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명현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경영과 권대현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6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농축산과장이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곽영복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82억 4904만 원이며 이 중 667억 559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30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에 139억 266만 원으로 이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건 26억 4643만 원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등 4건 112억 5623만 원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4건에 대한 예산액은 304억 6705만 원으로 집행액은 281억 70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888만 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2642만 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따른 구제역 미발생으로 1억 518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공동선별비 집행잔액 2억 152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따른 장유지역이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 보육교사 감소로 1억 9843만 원, 공원시설 확충에 연지공원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 집행잔액 1억 5807만 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사고이월 예산 재이월 불가함으로 해서 9537만 원, 숲 가꾸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확보 사업비 국고반납액 2억 1141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매몰지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매몰지가 총 62개소입니다. 49개소는 올해 원상복구 완료하고 지금 13개소를 계속 기간 연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위 인근에 지하 관정을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혹시 오염이 됐는가 그것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취약지 주촌, 북부 삼계는 이미 수도시설이 완료됐고 그 외에 관정이 수반된 매몰지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판정여부에 따라서 약물 투입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특별히 지난 겨울에는 재선충 또 산불에다가 추석 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보상 하느라고 추석에도 제대로 못 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재해보험 이런 걸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는 농가가 작물을 농지의 형편에 따라서 수해가 발생해도 괜찮도록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재해보험을 좀 많이 들어야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논, 벼 재해보험은 보면 28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700만 원만 지출하시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재해가 없으면 농가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재해가 없는 관계로 가입신청률이 불과 25%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주는 보상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의 경우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대체로, 전체적으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한 14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이 활성화되면 그 돈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남길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돌이켜보면 보상비와 비교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의무적으로 참 그러면 좋은데 농가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농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가 나면서 해마다 보상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싸우고 해마다 불평불만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농업하는 행태를 바꾸든지 아니면 재해보험을 들든지 하면 나중에 보상비 주는 거 생각하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가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작물 보험을 크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논농사 보험과 하나는 과수 보험입니다. 그런데 과수는 지금 냉해도 오고 자주 피해를 입으니까 한 95%가 들고 있는데 논농사는 거의 안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한 25%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침수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00평 정도 되면 가입할 자격이 있고 논농사가 과수보다 비싼 23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지방비하고 자부담인데 과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비는 국가에서 농협으로 바로 줘서 농협에서 보험을 들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침수 상습지역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라고 권유를 하겠는데 올해와 같이 대동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일시에 물이 내려와서 밭에 물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다가 물이 들어서 보험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해서 큰 돈 안 드니까 가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국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그것도 물어보니까 5년에 한 번은 잠긴다 하더라고요. 5년에 한 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안 드는 거죠. 그건 같이 노력해야 되겠고 그 뒤에 보면 말산업 육성 사업에 8000만 원이죠?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말산업 육성 사업은 우리 김해시에 말이 63두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말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김해시가 4개소로써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3두에 8000만 원 전액 다 썼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화목4통에 말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000만 원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농촌에도 크게 정서적으로 많은 지장을 안 주는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농축산과에 예비비 사용한 거 있죠? 반려동물 등록사업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이 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반려동물 한 7,000건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유기견 발생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유기견이 한 1,100두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로 500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그렇고 문제는 예비비 사용인데 이게 예비비 사용해야 될 항목이 아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 2012년도 12월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초예산이 미확보된 바람에 2013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불가피해서 예비비로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는 예비비에 지출될 항목이 아니잖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14년도 법으로 봐서는 아닌데 2013년도에는 예비비로 책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결산인데 결산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대로 잘 사용되었냐고 그거를 보는 건데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동물등록제 시행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549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황이 시급하고 불가피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등록제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김해시만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미리 예고가 되고 법이 전부 고시가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비비 