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규모는 1794억 7500만 원으로 이중 1643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0억 51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현황 중 회계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는 총 229억 91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6억 99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1억 9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92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5억 4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4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ITS)사업에 22억 22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95억 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에 16억 66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4억 4300만 원 등 총 471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정책과는 하이브리드등 녹색하천 조성에 2억 15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5억 80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4억 22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에 8억 1400만 원 등 총 9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수질오염 예방에 3억 1000만 원,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사업에 2억 4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7500만 원 등 총 15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100억 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70억 46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에 32억 6600만 원, 소각시설 운영비에 50억 1400만 원 등 총 321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16억 58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3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총 70억 9400만 원으로써 교통지원과는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사업에 1억 67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정보화(ITS)사업의 재료비 외 2건에 9억 56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47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18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테마공원 조성의 시설비 외 1건에 2억 4800만 원,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시설비 외 1건에 5억 46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 86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의 시설비 외 2건에 17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 외 1건에 2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써 환경정책과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5400만 원, 기후변화테마공원 조성사업 2200만 원으로 총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써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1억 85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중교통과의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1800만 원이며 끝으로 계속비 이월은 청소과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부대비 외 2건에 5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8~10페이지까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지요? 이 지원은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정률로 지원됩니까?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상분 일부,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화물자동차는 대상이 한 3,400대, 영업용택시가 1,459대, 노선버스가 52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물차는 경유가 ℓ당 345원 이 정도 되고 택시는 LPG입니다. LPG 197.97원, 노선버스는 경유입니다. 경유는 38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원되는 게 우리가 대수 정확하게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되는지?

그렇습니다.

금액만큼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92억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모자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예산을 유가보조금의 정부지원액이 유가인상분에 지원하는데 매월 카드 사용이나 일반 본인들이 구매한 금액을 가지고 청구하면 저희들이 청구금액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이게 자동차 주행세입니다. 자동차세에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정산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지원되고 적게 하면 적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제로가 됩니다. 전부 지원받아서 바로 지급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 192억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운행한 추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건 내년에 지급하면 되지요. 매년 매월 지급하니까 제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내년도에 지급하면 내년 1월에 지급하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면 되니까 부족분은 내년 1월에 저희들도 예산 내려오면 지원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11시에 나가신다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콜택시 통신시설 관련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당 얼마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콜비를 받고 있거든요.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도 대당 얼마씩 지원이 나갔고 또 해당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택시하시는 분들은 운행거리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대기하고 있다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통신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만큼 업자들도 이동을 하다가도 근거리에서 콜택시에 콜이 들어오면 바로 이동해서 이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추가해서 콜비를 이용자들한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우리시가 자꾸 시세도 확장되고 해서 브랜드 택시를 하기 위해서 그때 법인택시 300대를 가지고 브랜드 택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부담하고 시에도 한 3억 정도 지원해서 기사분들 제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통신장비, 카드결제기 이것을 전부 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다가 1년 만에 결국 그게 사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주 원인이 뭔가 하면 시에서는 야심차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김해를 찾는 고객들한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했는데 사용하는 우리 기사분들이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되어서 결국 그게 다시 돌아서 조금 전 말씀대로 콜비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택시업계가 상당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택시 숫자가 많아 가지고 감량을 합니다. 우리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그 기사분들이 법인택시를 무사고로 몇 년 하면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자기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도 KT사무실에 자기들 운영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야, 김해콜인가 있는데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노조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도 했는데 지금 인근 창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은 해 줍니다. 저희들은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정비해서 우리도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콜비 1000원을 받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을 그럼 시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 콜비 1000원 하는 이것은 스톱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핵심질문은 교통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자들도 굉장한 이득을 보는 그런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1㎞, 500m를 와도 콜비 1000원을 받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장유 같은 경우는 일정지역에 택시들이 자기들 대기하는 장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두어놓고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콜을 하면 이동해서 바로 모시러 가던데 하여튼 콜택시의 콜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담이 너무 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빠른 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콜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의 예산내역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비용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신 건가요? 4500만 원 잡혀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있을 거고 연구용역비, 시설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18만 5000원이고 연구용역비가 3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4000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그리 되는 내용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 이래서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추가로 설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영주차장

