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14건에 230억 4,000만원을 내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사업이 7건에 97억원이고 국가 보조사업이 7건에 133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 성질별로는 계속사업이 10건에 230억 4,000만원이고 신규사업 네 건은 현재 국가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에서 임실군 덕치면을 거쳐서 남원시 주천면을 잇는 약 54km의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1,516억원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었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 30일과 7월 30일에는 예타조사 대상사업을 전라북도에서 국토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했었고 현재는 예타면제 또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송대~입암 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에서 금지면 입암리 구간으로 연장은 7.3km이고 폭은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2억원이고 전액 도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사업 건의를 했었고 작년 11월 4일에는 제2차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대상지구 제출을 했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1순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전라북도 도로공항과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지도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 구간으로 총 연장은 전체 8km 중 3km가 현재 1차로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표고는 2차로 11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60억원이고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도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 대상에 제출을 한 바 있었고 금년에도 전라북도 도로공항과를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 용역을 마무리 했는데 그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일대리에서 인월면 상우리 구간에 9.82km의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2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요구해서 20억원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49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삼산교에서 운봉읍 화수리 국악의 성지 앞 도로에 5.3km의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이고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31억원을 투자했었고 금년도에는 2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람천 화수지구는 작년 6월 24일 착공이 됐었고 신기지구도 10월 2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향교동 구등바위 마을 앞에서 용정동 용갈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하천은 2.3km에 사업비는 180억원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3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3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7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전라북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9월 12일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최종 협의를 마쳐서 10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신동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절면 신파리 신동 소하천인데 연장은 3.15km이고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동안에 5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2억원, 내년도에는 1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국비 6억 4,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약 6.48km이고 2차로 용량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29억원이고 국비가 200억원, 도비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5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사업이 착공된 상태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0억원, 내년도에는 70억원이 국비가 소요되는데 부처와 기재부에는 5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토지보상은 25%, 공사는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오수~월락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남원시 월락동에서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까지 총 11.52km에 4차로 용량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5억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기 투자가 317억원이고 14년도에는 8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1%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기재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확보된 예산 확정을 위해서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수 번암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산동면 대상리에서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까지 약 8.53km로 폭은 11m로 2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1,124억원이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예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번암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번암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를 했었고 2005년도에 다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14년도에 5억원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설계 이후 5년이 경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해서 현재 KDI에서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KDI 동향파악에 주력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이백 척문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면 척문리 일원에 UP/DOWN 램프 2개소에 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4년도에 18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국비 15억원은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이고 작년 10월 17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백면 척문리에서 금지면 하도리까지 하는 사업으로 하천용량은 10.5km, 총 사업비는 105억원이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27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되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국도24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대산면 수덕리에서 주생면 상동리까지 잇는 국도24호선 총 연장 2.7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상동지구에 대한 위험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설계를 완료해서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88고속국도 동남원IC 진출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면 부절리 동남원IC에서 시도를 잇는 1.2k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소요되고 전액 국비가 40%, 도로공사 예산이 6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진출입로 개설 건의를 했었고 국토부와 담양~함양 건설사업단, 도로공사 방문을 10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동원 국회의원님께 현지방문과 사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한 내용을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6년 8년의 사업기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예산상으로는 거의 한 80% 이상 투자될 계획인데 현지 사업여건은 우선 남원에서 서남대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두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치중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실 쪽에는 구조물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 공사는 교통통행에는 크게 장애가 없는 쪽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 혼잡한 쪽에, 아까 남원 터널 지나서 선형이 변경된 구간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익산청하고도 그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지청과 계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 지역만 하게 되면 15년, 16년에 마무리를 백공산사가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면의 마무리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구간은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공사라든가 다른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우선 차량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그 구간부터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남대 아까 이야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한 지구는 내년 2015년에는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까?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상행선 중간에 통로박스를 하고 있는데 박스만 되면 램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미진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됐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고 또 예산확보가 되면 또 선형관계는 교통량 관계로 또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맞물려 가는 것이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인 것 같은데 일일교통량이 18,684대가 하루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도로라고 하면 지금까지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남원시를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이렇게까지 남원시가 이렇게 뭐든지 하나도 하지 못하는 남원시로 실은 봅니다. 그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과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는 어느 정도 도로의 윤곽이 정확히 나타나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무리 입장에서 백공산 사가도 종단선형이나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가장 먼저 서남대 주변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도 났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익산청에 하루빨리 몇 번이라도 방문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015년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더이상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익산지청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5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자료정보도 제공도 하시고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가 힘들다고 하면 의회랑 다 같이,

위원님, 일단은 국회 예산 151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15년에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에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기 투자액이 35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2014년, 2015년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3개년으로 되어 있네요?

