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애를 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4억 64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38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회 추경예산액은 309억 20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0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곡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김포골드밸리 홍보전광판 설치비 5억 원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홍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액 증가에 따라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 400만 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고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2000만 원은 모집인원 대비 참여인원의 감소에 따라 인부임은 감액하고 재료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일자리 지원 8980만 4000원과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 558만 5000원,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 1000만 원은 국ㆍ도비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은 마을회관 외벽 방수 공사비로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LED 교체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만 1000원은 2014년 1.7% 임금인상 및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 소급분이 되겠으며, 이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액은 105억 73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7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400만 원은 하반기 사업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은 에코센터와 야생조류공원을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560만 원은 나진천 정화활동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540만 원과 석면피해구제 급여 649만 4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양택천 수질오염 경고판 설치비 4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합동단속 100만 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10억 5850만 원은 걸포동 천연가스충전소의 CNG충전차량의 증가로 가스 구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237억 35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5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는 당초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처리비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사업비는 본예산과 1차 추경 시 미확보된 위탁사업비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증가분으로 7억 493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환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기계장치 등 수리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장기ㆍ양곡 집하장 계약 잔액과 장기 확장지구 미운영에 따른 전력비 등을 당초 위탁운영비에서 4억 8717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미반영된 7억 693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며 종량제봉투 사용 및 쓰레기 배출 등과 관련한 민원용 앱 구매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기동대 운영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일반부담금 39억 1163만 6000원은「폐촉법」을 근거로 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 6252만 3000원은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 39억 1163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10억 6252만 3000원 등 총 49억 7415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33억 8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8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은 김포근린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공사비 1억 1232만 원과 산불진화차량 장비교체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산림지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하여 불법지 경계측량 수수료로 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산림환경교육은 일몰사업으로 225만 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감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액은 37억 5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 1500만 원은 고사목 발생에 따라 수목류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학운2산업단지 지원 인수 및 경인아라뱃길 미인수에 따라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42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85쪽인가요? 골드밸리 홍보 전광판 설치 5억이에요, 전체 시비. 어느 정도 자부담할 여력들이 안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전광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의 시책보전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이전 시켜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골드밸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5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도 부족하대요?

아, 양면으로 LED모듈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부족한 건 골드밸리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해서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1부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셨으니까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분양률 제고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업단지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거기에 각종 기업들이나 외국인 바이어들 오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형식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5억이면 적지 않으면 돈인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85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네.

지금 지원비 요청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2013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네, 이게 평가등급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결정이 되는데요, 2013년도 평가 결과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 결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증액 편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혹시 지원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잘해서 정착하는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상반기까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 청소년수련원 LED교체하는 거죠?

네.

국비가 70% 지원인 건가요?

네. 국비가 70%, 시비가 3300이고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쓰여요? 관내에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려는 계획이신 건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청소년수련원하고 문화원하고 썰매장, 아트홀 이렇게 할 거고요. 저희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이렇게 다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원 결정해 주면 매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맞추는 겁니까, 시비 여력 합쳐서 하는 겁니까?

국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네.

어떻게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하나요?

상ㆍ하반기 나누는 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국비 70%면 좀 많이 지원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LED를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국 전체 다 할게요.

환경보전과. 90쪽에 에코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나오게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에코센터가 아직 리모델링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면.

제대로 되면 저희가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2개월 정도 잡아 가지고.

용역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조직이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거를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LH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LH 관련 일반 주식회사 이런 건설회사에서 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용역 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인수 받을, 그 안에 인수받을 예정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인력도 필요하지만 관리비 비용도 거기에 파악해서 이번에 용역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비를 얼마라고 할 수 있는 파악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것도 담아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계획은 내부에서 정확히 잡혀있나요?

지금 LH에서 6억 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줄 거거든요. 그게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인수받을 예정인데 시기가 불투명해서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런 다음에 “인수받아서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 해 놓을 런지 받아도 걱정이에요. 운영비가 연간 제가 얼추 들은 것만 해도 몇 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워낙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시작은 안 한 거네요?

네?

리모델링 시작은 안 된 거죠?

시작 안 된 거죠. LH에서 예산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본사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본사에? 올해 중에 시작될까요?

하여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해야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서 인수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받을 때는 의회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점검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91쪽에 나오는데 특별유족 1인 추가 발생하셨다고 그래요.

석면피해구제급여인데요, 특별유족 1인이 추가 발생한 게 아니고 요양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같은데 요양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게 유족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산설명 사유에는 왜 특별유족 1인 추가 발생했다고 피해구제급여 증액이라고 나오죠?

이 사항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적힌 것과 설명이 조금 달라서요.

사업설명서에서 추가발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요양급여하고 장제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92쪽에 보면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 천연가스 버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작년 말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한 570여대가 됩니다. 그 중에 경유차량이 한 50대가 되고 아직도 CNG차량이 520여대가 됩니다.

언제까지 다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가 노후화되면 교체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100% 될까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51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내구연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꼭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적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까지 목표를 세워서 100%를 채우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사항 봐서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버스는 51대가 남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택시, 일반 자가용까지 포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충전소가 거의 금년도에 보니까 수지는 거의 본전인데요. 근데 이 목적이 공해를 줄이면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승용차도 많이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승용차보다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부터.

네. 버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택시, 일반 자가용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하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골드밸리시설환경개선사업에 홍보전광판 설치하는 게 1회 추경에도 있었죠?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가 달라졌나요?

아, 그때 당시에 사전 인ㆍ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ㆍ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때 당시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 안 된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 때문에 감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5억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김포 골드밸리가 다 형성된 게 아니니까 다 형성이 되면 그때 홍보전광판을 거기에 맞게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다 만들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계획하는 거는요, LED홍보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탑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산업단지에 바이어라든지 방문하신 분들도 많고.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산업단지 분양 관계도 도로변 쪽에 설치를 하면 분양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인수 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치나 이런 거는 선정이 됐어요?

