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문기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차재관 도로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8월 18월과 8월 25일 우리시 지역에 내린 강우로 인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호우피해는 공공시설 17개소와 사유시설 주택 2동, 농작물 116㏊ 등 복구액 기준 총 13억 6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8월 25일 호우피해는 공공시설 16개소와 사유시설 주택 34동, 농작물 191.5㏊ 등 복구액 기준 총 9억 6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주택 피해 36동 4050만 원과 농작물 피해 307.5㏊ 8억 2150만 원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예비비를 확보하여 긴급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지역 중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도로 노면이 파손된 7개 지역은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6개 공공시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수해복구 긴급발주 입찰방법 등을 통하여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38억 1900만 원이며 이중 84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74억 8400만 원이 2014년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예산현액이 445억 3300만 원으로 지출은 321억 원이며 116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 65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685억 2000만 원으로 지출은 517억 4200만 원이며 158억 1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7억 6400만 원으로 지출은 7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845억 8400만 원으로 건설방재과는 총 32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30억 7400만 원, 농업용수 관리 62억 74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5600만 원, 농촌정주기반 구축사업에 48억 1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7억 3600만 원, 도심하천, 일반하천 정비에 80억 원,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40억 8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9억 43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3억 5700만 원, 소하천 관리에 7억 6500만 원, 구거정비에 6억 95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37억 3300만 원, 4대강 살리기 기반 구축 및 효율적인 하천관리 기본경비 등에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총 51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8억 95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 134억 4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4억 1400만 원,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에 24억 2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10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 30억 2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4억 14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8억 41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89억 17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62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 1100만 원, 토지정보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2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4억 8400만 원으로 그중 건설방재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10건의 사업비에 11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30건의 사업비에 158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7억 5100만 원입니다. 그중 건설방재과는 7억 6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용수 관리 1억 6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1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8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47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73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34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70만 원, 토지정보화 사업 1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백문기입니다.

예. 응급복구는 하고 항구복구는 지금 공사 긴급발주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그거는 시가지 침수된 부분이고 하천부분은 주로 읍면 쪽에 많습니다.

제방이 터지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실이 조금 된 부분 석축이 돌쌓기 해놓은 데 그 부분 유실로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양수장 전부다 가동을 했습니다. 71개 중에서 50개 이상 가동을 다 했습니다.

예. 그 앞에 수해가 없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이나 창원 같은 데는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는 다소 그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월 18일이 비가 많이 왔습니까? 25일이 비가 많이 왔습니까?

25일 날 많이 왔습니다.

25일 날 호우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이 34동 되어 있는데 이 주택피해 내용은 어떻습니까?

침수입니다.

전부 침수입니까?

예.

어느 마을에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되었죠?

굳이 꼭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역적으로

김해 전지역

대동 안막 쪽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2시간 연속 강우 150㎜이상 왔기 때문에 대동이 좀

대동 시례소류지 비 오기 전에 가뭄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마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부분 이것 때문에 공장하고 총괄적으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저한테 안 와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장부분은 별도로

공장하고 전부다 그 다음에 주택, 하천하고 과가 다 달라서 국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취합해서 자료 좀 저한테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때 위원님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셔가지고

8월인데 지금 9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자료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4대강 취수시설 부분 있지요?

예.

국가에서 돈이 지연돼서 안 내려왔다고 나와 있는데 4대강 풀 베는 작업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까?

국비 내려옵니다.

얼마 내려옵니까? 이것 상세하게 내역서 뽑아서 1년 계획된 사업하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뽑아서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 해반천 이번에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갔지요?

다 떠내려간 부분이 아니고 교량 밑에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하려고 경계석 놓은 부분이 조금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할 때 나무 데크 놓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나무 부분이 사실은 오래 못가거든요. 예산도 그리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대체를 하든지 해서 나무를 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본인 생각입니다.

예.

예산이 따라 올는지 모르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나무 데크를 놓지 말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신어천 부분은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할 겁니까? 나머지 부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잡아 할 겁니까?

