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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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총무과장 신대수,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선서문 제출)

감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곽홍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 지적사항은 총26건으로 20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과 소관 4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속 추진’ 입니다. 보건소 3층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 10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직원들 설문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입소 희망 직원이 보육수당 지급 대상의 33% 밖에 안돼 잠정 보류 한 후 법에서 명시한 보육료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되어 2015년에는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고, 2016년 이후에도 설립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건축이 꼭 필요하게 되었으며, 향후,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진을 보여 왔던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국제교류는 지난 7월 1일 개최된 「민선6기 제4대 양주시장 취임식」 초청서한을 계기로 다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헨라이코 카운티 행정연수를 계획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공무원 1명이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행정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연수가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7일 실시하는 시민의 날 행사에 헨라이코 카운티 매니저를 비롯한 대표단 초청장을 보내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천생연분마을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생연분마을 체험장인 연단지 공동작업장은 당초 토지사용료를 운영주체인 싱싱자전거마을운영위원회 측에서 토지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조성되었고 현재 토지를 매수할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사용료에 대한 싱싱자전거마을 운영위원회와 토지소유주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과 8월에 토지소유주와 면담을 하였고 6월에는 삼상1리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주의 토지사용료 지급기준 요구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계자간 갈등 해소 및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급여체계 검토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책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시에서 지급하는 급여 초과분 때문에 연금관리공단 부담액이 감소된다면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임, 계약이 잘못된 것이면 시정방향을 검토)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계약기간은 2012.9.13.부터 3년간으로 2015.9.12.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2015년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또는 신규 임용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액은 5,040만원이며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2013년 보수는 4,500여만원으로 연금법상 기준소득액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2년이며 2015년 1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센터 소장의 보수가 기준소득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적으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센터 소장 임용계약시 평균 월 소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기준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는 당초 호봉제를 연봉제로 개정(2014.8.1)하였으며 현재 체육회(6급상당) 사무국장은 2014.8.1.일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연봉제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조기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기조성」과 관련하여 목표액 40억원 중 현재 24억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매년 8억원씩 총 16억원의 원금을 조성할 계획이나,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별산대 놀이보존회가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소송진행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시와의 소송에서 시설물 폐쇄 처분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패소하였고, 시설물 인도소송은 우리시가 승소하여 지난해 6월 소송은 종결 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관리를 원칙으로 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2014년 1월 제정하여 사용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6월 소송 종료 이후 전승활동을 하였던 모든 회원이 화합하여 함께 활동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보존회 측에 협조 요청 하였으나 보존회 측에서는 선별해서 회원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탈퇴ㆍ제명된 회원들은 보존회에 모든 회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존회측에서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승자 전원이 보존회로 통합한 이후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결국 양측간이 자율적으로 화합ㆍ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였던 모든 회원이 화합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설득해 나가겠으며,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통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조치결과가 지금 안 이루어진게 많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총무과 소관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차고, 국제교류활성화, 천생연분마을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돼지풀깎기에 공무원들 참여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조치한다고 하셨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돼지풀깎기에 사회단체를 동원하는 걸 지양해 달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소에 돼지풀깎기에는 사회단체 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올 해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 사회단체, 이제는 공무원까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풀깎기 하고 들어가면 수당은 주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8시 이전에 출근을 하면 시간외수당을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어차피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성표

홍성표위원

솔선수범이 아니죠. 아니 시간외수당 주면서 솔선수범은 말이 안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시간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직급별로 차등이 있는데요, 보통 시간당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하수과 내지 상하수도과에서 나오시는 직원들을 평균으로 3~40명 정도 나오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노인일자리창출 하는데 쓰면 안돼요? 지난년도 것을 해서 제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어디를 가서 봐도 이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전부 다 공무원, 아침 대청소 하는데도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 분들 전부 다 수당 달아주는 것 아녜요. 일반사회단체 빼놓고 공무원들은요. 중요한건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한 시간반, 이렇게 아침에 풀깎기를 하고 가게 되면 그 분들이 땀에 흠뻑 젖고 가는데 일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좋을지, 국장님도 한번 풀베기 가보시죠? 그런 비용을 노인일자리창출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아침 조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자는 취지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왜 자꾸 취지를,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수당 받고 하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수당이라고 해 봐야 8시 이전이니까 한 시간정도 인정을 해 주는 건데, 크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시간이면 일반 이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도 8천원씩 줘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청소 이런 것 등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참여하는 취지는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단체에 안 들어가 있어도 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그 분들이 남들 시선보고 나와서 봉사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 돈이 있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하게끔 시간을 주시고, 그럴 돈이 있으시면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 분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위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자는 취지로 참여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렇게만 생각할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수당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앞으로 돼지풀깎기 하러 갈 적에 공무원들이 오면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 하는게 아니라 수당 받고 나와서 8천원씩 받고 일 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꼭 공포하고 같이 일 시켜주세요. 네? 그건 그렇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작년에 6대 의원들이 조속히 좀 추진해 달라고 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전체 500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약 33% 정도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66% 정도는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또는 부모님이 기르거나, 왜냐면 교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짓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한 그 설치 장소가 저희 보건소 위에다가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그러면 받아드리는 분위기가 일반 정상이 아닌 환자들이 출입하는 시설 아니냐 그래서 환자들이 출입하는 시설 위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을 경우에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서 그동안에 보육수당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2016년도 이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보건소 옥상이 아닌 우리 시 청사 내에 적정한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조기에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016년도까지 라고 그러셨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양주시 금고에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진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제안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그 부지도 어느 정도 이쪽에 마련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전혀 모르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016년도면 올해서부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짓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5, 6개월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설계해서, 후년에 건축하면 가능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도 기회가 있는데 왜 자꾸만 내년으로 미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지금 당장은 설계비 예산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도 설계용역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건축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금고에서 그 건물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 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뭐 지어달라 그러면 자꾸만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면 이거 평생 못 짓는 거예요. 내년 가서도 또 예산 없다면 또 못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지어야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내년에 꼭 지신다 하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후년까지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후년?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2016년까지.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양주시 시 금고에서 우리 4년치 예산금 적금하는 이율로 해서 지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면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금고 계약체결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거기 심의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실 사항은 못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단체가 늘고 활동도 활발해 짐에 따라 예산 지원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 및 방침을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쓸 수 있는 게 7억1천1백 정도 되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전년도 위원들이 정해졌던 거랑 지금 지급하는 내용이 틀린 게 많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틀린 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이 정해지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지요. 보조금지급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1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서에서 심사한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거에서 확정 되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지급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그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은 안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번에 저희 7월 15일날 의회가 개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시에는 전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돈이 집행되는 겁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바뀌면 그러니까 전 의회에, 전 대 위원이 계실 때까지의 심의 의결한 거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원 구성이 된 이후에, 7월 15일날 원 구성이 되셨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 구성 된 사회단체 심의위원님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금 현 위원들은 모르게 먼저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그 쓴 내용은 위원들한테 얘기합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6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6억2천에 대한 집행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 왔고, 당초 예산에 7억1천을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천만원 확보된 부분을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번 심의위원들한테 개별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로 책정됐다고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본예산에 6억2천만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 예산에 책정된 게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6억2천.

성표

홍성표위원

6억 아닙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6억2천만원.

성표

홍성표위원

6억2천이에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6억2천은 다 썼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6억2천은 각 실과소에 사회단체에다 배정을 해서 그것은 다 집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부분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때 6억2천 중에서 우리 JC에 돈 주는 거랑 자총에 돈 주는 거 그 예산 내역에 있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6억이 됐든, 6억2천이 됐든, 우리 시의 예산에 프로테지수로 7억1천1백을 쓰는 건 좋은데 얼마큼 형평성 있게 줬느냐가 문제에요. 국장님 그거 형평성 있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서로 오면 총괄부서에서 다시 심사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걸쳐서 결정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평성 있게 줬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타당한 사업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지 저희가 신청했다고 막 주는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위원회에 걸치지도 않고 지불 먼저 하는 게 그게 위원회에,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회에 안 걸친 경우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총, JC 다 위원들한테 결정 안하고 지급했잖아요. 예?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지급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언제 준다고 그러셨어요? JC에 준다는 거랑 자총에 준다는 거 팀장님 저한테 그거 사전에 협의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5천만원 확보한 범위 내에서 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심의위원회 끝난 후에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돈 집행을 하는데 현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집행해요? 집행 다 해놓고 와서,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 돈 집행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서면 질의 하셨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심의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저한테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받으셨지요. 돈 지불하고 난 뒤에,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요. 집행하기 전에 받은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부분부터 잠깐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 규모만 확인을 해 봤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2009년 대비 한 500억 정도가 줄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든 이유가, 2009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이 930억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160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줄게된 이유가 뭐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LH부담금, 다른 부담금 들이 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부분들. 그 다음에 국도비 부분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비 지원률도 줄고, 분담금도 들어올건 다 들어와서 세외수입 부분이 이 만큼 줄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가용예산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규모에서는 2009년도에는 686억, 2014년도는 120억 정도로 편성이 됐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본 예산편성 하실 때 기본경비 100% 편성 하셨나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기본경비는 100% 편성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다면 이 가용예산 부분이 기본경비를 다 편성한 이후 예상되는 비용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제로베이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확보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원칙에는 맞지 않는거잖아요. 기본경비 100% 편성한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될텐데. 지금 재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확실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5년도 본예산 편성도 이와 비슷하게 하실 건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 지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를 짜내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특정사업을 연차계획을 뒤로 미뤄서라도 가용예산을 확보하는게 낫지, 기본예산을 줄여가면서 가용예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들 중에, 나중에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준공일자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좀 억제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뒤로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년도에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거고요. 2011년도에 옥정하수처리장에 기채발행 한거 50억 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왜 우리가 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LH에 자금이 안 들어와 있고, 확정이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정지구가 새로운 개발에 의해서 아파트 준공시점과 입주 시기를 맞춰서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협약 할 때는 LH에서 자기들이 내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급한건 LH가 더 급했을 텐데 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현 실정까지는 제가 깊이 못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입주시기에 맞춰서 했고 LH에서는 아마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협약은 되어 있지만,

길서

박길서위원

협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었죠. LH가 기 협약한 내용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슬슬 미뤘던거 아녜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급하고, 또 부목들은 썩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하고 나중에 분담금을 받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LH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LH가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하는 중에도 기채는 발행하면 이자 내잖아요. 이자 부분도 분담금에 정산해서 받으셨나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아마 그 부분은 옥정지구를 추진하면서, 제가 지금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LH만 믿고 계약서만 믿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우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고, 또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면 할 수 밖에 없었던거고요. 총체적으로 LH부담금만 가지고 전액 들어 가는건 아니고, 아마 우리 시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시비 부분 아니고요, LH부분인데 그 당시에 협약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 받은 이후에 LH가 슬슬 미뤘던 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기 도래되는 기채가 얼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잠깐 자료 확인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기되는 것은 139억 4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내년도 가용예산은 마이너스가 불 보듯 뻔하네요? 138억 무조건 갚아야 하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올 해는 100억 수준이었고,

길서

박길서위원

올 해 73억 갚았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계산적으로 하시면 그렇게 나오지만 내년도에 세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모든 사람들이 세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긴축재정 편성하셔서 내년도 우리 재정 운영을 정말 잘 해 주세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다음 총무과 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길서

박길서위원

의회하고 협의 하고 지키지 않은 부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협의 하고 지키지 않은게 아니고, 그건 행정기관 내부에서... 혹시 팀제 말씀 하시는 거죠?

