레기양에 비례하여 증가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력은 55명에서 58명으로 5.4%, 장비는 17대에서 19대로 12%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어 종사원과 장비에 큰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끊임없이 부상과 사고에 시달리고, 장비는 노후화 되어 고장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험한 일을 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종사자들의 인력충원과 처우개선, 그리고 수거장비의 보강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품격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만4,000여명이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은 과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젊음과 인생을 고스란히 자녀의 양육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배고픔과 희생덕분에 이렇게 부족함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그 땀과 눈물에 보답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시도록 우리세대가 책임져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은 외로움, 빈곤,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살아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노인대학, 복지시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거리청소 등 품격 있는 노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르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많은 수가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슬픈 일입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품격 있는 일자리 제공이 시급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보람과 자부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합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고려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 가 모두 행복한 사회 라는 생각으로 고령화 사회 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모,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께 품격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내버스의 운행중단 및 미 운행 벽지지역 즉 대중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마이카 시대라고 합니다. 웬만한 가정에 자동차 한두 대 씩은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버스 타본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승용차 운전자들 중 대리운전비는 알아도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시내버스가 아니면 별다른 이동대안이 없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과 사회 적 취약계층 분들이지요. 이분들에게 시내버스는 아들이나 딸보다 효성스럽습니다. 기본요금만 내면 병원이고 시장이고 모셔다 드리니 이보다 더 고맙고 효성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내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면 이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기위해 아픈 몸으로 1km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까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서천군에서는 희망택시, 아산시에서는 마중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자체와 계약된 택시회 사에 전화해서 택시를 불러 타고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가까운 목적지까지 가고 요금은 버스비만 내는 겁니다. 차액은 지자체에서 보전해 줘도 버스를 증차하거나 벽지노선 손실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주민 만족도도 높고 지자체 재정에도 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 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정절차 이행 시 시민과의 소통과정 없이 추진되는 불통행정, 독선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시는 지난 8월 1일부로 당진 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경제적 활성화 시기였던 2006, 7년에 우리시의 급격한 개발이면에 나타나는 개별입지 공장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소규모의 무질서한 개발지양 등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입주기업이 급감하고, 국내외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환경지침의 폐지가 다시 거론되었지요. 법이건 지침이건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폐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제정할 때와 같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소통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과연 진보성향의 젊은 시장이 취임해서 많은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는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되어야지 시장 자치나 공무원 자치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시장님께선 지난 6.4 지방선거 공보 물에 ‘공정한 사회 ,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행정절차 이행 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불통행정, 독선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사용방법의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 동기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주변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이나 혹은 물에 빠져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들에게서 뇌사상태를 막을 수 있도록 골든타임 4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응급장치입니다. 우리시에도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총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학교, 보육시설, 각종 복지시설 등에 확대보급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장비를 설치하고도 사용방법을 몰라 사용을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사용방법을 아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더욱 철저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가 사장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에서 질의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 마을통폐합 계획, 3농 혁신 정책 추진계획, 시립박물관 건립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낙협 육성 우 목장 건립에 따른 당진시의 입장, 시민게시판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도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린 지금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라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무조건 법적으로 불가하다 잘라 말하고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직업입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려면 당진시청에 판사 몇 명이서 일하면 되지 1,400여명의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시민이 만족할 때 까지, 시민이 감동할 때까지, 시민이 성공할 때까지 무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나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슴없이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것을 타파하는 용기 있는 실천과 행동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는 당진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한 나 스스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돌이켜봅시다. 본 의원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다짐하며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붕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맹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당진 시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명의 당진 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취재와 보도를 위해 함께하신 언론인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충남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면 시정운영의 궁금한 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민의 노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4,400만원으로 시민의 노래를 제작하여 2012년 1월부터 시민의 노래를 활용하였다고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4,4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제작한 시민의 노래가 시 행사, 직원조회 , 음악회 , 각종 사회 단체 행사 등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활용이 저조한 시민의 노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진 시 홍보영상 제작 금액 및 업체 선정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당진 시에서는 홍보영상 제작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당진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수의 계약하여 제작비용으로 3,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이유로 시나리오구성, 편집기술, 경험에 중점을 두고 2011년 이후 군에서 시 승격까지의 현황과 실상을 이해하고 있음에 따른 영상물 표현의 이점을 고려해 선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진에도 방송사를 포함해 수개의 업체가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터넷방송, 지역방송 등을 경험해온 업체들이 지금까지의 당진시의 현황과 실상을 더 이해한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에게 충분한 기회 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에, 지역 업체에 도저히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지역 업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4년간 당진 시 홍보대사 위촉내역 및 위촉 근거자료 및 활동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가수 추가열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고 2012년 11월 15일, 조성문 몽골 이원그룹회 장을 위촉, 그리고 2013년 2월 5일 가수 김정연을 홍보대사로 위촉 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위촉근거는 당진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촉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명의 홍보대사가 4번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 실적이 저조한 홍보대사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외적 인지도가 낮고, 당진 시 홍보의 활용도도 전무한데 부득이 홍보대사를 직전 단체장만 위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정행정과 기간 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 명단과 최초발령일, 업무내용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 시 무기계약 직은 2012년 6월까지 189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2년 사이에 54명이 늘어나 24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직 중에는 공무원부인, 자녀 등 22명이 10% 정도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 제 근로자 369명으로 충남 전체에서 최고로 많은 기간 제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에서만 볼 때 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공주, 보령시 등도 우리 당진시보다 전체로 적게는 80여명 많게는 270명 정도의 인원이 적게 근무하고 있는데 당진 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직의 경우 대부분이 선거 전에 전환이 거의 다 되었고, 대부분이 면접만 보고 채용되었으며, 단 한 번의 공채 시험을 치렀다고 하는데 당진 일자리박람회 등 얼마든지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의 기회 를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채용한 것은 무슨 말 못할 사유가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인원을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4년간 시장표창내역 및 수상자 혜택내역, 비용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4,241명이 시장표창을 받았고 각종 패 제작비로 2억4천만원정도이며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1억 7,140만원이었습니다. 각종 표창은 그 의미를 되새겨 진정한 바른 일, 착한일, 효행 등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심성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표창을 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표창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표창을 무의미하게 수여할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4년간 당진시 취업률 현황, 일자리박람회 기업체 채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 시는 매년 1~2회 정도 일자리박람회 를 당진 상공회 의소와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와 당진상공회 의소가 함께 개최하는 박람회 에서 당진 시, 현대제철 등 대기업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가 일자리박람회 를 개최하면서 한명의 직원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대제철 등 대기업은 채용 의사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구직자를 위해서 대기업 등 간담회 를 통하여 일자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대기업 등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궁화동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청 후문 옆에 무궁화동산을 2012년 11월 4일 1억5,604만 원의 공사비로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과 애국심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화합, 그리고 애국심 함양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탑동사거리-하이마트-원당삼거리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32호선은 매일아침마다 반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 혼잡스럽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도32호선 대체 우회 도로 사업 추진 시 동지역 편입필지 보상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로 과가 지금까지 계획된 도로를 모두 추진하려면 당진 시 1년 예산을 다 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과는 모든 도로 신설 요구 시 무조건 예산부족만 일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우선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부터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당진 항 지원센터 건설에 따른 관련기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 항 지원센터는 당진지역의 민원인 및 기업체는 모두 평택으로 출장하여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지역민원인의 불편사항증가로 해양, 항만, 물류 연관 산업 활성화에 저해되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공사비74억 3,2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2개의 관련기관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치할 기관이 몇 개이며 어떻게 유치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취지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3년 연속 적자발생 등으로 경영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받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 항이 86년 국제무역항 개항 이래 가장 짧은 기간에 5대 국책항만으로 진입하였으며, 4년 연속 물동량 증가율 1위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목받는 국제무역항이기에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과 미래해양산업 발굴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항만관광공사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사업성과 저조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인데, 그 사업성 저조와 영업수익 감소를 보면 함상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설립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설립취지와 맞지도 않는 공기업을 단체장이 무리하게 설립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경영하고 항만에 관한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경영실적 최하위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항만관광공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속임 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약속하셨듯이 꼭 실천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먼저 늘 상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해서 2003년부터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지난해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증축해서 EM균과 유산균, 효모균 등 6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년도에는 264톤, 13년도에는 302톤, 금년도 8월 현재까지 234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EM은 80여 가지의 유용한 복합미생물로 악취제거나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정균작용 등의 효과와 농작물의 생육촉진과 생산성 향상, 병해예방, 토양개량 등 매우 유용한 미생물로 지난해에는 154톤을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200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당진시 농업인과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M은 리터당 100원, 기타 유산균이나 고초균 등은 단일균에 한해서는 200원에 공급을 하고 공급량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일부에서 무상공급의 일부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과 그리고 실용연구용 실증재배의 경우로 한정해서 금년도에는 축사 악취절감 실증과 농산물 미생물효능 검증 등 약 1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만 보급된 경우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EM을 비롯한 유용미생물에 대한 활용교육은 새영농실용교육 그리고 농업인대학 등 농업인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생활개선회 그리고 부녀회 , 단체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7회 를 교육을 했고, 2013년도에 16회 그리고 금년도 8월 기준으로 10회 약 474명에 대해서 쌀 뜸을 세제제조라든지, 하천투척 등 생활환경개선과 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현재 당진시민의 날 농업인이 미처 활용을 잘못하셨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구와 당진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다변화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 다변화를 위한 신소득 작목을 도입 재배하고 있는 현황은 블루베리, 앤비 사과 그리고 삼채, 둥근마, 고사리 등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을 위해서 그동안 둥근마라든지 취나물, 앤비사과, 개똥쑥, 더덕 그리고 아로니아, 삼채, 여주 등 작목에 대해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과, 배의 새품종 도입과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등 소과류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하수오라든지 여주 오크라 등 웰빙 기능성 작목 발굴과 보급을 추진해서 새소득원을 창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온난화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의 상승한다는 의미지 겨울철 기온이 덜 추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도입 시에는 겨울철 난방과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열대작물의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채소 분야 쪽은 현재 무가온비닐하우스와 노지재배에 대한 영농활용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파종기라든지 증식기 그리고 수확기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열대과수는 연평균기온이 17도씨에서 20도씨의 아열대지역에서 생장하고 있는 과일류를 말하고 있으며, 감귤이나 비파 그리고 올리브, 석류, 망고 등이 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은 연평균기온이 12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겨울철 아열대 작물 재배할 시에는 동해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의 경우 남해안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흥청의 온난화대응연구센터라든지 그리고 제주도농업기술원 난지시험장 그리고 전라도기술원 과수연구소 등에서 아열대 과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당진에 아열대 과수작목 도입 시에는 경제성이라든지 또 경쟁성분석과 시장상황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늘 상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저희센터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내에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갑작스러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망원인이 심정지이긴 하죠, 일반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건 간에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은 다 심정지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심정지란 갑작스럽게 심장이 정지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당진고 학생이 체육시간에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체육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를 불렀고 바로 학교 뒤에 있던 119응급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바로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그 학생이 생명을 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례는 대상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동을 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데 이런 제세동기라든가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곧바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또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때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교육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트레이닝센터 거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행사장 같은데 보면 인형 같은 것을 갖다놓고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 저도 몇 번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사무소라든가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제세동기 사용법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십중팔구가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제세동기를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설치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이 좀 있습니까?