썼는데 그게 불가피하다는 건 안 되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전 시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안 잡았는데 누가 안 잡았느냐,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줬는가 우리 센터에서 안 잡았는가 이게 문제지 이것이 긴급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겠지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당초예산이 11월달에 편성이 되는데 시행계획 확정이 12월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을 못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국적으로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12월달에 해서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부터 무조건 달아서 7월달부터는 과태료 부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리는 게 11월달까지 올리는데 그때 예산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12월에 갑작스럽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빨리 하라고 하니까 어느 시군 없이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제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를 사용한 일자가 언젠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5월 23일날 승인을 해서 7월에 지출했거든요. 추경하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위에 그 사람들이 참 잘못했네. 그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겠구만. 그게 그렇게 긴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전체 시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해서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긴급한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제도는 실시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홍보하고 7월 1일부터 단속하라 이건데 예비비를 사용하라 할 게 아니라 6개월만 뒤로 미뤄도 아무 문제없는 것을 왜 지방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하는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김형수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중앙정부한테 우리는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이거는 잘못된 예비비 지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6개월 정도 미뤄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제 느낌은 아까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지출잔액 사유가 쭉 적혀 있어서 많이 설명이 되긴 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가 되고 짐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전체 지금 우리시 예산들이 예산 짜는데부터 사실 힘들게 짜고 있지 않습니까? 돈 한 푼 한 푼이 참 중요하고 어떤 부서에는 거의 남은 돈이 없도록 모자라게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좀 예산이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시에서 신경을 써서 조금 여유 있게 되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조금 줄여 주시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무단 방류 단속, 축산농가 악취 방지 사업 예산은 다 쓴 거는 알겠는데 우리 김해시 외곽지대에 보면 한림이나 진례 같은 데 돼지농가, 한우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뇨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이라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지금 단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안을 혹시 축산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축산과에서는 EM 미생물제를 매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반면에 톱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조제를 매년 지원해서 냄새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대체적으로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사가 노후화돼서 냄새 방지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한 40억씩 드니까 농가들이 선뜻 사업 추진을 못하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냄새 제거, 악취 방지를 위해서 EM, 톱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김해시 구경을 시켜 주니까 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자면 우리 김해시에 이사 와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라든지 분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혹시나 그런 대안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저 역시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2013년도부터 공공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수를 수거해서 액비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안정돼 가면 냄새가 점점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냄새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쌀 직불제 지금 추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쌀 직불제 사업은 우리
영기
전영기위원
경관보전 직불제라 해서 184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데 지금 그걸 줄여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늘려야 됩니까? 자기들이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제 문제가 많았죠? 요즘은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은 상당히 투명성이 많이 확보돼서 현재 불법으로 위법하게 타가는 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기에 아직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경작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거의 도시민들이 많은 농지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농가들이 팔고 나면 다시 재임차를 하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복잡한 상황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할 적에 농민들이 팔고 재경작하는 분들에게 직불제 금액이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임차를 한 사람이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받았다면 임대를 준 원 소유자가 임차 농지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서는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급은 어느 정도 어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탈법이 좀 벌어지는 상황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저희도 보조금을 줄 적에 많이 당부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축 살처분 이거는 구제역이나 병에 걸리면 보상해주는 제도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거는 많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은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좋은 거죠? 작년에 김해에는 파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생각보다 안전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2011년도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상당히 축산농가와 여러 번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현재 주사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살처분 수가 179두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좀 많이 줄어들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 잡기가 힘들고 하겠지만 한 번 더 이런 게 왔을 경우에 농민들이나 주위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물론 이쪽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 지역에 힘든 상황을 미리 방지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 오히려 잘 된 거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장유3동인가 인도 같은 데에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해져서 민원도 많고 아우성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도로 노면하고 위에 인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노면과 인도 사이에 경계 나무가 있고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 수목관리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도로 인도가 끝나고 그 뒤에 녹화된 읍면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땅속에 있는 거는 하수과도 있고 수도과, 한전, 가스공사도 있고 다 있어요. 