길서

박길서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미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장묘문화원 하고 말산업TF팀을 없앤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이 몇몇 의원 간에 말씀을 주셔서 협의는 됐지만 공식적인걸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말산업TF팀과 장묘문화팀을 존치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때 말산업TF팀은 축산경영팀에 합쳐서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 하다, 나중에 말산업이 가시화 되면 그 때 다시 분류를 하더라도 일단 축산경영팀에 합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부분이고, 장묘문화팀은 당초에 경로효친팀에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정도는 존치를 시켰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초에는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대과 대팀제를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광역화장장시설이 당초에는 포천에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다시 위치변경을 해서 광역화장장을 포천에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장 추진이 가시화되면 그때 다시 장묘문화팀을 만들고, 일단은 경로효친팀에다 하나 더 지원을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그랬었는데 의회는 의견은 그와 달랐잖아요. 말산업TF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에 관한 사업들, 승마장, 지금 공사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말산업특구가 되려면 말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산업 TF팀은 조금 어렵더라도 장묘문화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전동에 일부 진행되는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때 가서 또 편성하고 그러면,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것은 바깥에서 들리는 저거고 아직 가시화 된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 온 건 없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마전동 쪽에다 하느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의회에서는 이 두 팀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줬잖아요. 줬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갖고 올 때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 편입시켜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긴 했잖아요. 해 주긴 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우리가 4국 2담당관으로 가고 있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2012년도 조직개편 당시에 충족된 인구가 20만이상이라서 4국이 됐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인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8월말 현재 20만 한 5백명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외국인 포함이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외국인 제외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 그러면 내국인은 몇 명인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8월말 현재 20만 55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국인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내국인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핸드폰 꺼내보세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양주시 현황에 몇 명으로 나오나, 현재 현황에 8월 31일 기준 19만 9,545명, 외국인 7,223명 맞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이게 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양주시 홈페이지에 8월 31일 기준,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럼 수정이 안된 겁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8월 31일 현재 20만이 넘는다 그러고 이게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볼 때 현황을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보잖아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홈페이지에 현황을 수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8월 31일 기준이라니깐요. 한번 보세요. 8월 31일 기준,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저희가 어저께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다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뽑은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옥이에요? 이게 옥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옥이에요? 집행부 게 옥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8월 31일로 올려놨는데, 8월 31일을 자꾸 부인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 이 자료는 저희가 어저께 뽑는 거라니까요.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자료는 한번 보시라니까요. 스마트 켜서 인터넷 다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양주시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충족 당시에 20만이 넘어서 4국으로 가게 됐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국으로 갔는데 지금 20만 안되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 설명 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1이나 별표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자치단체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인구에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시 승격 할 당시에 2011년 말 당시에는 저희 인구가 20만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말 현재는 20만310명으로 20만이 넘었지요. 다만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조금 줄어서 19만9143명이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간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만이 미달된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옥정지구 신도시가 계속 입주가 되고, 이제 앞으로 연말에 입주할 예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8월말 현재는 2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연말 기준으로 따지면,

길서

박길서위원

4개 국을 유지하려면 20만 이상 충족을 2년 이상 해야지요.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2년 이상 20만이 안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길서

박길서위원

제 생각에는 올 1년 내내 20만이 안 넘었어요. 5월 27일자 보도를 보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만이라는 얘기는 2년간 존치하는데 그 밑에 2항 1호에 보면은 2년간 연속하여 100분지 10이상 미달했을 경우에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만만 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0%까지 인정을 해 준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인구수가 설치 기준을 2년간 연속해서 매년 100분의 10이상 미달된 경우,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늘린 때는 충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충족 요건에 미달하면 통상적인 예로는 줄여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깐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는 전입자들이 정확치도 않고 불법 전입하신 분들도 있고, 시에서도 독려를 해서 아마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양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인사 때 보니까 시민들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직렬별로 적당히 배분을 해서 보직을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12명인가가 직렬에서 벗어나서 인사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것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직렬별 조직 운영은 정확히 직렬별로 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인사운영방침이 어떤 방침을 갖고 인사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민선 6기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민선6기 비전과 역점사업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유사 중복기능은 가능한 통합 정비하고 부서 간 정원조정을 통해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 신뢰감 향상을 위한 조직 그 다음에,

희창

이희창위원

짧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혼자서 얘기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부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질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글쎄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민선6기 시정방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직도 그런 식으로 지금 편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노력은 항상 하셔야 되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 그분의 어떤 조직의 기강이 또 해이해지고 업무에 능률이 저하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더군다나 또 우리 양주가 여러 가지 솔직히 공직자의 어떤 기강이 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근래 많은 것도 이해하시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해서 징계를 먹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법대로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다 어떤 처벌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 집행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할 때 우리 기준이 있지요? 승진서열 이런 거 매길 때 어떤 판단기준이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력평정, 교육성적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 기준이 임의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론 그런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다 나왔던 얘긴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럴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다 하실까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자료를 안 주는데, 저 나름대로 언론사에 다니면서 취합한 자료가 있는데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왠만하면 거론 안 하고 그냥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해서 제가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요, 전산조작한거 있어요? 없어요? 교육 점수.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전산 조작이 아니고요, 교육성적 미충족하는 경우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 교육 성적이 미충족 됐는데 전산조작은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부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교육성적이 미충족 되가지고 그걸 미처 인사실무자가 검토를 못 해서 승진의결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선 응벌의 처벌을 조치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인사위원회도 있고, 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한 두형도 아니고 여러명이잖아요? 교육점수 미필자가 몇 명이에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1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알기론 17명이에요. 승진대상자 18명 중에 교육점수 미충족자가 17명이에요. 그럼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교육점수 이수 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자기 바쁜 업무 중에 그래도 하나 희망을,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직장인으로서 그런 욕심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놓으면 근무 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점수가 그렇게 뒤집어진다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위에서 시킨 거예요? 뭐예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아무튼 그건 실무적인 실수인데 저희가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희창

이희창위원

꼬리 자르기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총 책임자입니다. 그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대충 알잖아요. 뭐,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정도되면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대충 알잖아요? 여기가 직원이 800명이 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다 몰라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진대상자 의결을 하면서 교육시간을 이수를 했는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면서 그 대상자를 검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9급에서 8급만 있는게 아니고 8급에서 7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게 한 두명이면 착오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더기로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일할 맛 나겠냐고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필수교육이라든지 교육시간이 이수 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왜냐하면 개인회사들도 인사 부서에서 잘못하면 그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기가 똑 떨어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인사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본위원이 6급 이상 직원들 주소지 파악을 해 봤어요. 그 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걸 뽑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사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거소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소의 자유가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나누려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주려는게 아니고,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자, 그런 직원들한테 분명히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과 전혀 관계없이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법을 좋아하시잖아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그쵸?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사하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인사방침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거소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이익을 주면...그게 상시법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필요할 때만 법률을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예 조례를 정해 주던가요, 법률을 개정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 시장이 필요할 때 시장이 좋은 사람 인사 시킬 때만 거소 얘기를 운운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드러난 일인데요, 직원들이 그래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외 거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서 그 없는 돈에 주소 옮기고, 집을 옮기고 난리를 떨게 해 놓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딱 되고나면 다시 또 이사를 가요. 이런 악순환을 언제 까지 되풀이 할 거예요? 정말로 근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거소 가지고는 그만 좀 운운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가 직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권고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인사에 반영하면 그 사람들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 함께 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에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면 활동을 같이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희가 자녀교육 때문에 의정부나 서울에 관외에 거주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충분히 훌륭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굳이 관외에 거주해야 된다면, 그럼 양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뭡니까? 그 분들도 다 자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 다만,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부모님과 같이 기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여기로 이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지만, 자녀교육 등으로 굳이 지방에 살아야겠다고 하면...저도 양주에 거주한지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저라고 아이를 서울에 보내고 싶고, 의정부에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이라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거주하고, 생활 하고, 시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는게 맞지 않겠나, 출퇴근 하면서 당장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 인사상 우대를 해 주는 거지...저희가 강제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거주지는 자유인데, 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강제가 아니면 왜 그 분들이 그 시기에 집을 옮기고 난리를 쳐요? 강제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국장님 법을 좋아하시는 분 아녜요? 법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으로 대학도 들어오고 지금 공립형 자율고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지만 솔직히 그게 얼마 됐습니까? 불과 2,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다는 것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똑바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도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같이 생활하자는 식으로 해서 권고로 해도 되지 그걸 인사로다가 법에 없는 거주 제한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장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사에다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내 나름대로도 이걸 뽑고 보니까 그래도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뽑았을 때와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인정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사 가지고 직원들 그만 좀 괴롭히라는 말씀이에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괴롭힌다는 말씀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괴로움 당했다 그러던데 왜 그래요. 힘들었데요. 그런 걸 좀 보장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그 얘기를 또 제가 조금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양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7억까지인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7억1천만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억1천만원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동안에 현삼식 시장께서 몇 년 전에 그걸 임의를 깎았다가 그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지금 쓰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도 4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해봤어요. 정말 위원님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요. 거기는 아무리 잘해도 표 떨어지고 욕 먹는 자리에요. 거긴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4년을 있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단체가 똑같은 단체인데 다 쪼개기 해서 단체를 자꾸 만들어요. 그렇지요? 새마을이라면 새마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던가 해야지, 여기다 지금 전부 다 따로따로 올려요. 다 따로따로 올려 쪼개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좀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각 사회단체별로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같은 단체인데 다 쪼개기 했단 말이에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별로 기능이나 역할이나 활동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단체의 고유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단체가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만 여기 들어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분하면 좋은데, 다 쪼개 가지고 일루 올라오니까 우리 솔직히 얼마 안되는 그 일원 갖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서로 지금 보조금 때문에 솔직히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든 단체를 모아가지고 신청이 가능한 단체가 있는지 그런 걸 판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그 단체를 일일이 거명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건데 좀 이제 모으세요. 옛날에 보면 우리 농민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무수히 많았어요.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보다 이렇게 유사단체는 모았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유사단체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지 그런 것도,

희창

이희창위원

연구회 이런 식으로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해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는 또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는 따로따로 있는 걸 억지로 행정력으로 지금 모았는데, 지금은 다 따로따로 들어와요. 따로따로 들어와서 자꾸 예산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서로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그 단체에 지금 너무 많이 쪼개기 해놨으니깐 유사단체는 좀 모아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별산대놀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4년 전부터 붉어진 일인데 아직 우리 주요 무형문화재이면서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매번 또 되풀이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바꾸면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문화재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한 4년여 전 멀리 가서는 10년 정도 됩니다. 별산대 내부에서 보존회 내부 회원들끼리의 분란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일부 이미 2명이 탈퇴를 했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해오다가 4년 전에 또 다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조교 및 이수자들이 탈퇴를 지금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보존회에 남아있는 인원은 보유자 2명하고 조교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인원이 조교가 5명에 이수자가 약 한 20여명 이렇게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별산대놀이가 양분화 됐다. 이런 식으로 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동안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저희가 보존회를 대단합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회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인원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다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야 우리 중요 국가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가 이런 상황으로 방침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보존 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동단결을 위한 방안이 뭐냐? 그러면 같이 총 전체 나가 있는 인원, 들어와 있는 인원 전부 다 합쳐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자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분들 대표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자, 그래서 다음주 쯤에 저희가 현재 나가 있는 인원하고, 들어와 현재 보존회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토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현재 보존회가 양분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양쪽을 만나봤어요. 약간 대립관계이고 지금 나가계신 분도 조교가 다섯 분인데 같이 들어와서 합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보존이, 사실 전승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게 계속 되풀이, 다음주에 양측이 만나서 설명회나 토론회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역할은 2년 전에도 아마 시장님께서 모두 모아놓으시고 그런 한번 기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바람이 누구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시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한 2년 이상 고생을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추이를 좀 봐가시면서 안되면은 저라도 나서긴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까지 대동을 좀 해서 이걸 빨리 전승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양주시 4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몇 개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이 불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향토문화보존을 위한 조례가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거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위원회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저희가 필요할 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2004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유적 하고 별산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문화를 앞 세우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도 유적 보존을 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서장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제도 위원회의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사안에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잘못 돌어가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역시도 조례에 있는, 주로 실과소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외부에서 적임자를 영입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관아지도 아직 추진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88억에 88억이 대지나 구입하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향토보존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짜 이걸 우리 문화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활용을 하셨을텐데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해 했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향토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맨날 국비, 도비 타령보다도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21일이 목화페스티벌축제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외부평가나 시 평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이나 자원봉사자 활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엔 활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축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청소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주목화페스티벌이 우리 양주시에서 개최하는 최고의 축제로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체가 움직이고, 전체가 행정지원체제로 돌아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 해가 더 낫도록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자원봉사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모집해서 배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작년에 보도상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1천명 정도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약간 과장된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물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15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분들 모자라도 같이 좀 쓰게 해서 자원봉사자임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이 너무나 공백이 생길까봐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정원이 832명이고, 현원은 현재 796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장기교육이 2명이 가 있죠? 그 다음에 공무연수 1명이 가 있고, 파견이 2명, 질병휴직이 3명,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57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체 7%를 차지하는데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가서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그 자리는 채워집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앉혀놓고, 별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공백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정원 대비 현원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부서별로 1~2명씩은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대가 변해서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 보다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엔 상당히 많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현재 전체인원의 4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도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녜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저희가 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권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부담을 안아야 할 사항이고, 그걸 대비해서 현원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인원을 보충한다던지, 시간제임기제라든지, 한시 임기제 공무원들도 더 뽑고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양주시공무원을 뽑을 적에 제한은 없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동수로 한다든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건 법상 안 되고,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어느 한 쪽이 70% 가 넘어갔을 경우엔 30%를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 안 되고 9명만 합격했다면 1명을 추가 합격 시키는 식으로 해서 30%를 채워줍니다. 요즘은 신규채용자 중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걱정 되는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민선6기 시장님이 공약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웠죠? 다 세우셨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각 부서 별로 자체회의를 통하고, 각 부서에서 안을 잡고,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이 모이는 전략상황보고회, 과장급이 모이는 확대간부회 등을 통해서 공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을 했죠.