네, 위치는 해병2사단에서 좌회전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350번 지방도에서도 바로 보이거든요. 그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골드밸리가 완공이 되면 좀 더 크게 하자.”근데 5억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띄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요, 기술이 좋아져서 모듈판도 그렇고 아마.

불과 3개월 만에요?

아니 저희도 하지만 저도 코엑스에서 하는 데도 가보면 상당히 기술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5m에서 2.5m 이렇게 크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설치할 거고요. 이걸 설치해서 어쨌든 지금 이게 원래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니고 골드밸리 분들이 행정2부지사님한테 건의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쪽에는 어쨌든 안정화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예산도 확보했고 해서 이번에 꼭 좀 예산이 성립되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밸리 내에 있는 사업체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네, 거기가 지금 한 700여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라도 그냥 지금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아직 이게 시안이라든지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회 추경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 이게 기업체들에서는 상당히 산업단지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업체들의 제품홍보라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입구에 어떤 산업단지임을 나타내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도에도 그렇고 당초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할 때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못 세우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피광성 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아까 에코센터 관련해서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6억을 이미 LH와 협의를 했고, 그렇죠?

그쪽에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용역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그쪽에서 시안을 잡아온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요. 이거는 그것보다도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용역비가 상당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코센터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리모델링한 이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그런 거를 또 한다고요?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LH쪽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영상관은 어떻게 둘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다 어떤 시설을 둘 건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LH본사에서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안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가져서 그 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급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수립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리모델링해서 변화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지금 운영에 관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닌 그런 시점에서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용역은 실시에 앞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실행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런 걸 도출해서 사전에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억이라는 돈이 LH본사에서 최종결재 중에 있고, 그러면 늦어도 아마 금년도 안에 예산이 확정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지난 추경 때도 나왔어요. 몇 개월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집행 결정을 LH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LH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말 정도에 인수를 받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지 관리, 비용 여러 가지 관리 대책도 용역에 포함시켜 용역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6월 말이요?

지금 잠정적으로 6월 말 정도로 보는 걸로.

내년 6월 말이요?

네, 내년 6월 말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빠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역은 사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용역은 미리 미리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르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 내에 있는 건데 생태공원은 공원관리 쪽에서 하시고, 그리고 에코센터는 그 부분만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는 지난 5대 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같은 국이고 국 내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충전소 관련해서 재료비가 10억 올라온 거죠? 거의 약 10억 그 정도요.

네.

근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저희가 이용대수 증가에 따라서 4억 8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어떤 수익보다는 재료비 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한 만큼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수입이 얼마나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가 매출 관련해서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 8월까지 우리가 매출은 거의 18억 정도 들어갔어요. 저희가 또 수입도 한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매출차액은 1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억을 투자해도 10억의 수입이 또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천연가스를 넣는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을 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설명한 것처럼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료비가 좀 많이 든다. 그러나 그게 바로 지출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억 투자해도 10억이 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민간에서는 천연가스충전소를 여건상 하기 어렵고 해서 행정에서 이거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목적은 공해발생을 억제하면서 천연가스를 확대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수익사업은 없고 거의 본전, 저희가 그것도 잘 경영해야지만이 인건비라든지 기타 다른 경비를 줄여서 하여간 매출을 증가시키도록 같이 도시공사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예산서 93쪽에 보면 기존의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재료비 구입에 대한 그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안 잡으셨어요?

본예산에 26억이 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27억이요?

27억이요. 27억 56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를 기정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 95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민원개선용 앱 구입 내용이 있어요. 이거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민원개선용 앱 구매는요. 그러니까 저희 자원순환과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사야 되느냐, 또 쓰레기배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단투기라든지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어딘지 또 종량제봉투별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앱에 집어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앱을 개발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앱을, 결국 이게 활성화되려면 전부 다 다운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파는 데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사우동, 풍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쓰시는 거 같아요.

네, 시범적으로.

기존 사우동이나 풍무동 거기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크린넷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우ㆍ풍무로 잡힌 거는 사실은 당초의 기획은 앱 구매 비용을 수거업체에 부담시키는 걸로 사실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MOU를 통해 가지고 비용은 거기서 대고 행정적인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지역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업체에 부담시켜야 되는, 준조세 같은 성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와 가지고 예산으로 하는 걸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을 어디로 할까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도 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지는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시대라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앱을 활용해서, 물론 하면 쓸 수는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부의 여러 산하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앱은 그렇게 많이 않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물론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대한 관건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 정말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5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500만 원이긴 하지만 활용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서 9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건설도로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장기미집행하는 것은 산지, 임야 쪽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 산지나 임야.

네. 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 지목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푸른숲 선도원 산림환경교육은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생들을 데리고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이라는 곳도 다녀왔었는데.

어디요?

물향기수목원.

아, 외부예요?

네, 오산에 있는. 그거를 했었는데 교육청으로 하여금 통보를 받았는데 일몰제사업으로 해 갖고 이번부터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죠?

과거에는 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도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가 끊기고 하다보니까 전액 저희 시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흐지부지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94쪽에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2회 추경에 5000여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5057만 5000원.

네, 맞습니다.

이거면 올해 연말까지 다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매립지로 가거나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대비해서 하신 거죠?

네.

여기 보니까 6월 말 기준 760t인데 350t만 해 놨길래요.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양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인구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건지요.