10월부터 찾아가서 읍면사무소도 교육을 시키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 학교라든가 보육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이런 시설에도 조속히 제세동기를 갖추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모 아파트의 사고처럼 아파트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는 저녁에 문을 닫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실이라든가 이런데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잖아요, 비치를 해가지고 경비실에 연락을 하거나 뛰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안타깝게 심정지로 사망하는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더 많은 기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곳의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자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조성과장 박병선입니다.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박물관 건립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되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의혹으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건립 부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확보가 미흡 했었고, 사전에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물확보는 물론 전시 콘텐츠 역시 구체화 되지 못해 결국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건립 초기에 대두된 민영근 전 문화원장의 유물기증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문화계 인사 등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 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과 문화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다보니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점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립박물관은 지난 201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과정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9월 19일 날 즉,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시청소회 의실에서 간담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지역구의원님, 지역주민대표, 박물관전문가, 관련단체, 언론인 등이며, 시장님 주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립박물관의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립박물관 때문에 단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립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원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추가로 한 줄로 질의를 했고요, 그 안 시킨 이유는 원고를 쓰려다보니까 책한 권을 써도 부족한 분량이기 때문에 차마 20분 내에 시정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원고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 부족 시에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시정 조사를 발동을 해서 다시 재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립박물관 최초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그때 당시 14개 읍면동에서 향토사료 찾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는데 유물이 8,040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은 한 3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박물관까지 지을 만큼 뭐 가치 있는 유물이 있었습니까? 166억 원이나 들여서 박물관을 지을 만큼의 그런 유물이 발견됐고 기증의사가 있었습니까?

최초 건립동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박물관은 향토사료 찾기로 해서 8,040점이 나왔고 또한 우리 지역 종가, 사찰, 성당이라든가 학교 등에서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 한 500여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급격히 산업화되는 중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한 8천여 점이 됩니다. 또한 전국 국공립박물관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유물관계를 공개매입을 통해서 많이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5대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그때 이 박물관이 시작될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는데 특히, 문화원 쪽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철환 시장님한테 최초로 제안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추진 시에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달라는 이런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재임하던 의원님들이 다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발행된 당진시립박물관 민영근 기증 유물전 해서 이때 발행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인사말을 쓰셨습니다.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진 이러한 유물을 당진시 문화발전을 위해 기증해주시기로 한 결정에 있어 감사함을 느끼고 또 긍지를 느낍니다.” 이런 인사말도 쓰셨고, 또 어디 가서는 “박물관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문화적 위상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1, 2차 용역평가결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입니다. 유물기증자 그러니까 민영근 전 원장님의 유물을 이렇게 시장님부터 엄청난 자산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사태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안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 해야죠, 어제도 한 의원님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그리고 “며칠 후에 간담회 ,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80억 원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불과 2, 3달 만에 시비 86억 원이 다시 증액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시 잘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저 “의회 에서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책임 회 피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한 25억 원하고요, 시비로는 한 1억 6,700만 원에서 27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7억 원 중에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토지매수죠.

그렇습니다.

22억 정도가 있고, 이밖에도 여기에 잡히지 않은 그런 예산도 꽤있죠, 지금 이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옥상에 별도의 조립식 건물도 또 지었죠, 이것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됐죠?

예, 그 사항은 우리기 14개 읍면동 향토사료 찾기 유물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민영근 씨 유물이 지금 보관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은 박물관 전시실 수장고 1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해당 담당부서에서만 그렇고 알게 모르게 여러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이 들은 것을 보면 이것보다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을 다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과거의 이런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도 계속해서 당진시에 근무할 것이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셔야지 과장님 재임 시에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나중에 명예를 어떻게 보전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할게요.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제가 요구를 해놓고 질의를 안했었는데 한 가지만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물기증 감정결과 있었죠, 1차, 2차.

예, 그렇습니다.

1차가 4억 9,2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3,099점인데 평가불가가 1,628점이 가품, 위작, 파편 등으로 평가불가 됐고요, 2차 때 보니까 4,719점은 거의 맞는데, 평가불가가 572점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보다 2차가 더 평가가 많은데 가격은 4억 4,100에서 5,700~5,800만 원 정도 편차가 났거든요, 많이 하고도 편차가 났어요, 이것은 왜 그런 가요?

이것이 당초 1차 평가 시에는 1,628점이 되겠고, 2차 평가 시에는 572점이 됐는데요, 2차 평가 때는 가품 1,056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진위가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또한 소장가치가 변경된 것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학계에 우리가 용역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와 2차의 차이가 오히려 불가가 많은 데는 돈이 더 나오고 불가가 적은 데는 돈이 더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도 1차는 2,000만 원이고 2차는 3,8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800만 원 더 줬는데, 이게 용역비가 더 줘서 그런가 가격은 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고 이것 어떻게 보면 뭐가 맞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또 3차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유물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분한테 반려한다는 통보했다고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 안 왔어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5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만나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는 이유로 강하게 부정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나서 답변을 드리니까 기증불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7월 25일 날 1차, 8월 8일 날 2차 또 8월 20일 날 최종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기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회 신을 해 달라” 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기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반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니까 이런 의혹이나 의문점 없게 빨리 처리가 되셔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이 됐든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취지와 지방공기업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항만공사 설립취지입니다. 지난 1986년도 국제무역항을 개항한 이래 가장 짧은 기간 내에 5대 국가어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진에 4년 연속 물동량 증가 1위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항임에도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이 평택항 위주로 편중되어 불합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진항 활성화 및 환황해권 교류확대를 견인할 항만 전문조직육성 그리고 당진항과 동북아항만 네트워크구축 및 지역의 항만 파트너와 항로개선 추진 등 우리 시가 주도하는 능동적이고 특화된 항만정책 추진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방향은 정부출연 항만공사를 설립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항과 해양레저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출범시켰고 항만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영 항만공기업 출범에 대비해서 이에 대응하는 조직이 필요한바 기존의 당진해양관광공사를 금년도 3월 달에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전환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를 받은 이유와 대책입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최하위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본결과 2012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다 등급으로 중간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한바 최하위 바로 전인 라 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경영실적평가결과등급은 가에서 마 등급으로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의 경영실적평가대상은 항만관련 사업을 관장하기 이전 당진해양관광공사의 공기업체계에서 해양과 관련한 관광 업무에 한해서만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해양관광공사 시점인 지난해까지 경영실적평가가 안 좋게 나온 이유는 각종 시설의 노후, 우리 시의 함상공원과 비슷한 안보 체험장이 전국에 12개로 증가를 함으로써 관람객이 감소하였습니다. 함상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미흡, 최근 국내외 경기불황 등으로 영업수익 감소가 큰 원인과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학습과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전국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행글라이더, 트릭아트 체험장 등 민자를 유치해서 더 많은 체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기업인 공사가 관광과 관련된 함상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역점을 두었지만 금년도 3월에 공사에 항만관련 사업을 추가해서 당진항만관광공사로 새롭게 전환 출범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공익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수익사업으로는 항만지원센터 위탁관리 예산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영부두 건설사업 지분참여, 합덕 철수면 건립운영, 화물휴게소건립 운영, 항만 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해서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진항 물동량 5천만 시대에 항만과 관련된 총 매출액은 1조 5천억 상회 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당진지역 업체 매출액은 고작 500억으로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의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산, 인천항은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수익액이 30%가 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의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현재 우선 검토하는 사업은 예인선 사업의 지분참여입니다. 당진항내 예인선이 22척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평택 등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어 이른 바 황금알을 낳는다는 예인선 사업의 수익이 외지로 전부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예인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조사를 마치고 민간인과 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당진항만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향후 당진항만관광공사가 대한민국 제일가는 넘버원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맹붕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의원입니다. 공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지분매입을 2011년 8월 22일 안행부에서 당진시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 12월 23일 날 당진해양관광공사가 의회 에서 의결이 됐죠. 그런데 의결된 후로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뭐 출범한 것은 3월 달에 출범을 했지만,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르면 항만운영지원센터운영, 예인선사업, 항만안내소 운영, 합덕역 철도화물취급장 건립 및 운영, 부두개발 지분참여, 항만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농축산물유통센터건립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라도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현재 당진항만관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현재 협의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예인선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공기업법이 강화가 됨으로써 공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1개 사업을 하려면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수행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에 보고를 한 후에 또 다시 자체 공사에서 시의회 에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진항에 지금 당진이 연계가 되는 당진 관련자가 소유한 예인선이 1대도 없습니다. 1대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당진을 사랑하고 당진에 연고를 둔 이른바 해나루 항만이라는 법인이 현재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당진항만공사 크게 따지면 당진시입니다. 시에서는 지분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인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인사업에 투여되는 배의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50톤 규모로 1톤당 1억 원 그래서 새로운 새 배를 건조하려면 약 50억이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대당 상당한, 현재 정확한 데이터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에서 그 항에서 수입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인선사업이라고 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은 항만관광공사가 금년도 출범한 만큼 자족적이고 자립적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은 돈이 되는 사업을 권장하려고 협의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예인선 사업이 돈이 잘 되는데 작년에 의회 에서 의결이 됐고 올해 출범하면서 당연한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한 8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이 경영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진항만관광공사 전에 해양공사 설립 시에도 지금 한 번도 잉여가 난적이 없죠?