종길

김종길위원

선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같이 치르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을 5백만원씩 세워서 마무리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 8명 분이 공약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세우십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백 세워진 것 있습니다. 자료에 보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약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게 아니고 공약집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 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시의원님들도 당연히 시의원님이라고 뭐 다른 공약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 발전을 위한 그 공약을 세우신 거니까 대부분이 시장님하고 똑같은 공약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시의원들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셨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 사항은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아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국장님이 좀 알아가지고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분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위원님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아무튼 시장님에 대한 공약은 당연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아무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뭔지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원들이야 선거할 적에 이것저것하고 싶어서 공약을 세웁니다. 그러면 공약을 세워서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단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그게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다 공약이라는 게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4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장님의 공약하고 의원님들의 공약이 어떤 불일치하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봐서 저희가 같이 관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기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도 전에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의원들이 공약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라도 해 보시고, 동서가 지금 갈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시설이 다 그쪽에 가있고 이쪽 서쪽에는 실질적으로 불곡산을 경계로 해서는 내놓을만한 어떠한 시설도 없어요.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님한테도 우리 공약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 의원님이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꼭 우리가 연구해서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국장님들의 진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뭔지를 알겠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우리 양주시가 잘 되려면 지역이 균형 발전 되어야 된다. 그런 대 전제하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시설이 한 군데 편중 되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어디다가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장흥이라든, 광적이라든, 백석이라든, 진짜 선정할 때부터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오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진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오신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 와서도 제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두 가지야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렴은 되겠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오랜 경험 있으니까 앞으로 2015년도 주민자치 방향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사실 그 지역에 현안 사항, 지역에 관심사항, 이런 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가 돼서는 안되겠지요. 주민자치라는 건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의 현안사항, 주민들의 관심사항, 주민들이 가려워 하는 사항이 뭔지, 이걸 찾아내서 긁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주민자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육성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2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요? 2년에 2년 연임이에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4년을 해서 리드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행정 쪽이나 옆에서 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주민자치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리더력과 통솔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발전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 몇 년 경험을 한 사람이 좀 그것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주시는 주민자치를 후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 박람회가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 박람회 옛날에 잘 나가서 우리 광적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진짜 갔다와가지고 정말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진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록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뒀는데 아쉬움이 주민자치에 더 관심을 쏟고 싶은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대에 위원님들 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자치 박람회가 행사의 성격이나 참가 시군 규모를 감안 할 때 굳이 참석하는 것보다 참석 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민자치 박람회를 그 이후에 저희가 참가를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 주민자치 박람회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면은 각 시군에 우수사례를 거기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발표하는 거면은 거기가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우수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저희가 박람회도 다시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때 여론 수렴을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면서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의 의원님이라도 그전에 임경식 의원님 한 분이었는데, 의원님이라 그래서 의견 한 분이 다 모든 걸 좌우합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특정 의원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당시에 아무튼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도 난상토론 해 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정말 양주시에서 어떠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토론회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을 만나더라도 주민자치가 발전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어느 단체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발전성 없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저희가 매달 한번 씩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읍면동 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의견도 검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사무국장 워크샵도 10월 달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 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세우기전에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2015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 해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못 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은 주민자치박람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시군 대부분이 선진주민자치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도 양주 2동에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간다고 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엔 진주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때도 많이 가신 부분인데, 앞으로도 각 읍면동이 하나가 돼서 똑같은 사업을 어떤 축제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읍면동에 100~150명 인원을 가지고... 사실 몇 백씩 들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로 거대하게 묶어서, 하루를 하더라도 양주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주민자치박람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29일부터 대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관람하는건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동 별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참여해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하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박람회에 양주시가 나가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설치까지는 못 하고, 우선 가서 관람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관람을 먼저 권장을 하고요, 우리시도 전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저희도 나가서 자랑 좀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읍면동 별로 행사 하는거 말씀 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시에서는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2억이고 얼마를 들여가지고, 시 전체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그걸 읍면동 별로 분배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읍면동 별로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건, 체육행사를 하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 인원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며칠 있다가 어느 면에서는 발표회를 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에 한 2백명 오자고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좀 탈피해서, 광적의 필룩스 같은 곳 있죠? 사실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 필룩스 무대도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1천만원 이상 읍면동에 들어 갈거 그런 곳 빌려서 문화행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사실 그런 자리가 제공 되어 있는 데가 무척 많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 그렇게 좁은 공간에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잔치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전국박람회에 양주2동이 가지만 다른 읍면동은 갈 계획이 아직 없죠? 사실 예산문제가 많이 뒤따를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전국박람회가 상당한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일 때는 시에다 대고 애걸복걸을 해도,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볼펜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곤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읍면동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부탁을 할 정도가 돼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에다가 부탁을 합니까? 지금 전국 팔도에서 양주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강원도 설악산에 갔는데 5~6명 물어봐야 양주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정부 옆에 붙었다고만 알지. 우리보다 여기계신 공무원들은 더 잘 알거예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모체가 없어요. 하여간 이번에 전국박람회에 갈 때 양주2동이 간다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좀 전달을 해서 가실 수 있는 임원이라도 가서 견학하고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지원하라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예산 확보되어 있는건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별로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돈이 안 들어가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10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할 때 상의를 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협의하고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행감요구자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 별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다른 부분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양주2동이라든지, 회천3동,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부분이라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 장흥이라든지, 은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도 8월 달까지만 강사비를 대주고, 8월 달 이후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가 의원간의 화합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가면 버스 값만 대주고, 다른 밥값은 쓰지 마라, 플랜카드 값만 써라, 그거 규정 그렇죠? 그런 규정을 두지 마시라고요, 알아서 하게. 줄 돈만 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시라고요. 그리고 감사도 특별한 경우에 해야지, 시시콜콜하게 다 감시하면 주민자치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지침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상황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느 읍면동은 강좌수도 많고, 또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장 수익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동은 헬스장 수익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도 적게 운영해서, 그러다보면 읍면동 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운영경비라든지 강사료 배정을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프로그램이 많으면 프로그램 별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담금,

종길

김종길위원

헬스입니다, 헬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헬스장도 있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헬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헬스가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에코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을 했어요.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예산을 너무나 그런 생각 없이 줄인다든지 그래서는 안되요. 그만큼 줄은 거만큼 강사비라도 충분하게 줘서, 강사비도 2만원이라고 국한을 두지 마세요. 사람도 능력 있듯이 정말 다 틀리잖아요. 주민자치 강사들도 능력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거리에 따라서 강사비 지원을 틀리게 적용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주민자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관아지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거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3년서부터 몇 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관아지정비사업 계획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20년을 완공기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경기도 문화재인데 도비확보가 덜 되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발굴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원사업이 또 있거든요. 동헌을 복원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복원사업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발굴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발굴사업도 2008년까지 다 못했고 발굴은 2012년까지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3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기간연장이 되었어요? 승인 받았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이건 기간 연장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을 언제까지 받으셨는데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 목표로는 2020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0년도 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도까지 경기도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여하튼 2020년까지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내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동헌 하나만 지었지 않았습니까? 동헌 외에도 각종 내아라든지 이런 각종 건물하고 바깥에 외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확보 해야 되지만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아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전체 사업비는 약 188억 정도가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03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2003년도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한 18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88억 밖에 투자를 못했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 관아지에 대한 거를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서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가 300 한 60억 되서 한 27필지를 사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관아지 복원을 여러 가지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갑자기 변경이 된 부분 아니에요. 2014년도에 들어서서 사업 예산 하나도 없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끝내겠다고 뭘 했는데 아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복원사업이 뭘 다 복원이 아니고 그 뭐야? 발굴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발굴도 안 끝나고 또 나름대로 양주시에서 예산이 도비나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변경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 관아지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회암사지도 1997년부터 했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먼저 한 사업이에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97년부터 저희가 발굴 시작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997년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회암사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관아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재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안되고 도비만 지원 받은 건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25억8천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전액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한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도 재정이 쉽게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최근 관아지에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최근에요? 2012년도에 한 2억9천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관아지정비사업을 일부 한 바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는 거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못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내년에도 아무튼 금년에 25억8천을 도비를 요청 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 25억8천6백만원 도비를 지금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선 도비가 확보 되면은 그에 따른 시비도 부담을 해서 관아지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70%입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마무리하신다는데 사실 2020년도에 돼서도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목표연도에 관아지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대상 필지가 27필지에서 47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5필지는 매입을 했고 2필지 아직도 필지를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대국집 뒤편이지요. 뒤편에 1091평방미터인데 아직 2필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매입을 언제쯤 하실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도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 주시면은 관찰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이게 경기도 문화재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100% 투자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우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경기도 문화재인데 경기도에서는 30% 내고, 시비를 70% 내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도의 보조비율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조비율이?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진짜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뭐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 보셨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뭐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 목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최대 제일 큰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거기가 제대로 복원이 안되서 일반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원형을 복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주차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원래 2003년서 부터 2008년도 까지 3백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필지를, 매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서 사업이 좀 부진 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또 얘기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지를 늘리고 사업규모가 18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어섰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은 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확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당연히 우리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처럼 관아지 정비가 빨리되서 옛 양주의 위상을 되찾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관아지 정비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도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 일이나, 도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이 관아지 정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도의원님한테도 자료는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도 두 분이니까 그 두 분들 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양주별산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종섭위원께서 오전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관아지정비사업이라든지, 양주별산대를 정상화 시키고 연계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별산대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별산대보존회의 문제가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닌 해 묵은 문제입니다. 회원들간의 갈등, 관목 이런 것 때문에 분규가 일어난거고, 이게 시장님이 결단 내린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회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서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결단 하실게 아니고 이건 회원들간의 내부의 문제이지, 우리시 하고 그 사람들 하고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나간 회원들 하고 보존회 회원들과의 갈등과 반복이지,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별산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취지가 뭡니까? 왜 지었습니까? 물론 국가중형무형문화재2호인 별산대놀이보존회 별산대놀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별산대만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죠. 저희 시 재산이니까.

