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정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 이신 이영희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이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순분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손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경애 위원께서 손형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형순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손형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형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경근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742억 9,008만 3,520원이며, 수납액은 3,784억 4,359만 5,000원 입니다. 지출액은 2,905억 5,983만 8,980원 입니다. 그 차인액은 878억 8,375만 6,020원으로서 그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538억 2,850만 970원 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은 92억 7,835만 8,86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액은 54억 3,316만 2,290원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2,431만 3,720원 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3억 1,942만 180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561억 2,412만 2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75억 3,876만 190원이며 지출액은 2,757억 3,669만 8,81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818억 206만 1,38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529억 4,897만 1,33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92억 7,835만 8,860원 입니다. 계속비이월금은 54억 3,316만 2,290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억 7,748만 6,7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21억 6,408만 2,130원을 2014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1억 6,596만 3,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억 483만 4,81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2,314만 17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60억 8,169만 4,640원 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8억 7,952만 9,640원 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682만 6,9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51억 5,533만 8,05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축산산업경쟁력제고사업에 1,385만 5,21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형 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부재 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읍.면에 긴급보수비 편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사업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면에 나가보면 여름에 비 피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없으니까 군에 실과라든지 의뢰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큰 예산도 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읍.면 포괄사업비는 배제를 하도록 예산 지침상은 되어 있어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청에서도 읍.면에서 아주 사소한 1~2백만원 사업까지도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장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읍.면의 일부 포괄사업비를 배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님,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에 보면 의존재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의존재원이 전년도 비해가지고. 2013년도 입니다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의존재원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등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전년대비 줄었는 이유는 국가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당초에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배정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도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하게 비중이 커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문화누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몇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서 상당하게 많이 내려왔지만 2014년도에는 비중이 좀 금액 폭이 좁아서 전체적인 예산볼륨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6.6%라고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고령군에서 받아야 될 부분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고 이런 349억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교부금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문화누리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완료단계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2015년도 경우에 고령군 의존재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발굴에 달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적사항도 많지만 세세하세 개선방향이라든지 검토사항을 예년에 배해서 적어놨습디다. 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잘 좀 이해하셔 가지고 차년도 내년에는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 보다 3.1%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9억 1,900만 원으로 3.3%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700만 원으로 0.9%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08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90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18억 5,000만 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자치단체부담금(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21억 5,300만 원, 일반부담금(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 동고령산업단지 보상위탁수수료 1억 7,300만 원, 취득세 보전분 12억 7,900만 원, 선관위 기탁금 1,100만 원, 산불방지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00만 원 등 그 외 수입 1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지역현안사업인 문화체육복지관건립 5억 원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확정된 일반분 재정보전금 4억 5,400만 원과 시책분 재정보전금(쌍림농협앞인도설치 1억, 쌍림신촌수로정비사업 1억)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17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분 9,300만 원, 및 순세계 등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시군의료급여 등 국도비 변경분 3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대가야역사문화홍보캠페인 5,100만 원, 변호사 수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6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사회복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1,900만 원, 공동급식시설 비품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5,000만 원은 부기변경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변경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행정과 소관은 재난재해 관리업무 앱 개발용역 4,000만 원, 업무용 PC본체 구입 1억 원, 명예퇴직수당 1억 9,700만 원, 국민연금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관공통 물품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동서양문화교류 사업추진 1,000만 원, 동서양문화교류 가야금연주단 공연 4,800만 원, 이스탄불 인 경주 고령의 날 행사지원 1,000만 원, 대가야문화예술제 개막식 3,000만 원, 반룡사 공중화장실 정화조 교체 1,400만 원,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1,500만 원, 고령군민걷기대회 5,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계속비 이월사업인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 변경승인요구를 하였으며,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유지보수 2,300만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역현안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5억 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 낙동강 자전거길 정비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00만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읍·면 마을상수도 긴급 개보수 3,000만 원, 하수관거 긴급보수비 2,000만 원, 하수도준설 2,000만 원, 하수관거설치구간 미불용지보상 2,500만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5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6,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하수처리장운영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고령사랑상품권 서버관리 시스템구축 2,000만 원, 교통행정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건설행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농촌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서작성 8,000만 원, 농업기반사업 미불용지보상 4,000만 원, 신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재정보전금 1억) 2억 원, 쌍림농협 앞 인도설치공사(재정보전금 1억) 2억 원, 월성-송곡간 도로확포장 군비 미부담분 16억 5,500만 원, 교량정밀점검 1억 4,000만 원, 도로 긴급유지보수 5,000만 원, 도로정비 장비임차 1,0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8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초과수입 국고납입금 8,000만 원, 송곡적치장 원상복구 1억 2,000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 2,000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다산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 3억 원을 추가계상하고 과목변경 하였으며, 고아2리 배수로 정비 등 7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성산보건지소 바닥포장공사 1,000만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700만 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4억 7,200만 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2,500만 원, 복분자 포장재 지원 1,500만 원, 땅심회복 토양개량자재지원 1억 2,200만 원, 팽연왕겨 토양개량사업 1억 2,300만 원, 다산면 가로등 설치 1,100만 원, 복합산림 휴양공간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2,500만 원, 가로수 전정 등 정비사업 1,000만 원, 기념숲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2,5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5,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청사유지관리 본청 및 사업소 전기사용료 2억 5,000만 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군 청사내 주차선 도색 1,100만 원, 테마관광지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00만 원, 레일썰매장 설치 1억 원, 홈페이지 개설 1,000만 원, 기마문화체험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00만 원,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 등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건물유지관리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각시설 장비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억 500만 원을 감액반영 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고령읍 장기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 원, 운수면 면창고 철거부지 포장 2,000만 원, 다산면 교양교실 리모델링 1,000만 원 등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168쪽입니다. 공동생활홈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림 안박실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죠?