매립지 쪽에서 조건은 어쨌든 계속해서 강화돼 있는 추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의 언론에서 통해서 나온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매립 추가연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소각이 됐든, 완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쪽에서 계속해서 환경감시도 높여가지고서 반입불가가 되는 프로테지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가 필요하겠네요. 공원녹지과예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7쪽에 문수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목재계단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때문에, 5억이요. 시책추진비예요?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네, 전액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계단이 220m, 150만 원. m당 150만 원이에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설계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잡혀있길래 궁금해서요.

이거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가 나와서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1식에 1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 화장실이.

아니 1억 7000만 원이네요.

화장실도 약 1억 그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욕장주차장에 보면 대형버스가 왔을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실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책보전금 갖고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에 설치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요구를 안 하던가요?

아, 위에는 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위에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버스가 거기까지는 못 가다보니까 하부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65쪽에 공원시설물유지관리사업해서 4000만 원 추가요구하신 거예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으나 매년 노후된 시설이 많아가지고 교체나 보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풋살구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사이드로 판재가 돼 있는데 목재판재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보강사업을 하려고 그 4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부설명서에 보면 100만 원에 20개소, 2구역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 100만 원의 20개소는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물 파악한 거고요, 실제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부기를 표시한 겁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 소장님이 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요?

근데 그 시설물이 언제 어떤 게 파손될지 모르니까 현재 파손된 것도 있겠지만 향후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와서 시멘트를 깨트려놓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창도 파손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개소, 2구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설명해 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개소는 어디고, 2구역은 뭔지.

현재 공원이 한 6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수를 가상적으로 파손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나요?

시설물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파손될지 모르니까요. 적당한 금액이.

2구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20개소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아, 2구역은 우리 관내를 저 북부권하고 이쪽 풍무동, 사우동으로 나눠서 일부 구간을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 가지고.

2013년 예산에 비해서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유는요?

사유는 계속 공원ㆍ녹지가 늘다보니까 너무 많이 파손되는 시설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물은 늘어날 거고, 파손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적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술 취한 사람이 막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요.

잡을 노력은 해 보셨나요?

네. 각 파출소, 경찰들과 합동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지금 전 부서가 예산부족하다고 하는데 치밀하게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위원장님, 이 사항도 예비비 성격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고, 아까 사업성 얘기처럼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억 5000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000만 원 부족된 사유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저 추가질의.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양곡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올라왔는데요. 지금 구래동이나 이런 데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곡 쪽에서 상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것의 방안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인정시장에 하나있고, 양곡시장상인회가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쨌든 이마트도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서 대형매장과 상생할 수 있고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용역비를 세워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용역이 충분히 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감사담당관 쪽에서 통진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죠?

네, 거기도 중앙거리사업해서 15억하고요, 거기 앞에 출입구에 사인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국비신청해서 시비하고 다해서.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진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전 책임감 있게 용역을.

네, 실효성 있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온 국비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이나 기존 상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동도 그렇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너무 곳곳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클린기동대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벅찰 정도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다보니까 어떻게 또 주민들이 그런 데를 아시고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거기도 아직 시에서 인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리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런 데 쓰레기 문제라든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클린기동대가 치우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그 말 정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대안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지금 한강신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지역 전체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크린넷에 의한 자동집하시설 지역으로 정해졌는데 그중에 장기확장지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크린넷 투입구에 투입을 못하는 형편이고요. 또 나머지 상가지역하고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수거하고 크린넷 자동집하가 같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부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데, 또 투입구 같은 경우에도 투입구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하루에 몇 차례 흡입을 해서 빨아들이는 건데 빨아들이기까지의 투입구는 꽉 차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 주민이 가져오는 경우에 결국은 투입구 근처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나 2차 활용하시는 분들,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이 그걸 훼손하고 돈이 되는 것들만 꺼내가고 나머지는 현장에다 방치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 클린기동대나 수거업체에서 계속 치워가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소는 시민이 하시고 수거는 시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치우는 건 계속 시청에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적법한 것이든지 아니면 무단투기나 다른 봉투를 이용했든지 간에 치우는 것은 분명히 시청에서 할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불법무단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발을 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감량화 부분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이런 기초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쪽에서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해 나가겠지만 나머지 주민의식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상가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모아놓고 치워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아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거리에 너무 무방비로 모아지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서울시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재활용정거장이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컨테이너 같은 거, 수집소를 중간에 마련을 해 놓고 거기서 수집을 해가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도 상가지역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상가지역 같은 데는 일단 설치하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처럼 쓰레기를 문전수거하는 방식에서 거점수거하는 방식으로 상가지역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다니다보니까 쓰레기 쌓여있는 것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씌워서 쓰는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그냥 다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거리쓰레기통은 전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양하게 분리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나눠서 두 가지 정도, 정류장 크기에 따라서는 세 칸이나 네 칸도 되겠지만 일단 분리할 수 있는 걸로 전부 다 보급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셔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변전소 주변 그러니까 변전소, 송전탑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신도시 쪽에도 보면 경계 외 지역이기는 한데 송전탑이 서있죠? 인근에 있는 미래도&엘가라든가 청송마을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인체에 피해가 있는 건 아니냐?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송전탑에서 흐르는 그 전류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주민들한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그거는 경제진흥과장이 자료를 준비해 줄 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기.

전기 관련돼서. 어느 부서가 됐든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그게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자료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찾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신명순 부의장님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클린기동대의 부분은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버리는 거 이런 것 다 시민이 행위는 하고 수거는 시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깨끗한 김포, 깨끗한 거리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5개 읍ㆍ면에 다니다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에 버려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시간만 허락된다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등록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대책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 지역, 특히 통진 5개면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산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크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누가 버렸는지 색출해서 나타나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의 활동은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하천이나 야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통진 5개면 지역도 공장들도 워낙 많고 도로가 후미진 곳이 많기 때문에 버려지는 취약지가 대충 몇 군데는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특별관리도 시키고 차도 관리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CCTV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교육 또 특히나 어른도 어른이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여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 슬레이트지원사업이라는 게 몇 쪽이었나? 석면피해구제구역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포시에 얼마나 이렇게 돼 있고 그런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석면피해구제 급여 그거 말씀하시나요?