그럼 이게 양주시 예산만 들여서 별산대 건물을 지은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물론 국비와 도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시 재산 건물을 지은거지, 별산대놀이보존회에 준건 아닙니다. 시의 재산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존회가 일부, 이거 오래 된 얘긴데 자꾸 꺼내면 그렇지만 양쪽의 힘겨루기를 하면서...그래도 한 쪽이 운영은 하고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한 쪽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국가중형문화재2호로서의 위상도 찾고, 대외적으로도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단체회원들이 전부 단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합을 하도록 문화재청이나 우리시나 단합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시도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자원인데 그걸 저희가 안 되게 할 이유가 있것입니까? 잘 되게 만들어야죠. 그건 시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산대놀이보존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별산대놀이보존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보존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결과적으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네요? 오전에도 답변하신 부분이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부분이,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대책은 이거죠. 보존회 회원들끼리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 분들이 화합해서 단결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오랜 세월 양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다 아시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건 어거지죠. 어느 한 쪽이라도 정상화 되어서 뭘 하려고하면 거기다가 하던지 해서 같이 융합 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해야지, 양주시에서는 100%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지 양주시에서도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보존회가 기존 보존회 회원들 하고, 나가있는 보존회 회원들 하고...나가있는 회원들이 한 두명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가있는 회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 쪽을 운영하게 하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별산대놀이보존회를 단합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합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답변 하시는게 100% 다 참여를 해야지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100% 라는게 대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진짜로 대외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존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려는 거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유자 두 분하고 조교 두 분만 있어요. 한 쪽은 조교 5명이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양분되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같이 모여서 서로 단합해서 보존회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방안 말고는 특별히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문화재청에서 아마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에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가능하면 회원들, 최소한 문화재청에 등록된 전승 회원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승자 전원은 통합을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방침하고 위배되게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를 해서 보존회가 종전의 위상은 되찾도록 계속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주별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처를 해 달라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별산대의 정상화와 관아지 정비사업의 원형 복구를 해서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관아지나 별산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3년도 5월 31일 날 아뜰리에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초본요구서가 2013년 5월 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사업 개요나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은 지방 재정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들이, 모텔이다 보니까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작가에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적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때 당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이 저희가 수립이 일단 2012년도에 됐었습니다. 2011년, 2012년 됐었는데 그때 정책적 결정을 하지 못하다는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자구적 노력을 강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 6월에 장흥에 있는 모 모델을 사서 24억8천7백만원을 주고 산 겁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거 몇 년간 방치하셨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약 한 3년6개월, 4년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잘 알아보고 뭘 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사용을 안 하고 뭘 하다보니까 전 대에 우리 6대나 5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3년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됐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운영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없었고, 전기세 일부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관리유지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7백만원여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건 2013년도까지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회화작가 7명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다 국비를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서 국비 4억2백만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가용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현실화 돼 가고 있고, 우리 국장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금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아까 1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경상경비 필수 부담해야 될 그런 경비를 다 빼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 했던 거 중에 사실 2009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2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조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소송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건수는 지금 많이 늘었는데 승소율은 좀 높아졌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이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소송을 걸고 나면 승소하거나 이럴 땐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변호사가 수행을 하면 수임료 주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고문변호사가 수임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관계가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되요? 변호사 선임하는 거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하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쪽에는 직원들이 하고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쪽은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것을 일부로 많이 안 뺐어요. 여기 자료 나온 대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에 행정심판이 18건이고, 2013년도에 50건이에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직원들이 행정심판에 직접 수행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랬을 때 보면 2012년도에는 11건을 승소를 했고, 작년에는 41건을 승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 포상금지급조례 있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건당 우리가 지금 얼마씩이지요? 사소한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올라간 것들 승소하면 조례에 지금 건당 얼마씩 포상금,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수행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특별히 양주시에 이렇게 이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가 이긴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이긴 거 쪽은 안하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양주시에 득이 되는 결과가 나온 승소 그것은 몇 건이나 되요? 아니 그것까지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아직까지는 승소해서 이겨서 사례금을 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사례금 지급한 게 지금 없는 건데 우리 조례는 있고요. 조례에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승소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조례에?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조례에 몇 조에 있지요? 지금 여기 지급 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보상금은 쭉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면 소 취하 하거나 파기환송 됐을 때는 주질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 하신 부분은 여기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조례 5조 쪽에 보면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1인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 10만원이내, 또 소액심판 일 경우에 2만원이내 이렇게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액심판일 때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다 소액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액심판의 기준이 어디인지, 그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모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가, 아니면 조례를 없애야 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대법원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한 건 몰랐지만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지금 5조에 보면은 심판은 아니고 소송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왜냐면 행정심판은 아니고 소송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심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있지요? 없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 한해서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1심에 경우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도 승소하고 항소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건이 얼마나 있냐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요즘 건은 항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 했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다 했으면 이거 포상금지급기준 조례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지급한 사례도 없고 또 1심에서 불복하지 않고 전부 다 항소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녜요. 그쵸?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조례는 필요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가지고는 있어야죠.

희창

이희창위원

가지고 있긴, 뭐 지금 한 건도 없다면서요. 지금 뭐든지 항소는 기본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심하면 항고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포상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으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 조례의 기준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조례의 기준대로 하는게 아니라...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1심에 불복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소를 제기하고 한번 판결이 나면 거의 인정을 했지만 요즘엔 그 분들도 전부 다 변호들을 전부 수임을 주면서 이기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 항소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포상급 지급조례나 이런게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위해서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여건도 생길 이유가 있겠지만...그런 경우, 항소를 당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규정 보다는... 항소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조례에 세부내용을 달아놓던가 해야지, 솔직히 업무 수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본의아니게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조사받고 소송수행을 당한단 말이죠. 그거 솔직히 힘들거든요, 몇십년씩 근무하시다 보면 조사들 다 받아보셨을 것 아녜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적용이 안 된다면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조례도 필요한게 있으면 그게 지켜져야 조례지, 지키지 않는 법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여주 이런 곳의 자료를 쭉 빼봤습니다. 예산도 우리보다 세더라고요? 하다못해 연천도 보면 1인당 본인이 소송을 수행 했을 때 20만원, 의정부는 50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 돈을 많이 주라고 이 소리하는 건 아녜요. 다 필요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니까 여기에 갔다오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법률에 의해서 지켜질 부분은 지켜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공적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자들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그 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단 운영시 하고 직영시가 나와 있고, 그 전에 여기가 YMCA인가 거기서 위탁 경영 했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과거엔 그랬죠. 그랬다가 시설관리공단에 갔다가 다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과거에 YMCA에 위탁 줬을 때 문제점이 있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일단 위탁을 주면 시설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위탁 목적만 수행하지,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지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가 다시 직영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과거에 거기 줬다가 그냥 위탁비가 직영이나 공단의 운영 보다 싸다는 단순 논리에 우리가 당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20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 금액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단 운영과 직영시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공단이 운영하면 인원도 많이 투입이 되고, 비용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공단에서 운영할 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어떤 조건이었었죠? 그 때 교부금 얼마 받기로 했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2013년도 16억 8천 받았고, 2014년도 16억 1천만원 받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받은게 그거고요, 최초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안행부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50억정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최초에 보고 할 때 50억을 받으면 우리가 솔직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겨우 10억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대관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지금 40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사업수지가 마이너스 5억6300인데, 저희가 직영하면서 교부세까지 받음으로 인해서 11억6900이 이익이니까 결과적으로 16억 차이가 나는 거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교부금이 없다는 얘기 아녜요, 그쵸?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교부금을...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있잖아요? 다른 걸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시설 별로 지방교부세 받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뭐냐에 따라서 교부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 시설을 안 보는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 16억8200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운영비가 7억2천, 여기가 10억 정도인데, 그 대신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공단에 주는 전출금이 줄어들 것 아녜요. 만약에 여기서 운영비만 갖고 하면 교부금에서 이걸 떼면 직영이 유리 하지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대신 공단전출금이 그 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운영비를 그 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 드는게 아니죠.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져오는게, 그 만큼 운영비를, 인건비만큼을 공단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만큼 공단의 위탁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는게 낫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공단에 주고나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그 만큼 빠질 것 아녜요. 인건비를 지금 얼마 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연간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 포함된 겁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공단이 운영했을 때 10억 이상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운영하면 7억2천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50억 가지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변경된거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예측을 전혀 못 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지방교부세가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가지고 우리시가 시설을 직영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다른 시도 따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산정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니까 산정기준을 낮춰 버린거죠. 그래서 저희가 산정기준이 이렇게 내려간건데,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는 16억8200 받았고,금년에도 16억 받았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는 받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측 같은 걸 잘 하시고 어떤 운영체계를 바꿀 때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희망장학재단이 있어요. 희망장학재단이 지금 설립한지가 언제지요? 2007년 그때 우리 설립 기준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 내기로 되어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출연금 내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희망장학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때 향토기금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기금을 목표로 한 게 15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지침과 정관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정도로 희망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꿈나무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 10억씩 출연하던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출연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 2년 동안 지금 일부만 내고 있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시장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에요? 교육도시, 교육도시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교육도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솔직히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10억 정도는 여기다 출연할 수 있는 능력 안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액이 얼마에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금 67억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도 100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자꾸 수요는 늘고 기금은 자꾸 고갈 되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출연금 100억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는 게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기부나 후원자, 또 회원들이 계속해서 배가운동을 벌여가지고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연간 우리 희망장학재단에 지금 기부금, 후원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한 2200명 후원자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거는요. 그거 말고 또 기업체 후원?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같이 이제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다 묶어서 3억이에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적립은 안되잖아요. 쓰기 바쁘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금하고 후원해서 주는 그 금액하고 당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참고로 위원님 희망장학기금 이자만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목적을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또 추가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구책으로 희망장학재단에서 그 전에는 직원도 채용하고 그랬었는데 희망장학재단에서는 일반 경상비로 나가는 건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우리 일반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깐 장학재단 간사를 없애버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고 있고, 사무국장도 원래는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경상비에서 나가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금이 까먹지는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맞습니다. 원금 까먹지 않고 늘려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지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지요. 왜냐 아니 150억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먼저 임충빈 시장 때 그때 좀 하다가 우리 지금 현삼식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는 교육 도시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은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정말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다른 예산을 빌려서라도 여기 출연금 내줘야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 1년에 3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솔직히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아쉬운 소리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내는 돈들이 더 많지, 내가 내겠소 하고 자진해서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기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맨날 내는 사람이 내고 기업인들 협조도 별로 없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관내 기업이 뜻있는 독지가들이 상당히 희망장학재단 기금으로 많이 좀 내주시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서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양주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경비로 한 1년에 80억 정도씩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희망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이 그만큼 저희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희망장학재단에 조금씩이라도 1년에 10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몇 억씩이라도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요. 남들이 동참하길 바라기 전에 나부터 우선 이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만 10억을 못하면 반이라도 하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도움을 청하면 그분들도 솔직히 도움 주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걸 좀 지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 드리지 못했던 총무과 소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주 중앙도서관이 2017년에 준공 예정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오전에 2017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준공 예정일이 아니라 착공 예정일이에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착공이요? 이게 왔다갔다 한다니까, 지금 아까 준공이라 그랬다, 착공이라 그랬다, 해요. 어쨌든 지금 중앙도서관 계획이 2017년도 착공이든, 준공이든 있지요? 지금 고읍도서관이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양주 도서관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양주 고읍도서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임용계획에 지금 사서 임용계획이 있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당 사서직원의 최저 인원수는 3명입니다. 현재는 사서직이 지금 유아휴직이 1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주도서관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도 최소한 3명을 확충 해야 되는데, 확충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원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 한 52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12월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서직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도서관 준공예정일이 2017년도 6월로 되어 있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중앙도서관은 옥정지구 내에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길서