현재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 잡힌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로 가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앞에 신어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 사실은 하천을 하면 한쪽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 했다가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제가 환경과 상임위에 가서 질의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불러서 할 수도 없고 하기야 불러도 되기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지금 신어천에 풀이 엄청나게 나가 있거든요. 그죠? 한번 가봤습니까?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안동 쪽으로 보면 칡넝쿨이 벚꽃나무하고 다 덮고 있어요. 칡넝쿨 제거작업을 안 해주면 나무 심어진 부분들이 다 고사하겠더라고요. 칡넝쿨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신어천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해시내 둑 제방 새로 만든 데 가보면 이 칡넝쿨이 아마 토사 반입이 올 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제초작업을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시에서 보면 꽃나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심어서 조경은 잘 해놓았는데 칡넝쿨이 덮어서 다 죽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 앞으로 제방을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좀 신경 써서 잡도록 하고 지금도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 친환경 친환경 제초제 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잡는데는 친환경도 좋지만 일단 다른 걸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 중간 부분에 예산액이 401-01 시설비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6억 3000정도 되어 있는데 잔액이 3억 6000정도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약 36.8%가 나오는데 왜 3억 6000정도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못 쓰고 묵혀두고 있는 건지 불용액 발생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로가 327㎞, 마을진입로가 226㎞, 공장진입로가 68㎞, 교량이 188개소의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작년도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올해 계속사업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떨어져 나가고 올해 14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올 초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맑은 물 공급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29페이지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이것도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똑같은 사업인데 왜 과목을 달리 했죠?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내나 월촌지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나는 밭기반 정비사업이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월촌지구 보강 개발사업은 집행잔액도 1억 4000정도 남았는데 올해 소진 다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하고 중복이 된 부분 면적이 빠져나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34쪽에 8억 4900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

사고이월 처리를 8억 4900을 명시이월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8억이었는데 3차분 공사비 선금하고 기성금, 관급 자재대 19억 48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액이 19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4년도 확정됨에 따라서 14년 2월에 기성금 집행과정에서 선급금 감액으로 예산이 불용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유인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59억 8000, 전년도 이월금액 15억 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모두 75억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부사업 항목이 똑같이 표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건설방재국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예산현액이 30억 5700으로 되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똑같아요. 13억 4400인데 이게 왜 금액이 다른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부곡1교 하부 교량에 고속도로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세부항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세부항목이 없어요. 잔액은 많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보니까 13억 4400 해 가지고 잔액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예산현액도 좀 다르고

소규모 주민사업 안에 항목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가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지출한 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인데 아까도 보면 건설방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편입토지 보상지연입니다. 지주가 토지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다수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숙원해서 사업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인 어떤 보상단가 책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이런 민원들 같던데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사를 원칙으로 2명하고 시민들이 추천하는 1명 더 할 수 있죠? 세 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라도 해서 조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금액이 적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한다면 토지수용을 할 거고 숙원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개입을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숙원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적고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산마루 측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시설이 막혀 가지고 도로로 물이 흘러가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8.18, 8.25 수해복구 및 복구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상당부분 피해를 많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정비라든지 도로정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북부동 두산위브 뒤에 산기슭이 유실되고 그 앞에 부영6차 도로가 침수되고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5일 날 폭우가 2009년도의 수량하고 아마 비슷한 걸로 아니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방재를 잘 한 걸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반대로 저희 지역구 외에 한림이나 진례 특히 지금 한창 공사 중인 테크노밸리 현장사업 부지로 인해서 기 부지 수용되지 못한 농지소유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하고 개인 지주들간의 협의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피해가 안 잡힌 사업지구 내에는 피해를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 택지개발지구하고

예. 사업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재해피해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침상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지주들이 사실은 보상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일단 허가민원과에 진정을 넣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어쨌든 저희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피해사항의 집계를 저희들한테는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디가 침수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혹시라도 저희 지역에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건데 사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제가 폭우 이후에도 읍면동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아직 피해 집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차재관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예.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6월 되면 완공됩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얼마 안 되던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공사구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2014년 계획이 40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10억 도비가 안 와서 도비가 오면 내년에 완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예.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10억 받으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10억 필요합니까?