몇 페이지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조성비는 이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내용이 부원동 공영주차장 주차구역 재도색 공사에 1000만 원하고 화목3통 마을공동주차장 정비공사에 900여 만 원, 분성로 공영주차장 외에 해서 한 1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조성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과장님 그럼 조성비가 아니라 새롭게 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은 이미 실태파악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장하고 학교주차장 확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텐데 관련 부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이유가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단속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단속하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을 관련 부처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박정규입니다.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에서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그냥 넣어서 잘 몰랐는데 사유를 특별히 잘 적어놓아서 알기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앞으로 보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적기에 좀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사유를 잘 적어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유를 적어주면 필요한 자리에 나중에 다른 과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잘해 주셔서 왜 이월이 되었고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각 과별로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굉장히 민원사항들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대략 단속한 건수와 징수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1일 230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에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위원님 단속이라는 것은 주차장 관계 문제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상이나 시장에게 바라는 부분에 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역시 단속을 해야 되고 반면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자기 주택 앞에 단속을 하지마라고 요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단속도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대로 단속을 다 하려면 오늘부터 단속하면 1,000건, 1,500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래서 3억 9000정도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또 관련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아주 상습적으로 굉장히 많은 단속을 당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 관련 부처하고 상의를 하셔서 굉장히 자주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 과태료가 징수되는 곳에 대해서는 인력을 굳이 동원하지 말고 상습적으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CCTV를 설치하면 물론 관리비도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곳들 지역을 검토하셔서 CCTV 추가설치지역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차단속하기 전에 5분 전 알림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알림시스템 운영을 금년도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단속 전에 보통 차량단속을 하면 첫 번째 차량이 가면서 촬영하고 난 10분 이후에 저희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전에 처음 찍고 난 뒤에 그 차량넘버에 대한 본인이 신청한 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날아갑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량이동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신청한 건수가 차량대수 25만 대 중에서 한 12% 정도가 저희들 문자메시지 신청을 시민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차를 대놓았다 하더라도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미리 문자가 날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12% 같으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을 기해서 그런 홍보를 최대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47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ITS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용선을 우리 김해시내에 깐 것 맞습니까?

전용선 까는 것 맞습니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길이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일단 우리 시내하고 장유

대충

진영까지 이리 연결되어 있거든요.

진영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101㎞ 정도 되네요. 101.25㎞ 되어 있네요.

1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용선케이블 안에 회선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4개 회선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사용하는 회선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안전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자료가, 일부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비선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게 지금 몇 개선이 깔려있다고 말씀을

일부는 우리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회선이 있고요. 또 일부는 읍면의 주민센터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회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은 합니까? 지금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예. 서버들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유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데 몇 가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4개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24개 회선 중에 두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교통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게 지금 버스안내기하고 전부 다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개 회선 중에 우리가 2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22억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회선은 충분하게 예비 회선을 이렇게 더 회선을 증설한 것은 향후 다른 노선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센터가 사용하거나 혹은 행정전용선을 사용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전용선을 아마 KT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철수하고 이 회선으로 대처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요.

예. 그것까지도 실무적으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관리는 이제 안전센터로 넘어갔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이 넘어가고요. 관리는 장기적으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로 요청할 것은 대중교통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회선 중에 2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선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보고서 양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단기로 활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 부탁합니다. 이어서 우리 대중교통 수단 개선에 120억 정도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죠? 지금 집행지출액은 95억인데 예산액이 100억 정도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시내버스에 보조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지원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작년 같은 경우는 65억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도 있고 또 광역환승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은 읍면에 나가는 노선에 지금 75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보전금액이 제일 큽니다. 6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결손보전액이 65억 정도 됩니까?