박길서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옥정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옥정지구 입주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지어야겠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까지 맞추어서 사서 임용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김종길 위원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 선진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라도 박람회 때 벤치마킹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 관용 버스가 있으니까 시 관용 버스를 배차를 해서 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한 3, 4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루쯤 갔다 오면 선진지 벤치마킹의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 논의를 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조소앙선생기념관 추진기간이 구체적으로 내년 5월이 준공 예정인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준공 예정 때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었던 7억 확보하셨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조소앙선생의 유품 확보는 다 이루어졌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유품들이 외교문서, 메모지 등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사본을 영인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진품을 기증받아서 전시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인데 그 동상 앞 쪽 하고 지금 전시관 하고 중간에 생태연못 조성해 놓으셨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현장 보셨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상태로 유지해서 개관 하실 건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현재 녹조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바로 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또 돈 들어가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배수 쪽 부분을 보완하고, 유입되는 물이 논에서 나오는 물 말고도 관적에서 나오는 물을 유입해서 깨끗한 연못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관적을 팠더라고요. 관적을 파서 그 관적 물을 대도록 시설을 해 놨던데 그 생태연못 물 깊이가 어른 무릎정도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끼가 끼어 있는 상태를 보면 바닥에서부터 수면 위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셔서 중간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매년 생태하천 가지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을 더 가보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아마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 보다는 우선은 저희가 관리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초록지기마을이 체험학습 하고 같이 연동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를 말씀하시면 관리 부서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보훈업무 차원에서 그 업무를 관리를 할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리고 조소앙선생기념관 진입로가 굴곡이 지고 비탈이 진 부분이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저수지 입구에서 코너를 싹 돌면서 부터는 차량이 교행 할 수가 없고 비킬 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방객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이니까 당장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어려우면 그 비탈진 언덕이 차량이 교행하기도 어렵고, 그 구간도 길잖아요? 주머니 차선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돈도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교행을 하는 장소도 아니니까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쯤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기획예산과 351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고이월내역 있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 부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더라고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중앙부서에서부터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을 2회 추경에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내려온게 허가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명시월로 갔다가 문화재현상변경 등 이런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중앙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됐는데, 2차 추경은 정말 시급한 예산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을 지금 사고이월로 넘긴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이제 이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국비가 내려오면 중간에 추경에 잡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러고나서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그랬으면 허가 절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밑에 321쪽 산림축산과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 6월 건축허가를 해서 딱 3개월 후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3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그럼 설계부서에서는 3개월도 예약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요? 3개월 전에 설계 완성한걸, 3개월 후에 시설관리계획에서 빠졌다는 설계 변경을 이유로 이것 또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 됐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연유인지 설계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알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설계변경이 3년 된 것도 아니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왜 그랬는지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353쪽. 하수과 거요, 송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예, 송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사업계획할 때 지구관리계획도 실시해 놓지 않고 하셨나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이, 갑자기 사업내용을 여쭤보시니까...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2년 8월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미승인 되어서 사업용역이 일시중지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신청이 10월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것도 사고이월로 시켰어요. 그럼 그린벨트관리계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다는 것도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기획예산과장

뭐가 우선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 없이 그린벨트 승인이 나는 것이 문제였었는지 아니면 그린벨트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건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평생교육과 405쪽 학교지원사업 대응투자부분인데요. 지금 2012년도에 28개 학교 11억6천, 2013년도에 9개 학교 7억8천, 2014년도에 9개 학교 6억9천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깐 아마 재정상에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는 9개 학교에 8천6백7십만원씩 사업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7천6백만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대형 사업으로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주시에 지금 기존에 학교가 한 50개교가 있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6개교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6개교에요. 또 양주시 현황에는 60개교로 나오던데,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대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6개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학을 포함하면 50개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대응투자사업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6개 학교가 예산을 대응투자사업을 세워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재정 현황은 어렵고 해서 2012년도처럼 여러 학교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사업비도 조금 많았지만 28개 학교를 진행 시켜줬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9개 학교 정도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학교수로 보면 3분의 1 정도 밖에는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을 해야 할 학교수는 좀 늘려주고, 또 사업비는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2012년도에는 시설확충사업, 시설 대응투자사업이지요. 대응투자사업하고 교육경쟁력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쟁력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그게 대응투자가 안되고 시설확충사업,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대응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쟁력사업들은 거의 46개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고, 다만 시설투자사업 대응투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교육경쟁력사업은 교육청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시설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투자비용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도 지금 학교가 1년에 9개 학교 정도씩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깐, 한 5년 걸려야 우리 학교 한번 할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모 학교들은 3년 동안에 2번 이상씩 받은 학교들이 몇 학교 있더라고요. 다 시설비에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좀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0쪽 회천복합체육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276억2천6백만원 맞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부지매입비 51억 포함해서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앞으로 225억2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국도비 예상이 48억9천 한 49억 정도 되네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145억이 향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공기 내 예산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예산 확보가 이 사업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국비가 48억9천, 도비가 30억5천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20억 정도 투자 되는 부분이 있는데, 2개년 동안 어떤 방법이든 지금 저희가 이거 준공을 예정하는 게 2016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자에 고읍국민생활체육센터 총사업비가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 얼마였었나요? 처음 예산 했을 때, 국민생활체육센터 58억인가 이렇게 됐었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준공 당시에는 그 액수의 배가 넘게 투입이 됐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1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염려가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8억을 계획 세웠을 때 국도비도 58억에 맞추어서 배정을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추가 된 비용은 시비 부담률이 훨씬 높아졌더라, 맞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때 들어갔을 때도 건축비만 이제 그것을 포함 한 거고 부지매입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확보 한 거는 본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은 회천복합체육센터도 그런 전철을 좀 밟지 말아 달라, 처음에 사업계획 총량을 지금 276억 갖고 충분한 건지, 나중에 그것처럼 늘어나서 한 400억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지금 투융자심사 받을 때 도서관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근자에 지금 투융자심사 받은 것과 다르게 노인회관 그 육아보육센터가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하고 바뀐 이유가 뭐에요? 바꿔져야 되는 이유가,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덕정도서관도 있고, 또 회천2동 도서관도 계획이 인근에 있었지만은 도서관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입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투융자심의 할 때도 관련 국장님하고 과장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인근 지척에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도서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아니 뭐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도서관 국도비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도 오고, 또한 여성보육센터 건립을 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또 회천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도 국도비를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입지를 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도서관 지원 비율 보다 육아지원센터가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명색이 복합체육센터예요. 복합체육센터에 노인회관 어르신들, 물론 환경을 좋게 해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기는 한데 육아지원센터를 그 복합체육센터 내에 같이 공유한다? 이게 참 양복 입고 고무신 신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엔 이 부분은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명칭을 회천복합체육센터로 했습니다. 주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확인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단은 복지부분이 노인복지나 육아복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명칭을 양주체육복지센터 라고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정동에 있는 대한노인회지회를 증축을 하든, 그 뒤에 부지매입을 해서 그 쪽에 짓든, 그 쪽에 있는게 맞을 것 같고. 대한노인회가 지금 회정동에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또 지으면 또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운영비나 관리비 차원에서는 계속 해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육아보육센터 또한 지금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운영이 됐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육아는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성비전센터가 비좁다는 이유로 여기로 옮기겠다는 것 아녜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떤 도시화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짓는 그런 계획을 지금 복지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회천3동에 노인복지관을 입지 시킨거고, 그 다음에 여성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지만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입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시의회에 받아야 하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시의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천3동에 있는 흉물스러운 철골조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건축을 해서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옴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금을 최소화 시켜야 하거든요?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으로 했을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비용, 노인회관과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갔을 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 이걸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444쪽. 양주시가 임차한 건물현황 및 전세등기현황 제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월세가 8건, 전세가 11건,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게 1건, 그래서 20건이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20건 중에 전세 등기를 한게 몇 개나 되나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전세등기 된건,

길서

박길서위원

대부분은 했고요, 2건 못 했어요. 그 금액이 4억,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11건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중에 2건 못 했죠? 못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법적으로 다른 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세등기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차보호법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거 채권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채권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일자 아무리 받아놔도 소용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확보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덕정동 재향군인회보조금 주신 적 있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1억8천5백을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직원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지금 있는 상태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재향군인회에서 향군회관시설 보수사업을 하겠다고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게 향군회관 노후화로 기반시설 재정비 하고, 향군회관의 복지를 위해 스포츠센터를 건립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향군스포츠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10년도 2월 달에 시설보수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고 2010년 6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 됐었는데 2014년도에 4월달에 재향군인회의 재정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3층의 스포츠센터를 4층으로 이전하고, 3층은 교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재향군인회관 3층을 스포츠센터로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는 보조사업비를 주면 등한시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스포츠센터를 교회에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시에서 알았던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건데 시에서 전혀 몰랐었잖아요? 시에서 알았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만, 사후에라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니까 바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건물들, 창고 등을 지어줬는데, 사실 시일이 지나면 그 돈 다 그 분들한테 줍니다. 대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큰 돈을 들여서, 여기 1건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억8천5백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사실 다른데 농촌사업소 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투자해서 그 돈 한 5년, 6년 지나면 그 돈 다 없어집니다. 우리 세입은 좀 적고 세출은 많은데 이런데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제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직렬 직원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313쪽입니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직렬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 중에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직렬이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부시책도 복지 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사회복지 직렬에 결원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 직렬은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직렬이 타 직렬에 가있지 않게끔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을 우리 인구별로 하면 정석 채용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11명만 부족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이 점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점차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냐면 우리 지금 행정직은 좀 많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행정직이 제일 많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좀, 사회복지과 갖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행정직으로 돌아서신 분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에 가있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읍면동에 복지지원팀에 대부분 가있는데 거기도 다 사회복지 직렬에 가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충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가정도 있고, 혜택이 꼭 필요한데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행정직이 등본이나 이렇게 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자동발급기 있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시스템도 앞으로 동사무소에 많이 주셔서 진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은 절대로 선별해서 주지마시고, 혜택이 꼭 필요한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양주시 방침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직원들의 운영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그 복지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도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데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일이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을 좀 충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집안들이 좀 많아요. 저희 아는 지인들 옆에 사시는 사람들 중에는 자제분들이 아주 공직자인 사람들도 있고, 아들이 몇 사람 되고 아주 뭐 공직자 중에서도 아주 간부급 쪽에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런 사각지대에서 안줄 수 있게끔 찾아내시고 또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실천해 주십시오.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양주 부채가 현재 734억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무튼 통계상 보다 조금 적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향후 한 2018년 이후까지 좀 많이 채무를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갚을 수 있을까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구 노력을 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맞춰가지고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상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런 게 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긴축재정을 펼쳐가지고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앞으로 빚이나 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안 지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노력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까 답변을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734억이 아니고 763억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 학교지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못해서 하는데 저희 회천중학교 강당 진다는 거 우리 시 예산 잡힌 거 있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회천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회천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몇 년 전서부터 이루어졌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작년입니다. 2013년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2013년도요. 올해는 시작하실 거지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인데요. 기금하고 시비가 확보됐는데 교육경비가 지금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9월달에 교육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확보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못했던 건데 또 올해 가서 또 돈 없고 교육부 사정보고, 뭐 어떻게 내년도에 돈을 받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시작하면 안되나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당초에 신청할 때부터 교육부에서 회천중학교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기금하고 우리 시비 투자된 부분을 우선 설계라도 우선 시작하자 하고, 학교하고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교육경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설계착공도 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안점을 이번에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다각도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라도 먼저 시작하면 안되냐고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비 투자 확보를 해 가지고 회천중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교육경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줬어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홍위원님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삼숭중학교도 저희가 대응투자 사업으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 시에서 먼저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확보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확보된 돈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 하자,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확보가 되어야만 설계를 시작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회천중학교도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저희시에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도 있고,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고...이걸 2년 동안 묶어놓는다는건 소통이 없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못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싶어서인지,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라 갈 때 그 때 다각도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더 이런 교육청, 교육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직접 말로만 하지 마시고 쫓아다니면서, 여기 전부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교육경비만 안 잡히느냐... 도비로 하셔야죠. 교육경비 안 잡혔다고 2년 까지 밀려가는건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올해는 꼭 시공 할 수 있게끔 힘 써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문화쪽으로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시립악단에서 하는 음악, 장르라고 하나요? 또 이런 막혀있는 공연장, 강당 이런데서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우리 양주시는 경기도에서 몇 개 안 되는 시립합창단과 교양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당연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합창단만 운영해서 될건 아니고 시민들에게 그만큼 문화적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창단이나 교양악단이 기획공연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찾아가는 음악회도 운영을 하고, 정기공연은 당연하고, 시 주관 행사, 그 다음에 관내 예술단체하고 협연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대게 조금이라도 우범지대로 보이는 곳에 있으면 방범대원들이 와서 내쫓고,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 불량학생이라고 자꾸만 밖으로 내몰아요. 그러면 써클활동이라든가 건전한 친목 단체들은 학교 내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공연을 좀 늘리더라도 주민과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를 막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너무 클래식하게만 들으면 청소년들은 그 근방에 안 와요. 좀 발랄한,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신나는 음악 장르로 해서 공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해 주세요, 그런 거. 우리 회암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가 지금 운영비가 전부 다 양주시에서 하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박물관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운영비에 맞지 않게 적은 것 같아요. 회암사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회암사지 단지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암사지가 현재로서는 공사장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관광객이 아무래도 찾는 분이 좀 적습니다. 내년까지 단지 정비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아무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회암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들, 우리 시민 외에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닿는대로 저희가 우리시를 찾는 분들한테는 회암사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국가 사적이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 예시, 제시한 곳은 없습니까? 조계종이라든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조계종에서는 자꾸 복원을 희망해서 복원했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향후에... 조계종 25교구에 본사가 봉선사이고, 봉선사의 말사인데. 복원을 하면 본사를 거기로 오겠다고 조계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상 거기에 복원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현재 상태로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에서 박물관을 조계종 쪽에 운영을 맡기면 전국 각지의 불교신자들, 신도들로 해가지고 양주시를 더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명목으로... 조계종에서 그런 말 없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원에 관한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에 관한 부분은 일부 회암사지의 위용이 어떠했었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전체를 다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일부만 복원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박물관을 조계종 산하에 있는 회암사에게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가 유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박물관 이득에 대해서 양주시에 조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을 만약에 조계종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해 주고 이득금의 어느 정도를 양주시에 준다 그러면 혹여라도 양주시에서, 관리보존은 조계종에서 분명히 잘해야겠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체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조계종에서 회암사지박물관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 구두가 됐든, 문서 됐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계종에서 그 부분을 박물관을 운영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경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비에 관한 부분도 얼마에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무료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조계종에서 말씀 나온 건 하나도 없네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암사에서도 나온 것도 없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회암사에서,