2012년도까지는 흑자운영이 됐습니다.

흑자운영이 됐다고요?

예.

흑자운영은 시에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흑자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보조는 일단 시의 재정금으로 넘겨줬죠, 시비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적자인데 시에서 그 돈을 메꾸어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원을 해준 게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 취지 자체가 제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공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지분매입을 아까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당진항만관광공사의 민간지분 매입을 통해서 공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공기업운영 규정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맞는 일을 지금 까지 9개월이 넘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항만공사만 설치를 했지 항만에 관한 일 자체를 하나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항만관광공사가 새롭게 3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면서 사장이 새로 임명되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새로운 업무를 생각하고 구상을 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도 약 3개월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구상하고 빨리 착수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나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면 똑같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도 항만공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진해양관광공사에서 수년간 2010년부터 내려오다가 작년도 본 의회 에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켜서 그에 따라서 금년도 3월 달에 당진항만관광공사로 명칭을 개정해서 항만업무를 올부터 부과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시간은 지났지만 약 5개월의 세월이 지났지만서도 현재는 업무 구상 중에 있음을 우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구상을 해야만 답이 나오는 겁니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구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8개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도 지금 추진된 상황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기다려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나고 경영평가 최하위 받고 그러면 계속 이것을 유지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경영평가 하위부분은 해양관광공사 시절 항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런 시기의 업무평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이렇게 실행이 안 되면 똑같이 받을 것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수시로 미팅을 갖고 협의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공기업 그 자체가 크게는 공익적으로 임하는 기업이지만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진시의 재산이고 당진시의 어떤 조직과 똑같습니다. 공기업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사기업 같지 않고 어떤 사업 한 가지를 하려면 금방 그냥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이사진이 있지만 결정해서 금방 대입을 해서 사업을 펼쳐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책자로 만든 것을 저희 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서 안했는데 그것을 계속 기다려 달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시간이 자꾸 저만 혼자 계속돼서 안 되니까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일순입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당진항지원센터 건립 관련 유관기관 유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05쪽부터 70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진항지원센터는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8월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재산권이관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현대제철 우리 시 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만의 일반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 4대 국가기관이 필수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진항에는 이런 기관들이 모두 평택 쪽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항만관계자들과 기업체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항만을 이용함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펼친 결과 평택청 당진출장소와 세관, 당진감시소 등 2개 기관은 유치가 확정되어서 지원센터 재산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진출장소 설치를 위해 유치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에 건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안행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의 작은 정부 유지 정책기조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금년도에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진출장소가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그리고 지역 국회 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역소의 경우는 당진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이라든가 선원, 화물 등에 대한 검역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검역을 위해서는 평택에서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로 센터 3층, 4층에는 재산권문제가 해소가 되면 항만관련 운송, 하역, 검역, 검수, 해운대리점 등 관련 기업체를 모집해서 입주시킬 예정이며, 5층에는 당진항 홍보 등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 조성시기와 조성규모 등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맹붕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맹붕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 우리 당진시로 직접 기부채납 검토 중이며, 관련기관 우선 입부 및 개장식을 8월 중에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업체입주를 3/4분기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진척상황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 실행공약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신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획이 올해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그 센터 위치가 과장님 생각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현재 위치는 항만관련 지원기관이 당진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위치를 여러 군데 물색한 결과 현재 지금 센터, 전면의 관리부두 후편에 지금 센터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해양수산부 국유지로 가장 적지로, 재정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어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요, 또 비용은 현재 현대제철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센터가 준공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센터준공과 관련 현재 재산권 이전문제가 당초계획보다 사실은 많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 협약, 작년도 8월 달에 충남도하고 현대제철 간 협약을 할 때 단순하게 토지와 제방과 그리고 건물과 단순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협약을 맺고 진행이 되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도 자체 재검토 결과 그게 불가능해서 충남도에서 당진시에 현대제철로부터 당진시로 직접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현대제철에서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다시 원점으로 문제가 회 기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공사비를 지원한 것은 우리 도에서 있던 선착장하고 트레이드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제철에서 지어준 것 마냥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 재산을 도에서 당진시장한테 무상으로 주는 식으로 되는 방식인데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무상으로 지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 항만지원센터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시설은 안 들어오고 다른 시설이 들어와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진에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부터 당진에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고 특히, 지금 저희 센터 같이 유치하기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섣불리 금년 안에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는 게 시장님 이행계획에 그렇게 담아서 지금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안됐는데 내년이라고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계속 보면요, 저희들한테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올해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2018년까지 4년간 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세요?

예.

그런데 내년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내년까지 꼭 하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약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10년 동안 못했잖아요, 10년 동안 못했는데 그리고 항만지원센터가 지어진다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올해까지 또 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내년이 돼서 만약에 과장님 그것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항만지원센터에 최고 중요한 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인데 그 관리사무소 없는 당진항 지원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기왕에 빨리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평택은 어떻게 일찍 그것을 했죠?

평택 쪽은 아무래도 당진 쪽보다 항만시설이 일찍 갖추어지다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일찍 왔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반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평택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을 말씀...

지금 물동량도 평택보다 많죠?

물동량은 평택하고 당진하고 비교할 때 6 대 4정도 됩니다.

당진이 많죠?

평택 쪽이 많습니다.

평택이 많아요? 그럼 자료가 잘못 됐나요?