예. 65억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65억이라는 돈을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장유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버스 이용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지금도 따로 우리 예산 중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장유시민들이 지금 14만입니다. 사천, 밀양 단독시보다도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장유에만 버스노선개편을 한 여섯 차례인가 수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장유에 계시는 시민들이 창원에 생활연고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환승을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을 넣어 달라 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대여섯 번 했는데 경남도나 부산시에 협의를 해야 될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노선개편을 많이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이 새 청사로 옮기면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장유 부분은 장유1ㆍ2ㆍ3동장님들 통해서 이통장 회의할 때 한 번 설명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스여객터미널 신 청사도 오픈하면 일부 노선개편을 조정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차고지가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기점 되어 있던 것을 풍유동 차고지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배차간격이라든지 불필요한 노선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히 장유지역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장유1ㆍ2ㆍ3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지금 광역환승이 창원시하고는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가 광역환승 협의를 1년간 했습니다. 지금 이용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 용인이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행하지만 서울시하고 광역환승 이게 안 되니까 외면합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통합되기 전 창원시에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결국 창원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인구가 김해로 유입된다 그래서 저것을 경남도에서 몇 차례 중재를 했는데 창원시가 도의 말도 잘 안 듣고 아마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 분들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해 두고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건의해 두었습니다. 도가 중재를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우리 장유의 노선개편도 그렇지만 창원 간의 환승 할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국장님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가운전자로서 자가용을 운전하다 보면 신호 간 연동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호 연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셔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북부동이라는 지역구를 맡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보면 구산동 쪽에 종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구산동 쪽에서 종점이 있다 보니까 삼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아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3번이라든지 그런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내버스 업체가 3개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산시내버스 업체가 김해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쪽까지 가서 예를 들자면 자갈치라든지 남포동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내에 아마도 부산시내버스인 한 업체가 경전철역사 그러니까 종점 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계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물론 다른 교통수단도 있지만 원스톱으로 부산중심지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질문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부산시내버스 123번이라든지 127번 저런 것은 완전 지금 우리 경전철하고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북부동장님이 노선개편 한다니까 가야대 있는 데로 해서 그렇게 둘러 달라 그러면 경전철 저것을 이용 안 합니다. 그럼 상당히 경전철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제일 문제는 부산버스가 거기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한 번 타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갈아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김해시내버스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면 버스회사 간 또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김해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성원여객 차고지가 얼마 안 있으면 저 위로 옮길 것입니다. 옮기면 그 부산버스 성원여객은 줄곧 우리 시민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에다가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리 되냐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주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하고 북부동장님이 얼마 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김해시내버스 업체도 있고 경전철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시민의 편의를 높여주고 행복과 복리증진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서 저희들 북부동 통장회의에서 그런 부분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의 편의를 아주 우선시해야 되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상버스 운영사업 관련해서 3억 7800 지출했는데 이게 몇 대 지원하는 것인가요?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5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추가 구입은 아닌 거고

운영비가 지금 지원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상버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해서 16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민간으로 이전된 게 16억 10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네요. 그죠?

예.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나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과 관련되는 예산에서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들리고 있는 소리들이 있는데 교통약자 기사님들 친절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장애인 보조에 대한 교육들을 강화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내년에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앞서 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창원과의 버스환승 문제는 김해시민 53만 명의 굉장히 많은 민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발 벗고 나서서 창원과의 환승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개장 이후에는 전면적인 노선을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하실 때 기존의 노선을 폐지하거나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는 선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보조금 육십 몇 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 지원되는 만큼 주민들도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선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4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91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비에 6340만 원을 변경해서 감리비에 6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래 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면 감리비는 거의 다 인건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리비를 더 책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했다면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시설비에 책정된 금액을 감리비로 썼다면 시설이 부실화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내에서 보통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13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기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액을 정산해보면 131억 70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감리비로 옮긴다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저것은 화포천 아우름길인데 저게 화포천변으로 해서 한 9.5㎞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환경부하고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37억 3000만 원을 신청해서 2016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30% 추진이 되었습니다.

잠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2016년도 준공 목표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570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570페이지요?

결산서 57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각주를 어떻게 달았냐면 2013년 5월 준공예정 이리 해서 이월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1억 86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에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뭐 어떤 것인데요?

이게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업을 보면 2013년 12월에 시작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서의 이월사유에 보면 2013년도 5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신어천인가?

사업비가 11억 8600만 원이거든요. 이월금액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1억 8600만 원 이번에

이것은 아마 지금 결산서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은 13년도 시작해서 16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신어천에 우리가 탐방로 조성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추진이 다 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11억 8625만 원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화포천 아우름길 조성사업입니다.

자, 화포천사업이다 그죠?

예.