다만 사업기간은 연장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 올 예산, 내년 예산으로 했는데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방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2016년까지 갔기 때문에 2015년이 아닌 2016년까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계획은 15년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고 최종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사업기간은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 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를 환경청에 2014년 9월에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곳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 앞을 지나고 있고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친밀함을 주시고요. 좀 더 시민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내용을 많이 귀담아 들어서 복원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는 다 나왔고 내용은 다 나왔겠지만 그래도 하는 과정에 많은 그런 민원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를 실질적으로 남원시 이백면에서 금지면 하도리의 하천환경을 정비를 하지만 그 사이에 도통동에 인도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현재 하부가 완공되고 상부가 일부 되어서 그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교이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니는 길인데 가장 아름다운 설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한 것이 야간에 통행에 문제가 되고 건너편에 제방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통행할 때,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면서도 인도교로서의 친환경적인 부분이 나오고 또 힐링의 인도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과장님 몇 번이나 현장방문을 하셔서요. 시민들이 원하는 인도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제가 내용이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궁금해서, 대산면민이 궁금해 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로명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도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창에서 시작해서 금지를 거쳐 주생, 대산으로 해서 사매를 거쳐 임실로 가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우리 대산 운교까지 되어 있고 운교에서 사매 계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방도 지방도745호선 말씀하시는데 지금 왈길 앞에까지 개설되어 있고 왈길에서 대산 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매 계수 쪽으로 가는 지방도입니다.

그렇습니다. 4~5년 전에 대산까지 만들어졌고 지금 시장님이 금년 봄엔가 시장님 숙원사업비로 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소식이 없어서,

포장 말씀이십니까?

확포장이요.

확포장은 저희들이 어렵고 왈길마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심곡마을 가는 구간 일부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포장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8월달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포장을 건의해서 아마 아스콘 덧씌우기는 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다만 지방도 확장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부 선형개량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운교에서 심곡까지는 빠지고 그런 곳은 사실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약사업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가를 몰라서요.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빠져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왜 그러냐면 대산 운교까지 4~5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정지되고 흐지부지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산하고 사매 수동을 넘어서 임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도 몇호선이라고 하죠?

지방도745호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도비에 대한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남원시로부터 하달받는 도비의 문제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아주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라든가 도비는 아주 조금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내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홍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늘 의문스러운 점이 이 공사구간은 왜 이렇게 더뎌지는가,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행정들이 시민들에게 늘 알리고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로나 하천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죠?

보상협의를 안 해 주신,

협의를 안 해서도 아니라 보상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하시는 토지들도 있죠?

예. 왕왕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등기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토지는 특조 때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등기가 소유권이 안 나오니까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사정만 해 놓고 그대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또 공탁도 안 됩니다. 공탁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어야 대상을 상대로 공탁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년 주기로 특조를 하는데 그때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시기를 놓치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로서의 등기권리나 이런 것은 없지만 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공사를 한번 시행할 동안에 몇 % 정도나 그런 것이 생기나요?

보통 그런 필지는 전체적으로 몇 프로 이내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등기라는 것이 아는 사람이 했잖아요. 혹시 실수로 등기를 할 때 번지를 누락해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장을 떼어 보면 사장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 토지들이 거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못하는 토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일 텐데요.

