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 국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예.

. 작년에 했던 지역이 어디고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기존에 자기와 옆에 집하고 땅의 경계가 불합치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새롭게 밝혀진 내용대로 공부상의 등기상의 내용이 변경되서 그런 서로 간의 다툼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정리가 되어서 하는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조산동 농원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송동 세전지구하고 조산동, 노암동 노암지구 두 개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암지구라는게 어디를 말 하는가요?

노암 3통이 되겠습니다.

예. 두 곳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새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물론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생긴 부분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돈을 내놔야 할 부분이 되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내놓은 사람에 대해서 받아서 다시 주는 그런 정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니까 서로 간의 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계가 밝혀지면 그 당사자끼리 서로 간의 금전적인 내용을 주고 받고 해서 경계 구분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재조사라는 것은 토지를 다시 조사해서 다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이 등기상에도 다시 등록이 됩니까?

등기까지도 정리가 다 됩니다.

자기 땅인줄 알고 썼던 지역이 어떤 노상에 지상에 지장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상으로만 도면상으로만 등기가 다시 변경되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 현재 현황대로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하는 재조사가 지금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는 지금 도면상 관리하고 있는 경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경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 지금 현황 현장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측량을 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까 개인 개별필지를 상대해서 사업은 지금 못하고요. 지금 어떤 일정한 규모라든지 리단위라든지 이런 규모를 가지고,

,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재조사를 하는 일제 재조사를 하는 사업 말고 그 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 간이라든지, 시라든가, 시유지가 있다든가 그래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새롭게 발견된 땅이 있다면 현재 지장물을 근거로 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등기가 도면상에 등기상에 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적상에,

그런 부분은 개인 간에 매매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이 지금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계획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를 갚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것이 발생이 실내체육관 지으면서 발생됐던 것이 지금 총액에 남아있는 것이 4억 얼마 인가요? 4억이 아니라 40억이네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처음에 행정절차 이행 인공암벽장 위치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됐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사고이월은 실시설계때문에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됐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나머지 2억 2천 정도는 썼다는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2천 정도를 어디에 썼습니까?

2억 2천이 이월된 사업이고요.

2억 2천이 명이이월 된 사항이고 2,400만원은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로요.

전체 예산현액이 얼마 입니까? 2억 5천입니까?

예. 2억 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써있는 예산현액은 왜 금액이 안 맞습니까?

(직원과 상의)

시간이니까 그쪽에서 수치를 잘못 명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알려 주시고요. 일단 작년도 세워져있는 것은 2억 5천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또 세웠죠?

예. 올해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완공 예정입니까?

11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작년 이월된 금액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이월금액과 올해 편성된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 안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입니다.

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도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 시간에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인력운영비가 주신 자료는 4,400여 만원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5,400여만원으로 1천만원이 지금 금액보다는 1천만원이 더 계상되서 세워져 있었다가 추경에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전산과 인력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고정적인 인력일 텐데 1천만원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간제근무직원이 1명 있는데 육아휴직을, (직원과 상의) 공무직, 제가 말씀을 죄송합니다. 공무직 직원이 1명 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요.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에서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이야기죠? 7,000만원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

그것은 시정소식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KWIC라는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거기 1천만원하고 다음에 전국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시·군 분담금 6,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세워진 것때문에 당초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고요?

예. 1,000만원은 행정동우회 거기서 정보화교육 시키는데 1,000만원 그것입니다.