2015년 이후에 남은 게 10억

아, 도비가 남은 게 10억 남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신문리에서 오는 아울렛 고객들하고 지금 워터파크 개장됐다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주말에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도비 그거는 지역구 도의원 따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안 됩니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고요. 공정 중에 산은 절취를 했는데 백조아파트 주민들이 공원 쪽으로 가는 통로박스를 해 달라고 해서 기초를 치고 박스를 시공하는 그 공정 타이밍이 계속 지연이 되거든요. 그 공정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압성토로 해 가지고 침하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공정상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들을 때는 올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암밀 침하를 강제 침하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 침하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남흥건설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 옆에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별개로

별갠데 그거하고 도로공사 하는데 아무 그거는 없지요?

예. 서로

기준사항에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흥건설에서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보니까 우리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던데?

하여튼 저희들은 올해 박스만 시공되면 완전 통과는 안 되더라도 성토되어서 주택사업 하는 데는 큰 지장없이 서로가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주말되면 차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특히 장유시장 쪽 무계중앙 시장 쪽 그 삼거리에서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 주이소.

예.

과장님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연결부분이 언제쯤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초정~화명간, 이 자료에 보세요. 이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16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2016년 12월 되면 그게 될 수는 없는 거고 도비 확보 또 국비 확보 문제 지금 추진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대교~안막IC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2단계 안막IC~초정IC까지 72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걸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요?

724억 7800만 원

724억, 이 재원구조는? 국도, 시비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까?

예. 국비가 94억 3800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724억 7800

그래가지고 724억이 안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 지원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반쪽짜리 공사를 해놓고 늘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하는데 다리는 잘 놓아놨는데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 22호선 확장공사 그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로 일부 보상은 했을 거고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2014년 4월에서 6월 일부 보상 33필지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몇 필지입니까?

65필지에 33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33필지 완료하고 그러면 32필지가 남아있네요?

예. 32필지

이 보상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저희들 생각하듯이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에 팔구십% 정도 가주면 협의가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감정가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 때문에 거의 3년씩 지연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안 찾아간다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는 놔두고 전, 답 평균가 얼마정도 듭니까? 평당 대지, 전, 답

㎡당 41만 원 정도 됩니다.

41만 원?

40만 원 정도

평당 120만 원 그 정도로써는 충분한데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걸 좋아하니까

하여튼 이걸 주민들한테 독촉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평당, ㎡당 40만 원 정도 되면 시가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상을 전부다 하고 공사가 조속히 되어야 되는데

보상 협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 감정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수긍할 수 있는 감정가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가 얼마만큼 되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20억 정도로 책정을 해 놓으셨던데 사실 20억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금액 같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시에서 어떤 추진력을 갖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 그마저도 보니까 또 보상가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작년도에 집행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고요. 앞으로 더 내년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예산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3년, 14년, 15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9억 5000만 원입니다. 아까 20억 하신 말씀이 맞는데 기 투자가 13억 5000만 원을 했고 2013년에 저희들이 2억을 했습니다. 14년에 2억을 했고

그게 보상가입니까? 과장님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필지에 1,950㎡인데 실제로는 19필지 기 투자가 13억 5000했고 2필지에 2억, 2014년도에도 2필지에 2억 그리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택지개발이 된 지역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못한 어떤 김해시 전체적으로 자연마을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도로가 아마 이삼십 년 정도는 계획도로로 인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곳들을 먼저 소방도로 개설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공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해 가지고 17억 1700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우 이안 옆이죠? 삼계동 그죠?

예.

건설공고가 들어오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은 2014년 6월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다 완료했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 대로 3-8호선 사실상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월액이 4억 8000정도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알은 건데 국도 58호선 무계~삼계 구간 우회고속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보니까 4억 몇 천이 국비입니까? 확보되었던 게 4억 얼마 해 가지고 무계~삼계간 해 가지고

시비 4억입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동지역은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을 읍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주고 동지역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 법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는 잘 풀어가고 있다고 들었고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 내역이 600억 중에 5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50억 그 정도만 딱 하시고 나머지 550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어떻게 할지 지금도 막막한 실정입니까?