등기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을 토지주로 인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찾으셔서 방법이 있나 찾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권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문제되는 도로에 대해서, 국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소재지에서 88IC 입구까지, 거기가 지리산IC 진입도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비해서 차량소통이 많다 보니까 가변차선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일부 계암마을 앞까지는 가변차선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변차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해소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월 소재지에서 팔랑치까지, 함양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24호선,

거기에 보면 가운데 중앙분리봉을 박아 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농작업기라든가 경운기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대형차나 이런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 불편들이 있다는 것은 차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가변차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향돈촌에서 운봉읍으로 넘어오는 마상고개 그 부분도 분리봉을 박아 봤습니다. 거기도 국토유지에 읍면에서 요청은 했지만 물론 지역에서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건의도 드리고 그랬지만 아직 해결이 못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국토유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인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주만식 민방위계장이 전입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총 3건에 21억 6,500만원 국비가 포함된 43억 3,000만원입니다. 1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16억 5,000만원으로 신규 세 건, 모두 세 건입니다. 19페이지 지구별 내력입니다. 배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배덕리 배촌마을 일원에 배수로 및 호안정비 900m, 교량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포함된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중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지정하였고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국비 10억원 지원되도록 지속적인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청계리 청계마을 뒷산에 위치한 저수지로 제당 100m, 그라우팅 100m, 여수토보강 70m로 국비 10억원 포함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0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4월중에 소방방재청에 사업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비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송동면 장국리 장구지터 일원에 배수로 350m, 옹벽설치 2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6,500만원이 포함된 3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정비사업 계획서와 예산신청을 완료하였고 7월중에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확인 점검한 바 있습니다. 국비 1억 6,5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19쪽 배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여기가 배촌동네 뒤에 있는 저수지 말인가요?

배덕재해위험지구는 배덕마을 내에 둑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동네 가운데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저수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여수토라고 하나요?

예.

콘크리트 해 놓고,

여수토 방수로,

여수토가 유실이 아니라 침하가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던데 어차피 하실때 거기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수지 관련은 별도 소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하고 농정과하고 저수지사업이 업무가 틀린 기준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소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청계저수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소방방재청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청계지역은 별도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수지가 둑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 안전재난과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되려면 해당 실과소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 추진실적이 2015년도에 세 건 다 신규네요?

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죠? 다 마무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 한 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백 남계 재해위험지구는 올해 사업비가 다 왔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향교동 우수저류시설도 올해 끝납니다.

깔끔하게 해서 끝나고 신규로 확보를 하셨는데요. 확보를 한 것도 예상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요구액에 반영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2015년도에는 하지를 못하네요?

예.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액이라고 추진실적은 나왔지만 다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90% 정도로 본다고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정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건의추진을 하겠다, 금후계획에 세 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배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요일날 부시장님이 행정부 차관을 만나러 갑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계저수지 재해위험지구는 일전에 도에는 출장을 갔었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이 사업비 때문에 확답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도 소방방재청에서 현지를 와서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덕 청계제 부석지구는 정비사업을 2개년으로 2015~2016년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정비사업을 3개 지역을 15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의 이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혹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작년도까지 8건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했고 최근에 덕과에서 보절 가는 시도 한국음료에 옹벽부분이 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좀 기울어져서 재해위험지구로 최근에 지정하였습니다. 그 부분 빼 놓고는 지정된 대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런 위험한 부분은 다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나 지정으로 인해서 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에 소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재해위험지구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것을 지역단위로 묶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재해위험에 대한 지구가 없도록 언제라도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몇 가구나 됩니까?

위치가 장구지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독립가구가 두 집이 있고요. 축사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았는데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배수 윗 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유실된 토사가 농경지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할 대상사업입니다.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민가가 있기 때문에 서민밀집지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라고 해서 저는 농가가 여러 가구인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국비 확보하려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덕지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난 면민의 날 행사 때 가니까 그것을 그쪽 주민들이 짚더라고요. 그것을 이것을 꼭 마무리되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도에 기재부 10억, 도비 4억, 시비 6억이면 지금 해 놓은 밑에서 위로 남은 부분 전체 마무리가 되나요? 이 예산 가지면요?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가져오기 때문에 20억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요. 사실상 동네 입구를 들어가면 교량 약간 밑에서부터 저 위에 동네 중앙 지나서 상부까지 한 900m가 됩니다.

20억원을 가지고요.