성표

홍성표위원

박물관을 회암사에서 위탁 경영을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혀 없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러냐면 회암사에서 그 부분을 운영할 때에는 저희가 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있는데 유물들을 아무나 누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문 학예사들이 유물을 관리해야 되고, 전문 학예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에 관한 부분을 회암사에서 다 부담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회암사가 그런 뜻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서류적으로 라든지 뭐가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회암사지 단지주변정비공사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암사지박물관 뿐만이 아니고 회암사지 전체가 위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회암사측이나 조계종 측에서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국가 사적으로서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같이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암사지가 사실 우리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국절이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큰 절이 우리 양주에 있다는 게 저는 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암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회암사지를 놓고, 회암사지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회암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암사지의 그 양주에 문화라든가 다른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저희가 3대 화상 그러니까 지공선사, 나옹선사, 무학대사를 기르는 3대 화상 문화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과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축제를 한번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좀 검토를 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3대 화상에 공적을 기리는 그런 문화재를 저희 시 단위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와 관련된 축제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에 연구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단지정비공사와 유적정비공사가 다 끝났을 때 과연 그 회암사지박물관을 비롯한 회암사지 일대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양주의 어떤 트렌드를 올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연구를 해서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체육과 우리 회천3동 복합체육센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복합센터가 지금 도서관이 어떠니 이런 말 자꾸만 하는데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안전 문제가 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올해 안전검사를 해서 2천만원 주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층서부터 6층까지인가를 전부 다 체육시설이에요. 그게 하중관계로 해서, 수영장이 지금 2, 3층으로 올라가면 한 몇 톤 정도가 수영장으로 해서 올라가나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400톤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철 구조물이 지상층까지는 콘크리트가 쳐져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있는 거 전부 다 콘크리트에 묻어있습니다. 가설계를 보면 특수공법으로 해서 바꾼다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빔이 아무리 튼튼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빔이 그 톤수를 못 버팅기면 그 건물은 허물어져요. 지금 안전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수영장이 들어가든, 도서관이 들어가든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안전점검, 정밀점검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수영장이 들어가는 400톤, 제가 봤을 때는 400톤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400톤의 하중을 받느냐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건물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회천3동 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 대표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면서 하중을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기네가 정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지금 상당히 중시가 되고 있고, 또 건물 한번 지으면 이걸 다시 또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허물고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면은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국장님도 알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 무리하게 옥상에 수영장을 올려서 그 건물이 붕괴 된 겁니다. 우리 양주 시민이 거기서 체육을 하든, 노인정도 있고 그런데 문화활동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큰 탈이 납니다. 진짜 안전점검 다시 하시고 건물을 짓는 거는 늦지 않았으니까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하시고 건물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화축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볼 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목화페스티벌이 우리 전국적인 페스티벌입니까? 아니면 양주시의 페스티벌입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행사냐 뭐 양주시 행사냐 라고 그렇게 딱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저희 양주시를 알리고 섬유패션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모합니다만, 저희가 예산 대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 우리 양주시의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전부 다 동원 되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동원된다고는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다 같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참여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각 읍면동 소식지 보시면 꼭 참석해 달라고 지침서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증거 보여드릴까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건 홍보를 해 달라는 거지, 참석하라는건 아니죠.

성표

홍성표위원

(자료를 보여주며)다 써 있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회부된 부분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홍보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기획을 잘 하셔서...이 목화페스티벌을 올 해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 하셔서 전국적인 페스티벌로 만들어 주십시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451쪽. 관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 해 주실까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시에서 1년간 구입하는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정해진 대수는 없습니다. 차량 내구연한과 차량운행 킬로 수, 차량 노후화 등...

종섭

안종섭위원

연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1년에 한 10대 이내가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전체로 해서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일괄구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구매를 하게 되고요, 본청은 회계정보과에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구입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보통 신규차량구입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대체구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차량이 폐차나 매각을 하는 경우에 대체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업부서나 업무용차량의 종류를 정하게 되면 조달청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아마 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게 아닙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보통 회계정보과에서 직접 구매 하는 경우에는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업점에 견적을 받게 되면 그 영업점에서 본사에다가 이런 사실을 통보해 주면 본사에서 그 영업점에다가 해 주는데, 저희가 감안해서 관내영업점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혹가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꾸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직원들한테 알려서 관내 영업소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지금 양주시에 대리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도 관내에 거주하기를 독려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물론 인맥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도 부르짖는 마당에... 충분히 구입할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격 차이는 조달청에서 매입을 하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관내에서 매입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전에도 보험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작년 보다 당초에 반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국비의 보조 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전용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우선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국비보조라는데 국비도 반이 줄었더라고요, 5억 10억에서 반 줄여서 이게 많이 줄였다면 모르겠는데 3천에서 1500만원으로 줄였어요. 우리시에서도 2400에서 1천만원으로 줄였는데,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를 홍보하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운영될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이유가 있다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한 번에 많이 줄여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될 것이고, 잘못 편성을 했다면 이전처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국비, 도비의 보조들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 해도 운영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지금 최소한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의 민원을 받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많이들 고생 하시더라요.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홍보하고자 해서 하시는 활동이신 만큼 가능하면 그 분들이 지역을 알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있죠?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문화의집 관련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원,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올 해는 세월호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이 좁아요. 좁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서도 지난 시간에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나 기간제다 보니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많이 이분들이 상담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할 거고요. 좀 생각을 해 본 게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사실 세월호로 인해서 청소년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이 되고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우리 지도자나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청소년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안종섭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청소년문화의 집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둘 다 좁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좁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센터로 좁은데 아무튼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된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새로 짓든, 문화의 집을 새로 짓든 모든 2개가 분리 되어야 된다는 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물론이고 아까 오전하고 또 어제도 제가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각종 공공시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사실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을 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 묶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저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하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도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담활동을 하려면은 전문직화 되어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거와 관련해서 청소년을 포함해서 청소년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대안을 갖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 아까 기간제나 시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 재단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을 정식화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떤 일반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어쨌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지금 문화의 집이든 수련원이든 앞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체육관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는 청소년시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대안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안을 빨리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뭐 이런 세월에 자신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런 문제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각종 공공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냐, 이걸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 말고는 다음에는 또 못 볼 것 같아서 말씀을 이것 말고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기구 조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요즘 여성 안전을 많이 부르짖잖아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직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나 여성을 위한 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한번 말씀 들으셨지요? 제가,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공약도 아마 그런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저희가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얼추 맞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기능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 한 거는 일단 치안과 관련 된 기능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저희도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우선 당장 조직은 안되더라고 우선 민간을 이용해서 자율방범활동을 좀 강화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치안이 담당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면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에 다른 시군에는 여성 친화도시니 여성과 관련 된 사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부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참에 우선 먼저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배려 차원에서 우리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생각을, 아까 우리 청소년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매뉴얼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걸 다른 선진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적극 도입할 거는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73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75대, 사무소가 77대, 읍면동이 21대 해서 173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3년도에 관용차 사고가 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 수준이고 한 5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올 해 2014년도에는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올 해 양주2동 쪽에서 회천4동 차 사고가 규모가 좀 컸고, 나머지는 접촉사고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통계가 없는데 한 서너 건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예년도 보다는 사고율이 많이 줄어든거네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건 사고라고 하기 보단 접촉사고 정도이기 때문에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관용차량사고가 교통사고 13건, 쌍방으로 난게 5건 해서 총 18건입니다. 이건 언제죠? 기사가 2013년 9월 달에 난건데,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회계정보과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맞는데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담당부서 아닙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우리 관내에서도 사고난 건이 있죠?

덕영

정덕영위원

거의 다 관내 건 입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청사 안에서는요?

덕영

정덕영위원

청사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주행하다가 출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건이 대다수입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청사 안에서도 한 두번 있었지?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사 내 지하주차장에서도 사고난 적이 있습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벽면을 부딪친 사례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전에 시장님 타고 다니던 차도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난 적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나오다가 출국 쪽에 왼쪽 벽면을...앞 휀다 부분을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차는 어떻게 했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 차가 고쳐서 운행을 하다가, 그게 시장님이 타시던 1호차인데...저희가 업무용 카니발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카니발을 타시겠다고 하고, 그 차는 어차피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차량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충족이 안 됐는데 매각을 한거예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충족이 안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무슨 기준에서 매각을 했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차량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그걸 다른데다가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차량이 크다보니까 업무용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시장님이 카니발을 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의 시한이나 킬로 수가 안됐는데도 판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건이나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10대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몇 대 정도 파셨는데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31대를 매각을 했는데 그 중에 10대를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총 3년에 걸쳐서 31대를 팔았는데, 연한이 안 되고 기준 맞는걸 판게...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정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12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내구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처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중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운영효율화 차원에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차량 수요량을 조사하고 잉여차량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남는 차량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정리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읍면동에 나가 있는 차들도 전부 거기에서 관리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본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을 하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기준이라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옵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리점을 우선 계약을 하고, 또 업체별로 안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관내 대리점들 하고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외부 하고는 없고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중간 중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 연계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고율이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보험가입은 적정하게 잘 하셔서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전문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3~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이 편중되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 개선을 할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아마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만 집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00개의 전문 건설업체가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 하는 건수는 몇 건 입니까?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3년간 총 2천 건이니까 1년에 65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3~400개 업체를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다보면, 지금 경제도 그렇고 건설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잖아요? 자율입찰경쟁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건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에서 부서에서 어느정도 사업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골고루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정이 특수한 공정일 경우에는 아마 특정업체를 쓸 수 있겠죠.

덕영

정덕영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 외에는 가능하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의 계약할 때 2천만원 어쩌고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평균적으로 87.5% 낙찰이 되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근거나 저거를 가지고 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보통 90% 내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9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9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기준을 좀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37년 좀 넘게 했습니다. 하도 오래 되가지고 계산이 안 되네요.