네, 슬레이트지붕 그러니까 옛날의 지붕 개량하기 위해서, 특히 5개 읍ㆍ면에 많이 국한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보전돼 있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동에 지원되는지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2013년에 환경부에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면슬레이트지붕이 약 7,000동 가량 있고요. 저희가 매년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28가구를 철거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가구나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드렸듯이 총 7,000가구.

7,000에서 작년에 28가구했으면 그 잔여는 현재 있다 이거죠? 그러면 6,900 한 70가구?

이게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100여동 정도 처리가 됐을 겁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모든 부분은 계획 있게 환경문제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인데 앞으로 우주가 환경으로 인해서 진짜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폐비닐수거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지역 5개 읍ㆍ면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국한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많이 날려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사업은 옛날에 자원재생공사라는 것이 있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비싼 값으로 사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기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크게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지금 장려금이 ㎏당 10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보조금이 ㎏당 200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 크게 비닐을 모으거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 쪽에 사업제안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농어촌폐비닐하고 일반폐기물에서 나오는 재생 불가능한 비닐 종류 이걸 가지고 발전시설하는 거를 포스코에너지 쪽에서 기획을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마는 입지가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량 농어촌폐비닐수거를 해서 대주면 크게 농어촌폐비닐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전보다는 많이 약화돼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것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비닐로 피복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또 이 부분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는 게 폐비닐이에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눈살 찌푸릴 정도로 많이 하고 바람이나 태풍이 불면 날려서 위험요소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5개 읍ㆍ면하면 환경, 공장 특히 거물대리 주물단지 공장이 대두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 어떤 방안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근본적인 환경문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공장들이 입지한 게 벌써 수 년 전부터 규제완화에 따라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은 공장인ㆍ허가도 아니고, 또 배출소 설치 허가를 내주는 부서도 아니고, 도시계획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폭이 작습니다. 사실 어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가 힘이 들고 벅찬 감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평,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시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업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전에 집중되는 거의 모든 걸 다 연계해서 허가가 나가든가 어떤 식에 의해서 허가과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해서 연계성이 없으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당하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돼서 물론 시대적으로 환경오염된다는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게 방만하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환경보전과장님이나 환경보전과에서 어떤 대안이나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현재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서 그런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대벽리, 아시겠지만 대벽리에 집단화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검토했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도시형공해공장 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전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결재도 받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지역에 건의도 해 오고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다소 미진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ㆍ허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장이 산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인ㆍ허가 부서와 단속부서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줄여나가게끔 노력을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사항에 환경보전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전과장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이 시민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는 일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그분들은 그런 걸 못 할까, 안 할까? 근데 저도 그걸 이해는 하는 입장에서 진짜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시민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는 다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잘해서 한번 관계부서와 고민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 거다 하는 주인의식을,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50%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LH쪽에서 그동안 미뤄오다가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렇게 미뤄오다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사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740억 663만 2000원보다 131억 4921만 8000원이 증가된 871억 5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06억 5361만 8000원보다 4억 974만 8000원이 증가된 3410억 6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27억 9179만 4000원보다 1억 100만 6000원이 증가한 228억 9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 원과 통합위기관리실무협의회 급식비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한국방재협회 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에 따른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지원비로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재난예방포스터공모 심사위원 수당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정비를 위해 전기시설물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상단 고창천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하단의 양곡천정비사업 예산 중 11억 원을 감액하여 고창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130억 8989만 8000원보다 84억 3090만 7000원이 증가한 215억 2080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강신도시 진입로 개선을 위하여 인천 서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김포 원도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성씰마스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 4억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노후된 약암방조제개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당초예산 13억 원을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 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5억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95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旱害)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180억 8029만 5000원보다 46억 1730만 5000원이 증가한 226억 9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기타보상금 4010만 9000원은 교통취약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시ㆍ군별 연간결손액 배분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기타보상금 1464만 2000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3개 노선 7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2014년도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의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 6억 4874만 1000원은 고속화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증차 운행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3개 노선 18대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대 증차분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37만 원은 심야시간 여성과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 경기도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전면 실시에 따라 537대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스쿨존연계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에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촌읍안심마을사업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 시설비 2억 7000만 원은 노후화된 주ㆍ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재정비 및 교차로 등 교통혼잡지역 불법주ㆍ정차금지를 위한 CCTV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시 고지서 없이도 간단e납부시스템에서 조회 납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74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2013년도 회계결산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비 등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예비비로 1억 1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에 한국방재협회 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국방재비 협회비는 매년 냈던 겁니다. 작년에 안 냈고요. 매년 냈었습니다.

작년에는 안 냈는데 올해 내는 이유는 뭐고 매년 내는.

아, 여태껏 계속 냈었다가요, 작년에는 누락이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계속 독촉 고지가 왔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설명서와 본 바와 같이「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관으로서 각 광역단체는 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50만 인구일 때는 200만 원, 일반 50만 미만일 때는 1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인데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 안 낸 상황이 되면 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저희가 각종 회의나 세미나 같은 때 항상 말이 나오고 안 내게 되면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작년에는 어떻게 안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 내신 거예요?

안 낸 게 아니라 작년에도 몇 번 예산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먼저 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04쪽에 보면 고창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양곡천정비사업 11억을 감액해서 고창천정비사업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는요?

그 사유는 양곡천에 보면 소양교가 있습니다. 양곡에서 대곶 가는 소양교가 있는데 그게 LH에서 공사하는 우회도로공사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먼저하게 되면 도로계획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류시키고 부족한 고창천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예요,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 이종상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8%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나.