이거 동일한 금액이 결산서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일한 사업이 이월된 금액에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570페이지에 보면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업이거나 혹은 이월된 사유가 잘못 써져 있거나 어느 게 맞습니까?

잘못 표기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정정해서 다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금방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주요 내용 지출액이 1억 5374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월금은 11억 8600만 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죠? 조금 전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전 말대로 여기에 협의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 협의지연 등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입찰 중이고 126 개찰 예정한다. 장기 절대공기 36개월 부족하여 준공이 13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3년 5월 예정 같으면 지나간 부분 아닙니까? 표기

그것은 신어천입니다.

신어천입니까?

예.

이게 표시가 이제 정확하게 되었다. 그죠?

예.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어천인지

신어천이 2011년도 착공해서 2013년도 6월 24일 준공이 되었거든요.

이 표기가 신어천이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화포천 아우름길이 아니고 신어천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신어천으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그리 해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2억 993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정한 화포천에 있는 그 지역에 철새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 맞지요?

그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리를 심어서 먹이를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논에 벼를 베고 나서 짚을 수거하지 않고 놀이공원 조성해 주는 것하고 일정 정도의 물을 채워서 철새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대에 해당되는 농부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수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말썽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432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아마 계획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희망 농가를 우리가 접수를 하는데 당초에 당사자가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기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선급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지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만약에 그럴 경우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런 부분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재를 한다기보다 우리도 농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계약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생태공원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화포천 생태공원을 우리가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보면 봉화뜰이 있고 퇴래뜰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이웃에 있는 지역농가주들도 같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미에서 철새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일부 부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국비지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면적을 많이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이런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를 시킨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18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빼서 행사운영비에 사용하셨네요. 기후변화 대응 항목에

위원님 거기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18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애초에 사무관리비가 870만 원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죠?

기후변화 대응에

사무관리비가

870만 원이요?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870만 원

400만 원을 빼도 잔액이 남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870만 원 빼기 400만 원 예산 올려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항시 행사가 동일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행사를 좀 축소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탄소중립상쇄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보통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에 보면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로 조그마하게 상품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서 탄소포인트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이는 돈인데 홍보비가 좀 많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 관련해서 2억 9000만 원하고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해서 8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화포천은 김해시의 유명한 하천이기도 하고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해에는 이 화포천 외에도 여러 가지 자연형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나요?

과하다기보다는 위원님 우리 김해시의 화포천이 보면 대표적인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내륙형 습지로써는 국내 최대 규모에 있고 최근 2010년도부터 해서 생태공원도 조성해서 2012년도 준공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화포천 아우름길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도심하천은 거의 다 생태하천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화포천 저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조성을 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시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투자되면 거의 화포천에 대해 투자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연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천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있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포천 습지 같은 경우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개발해 놓으면 또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는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설계는 다 된 상태이고 9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한 10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율하천 사업 중에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되겠지만 측벽, 석축 쌓을 때 보라석 사용은 이번에 감안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명확하게 답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사실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지역주민들은 보라석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라석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나요? 저번에 다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계시던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원하는 쪽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안 하는 것이 결정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이 그런 거니까 그 이후에 꼭 반영하셔서 보라석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결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하셔서 두 위원님들에게 꼭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진행이 되었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나요?

금년도 5월에 준공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130t 시설의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준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유에 2014년 4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5월에 준공했다니까 이것은 잘하셨네요. 아울러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의 사업비에 감리비를 넣어 놓았거든요. 사업비를 빼서 감리비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비 안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공사비이고 또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별도의 구분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감리비를 따로 책정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 그 부분은 이게 종합플랜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직원들이 기계라든지 전기, 전자, 계측 이런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감리설계사를 갖다가 감리사에다가 전문 감리용역을 별도로 시장님한테 품의를 받아서 그렇게 감리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비 안에서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비 안에서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뺄 때 시장님이 따로 그 품의를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감리비도 저희들이 국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 지출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 2억 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김해공항 항공기소음 관련 예산인 것이지요?

예.

2억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나요? 이게 민간에 넘어갔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신 것인가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불암동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불암동 화훼 육묘장 건립 공사에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육묘장요?

예.