덕영

정덕영위원

고생하셨네요. 다른 지자체들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전 안 갔습니다. 여기 양주시에만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방문한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방문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일일이 셀 수는 없겠지요.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없이 많은 다른 지자체를 다녀오셨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청사 정문이 막혀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청사 정문 막았지 않습니까?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정문이 왜 막혔습니까? 지금 앞쪽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의회 앞에 측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남문이지요. 남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그걸 정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이라는 게 특별히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서측에 있는 문하고, 동측에 있는 문, 그 다음에 남측에 있는 문,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남측에 그러니까 사거리 주변에 있는 문이 이 사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23건에 그러니깐 이것은 경찰서에만 접수된 사건 건수고, 개별적으로 경찰서 신고 없이 보험으로 처리한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추돌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진입로 개선공사를 한 거지 정문을 폐쇄한 건 아니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에 이 사고 난 게 있었어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사고 난 거 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 그 다음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 이런 게 전부다 겹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만 23건이고요. 그 외 보험처리 한 것만 하면 꽤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1년에 9건,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7건, 이렇게 난 건데 시에 공무원들이 사고 난 건 없고, 외부 차량들이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공무원도 사고 난 거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공무원도 사고 난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사고가 날 뻔 했었으니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단순히 이런 사고 1년에 몇 번 난 걸 가지고 정문을 막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정문을 막은 게 아니라니깐요. 문을 조정한 거지요. 문을 조정한 거지 정문을 막은 게 아니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순수하게 그것 하나 때문에 정문을 막으신 거예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지금 오히려 정문을 막은 게 아니고 보건소 옆쪽에는 그동안 막혀 있던 문을 텄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의회 앞쪽에 있는 서쪽문은 그전에 종전에 2차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이, 버스 통행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넓혀가지고 오히려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만들었지 막은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남측문은 물론 그전에 차량이 들어오게는 하고 나가진 못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람은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 차량만 못들어오게 막은 것 뿐이지, 왜냐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오히려 의회 앞쪽에는 기존에 2차로를 5차로로 넓혔는데 그게 막는 게 아니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것 때문에 막으셨다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 시민들이나 단체가 시에 항의를 하거나 뭐 일이 있을 때 집회 신고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집회를,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집회신고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집회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집회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집회하려면 집회 적당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문을 열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아니 정문은 있다니까요. 지금 의회 앞에 5차로 만들어 가지고 정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저희도 뭔 행사를 다니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억지로 들어옵니다.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그전에는 더 좁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번 꺾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도 여유 있게 나가고, 왜냐 차로가 지금 5차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편리해졌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437쪽 용역비 1억 이상 용역 현황 3년치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에 보니깐 제한계약, 수의계약, 일반계약, 조달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계약 내용에서부터 설명을 좀 주시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수의계약하고, 보통계약은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들 수가 있는 건데, 수의계약의 장점은,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수의계약 빼고, 제한경쟁은 어떤 경우인지,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제한경쟁은 실적제한, 지역제한, 또 중소기업 제품, 이렇게 해서 그런 종류의 제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명경쟁계약은 사전에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 평균점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지명된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점수하고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말 그대로 지명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특정업체 지명해 줘서 우리가 심사해서 특정업체 지명해서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작은 사업가지고는 이런 계약을...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을 1억 이상으로 제한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건수로 보니깐 지명계약 건수가 18건 맞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제한계약 건수가 51건, 수의계약 건수가 28건, 조달계약이 10건, 일반계약은 단 1건, 수의계약은 보니까 되게는 청소용역들이 많아서 그쪽에 우리 지역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들을 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조달계약은 어쩔 수 없어서 조달했을 것 같아 보이고, 일반계약도 특별하게 이것은 하나를 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제한계약 내지는 지명계약을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제한경쟁의 대부분은 지역제한입니다. 금액에 의해서 용역 같은 경우는 5억원 이내에 용역계약은 경기도를 제한을 해서 경기도내 업체를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국으로 풀면은 경기도 내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거의 90%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유독 지역제한, 지금 경기도 지역 제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깐 1건에 한 업체에서 지명계약을 7번 중 5번을 받아간 업체가 있네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경우에 실적제한을 하게 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금방 5억 이상 그랬는데 5억이 아니라 2억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니 5억 이하요.

길서

박길서위원

5억 이하?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5억 이하를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한다는 얘기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이 업체 밖에 없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니 그거 그 특정업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일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이 규모의 이상에,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업체에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 그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할 경우에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제한을 해서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지명경쟁을 하는 경우...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실적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적평가를 우리가 하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실적은 실적 이상만 되면,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되니까 저는 내부적인 비리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봐요. 이게 다 오픈마인드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따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명경쟁자 특정 한 업체, 이 부분만 가지고 다른 곳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적 내지는 이런 걸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쭉 수집을 해 보면 그 이상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경기도로 이행을 한다면, 그런데 유독 한 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갔더란 말이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런 경우엔 다시 그 업체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를 별도로 뽑아가지고...계약한 방법을,어떤 사유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실적 제한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에...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이 업체 의정부에 있는 업체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의정부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나중에 실적제한한 대상 업체 쭉 뽑아서 자료로 좀 주세요. 지명계약을 한 실적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이게 오픈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 알려주세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직장 단체보험 수의로 계약 하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수의로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수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경쟁입찰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금액이 작아서 참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남지가 않아서 참여 하지를 않아서 억지로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2억1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거 4개 업체만 한 7~8천만원씩 보험료 받아 가는데, 이게 메리트가 없어서 경쟁자가 없단 말이에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거기 내용을 보면 보장이 무척 많습니다. 직원들이 병원을 가도 병원 통원치료비까지 다 주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할 때 다 거기에 맞게 개발해 놓지, 우리가 보험사까지 걱정할건 없는 거고. 보니까 보험사가 농협이 3번, 한화가 2번, 메리츠가 3번, 삼성이 2번, 우리아이 인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보험사도 있네. LIG 1번.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거기에 입찰공고를 냈더니 유찰이 계속 되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이유로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잖아요. 지금 2천만원이 넘으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컨소시엄 고정한 그 1개 업체만 계속 응찰을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이게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4건을 다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계약부서에서 지난번에 좋지 않은 사건도 있었고, 감독기관에서 올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계약 관계의 일로, 정말 돈과 관련된 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한테도 문제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규정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정보과 CCTV, 제가 아까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 몇 대인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312개소에 1264대를 설치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고장수리는 누가 하나요? 업체 지정해서 하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몇 개 업체에 주죠? 지역적으로 쪼갰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1개 업체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개 업체가 1264군데를 다 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지금 설치된게 2012년, 2013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아직 하자 보증기간에 있어서 자체로 하고, 2011년도 이전 건 갯수가 많지 않아서 그건 자체적으로 연간유지보수 예산을 46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체 312개소에 1264대가 모두 정상가동 되고 있다?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정상가동이고,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전부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고장난게 몇 개가 있는데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워낙 갯수가 많다 보니까,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1264대가 돌아가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모두 정상 가동중’ 이라고 왔어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정상가동 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고장난게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회계정보과에서 고장나면 수시로 점검 하나요? 업체에서만 점검하나요? 아니면 신고 들어온 것만 하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유지관리업체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신고도 받고,

길서

박길서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시고 계시냐고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 고장난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지금 다수가 고장나 있는데?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1264대를 전부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회계정보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모두가 정상이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본위원이 지금 직원 데리고 가서 안 돌아가는데 한 두군데만 알려드릴까요? 지금 그런데 많고요, 지금 CCTV가 근자에 설치한건 열감지 되도록 되어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거 움직이지 않고 빨간불 안 들어오면 안 돌아가는 거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요즘건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걸 본 위원이 본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용암삼거리, 건축폐기물 들어가는 입구, 용암2통에 보면 삼거리 부분에 하나. 그것도 지금 안 돌아간지 제가 알기론 한 3~4주 됐습니다. 회정4통 이부자리 입구, 거기는 한 4주 됐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모두 ‘정상’이라고 와.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체점검을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금 양주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 왔으면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 주셔야죠.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체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광적축구장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족구장을 할 수 있도록 설치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지 3년도 안 되어서 축구를 차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화상을 입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는데, 2011년도 5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잔디 자체가 딱딱하고,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부상도 많이 당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그 때 당시에 예산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최근에 인조잔대가 설치되는 부분은, 인조잔디 자체에 밑에 고무칩이 있어 가지고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비용이 좀 세죠. 그때 당시에 예산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고무 칩이 없이 인조잔디만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깐 바닥도 딱딱하고 또 미끄러지기가 쉽고 그래서 설치업체한테 저희도 몇 차례 보수를 시키고 충진재도 보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1회 추경에 3억을 예산 확보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세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패드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패드를 깔았잖아요. 그리고 잔디가 최소한 축구장이라면 5센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 축구장 보면은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잔디길이가 4센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적구장 하나 일 거예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족구장이나 할 수 있는 구장을 축구장으로 쓰니깐 잘못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 자체 할 때 축구장을 바로 보고 이걸 설치했다면은 예산을 7억씩 들여 가지고 한 예산을 지금 3년도 안되갖고 이런 짝 나진 않잖아요.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거기에서 제품을 설치해놓고선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인조잔디 그때 당시에도 설치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인조잔디 제품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탄력을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되다보니까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뿐만 원인이 아니고 사실 칩도 정상적으로 지금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규사를 많이 넣었어요. 뭐 그냥 부실공사지요. 그렇다보니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5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떤 실무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사실 잔디의 하자로 생각이 들기가 어렵고 그런 예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밖에 잔디를 구입할 수 없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예산 문제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원설치 이런 거 등등하면서 몽땅 예산이 하나가 되가지고선 이 축구장을 거기 설치한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달청 가격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자꾸만 따져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제가 이거 거듭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구장을 하나 설치 하더라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 충분하게 업자들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느 업자를 선택을 해야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점이 뭡니까? 조달청 가격이 있고 또 입찰 이런 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그 업자를 선택을 못하는 게 사실 단점이에요. 이게 뭐 2천만원 이하라면 수의계약을 해서, 모르지요. 운동장 다 잘라갖고 몇 10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더, 그래서 진짜 공사 잘 하는 사람을 업자로 선정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구장으로서의 잔디 길이라든지, 칩이라든지, 규사, 센티까지 좀 재셔가지고 정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설치하고 제가 지금 각 운동장을 다 돌고 있습니다. 자로 들쳐서 지금 재고 있어요. 그런데 광적구장 하나가 지금 그런 설정이 벌어지다 보니깐 사실 언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3년도 안되 가지고선 이런 하자가 생겨서 5억씩 투입해야 되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거 지금 언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간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서 축구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싱싱자전거마을 및 연꽃단지장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자치국에서 추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사업에 선정 되서 국도비나 도비, 시비, 받아서 하신 거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싱자전거마을 조정사업은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서 2011년도까지 총 5년 동안에 71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테마자전거도로, 마을 안길 포장, 그 다음에 약수터 및 쉼터 조정, 그 다음에 산책로, 그 다음에 연꽃단지조정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좀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연꽃단지 있잖아요. 다른 거 싱싱자전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연꽃단지조성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서가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장흥이 지역구면서도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다시 사업을 잘 해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합의를 봐서 그 사업을 하려면 거기 다리 놔야 되요. 다리 잘 놓으려면 100억 들어가야 되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거기 가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지주를 좀 만나보니까 두 분이 지금 의견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사업을 할 때 토지도 실질적으로 좀 시에서 사서...300평 돈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뭐 어떠어떠한 견해차가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지금 토지사용료도 못주잖아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못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칙은 계약서에는 주게 되어 있지요? 3년 무상으로 쓰고 그 다음서부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20%를 주게 되어 있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실제로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장기 무상임대를 받든지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소유 땅에다가 건물을 짓다보니깐 계약서상에는 3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4년부터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20%를 토지주한테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지금도 거기 보면 근간이 작업장이 안되고 그래가지고서 양주시에서 한 5년간 사업비를 조금 줬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당초에는 연 한 1천6백만원, 지금은 한 1천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단 10원이 갔든 20원이 갔든 그거에 대한 자료 어디에다 썼는지를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연꽃단지 내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없고,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오니깐 싱싱자전거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콩을 심어서 메주를 쑤어 파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그 다음에 얼음 썰매장 운영, 이쪽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꽃단지는 지어놓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지금 그 마을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을 좀 말해 주세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래서 먼저 8월달에 마을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한 부분은 여태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못준 부분은 뭐 일단 제쳐놓고, 내년하고 후년동안 2년 치는 우리가 예산으로다가 한 5, 6백만원 정도 토지 사용료로 지불을 하고 연꽃단지체험장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은 마을에서, 연꽃을 가지곤 사업을 못 하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하고, 마을운영위원회 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감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2년치 지원을 하고, 마을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리를 놓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들어갔지만 한준수씨가 그 동네하고 잘 합의를 하던지, 그 분의 땅이니까 그 분한테 넘겨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을 수가 있어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조율을 했었습니다. 건물을 지은 부분을 감정을 해서 토지주가 사든지, 또는 땅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조율을 했었는데, 토지주는 절대 땅도 안 팔고 건물을 살 의향이 없다고 나오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건물을 활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연꽃단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몇 번씩 찾아가서 조율을 해서 감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토지주 하고 운영위원회가 조율을 해서 최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도지를 주겠다는 것 아녜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사업이 안 되면 계속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 도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우선 2년 치만 주고 나중에는 마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2년 후에 된다는 보장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도 안 된 상태에서?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지금 천생연분마을 쪽에는 지금 연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진입로도 승용차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단지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과장님이 사업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요. 천생연분마을이 있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연꽃단지가 논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도 개인 땅이죠?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쪽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 쪽 건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도 헷갈려요. 저도 그거 때문에 말 실수할까봐 서류 하나도 잠을 못 자고 검토 해야 돼요. 그러니 일반적인 시민이 뭘 알겠습니까? 앞으로 분야별로 모든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홍길