...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최고 중요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써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 의원 선에서 사실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회 의원 분들한테 지금 까지 뭐 추진한 상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시로 담당 부서국장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금 10월경에 1차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힘을 좀 쓰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탁상공론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당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의 없으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눈과 귀가 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황기영 국장님, 김창연 기자님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안효권 의원님과 양기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께서 질문주신 시내버스 미 운행 벽지 지역 즉 대중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예비 차 한대를 포함하여 총 63대로 당진출발 142개 노선, 합덕출발 39개 노선 총 180여개의 노선에 대해 하루 총 810회 왕복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이상 걸어야 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포함 취약 계층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중교통 체제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없기에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DRT사업 즉 버스와 택시를 접목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사업을 2013년도 신청하여 충남도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었으며 다소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대호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서천군의 희망택시, 아산시의 마중택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 등의 사전 준비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기림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주신 버스승강장 비 가림 시설 교체 계획 및 파손 승강장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버스 승강장의 시설 개선사항으로 태양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버스 승강장의 연차별 교체 및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신설 보수하는 승강장은 시설 주변 환경과 이용 율 등을 파악하여 조명 시설을 구비한 승강장으로 하여 예산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버스 승강장 555개소 전체에 대하여 버스 시간표를 부착한 바 있으나 수시 훼손되어 확인되는 곳에는 재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 후 부착되지 않은 장소는 일제 조사 후 조속히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공용주차장 민원발행 현항 및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30분 무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일요일 및 설, 추석 명절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1급지에 대해서는 기본 30분, 400원의 주차요금을 2급지에 대해서는 기본 30분 3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기본 30분에 대하여 300원을 받고 있는 곳은 한 곳, 400원을 받고 있는 곳은 우리 당진 시를 포함하여 네 곳이며, 500원을 받는 곳은 9곳, 700원을 받는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 시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중 유료주차장의 기본시간에 대하여 무료주치시간을 운용중인 곳은 총 3곳으로 부여군은 5분, 아산시는 역, 터미널 주변의 경우 20분, 홍성군은 30분을 무료화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초 30분 무료화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공영주차장 한 곳을 분석한 결과 기본 30분 이내 주차는 전체 이용건수의 56%로 기본 30분을 무료화 할 경우 전체요금이 6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노상주차장에 적용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원의 인건비 보전도 어려운 실정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진 공영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2015년 위탁 관리부터 기본 10분에 대하여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최적의 무료화를 설정하여 전체 유료 공영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진공영버스터미널 흡연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당진공영버스터미널의 3개소에 대하여 공용 흡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용 흡연실은 전국 공항과 대도시 터미널 및 공공장소에 별도로 설치한 곳은 없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약 흡연 장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조장하는 우려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 친화도시 및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단체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요금 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자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노선 여객 자동차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당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구에 공영주차장 요금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노선자동차 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게시하였으나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16건이나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두고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영버스터미널로 가는 이동통로에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별도의 단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시청 홈페이지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진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다가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는 코스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다가 중단되면 그동안 이용하시던 분들이 얼마 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운행이 중단됐겠지만 이분들이 마땅한 이동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해야지 무턱대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중단된 노선에 대해서 7월 중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사람이 2～3명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확보될 때 저희들이 11월에 조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노선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여객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명, 일주일에 10명 미만의 승객이 운행하는 구간을 시내버스를 별도로 뭐 증차를 해서 운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행이 중단돼서 이동수단이 끝 긴 분들에 대한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택시 회 사와의 계약을 체결해서 택시를 콜 해서 타고 가까운 목적지나 버스 승강장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요금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를 택해도 당진 시 재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호지를 대상으로 해서 DRT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천이나 아산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장점을 접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회 에서 지적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좀 솔선수범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1킬로미터 이상 걸어가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꽤 됩니다. 이런 지역도 낱낱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난지도의 경우입니다. 도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섬 몇 명 살지도 않는데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국가나 지자체의 섬도서는 굉장히 특수한 사항입니다. 도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양에 대한 면적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특히 또, 유인도이냐? 무인도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난지도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 지역 어르신들이 배가 마을 쪽에만 대기 때문에 그 배를 타러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걸어 나오시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도서의 상징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는 난지도에 비해서 규모가 적긴 하지만 화성 시에서 해양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지도 같은 경우도 고려를 좀 해주시고, 양기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한글 표시만 돼 있어 가지고 좀 어렵다.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당진시도 버스 승강장마다 영어, 한문, 한글 이렇게 기본적인 외국어 표시도 좀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표시다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표지판 승강장 681개의 버스라는 표시만 있지 정차 지역명이 없습니다. 당진시민 뿐이 아니라 외지사람이 와서 시내버스를 탔을 때 자기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에 나오는 방송판 하고 또, 방송 멘트로 나오는 멘트가 불일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잘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252번 공영주차장 민원발생 현황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최초 30분 무료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들었듯이 부여 5분, 아산 20분, 홍성 30분 무료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하면 세수와 문제가 있어 그에 종사하는 인건비 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볼 때에는 물론 이 방법도 좋고 2015년부터 우리 시도 기본 10분에 대해 무료화를 시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시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본 의원을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제안해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254번 버스터미널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에는 공항이나 대도시 등 터미널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면 담배를 더 피고 이것을 없애면 담배를 덜 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담배가 존재하는 한 흡연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흡연 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솔직히 기존에 있는 흡연 칸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당진 시에서 유리창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조차도 없는 것 아니냐? 담배 안 피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느낀 사항이었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당진에 흡연실이 어디 있는가를 재차 가 보고 또, 두 번씩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질문 드려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함께 피는 것도 꼴 보기 흉하고 또,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피우는 거조차도 이것은 민망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으로 가면 이것을 꼭 확인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 흡연 칸을 여기 계획은 없지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남자 분들도 여성화장실에 한 번 가보십시오.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여성들이 남자가 피는 흡연 칸에다가 여성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기존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피는 담배라면 여성화장실을 한 번 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영터미널에 3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성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개소를 여성 전용으로 한 번 해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회 단체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 군데 있는 것 하나를 여성전용 흡연실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 여성들로 하여금 비흡연자들로 하여금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과 소관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호입니다.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동4거리에서 하이마트를 거쳐 원당3거리까지 교통체결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동4거리에서 원당3거리 구간은 국도32호선으로 확･포장 공사된 후 당진이 시가 되면서 이관 관리를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주말과 행락 철에는 서산, 태안 방면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해당 구간이 상습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대체우회 도로가 당진동 남쪽을 통과하도록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의 방문 건의 등을 통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이 내년까지 준공되면 2노선으로 대산방면으로 오고가는 대형차량을 통행하면서 탑동4거리 차량의 운행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탑동4거리에 대해서는 결항 분석을 하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장래 회 전교차로도 시설 검토도 해보고 신호체계 변행 개선, 시내방향 우측차로 진출입로 연장 확장 등을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과에서는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 개설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위 사업별 노선별 사업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지역별 노선별로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1개 노선을 개설하는 데에도 보상부터 공사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높은 보상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초도 연두 순방 등 읍면장의 건의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건의를 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노선을 선정해서 우선 개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상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과감히 예산 삭감과 함께 토지수용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만 일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그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로 이용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과 시민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열심히 일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호 도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호선뿐만 아니라 당진의 모든 예산을 도로에 들여도 다 못하죠?

못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약 1,000억씩은 소화를 해야 2020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면 총 도로 개설비용을 약 5,7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년에 약 1,000억씩은 투자를 해야 도로 개설을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상반기 보고에 보면 50건이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도로를 신설하지도 못하고, 5년 동안 10%, 10년 동안 20%, 30% 할 바에는 이런 도로는 처음부터 계획하지 말고 한 도로라도 완전히 끝내 놓고 가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행하는 도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 나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이 하라는 것을 우선으로 한 거지, 시민들이나 읍면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한 것 갖지는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요, 현재 11건이 금년도에 준공될 계획이고, 예산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9건, 계속 진행하는 사항이 11건으로 총 20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 농어촌도로는 현재 설계중인 것이 3건 있고, 2014년도에 마무리 4건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12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설계를 추진하는 것도 읍면에서 지속 먼저 의원님들께서 건의도 됐고, 읍면장님께서 건의한 구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장님 공약실행계획에 따르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조성에 시비 542억2,200만원을 들여서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도로가 엄청 많은데 또, 시장님 공약에 542억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하다보면 자동으로 인도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하고 병행해서 할 때 인도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잡은 거지. 그 사업비가 인도개설비로만 들어간 사업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지침이 있는데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에 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자동으로 인도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까지 거기다가 포함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10억 정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돼있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에는 100억입니다.

예, 100억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가요?

그 사업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도 개설을 해가면서 병행해서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예산을 거기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 100억짜리 사업은 지속된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도시계획시설과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 실행 계획에 보면 사업구분에 신규 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다 만 거 하고 새로운 도로 추진 계획을 올해 하실 거예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11건은 준공을 한다고 했고요, 9건은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 11건이고, 11건을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요.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025년도 이후에 700억 가량 들어갑니다.

700억이면 다 된다는 건가요?

700억이면 현재 계획된 노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50건에 1,500억 원이 드는데 그럼 한두 달 동안 80억을 소화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보고 받은 지 한두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항상 나올 때마다 틀려지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잣대를 두고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히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신규 사업으로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540억을 연차적으로 쓴다고 했는데도 신규 사업이 아니시고 포함된 사업도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700억만 가지면 되는데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지금 540억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신설하고 도로 보수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끝내 놓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도로를 일방적으로 하나 끝내고 하면 보상을 계속 연달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끝나고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예산은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는 보상비가 일단 서서 보상을 추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너무 방대하게 세워놓으니까 5년 동안 5%, 10%밖에 진척이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이라도 처리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로과장을 금년 1월부터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한 10건 이상 준공을 많이 했고요, 열심히 해서 집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로 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 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평면 소재지 일원의 주거 기능 확보와 또, 거산과 금천의 이원화 된 도시기능을 연계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2012년도에 금천지구 도시계획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의 실시 배경과 목적은 우리 시 각종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과 신평면 소재지의 이원화된 도시의 연계개발 및 행정타운 조성 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정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의 분석, 주민 의견 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구상, 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 결과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총 사업비가 1,3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초기 투지사업비인 보상비 약 1,000억 원 이상이 확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외 경기의 호전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시행자 참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사업 대상지구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감보율이 약 66.5% 예상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창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용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 규모도 커지고,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급격히 늘고 있지요. 쓰레기에 대해서 어차피 발생한 쓰레기는 깨끗하게 수거를 하고 이동을 해서 처리를 해야 깨끗한 주거환경 도시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사자와 수거 운반 장비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구증가 대비 쓰레기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종사하는 인력과 장비는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상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또, 장비가 노후화 되고 또, 많은 운행을 하다보니까 과부하 걸려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원가용역 선정을 용역주고 있는데 선정 결과를 보면 인원이 4명 남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차량도 15.2대니까 16대면되는데 17대로 증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거점수거방식을 채택한 우리 당진 시에서 수거 거점이 굉장히 많이 늘다보니까 인원이 4명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하루에 움직여야 되는 활동량이라든가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하루에 200킬로미터 가까이 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수거차량이 17대중에서 15대는 거의 10시쯤에 끝나고 2가운데가 지금 12시 조금 지나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면 인원 2명하고, 내년도 2면 하고 해서 총 4명을 해서 2개 파트로 늘려가지고 일이 좀 많은 곳은 분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근로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노동 강도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야하는데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차량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에 12만 킬로미터 이상 되면 대치폐차입니다.