쌍림 신곡2동 박실마을이 선정된 이유는 작년도 2013년도 신곡2동에 경로당을 하나 짓고자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두 개 경로당을 짓는다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도비보조가 50%되는데 도비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도에는 경로당 경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미리 신곡마을하고는 작년도에 짓겠다고 마을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없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국비 공모신청에 응모를 하니까 국비로 공모에 당첨되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이용하실 분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저녁에 같이 주무시는 시설인데 6명 내지 8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예.

당초 국가에서 공모하실 때 사업목적이 공동생활홈인데 우리 고령군에서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는 경로당 짓겠다고 3,5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령군에서 처음 시범사업할 때 신청해서 다른데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모기한 2주 놔두고 급하게 안박실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 경로당하고 공동생활홈하고 목적이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합됩니다. 낮에는 일반 노인들이 생활을 하시고 밤에 주무시는것만 같이 공동으로 주무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로당 시설하고 목적은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이 다투는 일이 많아요. 누구는 집에서 자고 누구는 전기세 써 가면서 동회관에서 생활한다고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공동생활홈으로 하면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다를텐데 경로당 지원하는 것하고 생활홈에 지원하는 예산이 앞으로 다를텐데 그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금년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하실 때 당초 목적에 맞게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되지 돈 좀 못 받아도 경로당 지을 때 돈 없어서 이거 했다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9쪽인데요. 옥계야영장 안전휀스 설치. 금액은 큰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이 평상 놔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자기들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제재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용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가 제일교포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권을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분에게 맡겨 놨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도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별다른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있죠?

예.

가입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10년부터 몇 명이 가입했는지 자료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77쪽에 업무용 PC 구입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 왔는지?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XP가 종료됨에 따라서 보완을 취해야 될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PC를 교체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당초에 전체 예산 요구를 당초 예산에 했었다가 예산형편상 나누어서 좀 구입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전체 총 컴퓨터가 650대입니다. 650대 중에서 286대는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364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반, 반 나누어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150대 정도 올렸습니다. 당초에 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커서 좀 분리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의논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초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2억.

예.

이번에 5,000만 원. 그러면 100대 하면 1억 원 아닙니까? 기정 5,000

당초에 5,000만 원이고 이번에 100대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이었잖아요. 해마다 당초 예산에 1억 원 이상 100대를 구입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업무에 불편하다면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바꿔야 되지. 연말에 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또 1월달에 12월달 또 1억 원 넘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PC 교체한다고?