1호선이요?

아, 1호선이요? 1호선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그러면 올해 내로 전체 다 끝나는 거예요?

보상은 끝내고요.

2회 추경만 잡아주면 올해 내로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상은 현재 72억 5000만 원인데요. 기 확보된 게 57억 5400이고 이번에 14억 9600만 원이 확보되면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 중에 이 구간이 막히거나 교통혼잡이 있거나 그런 거는 어차피 조금은 있겠죠? 최소화시키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1호선은 보상도 보상이지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조달청에서 곧 계약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차선 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했습니다. 다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다소의 불편은 겪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2차선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흐름에는 조금은 지장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키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지구방조제개보수사업, 107쪽이요.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가 9억 1000이 내시가 됐는데요, 국비가 5억 400만 원이 깎이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감액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다 마무리했는데요, 당초에 원래대로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약암방조제, 초지대교부터 쭉 이어서 해 올 텐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유수면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방조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축소가 된 이유는요?

이거는 국가재정 문제로 인해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깎을 게 없어서 방조제사업 예산을 깎죠?

저희가 위험한 구간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계획된 부분은 앞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방이 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위험한 구간 아니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꼴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초 양어장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양어장 외쪽으로 강변에 위치한 부분은 원래 양어장용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소 계획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양어장 허가받은 사람한테 하도록 요청돼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다만 사업대상지를 일부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계획이 축소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제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 저기는 다 개선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 얘기해야 할 사항이네요. 교통행정과요. 지금 110쪽에 보면 택시안심귀가서비스지원 나오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고요. 내용은 일반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가령 학생들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이 가족한테 택시 안에서 그 태그를 설치하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입력하게 되면 가족, 해당보호자한테 계속 동선이 연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도비가 107만 4000원, 시비가 429만 6000원 이게 왜 시행되게 된 거죠? 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지원사업이고요. 상반기에 일부 시ㆍ군은 기 우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하반기에 전 시ㆍ군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 사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작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또 서울시, 인천시가 2013년 11월 12일 계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경기도도 2013년 11월 15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 수도권협약을 통해서 동시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택시를 타게 되면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스 있지 않습니까? 운전 좌석 옆, 그다음에 뒤 두 군데 거기에 앱이 설치가 돼 가지고 본인의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대게 되면 바로 승차시간, 택시회사 내지 운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승객이 그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놓고 대기만 하면.

입력을 해서 대기만 하면 바로 가족한테 통보가 되는 걸로.

지인들한테 통보가 된다.

또 내리게 되면 또 내리는 것도 통보가 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릴 때는 찍고 내리는 게 아니고요?

찍고 내리는 거죠. 찍고 내리면 내렸다는 시간까지도 통보가 되는 그런 안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까먹고 안 찍고 내리면 실종신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시간이 장기화되면 연락을 해 보겠죠. 그래서 그런 안심서비스사업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사업이었어요?

경기도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만약에 이거 추경에 해 드리면 바로 시행되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택시가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537대 전 택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주ㆍ정차관리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는 해요. 터미널 부근의 5일장 서는 곳이에요. 거기 48도로 쪽으로 전에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래 1차선만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5일장 서는 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2차선까지 들어오고 거기가 엉키고 해서 통행에, 김포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될 텐데 자꾸 지나다닐 때마다 민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단속을 강화하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죠? 장 터미널 안에.

네, 북변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주차공간으로 라인은 그어놨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저희가 주차허용 구간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 안에 주차를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바깥에 대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위원님 바깥 그 부분은 사실상 5일장 거기가 워낙 혼잡하다보니까 5일장 상인들이 과거 건의에 의해서 일정 부분 5일장 날 사실상 상인들을 위해서 면을 그어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료 안에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밖에서는 사실상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밖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ㆍ정차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카드는 붙여있죠? 아시나요? 주ㆍ정차금지구역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여있던 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근데 단속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주위의 상인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주ㆍ정차단속을 조금 강화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도로과 때 해야 되는데, 시도5호선. 국장님, 그걸 나는 언론에서 보고 이 부분을 내가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예요, 조금 솔직히. 자초지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은 그동안 환경관련 협의불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이고 김포시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일찍 했어야 되는데 시도5호선은 2004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고 또 입안까지 다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2006년 6월 1일자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그거보다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앞서서 입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 전후로 2004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또 한강유역환경청과 한 세 차례 정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재두루미 대체 취서식지가 확정될 경우에 재협의해라.” 이런 의견이 계속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하면 그때도 문제점 없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진행 협의해 왔었고요. 또 이거에 의해서 2007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35m폭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1년 12월에는 사업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비도시지역 농림지역이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7월에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또 협의를 한 경우가 2004년 9월 등 3회에 걸쳐 협의한 내용대로 똑같은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겠다 해서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2014년 3월에 보완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협의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다시 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는 협의를 안 봐도 되는 환경부에 고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뀐 거죠?

