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네.

1000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국회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법조사관이 조사한 걸 발췌해왔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의원발의가 신고포상제로 했었어요. 신고포상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입법조사관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보다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신고포상금 대신 수거보상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렇게 해서 보면 국회 입법조사관도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일부는 법에 없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항상 공보 홍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배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송천영 팀장은 오늘 이사를 가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2517만 원이 증액된 12억 4255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예고 예산으로 주요 시정성과에 대한 행정광고를 실시해서 언론매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급격히 증가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행정예고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정뉴스 제작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의 주요소식을 담은 뉴스를 제작해서 지역 케이블을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기획, 연출 등에 경력 있는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재능 기부자들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지원금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277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지금 예비적으로 SK 민간사에서 제안서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또 정책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ICT기반의 투자를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 BTO사업은 13년 동안 민간이 운영하다가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서비스는 똑같이 하면서 시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ICT기반도 민투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민투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 민간사에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에 편성했을 때 KT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임대료를 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TO를 통해서 스마트워크 클라라우드 컴퓨터시스템을 구입했을 때는 해마다 5억씩 투자해서 컴퓨터 샀던 것을 안 사도 되고 또 스마토피아운영센터도 지금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전기버스인데 앞으로는 전기버스로 많은 삼성SDS나 미국 애플이나 이런 데서 전기버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항시를 벤치마킹했고 또 충분히 민간버스회사 사장도 자기네도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민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증작업입니다, 피맥에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염려를 공감하고요. 스마트 에너지관리는 뭐냐면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전기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을 관리소에 통합자동차단장치를 마련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주택과나 신도시 내 오래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한 사업이고 이런 친환경에너지 이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 부분은 옛날 김해 경전철처럼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것이 법으로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피맥에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과 검토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시가 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BTL, BTO사업들을 진행해왔고요. 그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ICT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했던 협약 내용들에 미흡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러한 협약의 내용들이 굵직한 대형기업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 경험들도 살려서 노수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협약서들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노승일 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 이호성 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 심상연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김동석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8억 2776만 7000원이 증가한 2194억 5523만 6000원이며 김포시 총 예산액의 4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505만 6000원이 증액된 604억 354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북부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와 국ㆍ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7쪽 보훈관리지원사업은 총 7956만 원이 증액된 22억 834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위문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48쪽 중간부터 52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총 2억 7267만 원이 감액된 408억 207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50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서는 금년 9월에 북부권노인복지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148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김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비로 1523만 원을 편성을 했고 밑에 있는 것은 북부권노인복지관의 물품구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쪽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김포 수산나의집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48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3년도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서 국ㆍ도비가 변경내시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쪽 중간부터 55쪽까지는 장애인복지관련증진사업인데 총 6억 3023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1800만 2000원을 편성했고,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된 것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싸는 장애수당과 의료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비 등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5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로 3억 2201만 4000원을 편성했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 7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5쪽 상단부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는 신규사업비로 1개 시ㆍ군에 1개 자립생활지원을 하나 설치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됨에 따른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537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는 재무활동비는 국비와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043만 4000원이 증액된 229억 885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증액사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국ㆍ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8쪽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예산은 총 2억 4808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그 내용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과 59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세월호 수습 장기화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간에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은 7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이 내용은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편성을 했고 맨 아랫부분에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국민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중간부분에 있는 재무활동비는 역시 국ㆍ도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과 61쪽에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9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8768만 5000원이 증액된 982억 6155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등이고 또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 신규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여성권익증진사업은 1억 4593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28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로 김포여성한마당 화합행사비 3000만 원 편성했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59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쪽 중간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세자금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시설을 금년 말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에 따라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지원 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64쪽 상단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원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8쪽 상단까지는 영ㆍ유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 예산은 총 76억 9847만 7000원이 증액된 846억 92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4쪽 중간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10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집기구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신규사업이 중간 하단부에 시간차등형보육사업비로 8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사항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그리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예산은 총 3억 569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199만 4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청소년연극제 운영비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터 70쪽까지는 청소년관련 예산이 되겠는데 우선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 예산으로 총 30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주요 사유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모든 축제성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도비 변경내시분이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사회통합 예산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1억 52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9억 9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72쪽에 마찬가지로 재무활동은 국ㆍ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83만 6000원이 증액된 143억 475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5쪽 문화재보존사업에서 문수산성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2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같은 쪽 하단에 평화누리길에서 자전거대회를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10월 12일에 실시를 해가지고 기 조성된 평화누리길도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연계되는 2차 구간까지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우리 김포에서 정말 가볼만한 평화누리길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장릉 봉향회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제향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덜 했습니다. 금년 10월 5일에 봉향제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봉 조헌 선생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 발간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7쪽에는 김포문화원 설립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초자료조사비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인 타당성 연구조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하단부터 78쪽까지의 재무활동은 역시 국ㆍ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42억 5275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234억 222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9쪽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 예산은 총 18억 7624만 원이 증액된 111억 763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학교무상급식비 4사분기 것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잠시 논란이 됐던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부족사업비 3억 752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족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장여비 1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총 18억 60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서암리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중에서 보상을 마저 다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형편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민원이 발생된 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자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생활체육관건립사업 부족사업비 14억 6024만 4000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총 94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직장 운동경기부육성사업은 우리 시 선수단의 부족한 일일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 1억 원을 편성을 했고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80쪽 하단부터 81쪽 상단까지의 재무활동은 국ㆍ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1쪽 김포생활체육관 운영은 생활체육관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8쪽 세출 내역에서 보시면 반환금 3732만 원 편성을 했고, 199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가 10월 말로 해가지고 법인 취소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