예. 그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6년도가 토씨가 달려 있는데 20억 올해 확보해서 2015년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어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 또 많은 관심을 그동안에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담당 계장의 불미스러운 그런 과정이 현재 사법당국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도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채찍도 주시고 해서 추어산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은 6차 산업 수익모델사업과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국비 10억원과 시비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직원들은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영농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자세한 추진상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총괄은 소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과면 덕동마을 대상으로 추진했고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2년에 걸쳐서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엘 시범사업을 6월 23일 덕과면 덕동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고 5개 시군이 1차 선정이 됐습니다. 전북에 2위로 진흥청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9월 하순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게 되면 부각이나 돼지감자, 휴양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북부권 임대 대산, 사매, 덕과, 보절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총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임대사업소 신설계획서를 2014년 7월에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이것을 7월 28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매, 덕과 등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선정 확보입니다. 사업을 줄 때 사업부지를 우선 확보한 시군을 먼저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 등 절차를 이행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신규로 하셨네요?

예.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덕동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덕과면 덕동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신규로 하지만 그동안에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덕동마을에 김부각을 하고 있고 또 돼지감자를 가공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상품화를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계기는 설명을 하셔서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덕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덕과면 덕동이 6차산업 수익모델의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선정을 해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각 상담소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했었고요. 몇 군데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곳을 선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곳이 몇 군데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한 3군데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어디인지 모르시군요? 접수신청이요?

예. 그렇습니다.

덕동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라고만 하고 왔는데 타당성이나 지역에서도 세 군데 접수가 됐다고 하면 오늘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덕과면 덕동이 저희 지역에서는 확정이 되어서 올렸다고 내용이 나와야 오늘,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세 군데를 도에서 심사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덕동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동 이외에 세 개의 신청, 두 곳이네요? 접수된 곳이요?

예. 두 군데입니다.

세 군데 접수현황과 자료를 한번 공모신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6차 산업이 어느 정도 2015년부터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과가 부각하고 돼지감자 부분만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각하고 돼지감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근에 돼지감자가 건강상품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을 두고 아마 도에서 심사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덕과 덕동하고 기타 두 군데 신청하셨죠? 두 군데 신청했으면 기존에 상품이 개발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덕과 덕동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세 군데에 지금 현재 상품 나와 있는 것도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의 적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으면 시범적으로,

부의장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몇 군데 접수가 들어 왔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한 곳이 있었고요. 덕동 같이 상품을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동 세전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판매를 하지 않고 딸기로 잼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상품화 되어 있는 곳이 타 지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료 답변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힐링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덕과 덕동마을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체험도 하면서 같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외부에서 체험 들어와서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인데 우리 남원에는 이 사업은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갖고 왔었는데 내년도에 전라북도에 한 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북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낮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월 이달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국비와 시비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만큼 수익모델 시범사업 입장에서 부각과 돼지감자를 조성으로 6차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진흥청사업은 처음이겠지만 다른 사업은 지역에서 많이 되어 있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시고요. 내용이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시범사례만큼 잘 되어야 또 저희 지역에 진흥청 사업도 확보할 수 있어서 마을마다 만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고 아까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이 사업계획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익모델 차원에서 6차산업 육성도 정말 처음에만 반짝이다가 2년 사업에 돈 지급할 때만 만들고 나면 사장되어 버린다든지 그 마을에 그것도 전혀 이런 부분이 있었나 싶은 그런 마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이환중 과장님께서 정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국비도 확실하게 확보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비 반영도 충분히 똑같은 50%, 50%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을 하신다고 국비 요구를 하셨네요?

예.

국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확보가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만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을 하셨다고 금후계획에 하셨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진행중인 겁니까?

현재 진행중이고요. 가장 문제가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해 놓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소의 신설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설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대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확보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조례개정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 투명성 그런 부분은 가져야 되지 않나 보고요. 너무 강화시켜서 농기계 자격증이 뭐죠? 농기계자격증에 한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기계에 한해야 할 것인가를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문제가 농기계 전담인력들이 새것 때는 별로 고장이 안 나지만 1~2년 쓰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담인력을 확보해 놓고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와서 근무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험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래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나 뽑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채용을 해서 서류전형으로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기를 한다고 하면 꼭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 있는 분만 농기계를 만진다는 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기에 의해서 가서 농기계를 일반적인 기계 관련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 기술자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분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농기계 실기를 하게 되면 고장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서류전형 자체에서 기능사로 한정을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박탈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기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기계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것은 전문분야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 전문분야가 틀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실기를 통해서 못하면 채용하지 않으면 되고 수리를 잘 하는 분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회를 주시라는 겁니다. 농기계 기능사도 기회를 주고 일반 기계관련 학과 나온 분들도 기회를 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분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서류전형에서부터 농기계 기능사가 아니면 미리 시험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요.