기준이 있는 것은 정확히 제가 날짜를 확인 안 했는데 그건 별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할 거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10% 미만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 복안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이 도로부 성토가 당초 2007년 시설결정할 때는 35m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법면으로 조성할 때는 50m까지도 법면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성토부를 법면으로 하는 그 보강토옹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 도로폭이 축소가 됩니다. 또한 국도48호선 연결교차로를 제외할 경우에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10% 미만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년 6월에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시행 이전에 입안한 사전환경성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질의를 했죠. 그랬는데 환경청에서는 뭐라고 왔느냐 “환경청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환경부 회신 내용을 첨부하되 다만 사업시행할 때 철새의 서식 및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조금만 수정하면 시도5호선 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정상적으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자꾸 제동을 걸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변경하자.”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매번 숙원사업이다, 숙원사업이다. 이거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게 한 10년 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 14년이 됐으니까. 매번 답변을 들은 거는 한강유역환경청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느닷없이 방법을 찾다 찾다가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이렇게 잘 된 건지 아니면 그동안은 연구를 좀 안 하고 태만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내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립니다만 그동안은 왜 못 찾아냈는지 위원 입장에서는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쪽 후평리 지역에 재두루미 서식지를 조성해서 성공단계라는 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업무에 연찬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계기삼아서 다른 부서에 계신 공직자들분께서 한 단편만 보고, 한 법 조항만 보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건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산확보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378억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가 빨리돼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하성씰마스타 인근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금번에 보상 예산이 세워지면 보상은 100%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20억, 이거는 보상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비만 더 책정해서 하면 이 도로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보상하고 내년에나 추진돼야 되겠네요?

네, 올해 보상을 마무리 하는데, 이게 시급히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당초에 일부에 보상을 하면서 한 50% 내지 70%만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을 다 받은 물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액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도로도 예산서에 여러 번 올라왔던 거 같은데 계속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이번에 보상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좀 전에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택시안심귀가서비스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2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사업예산 미확보 상태로 제1회 추경확보 예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업비 산출내역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경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 도에서도 의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의회에도 추경에 의뢰해서 도에서도 같이 심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1회 추경이에요? 도는.

1회 추경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도도 의회에 예산확보 내용이 올라가서 같이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도 지금 이 예산은 세워진 건 아니고 추경에 세울 거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지시가 됐고요, 현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시비부담만 확보하면 도에서 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1회 추경이라고 했길래, 1회 추경은 아니죠?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스쿨존연계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곡초등학교 인근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민원을 따로 받으신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안행부에서 지금 현재 양촌읍에 안심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에 안전에 대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금년 4월에 별도의 시ㆍ군에 스쿨존과 연계도로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희망지를 접수했는데 통진하고 양촌에 두 군데가 신청돼서 현지실사를 통과했고, 안행부에서도 담당주무관이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진의 옹정초등학교 주변인데 거기는 너무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봤을 때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양촌 쪽에 기존 안행부에서 안심마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안행부에서 저희의 양촌읍에 이 사업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심마을 연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사업에 어떤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측정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차피 학생들의 어떤 이면도로, 통행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기존의 양촌읍에서 안심마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그 부분은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초등학교 이면도로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해서 기존의 안심마을도 있고, 또 양촌읍에서 신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옹정초등학교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있어요?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사업의 어떤 효과성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했고요. 전국을 상대로 신청 받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사업물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물량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양촌읍이 선정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촌은 어차피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거고, 옹정초도 아이들 통학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면 추후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앞으로 이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내년도, 후년도 연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예산, 중앙으로부터 파악이 되면 저희가 신청해서 그런 데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비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셔야 되고 그거와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걸 전수조사하시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1쪽에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월곶공영차고지 운영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상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운영 1억 5000을 감액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금년 4월에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당초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부족도 있고 준공사업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영비 1억 5000을 감액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못 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48호 가속차로 구간은 옹벽 설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입로?

출구 쪽이죠.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군통신광케이블이 현재 거기에 매설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됐고요. 그래서 통신케이블 이설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도에서 시책추진부담금이 3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그 부분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돼서 금년 말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는 금년도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게 됐습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연말에 세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준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그때는 그거를 감을 못 잡으셨나요? 군 케이블 이런 게 매설돼 있고 이런 걸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설계도면 이런 것들이 전부 보관이 돼야 되고, 설계도면들이 보관이 된다면 우리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공사하는 데도 공기지연이라든지 사업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계도면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특히 군부대와 협의할 때 군부대에서 통신케이블이 지나간다는 내용들을 미리 통보해 주면 설계 당시에도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단계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라든지 일반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그런 모든 공공시설물,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들을 설계도면으로 남겨놓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결과도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 시책추진비 받으시게 되면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금년 말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라는 게 나중에 어떤 차들을 주차하게 되나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김포운수, 선진, 강화운수가 있는데 현재 차고지가 사실상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내의 프라임 뮤지션 앞에도 사실상 회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회차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계속 버스가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운수업체에서의 차고지 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 버스공영차고지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면은 거기 한 200대 정도의 수용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요?

네. 저희가 강화운수라든가 선진버스가 갈산리 쪽에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 현재는 강화운수하고 선진버스 거기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강화운수하고 선진버스요?

네. 그다음에 김포운수도 여건에 따라서 노선의 접근성에 따라서 거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 운수회사들이 공영차고지를 쓰게 되면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무시나요?

네, 그래서 운영 관계에 대한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건 어차피 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겁니다.

사용료를 징수해서 쓴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올해 안에는 그러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은 아닌데 좌석버스 입석금지와 관련한 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입석을 얼마나 하는지 모니터링도 계속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금지가 실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 경기도, 저희 시에서 계속 풍경마을이라든가 고촌, 김포고등학교 3개 정류소에 아침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입석에 대한 그 부분을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8600번 같은 경우에는 제도시행 이전에는 11대가 운행되다가 광역버스 입석 제한과 관련해서 3대씩 증차됐고요, 그다음에 8601번도 기존에 7대에서 3대가 증차돼서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4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로를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그거는 노선변경함으로써 그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차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 거냐면 지난 8월 25일자로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진입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증차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추가로 10대가 3개 노선에 대해서 광역버스가 투입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차되는 부분만 투입되면, 그렇다고 완전히 입석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성상 계속 입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는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지금 증차 10대 말씀하셨는데.

현재 8월 25일자로 10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노선은 어떤 거예요?

8600번이 3대.