7년에서 8년 정도가 차량 사용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당초 납품을 받을 때 외장을 스테인 래스로 받아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반 철판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대부분 염분이 강하다보니까 부식이 돼서 다시 재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스테인 래스로 외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세워서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것은 완전 제조해서 납품하는 거라 저희들이 별도로 주문을 하려면 추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7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 업체에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나니까 이것을 중간에 다시 또 보강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애당초 차량을 구입할 때 외장을 제대로 보강해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이게 얼마까지 수의 계약이고 얼마 이상이 입찰합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500만원부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곡환경에서 수리를 다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수리는 500만 원 이상을 입찰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은 고장이 났는데 당장 입찰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차량 중단 시간이 오래되다보니까 다른 차량이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것은 2,000만 원 이상이 입찰대상인데 왜 고장수리는 500만 원부터 입찰대상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점수거 방식이 문전수거방식에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의 수거하기는 편하지만 이런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문전 수거방식을 택하다보니까 자기 원룸 앞에다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수거방식으로 바꿀 것은 아니고 특수한 지역 원룸단지나 이런 데는 문전 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 바꿔보고요, 실제적으로 올 추경에 블랙박스를 20개 샀습니다. 읍면에 나눠줘 가지고 시 차랑 같이 병행해서 단속 할 겁니다.

블랙박스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집중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거점 수거방식을 문전 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제안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고민이 행정기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런데서 조차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하고 깨끗하게 수거해 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행정기관에 관련된 시설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을 쓰레기 배출을 해야지 우리 기관에서조차 안하면서 일반인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 간 기관 간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안효권 의원님과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의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 건강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작년에 실시한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환경보건헌장 선포에 따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2009년부터 폐 석면 광산, 장항 제련소, 태안 유류사고 등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건강 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평가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3년 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도내 취약시설인 발전소 4개소와 석유화학단지 1개소, 그리고 제철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민건강조사는 당진, 태안, 서천, 보령 지역의 발전소 4개소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1개소 그리고 송산면, 송악읍에 밀집되어 있는 제철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혈중 및 요 중 중금속 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 등 표본조사 대상자 482명중 우리시 동서발전에 66명, 제철단지에 115명 총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발전소의 경우 요 중 중금속은 비소와 수은이 일부 검출되었고, 제철단지의 경우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에서 각각 납과 카드늄 그리고 크롬, 비소, 수은, 유콘산 등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발전소와 제철단지 양쪽 모두 평균 수치로 봤을 때 공업화가 덜 된 일반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경우 요 중 중금속에 대한 검사 결과는 태안, 보령, 서천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이나 주관적인 문제를 통하여 파악되는 심전도, 청력, 정신력 스트레스 등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철단지의 경우 대주 군이 없어 중금속에 대한 비교 평가는 어려우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심리적 영향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제철단지 발전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지역과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제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집중 건강 영향 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인원은 발전소 100명, 제철단지 100명, 석유화학단지 50명과 대조군 지역인 청양, 홍성 지역에 15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대응 방안으로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건강 조사 시 해당지역 대기오염도와 주민건강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대조군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동시에 같이 조사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에 요구하여 지난 8월 27일 송산, 송악, 석문면 조사지역 이장님들과 대기오염도 측정 장소를 협의하였습니다. 측정 장소는 발전소가 있는 석문면에 8개소, 제철단지가 있는 송악과 송산에 각각 7개소와 5개소로 우리 시에 총 20개소를 9월에서 10월 중에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주민건강조사 검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내년 3, 4월경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난 2년간의 우리 시 검사결과와 대조군 지역과의 비교 평가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계예상지는 대기환경 저감 실천계획 수입 및 대기 예측 연구 용역을 통하여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12년 6월에 대규모 철강 관련 회 사와 자연환경 자율 환경 협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오염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 동서발전과 현재 증설되는 9, 10호기에 대하여 9, 10호기가 증설되더라도 기존 1에서 8호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다는 환경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소와 제철단지 등 공업화로 인하여 단기간에 지역발전이 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로 인하여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기간 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건수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 단은 8월에서 10월에, 동절기 피해 방지 단은 11월에서 2월까지 운영하여 총 7개월에 걸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은 현재 관내에서 활동 중인 4개 단체의 모범 수렵인 2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 농가의 신청 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포획하는 체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는 고라니의 경우에는 포획 시 마리당 2만원의 포상금을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동절기 피해방지 단을 시범 운영코자 하였으나 관내 AI 발생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포획이 1월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 시 유해 야생 동물의 개최 수 조절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방지 단 운영기간 추가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피해방지 단 운영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 수렵단체,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의 간담회 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 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 자율부담이 총 시설비 40%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 만큼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현재 전반기, 후반기 2회 설치 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나 분기에 1회 총 4회 로 확대하여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인위적인 개체 수 조절 예입 방안 또한 환경부와 함께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원고를 작성을 해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하는데 각 실과의 답변서는 의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의 답변서도 의원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나 철강단지 주변 인근 주민들의 건강실태 심각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소변에서 다량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소는 대부분 음식물이나 음용 수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소가 얼마나 위험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이것에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며, 피부나 폐, 방광, 신장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우리 당진 지역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당진 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발전소라든지 제철단지가 저희 관내에 입주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혈중 검사 외에도 상생재단에서 이러한 용역을 줘서 결과치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이 나타났다. 그래서 상관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에 따라서도 충남도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상관관계를 하기 위해서 동시에 대주 군을 선정해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지역 20개 지점을 지정했습니다만 지점한데하고 대조군하고 동시에 오염도를 측정해서 상관관계를 좀 가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려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나 제철소가 1종, 2종 사업장이다 보니까 당진 시에서 직접 관할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진 시민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큼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나 금강환경 용역 청에 또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환경관리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능 청력검사에서도 주민의 63.6%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1차 조사결과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이거에 대해서 특히 심각하다도고 판단이 되는 제철 단지하고, 당진화력 주변하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이 정밀 조사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조군 우리와 비슷하지만 제철소 하고 발전소가 없는 바닷가 근처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른 내륙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보다는 이런 수은이나 중금속이 약간 평균치보다 높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홍성을 대조군으로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홍성하고, 청양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도하고 국립과학 환경 연구원에 역학조사 관련된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는 자료 부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립환경연구원 이런 쪽에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과 같이 청원해서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지난 번 조사에서는 환경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수능 청력에 문제가 생기고 심전도에 문제가 생기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하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산업화나 발전이 국민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업화가 되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이렇게 헤쳐진다면 누구를 위한 발전이고 누구를 위한, 참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울산시 같은 경우도 한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가 지금은 울산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도 좋고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야무진 마음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관, 사가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풍요롭고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당진 시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송악 고대리라든가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주민들에 대한 집단 이주문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관련부서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은 답변서에 빠트렸습니까?

이주 관련된 거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하셔야지 왜, 누락을 합니까?

제가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지는 않아서 환경적인 쪽에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서 하고도 지금 고대리쪽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자기가 살던 생계터전에서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살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업체와 협의해서 진짜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이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주를 시켜야지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더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젖소육성 농업 장 건립에 따른 당진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육성 농업 장 조성사업은 당진낙농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140여 낙농가의 과밀사육으로 인한 질병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낙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가 있는 송산 간척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변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송산 주민들께서 젖소육성 목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조합과 주민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상호간 대화가 부족했고, 의원님께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 주셨으나 이해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당사자인 당진 낙농축협 측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젖소육성 목장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사업자인 당진낙농축협과 송산면 주민간의 충분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주민이나 그 누구도 육성 우 목장 자체가 필요 없다고 애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어제 정상영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육성 우 목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젖소 송아지 값이 만원, 공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낙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육성 우 목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낙협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송산면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11일 지역의 주민들 300여명이 세종 청사에 가서 집회 를 마치고 당진 시청에 왔을 때 당시 이철환 시장님이 송산지역에 향후 정주권 개발 등 육성 우 전문 목장 건립 불가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지요. 전임시장님은 분명히 송산지역에 전문목장 건립이 불가하다. 라고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여러 가지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장 위치를 재선정하는 겁니다. 송산지역에 안 된다고 시장님이 약속 하셨으니까.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해 전임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다수 대강당에 오신 상황에서 타 사업장을 적극 물색해 보고,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추진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타 지역에 가도 이런 시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양돈장이나 계사 1개가 가도 소규모로 가도 이것을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위치 재선정은 사실상 단지 내에서 하다보니까 처음 1차 고려했던 골프장 옆 인근지역에서 38국도 넘어 쪽으로 멀리 이격해서 간척지 쪽으로 지역과 3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던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다소 조합 측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환경 기초시설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민을 무시하고 다소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낙협의 경솔함, 섣부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낙협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전임 시장님이 송산지역에는 육성 우 전문복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위했나?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한 약속을 과장님이 번복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김홍장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주체가 당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진 낙농축협이 농 식품 부 사업을 응모해서 따온 사업 주체인데 당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민 합의 없이는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은 적극 반대한다. 이런 의견으로 현 시장님과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지마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낙협도 낙협 이지만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임 시장님이 건립 불가 입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취소를 하든지 사업장의 위치를 재선정하든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든지 시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낙협 핑계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을 끌어가야 하는 건데 축산과장님이니까 축산 농가들에 대해 편의를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마치 전임시장님이 하셨던 약속을 과장님이 번복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자꾸 지역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있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당장 의견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왜 꼭 송산에다가 하느냐?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고,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분명히 반대 대책위와 낙협 측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원만한 합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견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단적으로 전임시장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아! 이거 않겠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자체를 않겠다고 한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낙협 육성 우 목장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농정과 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육성 우 전문 목장 신축 시 청정 쌀 생산지로서의 위상 저하, 인근 농지의 피해 발생 우려, 경지정리 목적과의 불보합성 등 피해가 우려된다. 라고 농정 과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섣부르게 일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주민들과 대화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개선대책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공동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악취로 인해서 주민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부터 개선토록 개선명령도 나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악취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더라고요. 점차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아직 진척된 사항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굳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차후에 포기를 한다든지 조합 측에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포기해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이 부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기초시설에다가 조사료 단지에 살포하는 액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취소하든지 사업장 위치를 재선정하든지 적극적인 주민 설득 노력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축산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만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동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는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자라나는 세대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 뒤편 공한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의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이 뜻이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책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꽃 무궁화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자긍심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궁화동산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와 이벤트행사 등을 실시해서 무궁화동산 설치의 취지와 목적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봉제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확장 및 인구 유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께서 공원다운 공원, 녹색휴식 공간을 열망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입지여건상 높은 산 깊은 계곡이 없어 산림휴양자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봉제저수지 등 자연 수변환경을 이용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아산시의 신정호수와 예산군의 예당저수지는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산시의 신정호수 공원은 내수면 주변 토지를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85년부터 29년간 대규모사업비를 투자 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예산군의 예당저수지 관광지는 내수면 주변 토지를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하고 86년부터 약 10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오봉제저수지는 신평면 상오리 송악읍 청금리, 봉교리 일원 약 46헥타로 농어촌공사 소관 재산이며, 내수면은 오봉제 내수면 어업 계에 대부되었고, 내수 변 주변농지는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상태로 그동안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4대강 외 종합 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국가 하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반영되지 못하였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봉제저수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를 거쳐 농업 진흥공사와 협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관광지 또는 공원으로 변경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 도심 내 시유지 현황 및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 도심 내 시유지현황은 도로부지 등 총 6종의 지목에 140필지 약 2만 평방미터, 약 6,000평의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로에 편입 또는 인접되어 있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에 못 미치고 있으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 발생되는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시유지와 연접된 사유 토지를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도 심에 1동사무소 공간에 서문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현재 백제약국에서 구 터미널 방향으로 조성중인 도시계획 도로변에도 일정면적의 시유 토지가 자투리땅으로 발생되고 있어 명년도에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원예식장 앞 버스승강장 뒤편 공간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버스 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유휴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쌈지공원 및 시가지 녹지 공간을 확보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만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청 후문 옆에 1억5,600만원의 공사비로 사업목적은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과 애국심 함양에 있다고 목적에 나왔는데 과연 동산이 설치되고 나서 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한지가 2년 안 돼서 하자기간도 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이 있기 전에 파크골프라는 체육시설이 있었지요.