도로가 위에서 보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엄청 복잡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도 부분도 도시 관리를 하면서 풀이 있으면 같이 베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면 저희들도 순찰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주로 보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장유3동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쪽 지역에 가 봤어요. 주위 인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예산은 이거하고 상관 없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관리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상가를 세워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풀이 안 날 텐데 통행이 없는 지역, 한가한 지역 그런 데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소외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비 있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여기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싼 걸 줘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학교우유 급식은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201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수가 11,00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사유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소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 입학한 학생들 통계는 나올 거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12년도 인원수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교육청에
영기
전영기위원
서로 연계가 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연계가 됩니다.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2012년도 거를 그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2013년도에는 졸업생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입학할 거라고 대충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이번에 13년도부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가 11,000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예민하고 친환경우유니 하여튼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워낙 예민하니까 우유비 1000원짜리를 900원, 800원 깎아가지고 이렇게 남았는가 싶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유가 지금 현재로는 380원 하다가 50원이 올라서 430원 정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히려 제로가 돼서 적자가 돼야 되는데 남으니까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거는 전면적으로 초등학생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우유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 축산분야에서 나가는 우유급식에서는 빠지고 농업경영과에 학교급식센터라고 해서 나가는 그 우유는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유는 올해 예산이 절감돼서 빠진 거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겠죠. 무상급식이 늘어나니까 무상급식 부분은 올라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 같은 그런 거 하고 있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학교나 유치원을 생태체험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도시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심 쪽에 공동텃밭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게 왜 서울에서 받아야 됩니까? 농촌 같은 김해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기관은 서울하고 미국 어딘지는 제가 정확한 기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강사가 미국 회사하고 MOU 체결한 강사 분들이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실습도 바로 옆에 실습장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문하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미국에서는 50개 주에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10개국에서 아마 아시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음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김해시가 처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가 처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캐나다를 비롯해 10개국 정도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김해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참 좋은 거다 싶은데 서울 서초에서 이걸 받아서 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는 그런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서울 서초 빌딩 안에 책상에 앉아서 교육이 되겠느냐 싶은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회사가 거기에 소재해 있고 강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김해에 이렇게 좋은 거는 널리 보급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좀 편안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88페이지 농축산과 제일 끝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430만 원 예산 잡아놓고 980만 원 지출하고 140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서가 등 구입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리모델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 1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쓰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된 바람에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교육 중이므로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에 속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농업경영과에 로컬푸드 있죠?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말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1억 5000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대동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설치한 이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혀 안 했습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신규사업 1억 5000인데 1억 4400만 원을 쓰고 50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로컬푸드라 하면 김해 것만 취급을 하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현재 대동에는 김해 것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성과는 어떻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 4억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대동에 화명동 다리 거기 말이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운동장 했던 그 부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농민들도 좀 참여하고 또 본인들도 좀 헌신을 해야 될텐데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관계로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담당해서 왔는데 2011년도부터 업무를 받아서 꾸준하게 해 오면서 상당히 안 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올 연초부터 실시했는데 11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공급을 하니까 한 3억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올 하반기 때 저희들이 다시 또 자율적으로 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22개 학교가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개 학교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2개교에 20개교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획에 한 150% 정도 초과됐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원인이 뭐냐 하면 학교가 112개인데 