6,000만원 세워져서 금액이 안 맞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그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진작 섰는데 올해가 지금 10월인데 안 됐나요? 아니, 9월인데?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1,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현황입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3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70억원 중에 240억원이 집행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액은 12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잔액이 1억 4,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8,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7만 1천원인데 이는 무인경비용역비 집행잔액 60만원과 혼불문학관리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은 18억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5만 8천원입니다. 이는 건강, 연금보험료 정산 환급금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원인데 집행잔액은 183만 2천원입니다. 이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제는 8억 8,000만원 중 165만 4천원이 잔액인데 이는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흥부제는 1억 5,100만원 중 176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또한 행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7억 3,300만원 중 75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는 국악단원 인건비 1명 결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억 1,900만원 중 300여만원이 잔액인데 이는 연습 미참가자 공제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1억 6,700만원 중 잔액 460만원은 문화도시 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집행잔액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4억원 중 3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승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8억 중 1억 6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만복사지 발굴조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 9,300만원 중 6,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1억 3,000만원 중 2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화재 주변정비 및 문화재 안전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4,200만원 중 37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관광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활동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7,100만원 중 1,2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북도와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시비는 시비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사업 6,800만원 중 52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수학여행 카다로그를 남원과 곡성, 여수, 목포 4개 시·군이 공동 제작해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 1억 300만원 중 58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둘레길 이야기꾼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체험마을 조성 46억원 중 집행잔액 2,500여만원은 기본 실시설계 및 유원지 조성계획 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109억원 중 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장물 철거 법적 보험료 정산분과 한전 배전선로 부담금 과오납부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사업 8억원 중 집행잔액 600여만원은 시설부대비 560여만원과 섬진강 문화예술제에 집행잔액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1건에 129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129억 4,0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이월액은 예술의 거리 사무국 경상운영비로 2013년도 결산추경 때 확보되서 2월에 집행됐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비 7억 9,300만원 중 이월액 1억 5,6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금년도 3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 45억원 중 황진가 고문서 시설건립비 9억여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보완 추진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지금 현재는 금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수 감리비 1억 6,000만원 중 4,200만원은 윗부분과 마찬가지인데요. 금년도 6월 23일 착공이 되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1억 6,000만원 중 6억 8,2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남원 실상사 발굴조사비로 추경 편성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8월에 착공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1억 6,000만원 중 이월액 8,000만원은 2013년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업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금년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포기해서 9월 경에 사업기금 5,000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슬로우시티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자본보조 이월액 3억원은 슬로우시티 지구가 인월하고 산내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구가 늦게 확정되서 이월이 됐으며 금년도 3월 경에 지역체 협력사업이랄지 거점공간인 방문자센터 설계랄지 목공예 체험장이랄지 구절초 체험축제랄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시설 조성 46억원 중 이월액 40억원은 사업내용 중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연결도로 520m 구간에 대한 문화부 사업변경 승인이 작년도 12월 10일 경에 사업이 떨어져서 이월이 됐으며 금년 현재는 5월에 발주되서 토공과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 2,5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며 현재는 2개소 중 만복식당은 금년 7월 중에 준공완료 처리가 됐고 자연밥상 식당은 9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3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예산현액은 198억 200만원이며 이월액은 63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이월액 4억 9,600만원은 도예촌 부지 조성사업으로 당시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서 이월됐으며 현재는 토공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준공처리 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1억 3,600만원 중 이월액 9,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설계납품 기한이 미도래되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7억 9,300만원 중 1억 4,600만원 이월액은 조형물 등 외관사업으로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800만원은 사업자 지연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되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 5월에 집행 완료됐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7,000만원 중 이월액 6,600만원은 문화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6월 30일자로 완료 처리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4억원 중 4,000여만원 이월액은 용담사 나한전 개축공사로 금년 4월 완공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40여억원 중 만복사지 발굴조사용역 8억 700만원은 작년 추경에 확보되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현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16억 6,4000만원 중 이월액 7억 1,400만원은 선원사 설법전과 종각 개축공사이며 또 용담사지 보호각 개축공사 분으로 추경에 확보되서 설계가 지연됐는데 선원사는 금년도 5월에 설계 완료하였고 용담사지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 1억원은 주천 고기리 제철유적지 발굴조사 비용으로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되었다가 금년도 7월 14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 2,500만원 중 990여만원은 구룡폭포 둘레길 정비공사로 준공시기 미도래되서 이월되었다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시설비 106억원 중 27억원이 이월됐는데 1차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차분에 대한 준공은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 타운 조성사업 7억 5,900만원 중 이월액 7억 5,8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는데 6월 30일자로 막구조물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공사 1억 4,800만원 중 이월액 1억 3,600만원은 구룡정 신축공사비로 이것 또한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6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7,900만원 중 이월액 7,001만원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3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민간경상보조 8,45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 포상금 1,500만원을 민간행사비로 전용해서 춘향국악대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립국악단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3,000만원과 시립농악단 단원보상금 3,500만원을 전용해서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사용하였습니다. 채권 그리고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과 6번 공유재산과 정수물품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사업 관리 철저, 예산전용의 제외규정 준수, 기금 확충 방안 등은 적기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전용 규정을 준수하고 기금 확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과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2012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900만원이며 작년도 증감액은 270여만원이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물어주시면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은 관광도시여서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일을 하고 기존에 있던 일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성, 신인감독, 프로듀서들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촬영을 통해서 남원을 한번 홍보해보자는 목적으로 남원에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니까 시비는 없고 도비만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 5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 500만원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된 1,000만원은 아니더라도 도비 5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했던 이 사업에 일단은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임성훈 감독이 참여하는 전생유감이라는 영화를 찍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 영화세트장도 몇 군데 있고 가장 선호하는 세트장인 광한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 지역을 충분히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또 이런 우리 지역을 찾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요. 홍보효과는 드라마나 영화쪽에서 널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찍는다면 홍보하고 적극 도와줘야되겠죠. 저도 언제 지나다 보니까 사도라는 영화를 광한루에서 찍는 것을 보고 저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신임감독이나 작가, 프로듀서들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맞게끔 그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작년도 여기 500만원은 전생유감을 찍는데 스텝들 아마 창작공간으로 지원해 준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애초에 사용했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남원예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관해서 남원예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부당하게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 26억 8,700만원을 남원시에서 환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비 부담분을 그만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부에서도 또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 입장을 이해하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은 대응과, 대응은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 환수는요?