그것은 임시 사용해서 일시적인 행사로 실시한 겁니다. 처음에는 잔디로 심어 있다가 파크골프 를 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당진에도 100여명 이상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진시청 체육과에서 그 파크골프장을 옆에다가 다시 해달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결이 됐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두 번이나 치렀고, 그 시설을 그때 행사할 대만이라도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강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설치됐던 것을 굳이 행사 때만 쓰고 철수하고, 사실 시 승격 1주년 하고, 애국심 함양에 아무 목적도 없이 무궁화동산을 설치하고 2년도 안돼서 다시 또 설치해 달라고 체육과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물론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인데 2년도 안돼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잣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썼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보기에는 이 삼선산 수목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7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자체도 27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수목원 같은 경우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도 타당성이 안 맞고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규모면이나 봐서는 흑자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쓸데없이 쓰시지 말고 공원 같은 것을 100억 원으로 조성하면 제가 볼 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데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쓰다보니까 반복돼가지고,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는 아니지만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성 허탈감이 큽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저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 확인해 봐야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궁화동산을 앞으로 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을 마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장소가 사실은 신청사 부지의 여유 공간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해서 그 자리를 유보지로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다시 숲을 조성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공원이 다 나무 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시민들은 공원을 요구합니다. 공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동산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3달 정도 됐는데 제가 가끔 무궁화동산을 가봅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침저녁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무궁화 꽃구경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필요 없는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봉제저수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제목이 공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도시 공원이나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를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지금 벅찬데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닌데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로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여기다가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원부서에서 하는 공원 조성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하고 국비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서 10%, 20% 지원해주는 사업 가지고서는 그 장소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10년이 가도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들 보면 참 상당히 불쌍해요. 아산만 가더라도 신정호수, 영인산도 상당히 많이 가꿔놨더라고요. 공원도 조성해 놓고 하다못해 생태공원도 조성해놓고 여러 가지 많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고, 쉬고 있고 그래요. 문화적인 공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당진 시는 갈 곳이 없어요. 삽교호에 바다 공원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1년이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금 삽교호 주변에 조성한 공원은 사실 그 부서에서 조성을 했고, 저희는 관리도 않고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나 조성이나 모든 면이...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내 시유지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끝나지 말고 꼭 지켜지시기 바라며, 설치 시에는 쌈지라는 알찬 이름처럼 예쁜 화장실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더불어 공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얘기였는데 수변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점도 함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림녹지 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녹지 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우희상입니다. 먼저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양창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은 매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무슨 작목을 지어야 할지, 농사를 지으면 판매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매년 걱정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목을 잘 선정해서 농사를 지어도 큰 소득을 올리면 더욱 좋겠지만 대부분 가격 하락으로 경비도 못 건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판로가 없어 밭에서 폐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난 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를 시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조례상에는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언제 가격을 하락할지 모르는 세우는 것은 재정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또한, 농가 계약, 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도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를 금년 중에 제정하여 2015년부터 200억을 목표로 조성하여 안정된 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통해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는 농업인의 의식을 바꾸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물 확보로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등과 직거래 판매로 당진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당진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출장 많이 다녀오셨지요?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선진국 치고 농촌이 가난하거나 농민이 못 사는 나라 있는 걸 보셨습니까?

예, 뭐 그다지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는 전 산업 특히 농촌이 그리고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다. 라는 그런 구호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진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업 위주의 지역에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제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그동안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산업대전환시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농업이 차별 내지는 천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도 중요하고, 철강 산업단지도 해야 하고 하지만 산업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제조업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산업 농업에 대해서 차별하고 천대한다면 우리나라가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 정책은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3농 혁신 정책은 비전에서도 나와 있지만 행복한 농업, 살고 싶은 농촌, 활짝 웃는 농업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진 지역도 잘 추진할 수 있지요?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냥 하는 형식만 띠고, 미사여구에 그치는 그런 사업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 읍면 별 마을 별 특색이나 잠재성을 잘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3농 혁신은 지산지소 운동과 로컬 푸드 운동을 아주 범 시민운동으로 아주 범 시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농협의 임직원과 이사, 농업인단체,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읍면별 특색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당진 시가 3농 혁신 정책에 시범지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농촌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한 번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개과, 관 16건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저녁 식사와 휴식을 한 뒤에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녁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 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의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당진상공회 의소에서는 매년 일자리 박람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박람회 는 구인, 구직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관내 입주기업과 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일자리와 전문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당진시가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1명의 직원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정한 법정 채용절차에 다라 채용하는 관계로 현장 면접채용은 불가하며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초 각 부서별 필요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일자리박람회 참여는 불가하지만 현재 통합일자리센터의 상담 등을 통해 수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등 대기업은 채용의사도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2012년 일자리 박람회 시의 일이며, 이후 2013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박람회 에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동부제철, 한국내화 등 상시직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여 현재 현장채용을 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 일자리박람회 에서도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기업간담회 를 통하여 대기업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적극 채용해달라고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시와 관내 대기업 그리고 관내 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취업 지원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2013년도에는 신성대 졸업생 100명과 합덕제철고 졸업생 20여명이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매월 2회 씩 구인, 구직 매칭데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 제출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자료와 같이 2013년에는 2,600여명, 금년도 상반기에만 1,100여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전선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당진 변전소부터 신탕정 송전선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당진 변전소부터 신탕정 송전선로는 송악읍, 신평면, 우강면 3개 읍면에 걸쳐 16킬로미터에 39개의 철탑이 설치될 예정이며, 한국전력은 2014년 5월 27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부에 접수하였고 이에 우리 시는 2014년 8월 지중화구간 3.5킬로미터를 38국도를 따라 12킬로미터로 확대하고 가공선로와 동시 착공하는 것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위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지중화구간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45킬로볼트 당진화력부터 북당진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도 8월 21일 제153차 전기위원회 에서 제6차 수급전력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송배전 설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당진화력에서부터 북당진 변전소까지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33킬로미터를 2021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2014년 7월경 전력개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송전망 고장에 대비하여 여유 송전망을 운영해야 한다며 당진화력 9, 10호기에 대한 송전불가를 통보하였고 비용분담문제를 들어 한전과 동서발전 간에 대립 중에 있으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에 비용부담문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취업에 신경 쓰시느라 송전에 신경 쓰시느라 또 원도심 전통시장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 이유를 뭐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을 54명을 채용했어요. 이건 뭐 안행과와도 상의 할 부분인데, 사실 1번만 빼고 2번은 그냥 무기계약직을 면접만보고 제가 알기로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칭데이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 를 줘가지고, 면접은 그날보고 시험은 또 뒤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류전형만 그날 받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뭐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부터 일자리박람회 에 1명도 뽑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보고 “나와 가지고 너희들 채용해라!” 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시민이 최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러니까 사회 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내신 것도 있잖아요. 사회 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일자리박람회 가 있는데 만약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박람회 를 10월 23일 날 개최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 말씀을 들어가지고...