예.

지금 당장 급하다 그죠? 이것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가능하면 교체가 되면 좀 좋은 형편입니다.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직원의 협조력 부족, 무인처리 교체, 업무별로 프로그램 별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새 기계도 업무용 프로그램 새로 깔아야 됩니다. 예,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되어 9,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계약에 용역을. 계약에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도 한 7군데가 거의다 계약적으로 위탁해서. 저희들도 계약해서 운영해서 위탁해서 9~10월 이내 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급식소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단순히 교육과 표준식단 레시프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 세운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식당에 대한 소프트 쪽으로 용역입니다. 예를든다면 추진식단. 식단을 어떻게 한다. 다음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한다. 조리방법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것이고 관리·감독 위탁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식약청에서도 관리하고 우리도 용역할 때 시방서가 들어갑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95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관사유지관리비 가스요금 이렇게 200만 원 있는데, 설명 해 주시죠?

관사를 당초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재무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설관리사업계에 있던 운영비를 삭감하고 우리 재무과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관사 누가 쓰고 있고요, 가스비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실상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외에 1관서 2관서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로 되어 있고 그 조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1관서, 2관서요?

예.

1급, 2급이 아니고요?

1급 관서, 2급 관서.

1급 관사, 2급 관사.

예. 조례에 보니까 가스비 주라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요 전기, 전화, 수도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조례에 가스비 부담하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에 아파트 관련해서 공동관리비에 가스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예.

물론 조례에는 있지만 이중급여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안동,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칠곡 7개 지자체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다산에 좌학 근린공원에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 됐잖아요?

도비는 1,500만 원 있고 군비를 이번에 미확보 부분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낙동강 문화한마당 행사에 가봤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공사 잘했다고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강정고령보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 강정보 홍보 할 것 같으면 강정보 그 밑에나 주변에서 해야지 좌학 공원에서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 관람객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매년 해 왔던 접근성이 뛰어난 좌학근린 공원에 매년 했습니다. 지난해는 한혜진, 하동진, 서인아 등 이렇게 비가 폭우가 내리는데도 열창을 하고 주민들이 아주 감동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산서권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서권 주민들만

산동권예.

산동권. 그러면 성산이나 저쪽 산동권 다 참여합니까? 우곡에서 다산까지 갈려면 엄청 먼데요. 그렇고 예산이 기정에 억이네요. 경정에 5,000만 원에. 기정에

5천만 원, 천원 단위입니다.

1,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정에 1, 500만 원. 기정에 1,000만 원 되어 있고 이번에 3,500만 원 하는걸로

1,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지금 와서

그것이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계상 할때에 도비를 앞두고 삭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201쪽.

어르신 생활지도자 이것 입니까?

201쪽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해서 수혜자는 독거, 장애노인, 결손소외계층 노인들한테 마을 위안잔치, 밑반찬 해주기, 사랑의 집 수리 봉사 해주고 목욕, 미용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장소는.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되고 우선 예산만 해 놓은 것입니까?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면 장소를 정하는

선정할

선정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인데요. 문화마을조성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감했는데 용역 다 나왔습니까? 결과 다 나왔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한 사업비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 한의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1,000만 원에 감을 하고 그 감된 금액을 동서양 문화교류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1,000만 원 감해서 동서양문화교류사업으로 할.

감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 문화교류사업으로

그런데 2015년도 그 사업신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도에 그 사업신청을 못하신다면서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을 자료조사 협의해서 곧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3월 22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풍동골 이미 공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다 개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닙니다. 풍동장승제 컨텐츠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얏고 마을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2015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면 그 사업비로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먹거리라든지 지역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알았지만,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감해서 다른 목적에 쓰시면 됩니까? 다른 사업 용역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 한의대 찾아가서

그러면 처음에 대구대 한의대찾아가서 얼마를 계상해야지. 다른데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감해서 다른데 쓰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크레모나시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홍보물 만드는 그런 사업비로

결국 목적이 다르잖아요? 용역비.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199쪽. 동서양문화교류 가야금 연주단 공연에서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연주 하는건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꼬박 7일간 크레모나 시장한테 행사계획을 보낸 상태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공문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갈 계획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5명, 도립국악단 12명, 도 공무원 2명, 민간인 상공협의회 남원식 회장 등 민간인 7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아주 전국 수범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의 데지엔트 회사가 본 사업을 한·이태리 130주년 기념으로 대표적인 컨텐츠로 시범하는 것으로 공문이 회시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201쪽 반룡사 공중 화장실 정화조 교체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룡사 입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정화조가 완전 파손이 되어 가지고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해서 주로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쓰는 외지 화장실로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까?