교육청에서 17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7개 학교 밖에 안 돌아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검사를 6개월에 78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전성 확보가 되고 처음에는 급식센터가 전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숙달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지금 저희들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상반기 적자가 한 1억 5000정도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작은데 사람은 많이 써야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반석 위에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김해에 있는 쌀 그 다음에 채소류, 농산물 위주로 하는데 수산물, 가공품 이렇게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 정도 되면 저희들 학교급식센터가 그래도 전국에서 괜찮은 케이스가 안 되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작품이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초 초기에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시범학교만 참여가 100% 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향후 110개 되는 학교가 다 참여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안전성도 확보가 됐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유통센터가 적자를 봤다는 말씀이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십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손익 분석을 했는데 33개 학교가 한 학교에 한 달에 900만 원치 이상만 구매를 해 주시면 적자 해소가 되겠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산물유통센터 적자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이 많이 돼서 흑자가 날 때는 흑자 났다고 그 이익금을 시에 안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유통센터가 하실 일인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안전성 문제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잘못해서 수입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 급식센터 계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안 나는 어떤 식품이 여름에는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런 게 막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검수, 검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이면에 또 미처 검토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좀 파이팅하시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술지원과 소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 관련
영숙
옥영숙위원장
없으세요? 교육 부분이 기술지원과 소관인 것 같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그러면 다 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농가에 지원하고 할 때 사업 단위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이 전체 60억입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집행잔액이 15억이 아니네. 1억 5000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1억 5000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들을 쭉 보면 사무관리비이긴 합니다만 거의 절반 정도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해외에 가서 배우게 한다든지 농민들만 배우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새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우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진흥청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해외연수라든지 가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 교육 가는 부분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작목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금방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잔액 금액은 거의 국비에 대한 환급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 기술 배울 때 국가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새 기술을 가르쳐주면 우리 센터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외국에 좀 보내주고 새 기술을 배워 와서 농민들에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이 농업 예산을 보면 농업단체, 임원 등 가는 사람들이 자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도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나이 어린 사람 우선으로 많이 보고 와서 느껴야 새로운 기술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직원들이 한 2명 정도 1년에 갈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2명 가지고 됩니까? 2명이면 전체 몇 %도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 직원들을 한 10명씩 보내세요. 보내서 보고 와야 지금은 이전 농업 해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 한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운 농업을 해야 되고 6차 농업 그러는데 보고 와야 배우는데 임원들 갈 때 따라가는 거 말고 돈 좀 많이 줘서 좋은 거 많이 배워오도록 돈 아껴서 거기다 쓰면 안 좋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 교육을 하는데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많겠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생활문화계에서는 주로 여성이 많고요.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주로 여성도 하지만 농업인들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회사에 주로 많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도 농사짓는 분 중에서 여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있는데 기술지원과 일반농업 부분에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 허락하신다면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 부부를 같이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명이 남성보다 여성이 좀 기니까 또 그걸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고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6차 산업, 해외연수 말씀하시는데 남성들만 보내지 마시고 여성들도 같이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말입니다. 여성들 농사도 잘 짓고요. 농사짓고 나면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한 거는 하나도 없고 남자들 이름만 딱 표지에 들어가고 하는데 여성들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에 대한 얘기, 길에 풀 나고 하는 거 이 시간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 보면 산에 숲 관리하는 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등산로 관리 하는 거 이게 어렵죠? 1년에 풀을 베거나 정비 작업하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계획이 돼 있는데 1년에 두세 번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주민들이 산에 올라갈 때 풀이 있으면 풀 안 벤다고 우리 보고 뭐라 하거든요. 뱀 나온다 그러고 자기 올라갈 때 베어져 있으면 잘 됐다 하고 언제 베는 걸 알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볼 때 안 베어져 있으면 안 벤다고 하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어산 올라가는 길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어산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풀을 벱니까? 가을에 추석 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성묘 전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2차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베면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간에 계획 세워서 1년에 두번쯤 베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나무재선충 전체 우리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형수
김형수위원