아, 아까 말씀하신 8001번 3대.

그거 말고 또 추가로요.

그거 말고 추가로요?

네, 이번에 8월 25일자로. 그다음에 8601번이 6대, 1004번 그 부분이 1대가 더 증차돼서 총 현재 10대가 증차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M버스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거기도 입석이 많은데요.

M버스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버스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6117, M6117번은 5대가 이번에 증차 인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6417번은 2대를 현재 요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석에 대한 금지를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죠??

국토부에서도 현재 사실상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단속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속적인 증차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단기대책에 보면 차내 좌석 확대, 그러니까 좌석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차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아마 증차하는 부분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차의 좌석수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대용량버스 도입한 거, 그다음에 2층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입석을 최소화시키는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단속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현재 일단 유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금 홍보비가 올라와 있네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어떤 식의 홍보를 하시게 되나요?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리플릿을 만들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 말 이후의 변화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올해 LH로부터 사업비를 받기로 했던 금액 다 받으셨나요?

LH비용은 금년도 예정금액은 공정률에 의해서 받되 2400억 예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올해는 아직 들어온 거죠?

네. 올해는 말하자면 비용징수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비용징수를 안 해도 올해 사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판단한 거에 의하면 한 10월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은 받아야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받으셔야 되나요?

당초 2400억이었습니다만 공정을 재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1100억 내외 정도될 거 같습니다.

받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LH에서 조금 이견 제시하는, 기술적 부분에 의해서 사업비 비용부담하는 거하고 연동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 분석을 해서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월까지 쓰고 11월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LH한테 바로 받아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추경이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저희가 이미 예산에 2400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지출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있지만 현재 받은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400억을 다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종말 때라든지 정확한 정산을 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한 300 잡혀있었는데 1200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의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지금까지도 어디 공사를 하든지 궁금증 해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나 SNS라든지 홍보관까지도 건설을 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리플릿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리플릿을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분량을 가미를 해서 한 번쯤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드신 리플릿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것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것이요. 추가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같이 보내 주셔도 되고요.

아, 아직까지 금년도 구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로 수량을 늘려서 하시겠다?

네, 수량을 책자로 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진입니다. 오후되니까 나른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신명순 부의장님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버스공영주차장이요. 그 공영주차장의 진ㆍ출입로가 명확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세워지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전에도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거는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버스사업지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거기서 좌회전은 사실상 가능하나 강화 방향에서 사업지 들어오는 그 좌회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가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요. 그 사업은 어차피 이 사업은 일단 준공을 해 놓고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거기에 또 수반될 거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도 그렇지만 또 경찰서라든가 이거와 관련된 기관이 많습니다. 다 그런 부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공영차고지사업은 이 사업대로 일단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앞뒤가 바뀐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먼저 해 놓고 차고지를 해 놔야 되는데 차고지를 해 놓고 추후에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낄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앞뒤가 바뀐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스쿨존에서 나왔는데 스쿨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짜여 있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스쿨존에 이렇게 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

아니 양촌안심마을을 떠나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이라든가 학교에서 많은 그런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사전에 조사는 합니다만 일단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또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생 수나 학교 범위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농어촌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금이라든가 농어촌 대중교통에 있어서 마을버스의 개념이, 마을버스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오지마을에 안 가는 마을이 있거든요, 마을버스. 그런 부분 혹시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행하는 기사라든가 기존의 해당 읍ㆍ면지역에서의 과거의 건의사항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마을버스가 투입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곶면 오니산리요. 오니산리가 양촌읍하고 가깝고 또 대곶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통진읍하고 대곶면하고도 비슷한데 유독 오니산리에만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거기에 일 보시는 분들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하셔서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 107페이지요. 나눠주신 책자 107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관련 이런 부분에 정비예산 이런 모든 부분에 예산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헷갈려요, 이게 어디 농업기반에 돼 있는 건지 건설도로과에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가고 이게 여기로 가서 참 헷갈리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은 현재 건설도로과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진짜 농업을 위한 예산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로과 이종상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농업용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많이 투자되고요. 또한 수리시설이라든지 양수장, 농로도 많이 포장이 되고 있고요. 마을안길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농로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질의하냐면 농업예산을 편성한 것을 따져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농업 예산이 실제 5%인데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5%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의 같은 과에 있으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건설도로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업 분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 성격 있잖아요, 읍ㆍ면ㆍ동장이 시행하는. 그럼 그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도 농업 분야로 봐야 되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읍ㆍ면ㆍ동 포괄사업비 있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긴급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없다보니까 그 예산을 건설도로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에 다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읍ㆍ면장, 읍ㆍ면장을 세워놨을 때는 그런 부분에 어떤 명분을 줘서든 마을가꾸사업이라든가 어떻게 줘서 읍ㆍ면장이 하수구 뚫는 것조차 또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김포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조그마한 민원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큰 부분은 시민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이 포기를 해요. 근데 조그마한 예산, 이런 것도 안 해 주냐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갖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읍ㆍ면ㆍ동장이 일선에 나가 있으니까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건 시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읍ㆍ면ㆍ동장 포괄사업비가 2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안행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법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럼 우리 시만이라도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읍ㆍ면ㆍ동장이 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부분에 신속히 우리 시민들이 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건설도로과에서도 더 좋을 거 같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편할 거 같고요. 심지어 하수구 막히거나 도로가 깨졌거나 크지 않은데 삽으로 막을 걸 시의 건설도로과로 모든 걸 하다보면 가래로 막는 그런 격이 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저희 시만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현장에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런데 진압하게 되면 대형화재일 경우에는 장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소방서 나름대로 처리했었는데 최근에 법에 의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8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소방서장이 요구하면 지원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주로 야간에, 주간보다 야간에 화재가 발생됩니다. 그때 긴급하게 소방서에서 해당 동ㆍ면에 있는 응급복구장비를 활용하는 사업비를 추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에서 사용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60만 원뿐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창천 40% 공정입니다.