17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당초예산에 시비 50%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00억

1700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예. 170억 죄송합니다.

사실 아침 6시 50분부터 연지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한림 신천 구간은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산 순환 외곽고속도로는 보상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도 58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동지역 보상비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유 하봉마을 계획도로 여기는 보니까 17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부지 보상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더러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

추경에 2억 5000

이것은 공사 마무리가

2015년 3월경에 마무리를 하려고

2015년에요?

2015년 3월경에

예산 확보는 다 되었네요?

2억 5000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예. 확정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건설공고 진입 계획도로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약 13억 3000정도가 원인행위로 되어 있는데 10억 정도가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고 2억 9000만 원 정도가 미지출이 되어 있어요. 2억 9000만 원 정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2013년에 2014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14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준공 금액이 6억 503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2000만 원 더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2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출하지 못하고 약 1억 90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처리하고

이월되어 와서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지출이 다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맨 위에 대동 원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사업개요는 초정리 157-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30m, 폭 6m,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1억 8000, 보상 3억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부지보상은 협의 지연으로 가다가 준공되었습니다.

박 계장 어느 부분이요? 원지마을

절 앞입니다.

절 앞에, 이제 알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하게 신설이 된다든지

자전거 보관시설도 설치하고 자전거 교육장 연습장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여도 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대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나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부산 쪽에서 쭉 올라오면 대동 월산 쪽에서 끊어져 가지고 기존 도로 따라가지고 해서 낙동강 제방이 연결되는 구간에 또 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길 따라 한번 쭉 돌아보고

알겠습니다.

예.

목재소처럼 개인 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도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저번 8월 25일입니까? 집중호우 때 대동 지나마을 앞에 도로침수 된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저걸 도로 숭상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대동에서 공문이 안 들어 왔습디까?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하려니까 금방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철강회사와 배수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반대편 부지로 해 가지고 물을 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무리이고

물을 빼가지고

아니,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고인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배수로식으로 해서 도로횡단 해 가지고 부지 쪽으로 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봐야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도로를 높여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겠습니까?

일단 당초예산에 하도록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노력을 해 주세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차가 지나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트홀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다.

명동 옛날 국도가 저희들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옛날 국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진영 설창고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빙그레에서 나와서 도로 합류가 안 됩니까? 옛날 도로로 합류되는 그 도로부터는 진영 국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오는 날은 전체로 한 바퀴 다 도는데 1,500㎞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2013년도 결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계속 앞으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홀에 관해서 조금 전수조사를 하신다든지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차량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전에 미리 우리 시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요. 능동적인 공무원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새겼다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우리 과장님 처음 뵀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로 민원이 가장 많고 좀 힘이 든다. 그리고 포장을 하면 김해시는 희한하게 1년 이상을 잘 가지 않는다. 재포장 비용이 어떤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잠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머리를 합쳐가지고 한 3년 가는 도로 어떤 아스팔트 재료를 만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2배의 시공비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죠?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유의 쌍용예가 도로 뒤편에 공원 조성하는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있었죠? 도로과에

도로공사

도로공사하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쪽에서 보면 우리 장유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 뒤로 제가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장유 쪽에 제가 볼 때는 잘 활용하면 여가생활도 좋겠고 다른 우리 시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간 나실 때 저하고 산책 한번 합시다. 제가 봐도 그것 하더라구요. 활용을 잘 하면 장유는 그렇다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도시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공원들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좋은 아이디어 내어가지고 우리 장유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그린코아아파트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 6월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사업 그게 지금 정착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국책사업으로써 이루어지고 국가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저희들 미터법이 1976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척관법을 사용하거든요. 아직까지도 평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는 과태료도 있고 이래 되는데도 벌써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굳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도로명주소는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백년대계로 보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하고 계속 병기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도로명주소만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법상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병행을 해도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도로명주소로 다 씁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공공기관은 100% 다 씁니다. 다 쓰고 어떠한 홍보체계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그것은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떠한 회사나 그런 데도 지금 사용은 다 합니다. 익숙하게 안 되어가지고 머리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메모라든지 PC에도 있으니까 보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