대충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총 130억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130억 중에 시비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가을부터 130억 들어갔는데 거기에 국고 보조도 있었고 예비비도 있었고 특교세도 있었습니다. 특교세는 바로 100% 국비고 도에서 잡을 때는 50대50으로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도ㆍ시비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130억까지 들어갔다? 올해 다행히 날씨도 좀 도와준 것 같고 재선충이 작년보다는 훨씬 적어졌고 재선충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올해는 얼마 안 되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보통 밀도를 낮추는 게 저희 목표인데 당년도 완전 방제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30% 생기는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수준보다는 조금 미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내지 4년만 하면 밀도가 낮춰질 걸로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작업을 많이 해서 작업을 놓치거나 잘못된 것이 안 있겠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올해 보면 생각보다 많이 적게 있어서 관리를 잘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확실하게 좀 더 하셔서 재선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밀양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김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밀양, 양산은 우리보다 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김해가 심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밀양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김해는 어쩌다가 있는데 밀양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확실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돈이 130억 들어갔다는 거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고 작업량도 많았는데‘아, 이거 하다가 좀 허술하지 않겠나, 올해도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리틀야구장 이전 문제 때문에 공주공원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있지요? 시장님이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저번에 그때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내동 2차 뒤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예산을 정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계획은 공원에서 시행하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기재부 통과가 돼서 금액이 한 3억 되는데 공주공원 야구장 관련된 저희 부서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법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또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반대 민원 편에서 적법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야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 분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양해를 구해 주셔서 나가 주시면 올 10월에 국회 예산이 거의 정리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사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0월달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통과되면 돈은 내려오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기재부는 통과돼서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부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린이들이니까 투표나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도심 속의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원을 도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 거기에 야구장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도 요청 안 해 봤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을 옮겨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야구장을 옮긴다니까 야구협회나 학부모나 회장들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리틀엔젤스 야구장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무작정 없애고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체육지원과와 상의해 본 거는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결론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만강 둔치 야구장, 대동 조눌리 야구장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리틀야구팀에서 거리도 멀고 난색을 표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동에는 너무 멀고 조만강에는 지금 현재 야구협회에서 한 면은 관리를 하고 한 면은 장유 리틀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중복된다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안 되고 대동 조눌리에도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한림 화포천에 야구장 1개, 축구장 1개, 보조구장이 1개, 총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야구장 하나는 한림면 청년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축구장은 무슨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보조구장이 하나 있던데 행사할 적에 크게 사용에 대해서는 주차만 하고 하더라고요. 그걸 관리해서 조금만 보수하면 거리도 그렇고 거기에 제일 적합할 것 같고 학부모나 리틀야구단 관계자들도 그 정도 위치면 괜찮다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체육부서에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지간 공주공원에 리틀야구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 주변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고통을 받고 있고 공원에 체육시설을 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건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영기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그 좋은 안이 성사가 되어서 빨리 옮겨주시면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던 삼성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주민들이 항상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영기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위원님이 힘을 좀 많이 써 주셔서 빨리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도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야구단 학생들도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음이나 뭐나 그런 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제일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위치가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다른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들이고 빨리 추진이 될 거라 보는데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함박공원 있지요? 내동 축협 앞에 공원 안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조그마한 공원에 천막으로 막아서 밤에 테니스 치면서 불 훤하게 켜놓고 레슨회원 모집한다고 써 붙여놓고 과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 댈 거 없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조성 쪽에 있어서는 적법합니다. 공원 조성계획에 테니스시설이 체육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위반사항이 없고 단지 공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동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테니스 동호회 몇 사람이 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를 아예 관리하는 사람 없이 천막이고 다 없애버리고 누구라도 테니스를 즐겨 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지도를 잘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테니스 면은 아주 부드럽고 잘 돼야 되는데 그 분들이 독점적으로 하지만 하면 테니스장이 참 그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용하는 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테니스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내가 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들어내야 되는 게 맞죠? 