환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수같은 것은 없었고요?

예.

그러면 본 사업이 추진하는 대로 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매입비는 저희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당시에 시비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 국비로 먼저 매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만큼 시비로 시비 매칭분을 세워서 보완을 해 놨습니다.

일부 아는 사람들은 남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서 문제가 지적되서 환수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황죽하고 메카센트럴 작은도서관해서 2개소를 조성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원이 들어가서 3억 얼마가 된 겁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도예문화 활성화는 도예촌 부지 조성,

조성요?

예. 그것이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암도 발생하고 설계변경도 했는데 결국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7동입니다.

예.

준공될 것이라고요?

예.

이월액은 9,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실시설계 납품기한이 아직 덜 되어서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다가 금년 5월에 집행완료 됐습니다.

확대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국악저변 확대 이월액 말씀이신가요?

이월액 6,600만원은 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항목이 국악저변쪽에 편성이 됐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사업명이 문화도시쪽에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사업도 없고 사업명도 없고 또 우리 시비를 3,500만원을 5대5로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미술국악단원 보상금에서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다가 시비 3,500만원을 전용하고 그 다음에 광특 3,500만원을 전용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예.

하셨어요. 이월액 6,600만원이 문화도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래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에요.

다른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3,000만원에 시립국악단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국악저변확대 용역.

거기 3,000만원 하고요. 농악단에서 보상금 500만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이월액 8,000만원인데요. 이 8,000만원은 우리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시설개보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자로 양반가 청학동 있잖아요? 옛날 청학동?

거기가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중간에,

청학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숙박요.

어디입니까?

옛날 청학동 지금은 양반가라고 옛날 쌍교동 청소년,

그런데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서 9월에 반납할 상황입니다.

잔액이 된 것입니까?

예.

, 워낙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줄이는 작업을 해야지 자꾸 늘리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갑시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이월액 지난 해 2012년도 이월액 지출액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연수관광지에 관련된 예산은 2014년도에 당초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갔다는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그런가요?

작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2,600만원 정도 세워서 부지 매입을 했고요.

된 것 같은데 이월액 아닙니까? 그 전에? 세운 것이 아니고 ?

이월액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되서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신청업소가 2개 식당인데 산내에 있는 만복식당은 금년도 6월에 마무리 해서 지급이 됐고요. 주천에 있는 자연밥상은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런 조리사나 요리사 이런 분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고요. 취득이 되면 바로 9월 말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에서는 어디가 됐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업비로 2군데 말씀하신 것이고 올해 사업비로는요?

올해 사업은 아직,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해서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공문이 내려오면 도에 계획이 수시로 있으니까요.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