당시에는 스포츠타운 때문에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근데 스포츠타운이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ㆍ면에서 요청이 왔을 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편성하는 건데요. 항상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이 적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각 읍ㆍ면마을회관을 일체조사를 해서 노후회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당 인가요율이라고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율하고 노선의 운행거리, 공영버스 당초 저희가 인가내주면서 노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행거리, 그다음에 인가요율 기준의 승차인원 그 부분인데 그거는 승객 양을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운행횟수를 해서 요율에 의해서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직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일부 재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문제가 발생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줬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차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비용을 못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예정된 금액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공정률이 늦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과 추진절차를 지난해 협약할 때에는 2012년도 기본계획 승인을 근거로 해서 공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다시 공정을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8년 10월까지 가능하겠느냐 그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연차별 공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지난 해 받은 금액가지고 현재까지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약하면서 크게 3가지 정도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2018년 준공이지만 2017년까지 완납을 한다. 앞으로 변함없이 그 금액은 1조 2000억 정액으로 한다. 세 번째는 공정률에 따라서 1년에 예정된 금액을 4번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분기에 활용할 금액은 분기 전달에 내는 것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돈을 못 받은 것은 LH가 문제를 제시해서 못 받은 거 아니냐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LH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래동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13m 정도 깊이의 개착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구간이 한 1.1㎞있고, 정거장과 기존의 300m 빼면 한 700여m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개착으로 하면서 주변이 상업지역인데 건축 중이나 또는 차량운행 중에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인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로 검토를 해 달라하는 게 있어서 검토했더니 기준치가 상업지역의 경우 한 65㏈됩니다만 한 42㏈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결과치를 얻었고, 두 번째는「철도안전법」에 보면 궤도 끝으로부터 30m 이내는 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건축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협의할 때 혹시 제한사항이나 가설비 추가 여부를 판단해 봤더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가설자재로서도 예를 들면 이마트가 건설 중인데 그 자재를 써도 추가되는 것은 없다라는 분석을 해서 자료제공을 했더니 그런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분석을 해서 제공했고 LH 자체에서도 분석을 해 보겠다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정률에 의해서 큰 지장이 없어서 금년도 받을 돈은 저희가 다시 재분석을 해서 매년 징수하는 단계마다 공정률을 검토돼 있어서 그 공정률을 재검토한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00억 정도 내외면 금년도 공사는 한 12.7% 예정됩니다. 현재 한 5.8% 공정되고 있는데 그거는 완료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문제가 협의가 조만간 되고 금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징수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홍보도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도 일정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도시철도 관련해서요, 구래동 쪽에 LH에서 저심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제공을 한 게 한 보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해 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LH가 우리한테요?

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곡선반경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는 차량이 그쪽에 구래동부터 한강신도시 구간이 급하게 꺾이는 부분들, 곡선반경이 한 100정도 되는 구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승차감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유지화될 데가 약 한 30㎝ 정도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건축에 큰 지장이 없도록 나오는데 그런 데도 기술분석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 주 목요일쯤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LH소유한 거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 데가 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외곽으로 돌려달라. 근데 저희는 그걸 돌리면 승차감이라든지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아까 건축한계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부분으로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사유지에 침범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데가 아파트 용지 하나하고, 파출소 용지하나 그다음에 사회체육시설 부지 하나 이렇게 3필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끝부분에 살짝 걸려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축에는 큰 지장은 없는 이런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받는데도 좀 지장이 있겠네요,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걸 이유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말을 가끔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또 별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걸 이유로 지출 안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LH와 김포시의 관계요. 본 위원이 얘기 들으니까 무슨 딜레마, 서로 꼬리잡기 같아요. 그래서 LH단장하고 거기 부장, 실무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에서는 돈을 우리 줄 생각이, “니들 돈 언제 주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실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LH가 금년 11월 말이면 떠나죠?

떠나진 않고요, 기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축소는 됩니다.

그러게 축소돼서 12월 31일 LH 일부는 갈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일부 준공되고 또 내년도 준공되고. 아마 사무소는 당분간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없다하더라도 본사나 또 인천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우리 김포시에서 6ㆍ4지방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의 공석이 생겼고, 또 국회의원이 가서 공석이 생겼고 민관정협의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일꾼을 뽑아놨으니까 일을 시켜야죠. 시장님이고 국회의원이고 붙잡고 LH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소연만 하다가는 그 가운데에서 샌드위치 손해 보는 건 우리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도 좋고 다 좋지만 LH에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빨리 받아내서 이걸 우리 시민이 하루속히 이걸 알아서 해야지, 지금 모든 부분에 딜레마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LH와 김포시의 관계는. 지금 공원이라든가 모든 시설해 놓고 심지어 가로등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 놓고 불 안 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왜 안 켜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의 바짓자락이라도 붙잡고 잠자지 말게 만들어요, 일꾼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지 우리가 이면, 체면 다 보다가는 우리 김포시가 LH와, LH도 마지막에 만났고 우리 김포시도 신도시 마지막에 만나서 서로 시간대가 안 맞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보고 또 본 위원들이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하고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LH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일꾼을 뽑아놨으니까 일꾼을 붙잡고 부려먹을 줄 알아야죠. 잠재우지 마세요, 일 안 하면. 그렇게해서라도 빨리 이거는 우리가 해야 김포시와 LH관계가 성립되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소연만 하고 구두로 이렇게만 했다가는 결국 우리 시민만 나중에 진짜 가운데서 피해보는 그런 입장이 돼서 본 위원이 추가로 신명순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