테니스장 울타리 엎는다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바닥 판다고 안 될 거고 신발 잘못 신는다고 안 될 거고 뭐 한다고 안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내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건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거기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원래 10,000㎡ 이상이 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서 한 4분의 1 된다 하면 한 2,000㎡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다른 체육시설들도 없고 주위에 사람들이 별 운동시설에 관심이 없을 적에는 테니스장이든 뭐든 맞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환경을 볼 적에는 그것이 변경되고 이전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 임호산 그쪽에 임호체육공원 말고 반대편에 민선4기 때인가 8억 예산해 가지고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휴식처 조성한다고 한 거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임호공원에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임호공원에는 지금 저희들이 임호체육공원 외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임호체육시설 말고 흥동 쪽으로 그 위치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공원 조성한 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매입을 한다고 8억인가 매입하고 작년 2012년도인가 8000만 원 정도 시설물 보상금 한 데 그게 보상을 안 해 줘서 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임호공원 조성에는 보상 진행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말고 다른 쪽에 임호공원 말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부분이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공원인데 이거는 공원녹지 소관 아닌가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체육시설 아닌 것 같던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획하는 게 아니고 시비를 갖다가 8억이나 해서 일부에 보상을 해 줬어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임호체육공원 말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만 진행 중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보상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앞전에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8억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8000만 원 지장물 안 있습니까? 보상을 해 주는데 주지께서 안 받는다 해서 다시 환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그냥 그렇게 놔 놓을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 보상 진행 중인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예산 사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안 잡아뒀는데 무슨 보상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삼억씩 올리고 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도 보니까 한 개도 없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사업도 방만하게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터 우선 마무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장유의 바위공원 마무리하고 지금 대청공원 마무리하고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임호공원에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대청공원이나 다른 데도 좋지만 그건 진작 시작된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지금 8000만 원 되어 있는 걸 추가 보상해서 어떻게 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안 된다 하니까 다시 환수해 버리고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예산이 좀 남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1300이 남았고 20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산불예방 대책에 기간제 보수가 13억 9400이었는데 집행하고 3000만 원 돈이 남았네요. 아무래도 인력을 덜 써서 그렇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비도 좀 오고 해서 미사역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저는 걱정되는 게 사람을 한둘이 적게 써서 산불이 났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아끼지 말고 잘못해서 사람 한 사람 덜 썼다가 나중에 불이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그리고 아까 전영기 위원이 리틀야구장 과장님 말씀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는데 적법으로 따지면 우리 공원 안에 적법 아닌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유선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른들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썼으면 금방 못 들어낼 건데 자꾸 들어낸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현대2차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애들이 사용하고 만만하니까, 민원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실제로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장유3동 팔판마을에 정자공원 있죠? 거기도 간단간단한 운동시설 제법 해 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소리가 달그락거린단 말이요. 그쪽 전부 다 창원에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야하고 아침에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들어내라고 그런 현상도 있고 길거리 농구한다고 건영아파트 쪽에 거북공원인가 거기에 농구장 철거 안 하고 아직 있죠? 농구할 때 신발 삑삑 거린다고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민원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적법으로 치면 모 도의원이 도비를 들여서 무대장치도 했다 말이에요. 무대장치 해 놓으면 거기서 집회도 있을 수가 있고 공연도 있을 수 있는데 시끄러우면 그것도 민원이에요. 리틀야구장 하는 그것도 민원이에요. 힘이 없고 만만한 민원은 들어내 버리고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니까 체육지원과하고 전영기 위원이 애초에 2년 전인가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이거를 이전하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손 놓고 있었어요. 제가 쭉 보고 있었어요. 원체 야구장 공간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오갈 데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는 과나 관리하는 과나 이런 데서 좀 세심하게 사소한 민원도 없도록 협의해서 들어내는데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책을 세워주고 나가라 해야 되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지금‘그러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은 못해요. 못할 거는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해야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힘없는 애들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 거야. 아무튼 전영기 위원도 다른 데 물색을 하고 있고 어제 체육지원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적지를 찾아서 리틀야구를 하는 어린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그런 건 해 줘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하나하나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런 좋은 거 하는데 해 줘야 돼요. 크다 하면 큰 예산인데 마음만 먹으면 활천체육관 짓는데 160억 든다 하는데 거기서 한 10% 떼도, 그러니까 단디 해서 좀 하이소.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2020년 장기비전을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날 그 장소에 의원들 중 한 사람도 초청 안 한 그런 건 좀 안 맞는 거예요.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니까 굳이 그런 절차가 필요없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앞으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들어야 해요. 그런데 아침에 장유지역 모 시민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날 공청회를 하는지 알았다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건 참고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20년 지나면 차후가 언제 있겠습니까? 끝나버리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5년마다 또 변경하고 다 하니까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계획은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쭉 보니까 여러 군데 공원 계획이 올라왔다고.