그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나요? 소음피해에

소음피해 효과보다도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그 피해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서 일부 주민들한테 개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전체에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득을 볼 수 있도록 피해 받는 만큼 공항공사에서 약 65%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35%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불암동 외에도 지금 항공기들이 굉장히 김해공항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에서는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김해공항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앞서 김형수 의원께서 명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환경 관련 과에서 체크해보셔서 관련 예산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책정해서 고도가 지켜지고 있는지 선로가 다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차기연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관련해서 9500만 원이지요? 지출되었는데 장유 신도시 율하지역에는 지금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가축분뇨 악취 문제로「시장에게 바란다」에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리가 있었나요?

안 그래도 저희 관내의 축산농가 중에 돼지 사육농가가 경남 도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통합하기 전이라도 군 단위의 각 읍면에 돼지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육농가들이 기업형으로 가다 보니까 한 집의 사육두수가 약 2,000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름이 되고 또 기압이 낮고 이러면 상당히 양축농가에서 악취 문제로, 양축농가도 그렇지만 특히 장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도시가 되기 전에는 순수한 자연마을의 농촌지역이었는데 최근 율하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이삼십 년 전부터 계속 가축을 사육해오던 그런 순수한 농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장유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 전역에 돼지 사육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1년에 약 500~7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사실「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성 오니 특히 가축분뇨를 해양투기 했는데 2012년도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양축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액비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비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 액비저장조는 혐기성 소화를 시켜서 약 3~6개월 이상 부숙을 시켜서 액비화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호기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저장조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EM발효제라든지 악취제거제를 농가에다가 일부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도시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민원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향후에는 시가지 주변의 축사는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길으셨는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이유야 어쨌든 가축분뇨 관련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청소과에는 350억 넘게 예산이 잡혀서 예산과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어서 이월금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집행이월이 그런데 21억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월이 남은 것입니까?

2013년도에 이월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예정이니까 시작이 안 된 부분이 남아서 이월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획 세운 대로 당초 예산대로 잘 집행이 350억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남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음식물종량제 거기에 27억 1630만 원이 항목 변경이 되었다. 그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05페이지요. 27억이 항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이 27억이 변경될만한 사유가 뭔지 아니면 애초에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애초에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자산취득비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RFID 사업이 기기를 구입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그게 기계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일종의 공사로 보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보시면 밑에 그것을 감하고 위의 시설비로 올라갔거든요.

맞는데 그럼 애초에 27억이라는 돈을 책정할 때 과목을 좀 더 면밀하게 책정해야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실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민정 위원님뿐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선정된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 쪽이라도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파악이 되어야 나중에 대화가 안 쉬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중요한 부서이기는 하지만 53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과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대략 언제쯤 다 종결이 될까요?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1차적으로 작년에 308을 했고 올해 지금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기계가 다 설치될 것입니다. 되면 공동주택의 93%는 올해 안에 전부 시행됩니다.

올해 안에 다 설치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집행하셔서 올해 안에 다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원 있네요. 이게 내나 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까?

저것은 전처리사업 그쪽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처리 사업비로 넘어간 것이지요. 우리 시비부담분

아, 그렇습니까?

예.

주민지원기금 같은 조성은 그럼 예산은 어느 쪽에서 편성이 되나요? 총무과 쪽인가요?

주민지원기금은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되지요.

일반예산에서 청소과 쪽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그게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알겠고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어쨌든 기금 통장에 적립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에 잡혀서 통장에 적립이 될 건데

그렇습니다. 통장에 다

이유야 어쨌든 그게 적립된 이후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될 때 가급적이면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전체 김해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 단계를 청소과에서 면밀히 지켜보셔서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영철 위원님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논하시면 저희들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도 없었고 또 그런 부분은 스스로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분들도 관련 법령을 조금 미비하게 알 수도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도 참관하셔서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셔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데에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무관리비를 빼서 공공운영비에 사용을 하셨다 그죠? 600만 원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우편요금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과태료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치다 보면 당초예산에서 좀 책정이 그거 되어서 변경해서 그리 썼습니다.

그럼 우편요금은 변동 사항이 있다 그죠? 체납 유무에 따라서

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쓰면 사무관리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고지서하고 관련 민원서식 그것을 좀 줄이고 그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