곽홍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천생연분마을도 제가 직접 파악한게 아니에요.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동네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입수를 한 거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앞으로 사업을 일단 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간 과거를 제가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 하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정말 내 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짧게 두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4일 날 은현면 운암리 174-2번지 전 파신 것 있죠? 446쪽에 청정계.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123평방미터 파셨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123평방미터 남았던걸 파신 겁니까?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운암산업단지 청정계지구에 지구지정이 되가지고 청정계를 조성할 때, 조금 남은 자투리를 판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23평방미터 전부 다 있는 걸 파신건가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알겠고요, 유양동 371-8번지 도로 파신거 있죠?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로도 파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게 용도폐지가 된 상황인데, 그게 녹양동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유소 있잖아요? 그 앞에 땅입니다. 원래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산건데, 도로가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 도로가 계획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을 자기네 주유소의 진입로로 쓰려고 저희한테 대부로 계속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저희한테 계속 매수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지 못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계속 진정을 내서 거기서 매각을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폐지 해서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평수가 180평 정도 되나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한 40평 조금 안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거 그 쪽에서 우리가 구매 했다고 했잖아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처음엔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매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지금 평당 땅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표

홍윤표회계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평가기관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내고, 평균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을 가리키며)여기 부분이 지금 이 뒤로 가면 낭떠러지에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부분에 18센티에서 한 25센티 정도. 제가 그 날 자를 안 가져가서 못 재봤어요. 철 구조물이 이 부분입니다. 철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위험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표지판을 어린이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표지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저희도 됐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에 관한 부분, 설계에 관한 부분 때문에 다소 지금 정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철 구조물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지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좀 경관도 보기 좋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밑에 부분에 공중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개방이 안됐어요. 문 개방은 원래 안하시는 겁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화장실에 관한 부분은 개방을 해서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절기에 많은 행락객들이 화장실을 무질서하게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소 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닫혀, 언제 저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했던 적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저기를 장욱진미술관을 몇 번에 걸쳐서 갔는데 문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하절기고 하절기가 아닐 때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 부분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더러운 오염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 좀 껴주시기 바랍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장욱진미술관은 저희 우리 양주시의 브랜드로서 양주하면 장욱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하면 양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개관 전시 때 약 한 2만명이 저희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술관이 우리나라 미술관 중에 우뚝 설 수 있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징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미술관을 찾은 고객은 얼마나 되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무료 관객수는 11,291명이였고요. 저희가 유료로 전환한 후에 7,84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하루 평균 약 한 170명 정도.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러면 하루 평균 170명이요. 그러면 하루 평균 170명 중에서 어린아이나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러면 유료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유료로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지금 약 한 저희가 계산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9,612명 중에 저희가 유료로 왔던 인원들이 14,457명 정도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하루 평균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평균 쳐서, 주말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평일에는 별로 인원이 없던데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1일 평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토요일, 일요일에 방문객수는 약 한 280명 정도에서 그 다음에 한 100 한 50명 사이 200명에서 그런 정도의 사이에 오고 평일날은 다소 좀 적게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환산해서 1일 평균 얼마냐 라는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그림을 언제 한번씩 내리고 교체를 하는지 아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미술관에 그림을 철거를 해서 수장고에 넣고, 또 다시 전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개관과 더불어서 약 한 92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소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여한 미술품도 있는데 개관이 끝나면 다 수장고로 들어오고 대여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여 기관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전시를 계획하고 또 개관을 할 때 그때 다시 그림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전시하느라고 그 교체기간이 그러니까 한번 전시할 때 얼마 만큼, 그 다음에 휴관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수시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수시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시의 기간이 전시별로는 틀립니다. 전시기간이 우리 이번에 4월 16일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저희가 개관 전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 한 관례적으로 미술관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아주 좋은 작품들은 장기간 1년 정도까지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다음 전시까지의 공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술관마다의 관례적으로 약 한 2주 정도의 공백 기간을 가집니다. 전시의 기획에 따라서 그 내부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전시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가 통상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는 9월 26일날 전시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약 한 3주 정도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추석절이 가운데 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 홍보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휴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프런트 직원이 명함이 없는데, 그 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프런트의 직원이 명함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프런트에 있는 직원이 안내를 위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민원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함을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도 프런트 직원이 명함이 있어야지만 휴관 때 오시면 명함을 가져가셔서 다음번 방문시에 전화를 해 볼 수도 있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명함을 파서라도 프런트 직원에게 가지고 있도록 해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마지막 주 수요일은 시립이나 국립미술관이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조례상에 무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다른 곳은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저희는 안 하다보니까 그 곳에 오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하는 걸 쫓아간다기 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마지막주 수요일 하루쯤은 무료로 해서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샵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이나 그림 외에 전시물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나 그림은 보존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에코백이나 풍선은 현재 양주시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코백이나 풍선 외에도 양주시에서 지금 판매 하려고 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기단계에 있는 미술관이 아트상품을 팔 수 있는 코너와 차를 마실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트상품에 관한 부분의 개발을 자체적으로 현재 쉬운 품목만 하고 있고, 그 외의 품목에 관해서는 장욱진문화재단에서 기 개발된 아트상품을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판매수익을 올리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술관뿐만 아니라 회암사지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연동해서, 박물관의 아트상품도 미술관에서 팔고, 미술관의 아트상품도 박물관에서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소비하는 예산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트상품의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판매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문화재단 하고 저희 하고 마진율을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30~50% 정도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한 90% 정도를 가져가고 저희는 1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희가 에코백이나 풍선 외에도 또 있지만, 양주시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디자인을 하시는게 좀 더 판매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관광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조각공원이 지금 1500만원을 받고 미술관이 2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런데 조각공원에 오셔서 미술관으로 건너가져련 아치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거기 조각공원에 오신 분들이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해서라도 거기를 같이 한꺼번에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시에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논의했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조각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차단을 했고요. 그 다리가 사실은 조금 위험합니다. 경사도가 높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 플러스 원 또는 같이 했을 때에 관한 부분은 오시는 분들의 성향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조각공원도 보고 미술관도 보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각공원에 오는 층들의 대부분이 유치원아이들이 소풍의 개념으로 온다던지 아니면 어른들이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노는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또 미술관에는 미술관의 그림을 감상하러 오는 층도 많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과 조각공원을 같이 관람했을 때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미술관 입구에다가 게이트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조각공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또 15억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잖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 세군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카페에 대해서 말씀 하셨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장

고객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도 보고, 또 휴관일 때는 거기에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카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앞에 잔디밭 경치가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서구풍의 파라솔이 등을 배치하면 경치도 구경하고, 그림도 감상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카페베네 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석팀에서 우리 양주시 장욱진미술관 카페에 관한 부분의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이익이 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건의하고 또 카페가 아무나 들어 와서 했을 때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정보시스템 직원이 3명인데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이렇게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도 저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하려면 그만큼 또 정규직을 좀 줄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 전체를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 현재로는 정규직화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런데 계약직은 연장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분들이 신분이 안정이 안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연기될 때 그때 많이 불안해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운영 형태가 재단으로 가서 법인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법인으로 하면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존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안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법인화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 시도에서 법인으로 갔을 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가니깐 정치에 많이 그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직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민간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산 면에서 예산도 좀 저희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이래서 31개 시군에서 하위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니 운영은 잘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은 하지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대수

신대수총무과장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됐든, 이게 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인화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에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당장은 법인화하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법인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포인트 봤지만 잔디밭 보면 공구리를 쳤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공구리를 친 부분이 사실 70센티에요.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이 애들이 넘어가면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지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펜스 쳐놓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표시보다도 잔디 자체 흙을 깎아서 애들이 키높이에 넘지 못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위에 시계 디자인 측면에서 본 분들이 이렇게 언덕으로 쭉 보는 그 부분에 정경들을 가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벽과 잔디를 좀 파가지고 깊이 좀 파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방법 또는 그 지주를 박아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상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바람직 한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가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료로 개방할 때는 11,920명이 왔고, 돈 2천원을 받은 후는 7,84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데이터에 이게 지금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저희가 오는 사람마다 무료가 되도 매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의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여기를 하루 종일 한번 있었어요. 하루에 50명씩 온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미새끼도 안 보이는 날짜가 많은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모르지요. 제가 잠깐 어디 갔을지 한꺼번에 왔다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이터 좀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미도 안 왔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장욱진미술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와 용인시가 아마 땅을 칠 날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진짜 양주시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고요. 지금 개관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장욱진미술관은 성공적인 미술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욱진미술관을 개관해 가지고 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양주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있고요. 돈을 버는 목적, 공공이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원수에 여쭈어 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봐도 안내가 없습니다. 매표에는 있어요. 그렇지요? 최소한 여기 보면은 전 모르겠습니다. 학계의 연구사가 있고 에듀케이터가 있고,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왔을 때 손님이 오면 좀 앞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한번 갔을 때도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2층까지 제가 찾아서 들어갔었어요. 어느 안내자가 1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 매표자가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1명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저희 청원경찰이 매표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표를 받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고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못 봤고 그래서 좀 안내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2천원이 많다 그러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해 보셨지만 큰 수입 안되요. 군인, 65세 이상, 애들, 빼 주면 하루에 30명 정도 수입, 30명이래야 2천원씩이면 얼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만원 정도 수입 올린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총 수입 현재까지 약 한 3천만원 일단은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아트상품에 관한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카페 부분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수지에 관한 부분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좀 참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개관한지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작품을 교체 하느라고 한 달 쉬었죠?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달 쉬는게 아니라, 9월1일부터 휴관을 했고 25일 날 저희가 다시 개관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며칠 날부터 쉬었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9월 1일부터 쉬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관례적으로 미술관 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끼는 바람에...가서 작품도 빌려와야 되고, 가져오면 걸어야 하는 작업, 그 기간 때문에 관례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론 거의 20일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한다고 3개월 만에 쉴거냐는 얘기죠. 일부분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군데군데 것을 교체 시키면서 해야 하루라도 쉬지 않고 관광객을 관람 시킬 수 있는 것 아녜요.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휴관을 언제부터 한다고 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몇 명들은 보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뜬 공지글을 보고 ‘오늘 휴관을 하는 구나’ 아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시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해요.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휴관을 최대한 줄이고, 교체하는 범위를 조금씩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미술관을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평 같은 곳은 미술관이 수요일에 입장료가 무료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 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양주시도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료의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돈 보다도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조태화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7일 10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