안행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시장 공약사항 실행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상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거리에서 거리환경정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 뙤약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한테 품격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드릴까 고민을 해 봤는데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시정 질문 내용에 오죽하면 노인일자리 공모라든가 노인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소규모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인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홍보차원에서 성과는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를 한번 공모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당진시청의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홍보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채택된 분한테 약간의 기념품도 합니다만 그런 공모사업도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다기보다도 미래의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짧고 길고 좀 그 차이지 누구든지 다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도 혜택을 볼 뿐더러 우리도 노인이 된 다음에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양기림 의원님이 교통과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같은 것도 좀 제안을 하셨었는데 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은 마을별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마을경로당과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약간의 경로당운영비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숫자에 따라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좀 지원해 드리는 조건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어르신들이 나와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관리를 해도 지금처럼 저렇게 지저분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상황이 되면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리청소 환경정화 활동만가지고는 그분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자부심, 성취감 이런 것까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표시가 날 수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지역이미지도 좋아지고 어르신들도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나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민들 특히, 또 장애우를 둔 가정이나 부모들은 당진종합복지타운에 아니 장애인복지관이죠?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안 계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층에도 우리 장애인부모회 한숙자 회 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학부모님들이 와계신데 밤늦게 의회 를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안효권 의원님이 소규모마을 통ㆍ폐합 방안과 맹붕재 의원님께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자 운영방안 또 시장 표창제도에 대해서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소규모마을 통ㆍ폐합에 관한 계획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70여개의 리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급격한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반면 인구 감소하는 지역 등 일부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청한 사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은 우선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주변마을의 인구감소, 생활여건변화로 인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2015년 행정구역개편 종합계획수립 후 전수조사 후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읍면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구역과 이통장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맹붕재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수는 369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수요 대비 총액인건비에 의한 공무원 정원이 타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서산시 공무원의 정원이 1,032명으로 154명이 많고, 인구 4만 5천명이 적은 공주시는 997명으로 우리보다 119명이 많게 책정되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인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를 확충해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순행정 지원인력의 감축과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인력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자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무기계약근로자 수는 243명인데 이는 2007년에서 2008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계약에 의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근속기관이 2년 이상 인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80명을 전환하였고, 2010년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 17명을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53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보조 인력의 확대 등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공무원인력확충의 억제, 책임성 미흡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발생에 따른 결원충원을 억제하여 공무원인건비를 활용하고 현업종사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충원을 억제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기해서 합리적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맹붕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시장표창 과다운영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 표창운영 계획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표창에 관한 내역을 보면 지난 4년간 공무원표창은 501건, 기타 감사패 및 상장은 138건 총 639건으로 연평균 160건을 수여하였고, 민간대상 포상은 2,114건이며 감사패는 854건, 기타 상장은 634건으로 총 3,602건으로 연평균 900건을 수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표창은 연 초 표창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고 2013년 말 기준 2011년 대비 18%가 감소되었으나 민간의 경우에는 수시 포상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2011년 대비 26%가 증가하여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인 수상이 다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올 7월 4일 시장 상 가치제고를 위한 시장표창 공적심의 및 수여방침을 마련해서 관행적으로 나누어주기 식 표창을 과감히 개선해나가고 있어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저히 감소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포상 심의 시에 읍면동 분배식이나 형식적 포상을 지양하여 표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게 1914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때 통반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반 말고요, 현재 이런 리단위라든가 면단위 등 행정구역개편이 된 게 일제 강점기 1914년 4월 1일부로 되어서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석문면 같은 경우 석문면사무소 개청 100주년 기념식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100년이면 벌써 한 세기입니다. 여러 세대가 흘러가는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의 마을을 이렇게 나누었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죠?

예, 도시개발 그런 것 해서...

그때만 해도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을 구분할 때 최소한 한 마을당 100가구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구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다 농촌을 떠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골마을이 공동화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당진시에는 총 272개의 마을이 있는데 100세대 이상인 마을이 177개고 50세대에서 100세대인 중간규모의 마을이 81 마을 그 다음에 심지어는 50세대 미만인 마을도 14 마을이나 됐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들은 나름대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옹기종기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 를 치를 때 단일팀을 구성한다든가 이장님, 지도자님, 부녀회 장님 등 마을조직을 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마침 내년 초부터 계획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 용역 시에 이런 마을통합에 관한 내용도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조례개정부터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읍면동 단위는 주민자치지만 그 동네별로 가서 동네자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세대에 대해서는 동네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통반 조정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뭐 통합이 되더라도 본 의원 생각에는 느닷없이 마을회 관과 경로당을 모두 다 폐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 관과 이장 이런 직책은 폐지를 하되 경로당은 당분간 유지하다가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그런 통합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세대를 통합하려고 좀 추진을 했는데요, 통에서 마을총회 를 했는데 마을기금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찬성에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접근하면 안 될 상황이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 맹붕재 의원입니다. 지금 당진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충남에서는 최고 많으신 건 알고계시죠 과장님?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무기계약직243명 중에 10% 정도가 공무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인, 자녀, 남편, 동생, 기타 등등 지금 10% 정도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일자리박람회 를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번에 시험을 봤다고 하지만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게 거의 선거 1년 전이나 선거임박해서 한꺼번에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연도별로...

2013년하고 2014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장의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전환을 많이 시켜준 것인지 그리고 10% 정도 되는 공무원 관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또 일괄적으로 10% 정도의 인원을 무기계약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가족들이 2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게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전환계획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계획이 내려와서 그 근속기간이 기간제로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또 2010년에도 특별유형을 17명 했고 2013년에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의해서 2년 이상 된 사람들만 해당되어서 이렇게 전환해 주었고, 그냥 기간제 근무 이런 것 없이 그냥 건너 띄어서 이렇게 해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간제를 꼭 하지 않아도 무기계약직은 채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특수한 요즘에 농기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할 때 무기계약으로 그렇게 해달라고해도 저희들은 안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기계약을 해 주려면 우선 2년 동안 기간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뭐 추천에 의해서 기간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간제가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근무할 수도 없고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요즈음에서는 기간제 채용하는 것도 전부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박람회 를 당진시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1명도 시청에서는 채용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 7, 8년 동안 사실은 100여명 정도가 채용이 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일자리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어떤 아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친인척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채용이 된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비정규직 전환 계획 이런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천안시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도 같이 총액인건비제, 이제 올해부터는 기준인건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630억이라는 총액인건비제가 올해 책정이 그 정도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인건비 630억을 확보해놓고 거기에다가 안행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우리 당진시는 정원이 878명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력자체를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을 하나 쓰든지 또 정원을 정식 정원을 쓰든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무기계약자 채용해가지고서 업무 자체도 못주고 비효율성이 엄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방침은 앞으로는 진짜 이것 개선해가지고 무기계약 이런 것을 좀 감축하고 결원이 되더라도 채용하지 말고, 정식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전 실과에서 난리가 아닌데 그 사람들 더 충원해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실행계획에 보면 안전행정과에서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3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분석 및 시험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시장님 공약 실행사항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쪽에서는 말로는 줄인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은 늘린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부분을 누가 인정을 하고서 이걸 인정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올해 2년 이상 된 기간제가 지금 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기간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줄인다고 해놓고 다시 기간이 됐으니까 또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 이렇게 비교까지는 상세하게 안하고 앞으로 그전에도 보면 정원 자체가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을 내려주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법령이 개정되다보니까 무기계약을 채용하나 정식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나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런 방향에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기계약직 명단을 보면요, 59세 된 분들이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0년씩은 근무해야 되요, 최소한은 10년 많게는 30년 넘게도 근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줄이신다고 하고선 다시 또 예산 세워가지고 늘리신다고 하면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죠. 이런 실행계획하고 줄인다고 해놓고서 안 맞는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시 저희 이런 정원책정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이 없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자체를 굉장히 어렵게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요즘에 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뭐가 문제냐면 뭐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이 최고의 직업이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 말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사무보조, 기계운영직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직에서는 읍면동하고 시군하고도 같이 업무분석을 해서 교환도 하고 근평 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경각심을 하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이런 계획 갖고는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전환을 한다고 해놓고, 말씀으로는 줄인다고 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내리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제 중에 장애인 있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만 항상 이렇게 혜택보고 공무원 친인척들만 혜택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회 적 약자, 맨날 사회 적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선 이렇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복지관 가보시면 장애인이 둘 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28명인가 되는데 2명밖에 없고, 노인복지관도 당연히 노인복지관이면 노인이 한 분 이상은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분야는 신규채용이 꼭 필요할 때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계획을 한번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 4년간 시장표창내역 및 수상자 혜택내역 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4년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3년 6개월간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3년 6개월간 총 4,241명이 시장표창을 받았고 각종 패 제작비로 2억 4,000만 원,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1억 7,14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표창 수상자를 조례 규정을 통해서 표창을 하지만 일반시민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시장표창을 일삼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집계해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굳이 이렇게 지출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 아까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쪽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단체장이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낭비한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 날 시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다시 좀 해보자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표창 공적심의 및 수여방침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읍면동별 무슨 행사할 때 읍면동 14개 다 주던 것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진짜 수여받을 사람, 공적이 있는 사람들만 주기로...

그럼 계획을 지금 언제 세우셨다고요?

7월 4일 날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 지침이 나왔나요?

예,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각 부서, 읍면동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지회 행사하고 이장단 협의회 때는 전부다 14개 읍면동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 이통장 협의회 할 때는 그것은 특별히 또 이통에서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은 좀 주자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세워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워놓고도 또 안 하시잖아요. 특별히 라는 게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입니까? 이장님들이 뭐 말씀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래서 해주신 거예요?