관리는 반룡사에서 하는데 전통사찰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하고 203쪽에 있는 얼마전에 마라톤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또 걷기대회를 합니다. 걷기대회를 하고 자전거 대회를 합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너무 낭비를 한다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자전거 대회를 한다 5,000만 원을 들여서 걷기대회를 한다 이래서 삭감했는 부분인데, 생활체육한마음 대회도 당초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발인지 돈이 소요가 더 되고 물가가 더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5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한마음 대회는 전에 1,200만 원을 했는데,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2,300만 원들었습니다. 1,000만 원 군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생활체육회 부회장들이 8명 많이 낸 사람이 200만 원, 보통 100만 원씩 내서 행사를 했습니다. 생체부회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도에는 탁구하고 MTB 회원들하고 수영선수들이 같이 행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가 약간 확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군민 걷기 대회 매일 신문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1월 1일날 계획으로 해서 지산동 고분군을 둘러서 쾌빈교로 해서 모듬내길로 해서 일량교를 해서 돌아오는 그런 본 사업은, 물론 건강증진도 하고 지역관광코스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품으로는 현재 대형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20여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고령군민 녹색자전거 대회는 영남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10월 18일날 계획을 하고 중앙네거리 거쳐서 쾌빈교, 회천변을 두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품으로 자전거, 헬맷 여러 가지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도의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대회는 군비와 도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걷기 대회는 순수 군비 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확정도 않되었는데 날짜까지 정해져서 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껍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으로 보시고 현재 군비 5,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을 도에서 주는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또는

채택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산파트하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인데 재정보전금 형태나 행사 경비성 지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사 경비 지원으로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다 사실 군민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 된다 이래서 삭감을 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어쩔수 없이 해야 되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 군민 체육대회도 올해하면 내년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상호간에 서로 피치 못할 그런 것도 있고 해야 된다면 격년제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문화성 행사나 체육행사 가 아무래도 축소 되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그만큼 적게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행사성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생각해 봐 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11쪽에 낙동강수목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4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죠?

예?

수목유지관리비에 1,400만원이

1억 4,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당초에 6억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4억 2,500만 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1억 4,0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낙동강 자전거 길 포함해서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아서 부산청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예산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줘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만 여기는 부산청에서 예산주는 것도 연초에 안주고 보통 5월, 6월 되어야 줍니다. 이미 풀은 우거지고 나무도 말라가는 상황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만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삭감시키면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줬습니까? 줘야 됩니까?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 하천 감시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7명에 대해서 1년 공모를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1년을 고정을 하게 되면 연말에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 이런 관계는 어쩔수 없이 우리 군비로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삭감 당하고 또 수목유지관리비는 수목유지관리비대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군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약은 아니지만 장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출 되었을텐데 이것이 부산국토청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이거 감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예산이 중간에 감액 된다는 것을 느끼고 사업을 축소 했습니다. 축소해서 사업을 늦게 시작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인건비는 연말까지 관리를 한다면 인건비하고는 불가피하게 확보 해서 관리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로 확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하천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봤습니다만 하천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목적은 치수방재인데 치수방재에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 이렇게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동강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수자원공사 또는 도로부터 고령군이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 심의를 안 해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 예산 부산국토청에서 받아오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부산청에 지금 여러번 가서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동강 관리 하지 않겠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절대하지 않겠다,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식으로까지 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3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을 3억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난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애가 탔거든요. 예방차원에서 한발대비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 참 잘 하셨고 또, 예산 따온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농민들이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239쪽 인데요, 군직영골재장 시설비로 5억 원 이상 계상하였는데 장비 임차하고 도로 보수하는데 예산 40%밖에 안쓰고 반납하셨거든요. 이것이 예산 절감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건지. 답변해 주시죠? 239쪽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곡 골재장이 4월, 5월달에 다 마감을 했습니다. 준설토적치장 진입도로등 보수를 정산 했는 것입니다. 정산해보니 남아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송곡적치장 원상복구 공사에 돈이 1억 원 정도 늘었는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늘어서 원상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감된 부분은 송곡 골재장에 완료되어서 정산해서 남은 부분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보수비라든지 장비 임차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 백 위원입니다. 245쪽에 군민 생활 행복 증진사업이 있는데 용흥리 농로포장부터 4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사업비가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흥리 농로포장 외 4건인데 읍·면에서 결과적으로 편입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읍·면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마을주민들은 사업 한다고 좋아했었을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은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읍·면에 사업지구를 선정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사업 우선 순위로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개별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정리를 못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전에 농로 포장 같은 것 군에서 합니까?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농로포장은 일반적으로 구분이 크게 많이 안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일부 할 수도 있고, 기업도시과에서 하는 농로 포장은 거의 소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우곡 대곡에 가니까 앞 들에 전부 도로 확장인가, 농로하고 수로가 잘 되어 있는데 다시 깃발을 꽂아 두었더라고요. 그것을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로 대규모입니다. 한면에.