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도 많이 있다 말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사전에 시민들 그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지역 시의원들한테 의논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최고 잘 듣는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통장, 반장들보다 오히려 더 잘 듣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주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우리 김해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여쭈어 봤는데 등산로가 명확히 구분되어서 다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등산로가 하나의 산이라도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다든지 어떤 데는 보면 풀길 조성해서 베어낸 데가 있고 어떤 등산로는 안 베고 있는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현재 등산로가 29개소, 532㎢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이고 저희 과 홈페이지에 보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처럼‘근교산 그 너머’하는 식으로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무단으로 막 들어가서 만든 곳 그런 하나까지도 등산로로 해 주면 나중에는 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걸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 등산로 29개소, 532㎢는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도로 부분에 가로수 부분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명현
전명현위원
도로과랑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보통 보면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다 깐다 아닙니까? 가로수에 거의 근접해서 다 깔아버리니까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나무뿌리가 고사를 해서 수분이나 이런 게 침투가 안 돼서 나무가 죽는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이번 수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 전체가 인도 보도블록도 비가 많이 와서 땅으로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이 도로에 넘쳐흐른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포장을 안 하는 규격, 흙만 있는 규격 그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도로과에서 포장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무가 큰데도 조그마하게 물도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도로를 하는지 도시 쪽에는 작은 나무를 심다가 조성을 하다 보면 한 10년이 지나면 나무가 커집니다. 그러면 뿌리가 또 올라와서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했는데 보도블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 식수대를 둡니다. 보통 한 1m로 해서 수분도 들어갈 겸 생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식수대 공간을 줘 놓고 나무를 합니다. 식수대 공간까지 클 가로수는 잘 없거든요. 메타세콰이어가 숲길 있는 데는 잘 크는데 그게 거의 근접한다 하지만 그 정도 되려면 한 몇 십 년이 흘러야 되고 나중에 또 가로수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수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심으면 좀 낫고 짧게 심으면 뿌리가 밑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다 뻗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사람들도 다칠뿐더러 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뿌리를 정리하고 다시 보도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저도 촌사람이지만 어릴 때도 보면 도로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가로수가 있더라도 태풍이 오면 나무가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잘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태풍이 조금 불면 나무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넘어가버려요. 그게 뿌리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분이나 양분이 좀 더 침투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그 방향으로 좋게 가도록 하는 건지 그 추진과정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조합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2009년도에 공모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선돼서 광특예산인데 50억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 목적은 저희 도시민들한테 친환경적인 목재에 대한 인식과 볼거리, 교육의 장도 열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현재까지는 4차분 공사까지 완료해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밖에 토목하고 포장, 외관 조경,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외부에 하는 시설 그게 금년도 10억 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면 운영에 따른 각종 공구 구입하고 하는 게 내년도 지역 특별회계로 5억을 요청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 그 사업을 완료해서 3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10월부터는 개장 준비 T/F팀을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모자라면 일부 용역을 줘서 지어놓고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게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제일 질문을 많이 받고 아마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4대강 주변에 있는 공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서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4대강 때문에 생긴 공원하고 녹지 전체 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부지 전체를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심의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종호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 총액은 181억 6603만 원으로써 179억 39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이 132억 7125만 원으로써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하여 77억 4979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에 14억 2200만 원 등 132억 36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8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칠암도서관은 예산현액 20억 9142만 원 중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2억 254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6871만 원 등 20억 4만 원을 지출하고 91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페이지 장유도서관은 예산현액 17억 6223만 원 중 자료실 운영 2억 5235만 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461만 원 등 16억 83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26만 원입니다.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은 예산현액 10억 4111만 원 중 도서관 시설관리 2억 6201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2038만 원 등 10억 1991만 원을 지출하고 21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현황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노순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게 전체 얼마 됩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111개교 초ㆍ중ㆍ고에 지원되는 게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교육 기반 강화 이게 전부 다 학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77억 이건가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77억인데 학교에 되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에 돈은 많이 주는데 60억, 70억 되는 돈이 시청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줄 아는 시민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던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못하는 의미있는 일에 시 예산이 들어가도록 교육청에서 할 일은 자기들이 하고 시에서 예산 들이는 거는 학교에서 못하는 일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비 이런 거 있죠?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건 자기 아들 자기가 돈을 내서 가르쳐야지. 