대개 이통장들이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임기가 있고 해서 이것이 거기서 한 번씩 준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15 내지 20 이렇게 이통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한번 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장님들뿐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연합대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2년에서 뭐 3년, 4년 다 임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세워놓은 그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신다고만 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되지 않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장단이나 새마을 행사 시 하나씩만 지급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최소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꼭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안효권 의원님, 맹붕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당진시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 처리지침 폐지 시에 시민, 사회 단체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각종 정책 추진 시에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친환경개발 업무처리 폐지는 우선 정부의 규제완화나 사유재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유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 미확보로 인해서 지침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의회 나 시민단체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침 폐지 이후에 저희가 사후대책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2번의 만남의 기회 를 갖고 상호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6기 시정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우선 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하고 토론한 뒤에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립박물관 문제나 육성우 전문목장 문제도 어찌 보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 또 소통행정 강화방안으로서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시청 1층에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또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정자문을 위한 6개 분야 61명의 미래기획위원회 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참여제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추진과정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10개 분야 120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를 9월 22일에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법령에 정해져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행정정보의 최대한의 공개 또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예규 제정과 폐지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이나 민원 불편 제기 등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시온라인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7만 시민하고 1 대 1 소통이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7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회 와의 소통채널을 일상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직능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의 일상적인 소통체제를 구축해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을 하려면 사실상 좀 시간도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소통 없이 시정을 추진하다보면 자칫 더 큰 민원이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소통과 참여라는 민선 6기 시정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의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노래 활용방안입니다. 시민의 노래는 70년대 제작된 군민의 노래를 당진의 정서와 미래상 그리고 시 승격에 따른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1년에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노래 활용을 위해서 2012년 1월 3월에 각 기관, 단체에 CD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활용토록 이렇게 했고 당진시 개청식이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한 적 있고 또 공무원 월례조회 때는 합창단 지휘자를 불러서 전 직원에게 시민의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한 의식행사에서만 시민의 노래를 접할 수 있었고 그 횟수도 사실 적었고, 사회 단체 등의 행사 시에는 시민의 노래 활용이 미흡해서 시민의 관심이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이게 시민의 노래인 만큼 시 주관행사나 관련된 자 행사 또 음악회 등 문화행사 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행사에서 마지막에 교가를 부르는 것처럼 시민의 노래를 마지막에 제창을 하거나 제창이 여의치 않으면 음향이라도 틀어주면서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노래를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청 전화연결 등에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친근감을 유도하고 또 공직내부에서도 월례조회 나 각종 회 의 시 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에 협의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악시간에 초중고생들한테 시민의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홍보영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제작된 당진시 홍보영상은 민선 6기 4년간 사용할 홍보물로 제가 담당자한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 했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사실 몇 년 전에 그 업체를 시켜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그 성과품이 굉장히 깔끔하고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업체와 다시 수의 계약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실무자입장에서 보면 보다 기술력 있는 업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력일 텐데 기획력 있는 업체 또 과거에 한번 일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했던 업체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일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 육성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미 우리 지역의 홍보영상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최근 수년 새에 몇 개가 이렇게 생겼고 그런 만큼 또 지역 업체에 기회 를 줘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육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같은 조건 또 다소 어떤 기술력이 떨어진다 해도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에 우선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이 저조한 홍보대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전임시장만 많이 위촉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시 홍보대사는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고, 임기는 별도로 없고 본인이 해촉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촉된 홍보대사는 총 7명입니다. 그중에서 네 분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하시는 분으로 주로 당진시와 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어떤 매파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 세 분은 인기 유명인이라든가 연예인이 위촉이 됐습니다. 질문하신 지난 4년간 위촉현황을 보면 2010년에 가수 추가열 씨가 위촉이 됐고, 2012년에 조성문 몽골에 있는 이훈그룹 회 장 또 2013년에는 가수 김정연 씨를 위촉한바 있으며, 지금 까지 네 차례 이렇게 활동실적이 전부로 지적하신대로 활동실적이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네 차례로 이렇게 보고 드리는 부분은 우리 당진시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예홍보대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식행사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시를 벗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해나루 쌀이라든지 기지시 줄다리기라든지 당진시의 문화, 예술, 관광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한 번씩 언급해 주면서 홍보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선 5기에 3명씩이나 이렇게 홍보대사가 위촉된 것은 이 시기가 시 승격이 되고 하면서 많은 홍보가 필요 했던 시기였고 또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다보니까 연예인과 이런 주요 인사들을 선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선정 단계부터 좀 더 당초 목적에 걸맞게 1회 성이나 일시적인 편의와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당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를 선정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당진에 애정을 갖고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게 초청해서 간담회 도 갖고 별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지난번 건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진시에 이번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규제하거나 이럴 때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이러니까 규제를 한다라고 정하는데 해제를 할 때는 그냥 선심 쓰듯이 인심 쓰듯이 그냥 마음대로 규제를 풉니다. 잘못된 거죠. 규제를 할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걸 그냥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폐지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소통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에는 얼마 전에 민간기업 환경정책협의회 라든가 이런 지역의 환경정책을 협의하는 협의회 가 구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조례, 규칙, 지침 이런 부분에 제정뿐만 아니라 폐지할 때도 물론 폐지할 때 어떤 모든 시민이 전부다 수혜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폐지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소통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전에, 간담회 는 뭐 오후에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오전 9시에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에 보면 “이번에 폐지되는 업무처리지침은 경제 활성화에 손톱 및 가시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담당관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필요한 규제철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지침을 폐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고 하다곤 하지만 당진시에서 제정한 여러 규제 중에 그래도 시민들이 환영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규제였을 것입니다. 규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만, 일부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이외에는 많은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던 그런 규제였습니다. 자연환경은 물론 개인자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개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그나마 좀 보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있어서 환영하던 규제였는데 그나마 이게 이렇게 철폐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새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업적으로 이 규제를 철커덕 이렇게 철폐를 소통 없이 하다보니까 “뭐야 이것 우리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실망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보고절차만 거치고 처리한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참여가 민선 6기 시정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만무하고 저희 소관 담당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님의 지시 없이 시장님의 구호는 소통과 참여인데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런 것 해지하고 할 수 있습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더 많은 소통과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불통행정, 독선행정, 일방행정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맹붕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맹붕재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한번쯤 알고 갈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질문하는 거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400만 원으로 시민의 노래를 제작해서 2012년 1월부터 시민의 노래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의 전무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시고 난 뒤부터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별도 지시를 제가 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의원한테 이 답변서가 온지도 거의 한 달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사실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민의 노래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에서 하는 행사 때 시민의 노래가 학교에서 교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듯이 행사말미에, 제창여건이 안 되면 음향이라도 틀어서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약식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례도 않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과연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된다면 초중학교에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시민의 노래를 음악시간에 혹시 가능하다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학교행사를 제가 언급한 것은 학교행사 하다보면 맨 마지막에 교가를 부르듯이 우리 시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시민의 노래로 이렇게 제창여건이 안 되면 음향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제작비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4,400만 원 중에 음원제작비하고 음반제작비가 3,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용이 과다지출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작비를 수의 계약으로 하셨나요? 입찰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의 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할 시점에서도 어차피 수의계약은 어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한 업체한테, 그러면 타 견적서라도 받아보고 수의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도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될 부분이 아닌데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 이 4,400만 원이나 들인 시민의 노래를 제작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무하다보니까, 아침에 시청 9시 되면 전체 직원들한테 이것을 틀어주시든지 해야지 뭐 지휘자가 한번 와서 가르쳐주고 난 뒤, 뭐 담당관님도 이것 다 외우시지는 못하죠?

예, 다 외우진...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돈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작된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으면 답변 자료를 준 그때부터라도 시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말씀하시면 더 안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좀 고쳐주시고 조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자꾸.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석문면 개청 100주년 기념식 때 갔다 오셨습니까? 과장님.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예.

거기도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4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3,510만 원을 준 영상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 계약 다 좋다 이거죠 그리고 4년 전에 했던 업체가 했다고 말씀 저한테 하셨죠?

제가 정확히 4년...

저한테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당진이 많이 바뀐 것 아시잖아요, 방송사도 생겼고 업체도 많이 생겼고, 지금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본 의원은 이 홍보영상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시민체육대회 11월 1일 날 있죠?

예.

그때도 대부분이 체육복을 어디서 사시는지 알고 계세요?

거기 까지는 제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당진이 비싸다는 그 하나만으로 외지에서 다 사오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 업체를 무조건 쓰십시오. 만약에 지역 업체를 안 쓰면 내년부터는 예산지원 않겠습니다.” 까지 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까지 사실은 다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저는 이 홍보영상 하나만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은 아녜요, 그리고 4년 전에 암만 그 업체가 잘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회 는 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회 를 주고 능력이 안 되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조차도 안주고서 4년 전 것 가지고 “잘해가지고 해줬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역 업체를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역 업체육성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선 5기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인 당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역 업체한테는 해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끝 말씀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안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기회 는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회 를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담당관님 지역 업체를 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맹붕재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위촉 내용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축제 지역특산물 홍보,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광고제작 의견제시” 그리고 위촉에 대한 것은 “국내외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예술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그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다 시장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홍보대사 대부분을 보면. 김정연 이라는 가수 담당관님 잘 아십니까?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지도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도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4년 동안 3명이 활동을 4번밖에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보활동을. 그렇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미비한데 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저희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당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무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연 씨 같은 경우도 임신해가지고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무슨 당진시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처음에 할 때 국내외적으로 인지도 있는 분들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조상연 사무국장님과 시민자치학교 모니터링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마지막 날인 9월 17일 수요일 시정 질문 순서는 편명희 의원님, 인효식 의원님, 박장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답변순서는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시장님 답변과 총괄 보충질문도 예정되어있으며, 총괄보충질문도 직제 순으로 진행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