그 들 전체 다를 수로하고 길에 다 깃발을 꽂아뒀더라고요.

예, 그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93쪽에 전기사용료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이만큼 필요했는지 보통 예년의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억 5,000만 원 어떻게 계상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는 본청하고 순수한 사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원래 증액이 2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증가사유는 다산 가축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율이 증가되었고 전기요금 인상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산업용이 6.2% 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전기요금은 평균인상율이 5.4%. 그래서 대상 시설이 다산 가축분뇨처리장이 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문화누리 부분을 가상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만 한 얼마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까?

다산 가축분뇨처리장은 2013년도에 시험가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금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전격가동을 했기 때문에 4억 9,6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 증가 했습니다.

전기세만 4억이 넘네 그죠?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은 군에서 계속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공공요금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축 농가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뭐 처리비를?

저희들은 한전에서 넘어오는 순수

그것이 아니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 전기세도 낼 형편이 안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소 관내도 하고 있죠? 청내도?

지금

저기 2층에 해놨는 것 같던데? 전기 관계 되니까

저희들은 전기 사용료는 본청하고 사업소하는데 태양열은 경제교통과 녹색성장담당에서

전기 발생하는 양이 얼마고 우리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LED 교체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LED 교체 사업 했지요? 그 전기양이, 사용양이 얼마나 절감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쪽에 레일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운영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에 눈썰매장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인수 받기는 물건 관계만 인수 받아서 기계가 1억 6,500만 원 정도로

사업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눈썰매장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완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눈썰매장이. 이것이 레일썰매도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이라든지 학생들 평일날 등교하면 과연 이용일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안전요원 2명은 상시 대기해야 됩니다. 레일썰매장은 사계절용이니까. 그러면 이용학생이 토요일, 일요일 일부 이용객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충분히 해봐야 되지 눈썰매장처럼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 기계, 장비 사서 문제가 생기는데. 레일썰매장도 경사야 완만해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사고의 우려도 있다고요. 어린이들이 타니까. 내려오는 과속을 어떻게. 평지에 보통 있어요. 레일썰매장은. 평지에서 자전거 타듯이 가든지 끌어올리든지 해야지. 그 경사진데 레일썰매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운영하는대는 안전요원 2명이 필요하고요, 밑에서 썰매장처럼 방지책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전요원 2명이서 어떻게 그것이 감당이 됩니까? 썰매 타고 내려오면 들고 올라가든 어떻게든 레일이 10개가 되는데 레일마다 다 들어내야 되는데 2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많을 때?

그것은 썰매장을 본인이 타고요

눈썰매장 4개 내려오는데도 몇 명이 동원했어요? 그때?

눈썰매장은 운영이 다릅니다.

달라도 레일이 10개인데

본인이 타고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서서 데크로 위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하튼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