시가 만약에 한다면 해마다 반복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면 효율성이나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그쪽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소득층 학생들 학원비 지원 이런 건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 예산에 확보하고 학원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일부 하고 또 학부모가 일부 이래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맞다고 저는, 옛날에 우리 의원들이 월 5만 원인가 되는 것을 중ㆍ고등학생들이 학원 다닐 때는 그게 부족하다 해서 그때 더 늘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전액 삭감 됐더라고요. 특별히 전용되거나 이월된 내용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평생교육도 지금까지 했던 데에서 계속 반복하지 말고 내년 예산 짜실 때는 한번 검토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지원도 학부모나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말고 시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게 과연 소외계층이나 꼭 필요한 쪽에 지원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예산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5년치 자료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대청고도 기숙형 사립고죠? 또 공립형 자율학교도 3억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러면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5개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년치 진학 현황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 이름이 바뀝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교육도시육성과로 바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소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평생학습사업소
형수
김형수위원
평생학습사업소 교육도시육성과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교육도시육성과가 조금 광범위한 저희가 학교 공교육 지원하는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고 도서관 지원도 평생학습이고 학교 지원 쪽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바꿀 때는 그 직원들 다 있었을 건데 그땐 그런 식으로 안 바꾸고 지금 와서
형수
김형수위원
도서관을 이렇게 이름 붙인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도시, 교육 지원 이렇게 이름 붙인 데가 많습니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교육 쪽이 조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 편제 중에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이런 게 특징적인 건데 특징이 없어져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명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도서관이 참 중요한데 전체 자꾸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서구입비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으면 책값은 올라가고 또 인건비나 나머지 경비들은 올라가고 하면 도서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누려야 될 문화 향유의 기회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안타깝고 지역의 도서관이라는 게 잘 있으면 그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고 시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좋은 일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관장님들, 계장님들 신경 쓰셔서 예산은 적더라도 효율성 있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지역주민들 만나면 이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안 됐는데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좋은 책도 접하고,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평생교육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하고 도서관은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도서관정책과에서는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가 조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는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공공요금 쪽으로 많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여성분들이라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절약을 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산출근거가 잘못되신 건지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2013년도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되리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으로 좀 많이 편성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는데 그만큼 전기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길래 조금 궁금했습니다. 절약을 하신 건지 계산이 잘못되신 건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 계시는 분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부족한 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그 부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은 이미 끝났고 아마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챙기고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 시설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장유도서관이 제법 오래 됐잖아요. 그래도 장유에서 최고의 문화센터인데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좌 수가 줄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죠?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줄지는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강좌 같은 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그게 잘 되는 데가 우리 장유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칠암도서관도 잘 되고 있고 그죠?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장유도서관이 개관한 지 좀 오래 됐고 시설이 각 도서관별로 진영도서관 말고는 다 오래 됐습니다. 시설이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노후화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지금 현재 하루 이용객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총 방문자 수는 387,000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당 대여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대관은 10월달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거의 다 대관이 끝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거네. 특히나 교육, 도서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아주 기초적인 자리니까 중요한 사업소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의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한 번씩 해 보시나요?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올 연말에 조사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매년 합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아, 죄송합니다. 매년 한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의 프로그램들도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실무자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파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제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생각을 한다면 변화에 조금 속도를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이 신경 쓰셔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소개 좀 해 주세요.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시설물 관리를 좀 잘해서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 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구석 구석에 보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평생학습 강좌 부분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익한 거라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영이 지리적으로는 조금 시골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나오고 저희로서는 신문에 나올 때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