받지만 면접이나 기타 서류전형에서 제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도 보고 기회를 주시고 실기도 통해서 실질적인 이 분이 농기계를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판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농기계 수리에 인력만 다시 그 분들한테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약직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 편파성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소장님께서 추어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총 대충 투자된 투자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추어사업은 현재까지 총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어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꾸라지 양식을 하고 있는 곳은 일본 일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0여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원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치어생산은 50% 성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것인데 그동안 토양이 너무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초제랄지 입제 농약을 써서 현재 논에 미꾸라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지역에 미꾸라지 치어를 넣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률이 낮을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가 되니까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한번 가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시면 몇 농가들은 상당히 생산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어산업 이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추어탕이 남원추어탕, 춘향골추어탕이 우리나라에 6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미꾸라지를 생산해서 식당까지 다 재료까지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 자체가 내수면연구소에서도 그동안에 연구를 했었는데 거의 실패된 사례이고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센터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동안에 했던 농가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육성을 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농가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폐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사업 자체가 또 하나는 가격의 차별입니다. 남원에서 추어탕집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산이나 중국산, 남원산, 그 다음에 자연산 네 가지 미꾸리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추어탕집에서는 싼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어탕 집에 남원산을 쓰는 곳은 표기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적극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가 적극 하다 보니까 사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용사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와서 보시면 알지만 알테미아랄지 미생물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만들어 쓰고 있고 사료도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적응을 해 나가서 어느 정도 사료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요. 어렵지만 이것을 성공하면 미꾸라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돈이 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미꾸리 두 가지 종이 있는데 미꾸라지는 중국산이나 해안지방에서 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에서 하는 것은 미꾸리란 말이죠. 둥글이, 그래서 성장률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것을 가치를 하려면 현재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육성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전국적으로 아까 한 5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실패를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것 같으면 젠작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정말 어떤 어려운 과정에 처해 있고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여기서 잘만 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8일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하나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하동호 계장님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동호 계장이 하나 있고 수산대를 나온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을 주십시오.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학계하고 민간하고 같이 MOU 체결할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볼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낙농 하시는 분들이 옥수수를 심어서 사일리지를 만들려고 심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확기가 장마철에 마주쳐요. 그러다 보면 한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봉도 송동도 그렇고 상당히 옥수수 파종을 많이 하는데 장마철이 닥쳐 버리면 베지도 못하고 참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옥수수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리고요. 또 수확할 시기를 놓쳐 버리면 가치가 떨어져서 제대로 써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일리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옥수수 수확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탈곡기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1억 2,000만원 정도 합니다.

1억 2,000만원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한 6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몇 가지 있어서요.

그러니까 비닐로 묶어서, 장마철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비닐로 묶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거죠. 장마철에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시범적으로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3개소를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해 버리면 전체 예산이 하나하고 맞먹어 버린단 말이죠. 아마 이것은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지원이 한 50%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낙농조합에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국비예산 확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남원의 채소, 과수 쪽에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푸르네라는 제품인데 재배를 잘 못해서 성장이 안 좋은 농가가 500평을 해서 오이를 재배하는데 300박스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해서 올해 수확을 해 봤는데 40일에서 50일동안 900박스를 수확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범적으로 몇 농가를 선정해서 상추 두 농가, 오이 두 농가, 기타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연작피해만 줄인다면 정말 상당히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연작피해입니다. 하우스 면적은 적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원칙은 돌려짓기를 해야 하는데 하우스를 쉬어 가면서요. 연작피해가 특히 상추, 딸기 이렇게 하우스작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연작 대체제가 푸르네 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써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몇 가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해서 그 중에서 효과가 좋으면 그것을 원예허브과에 넘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활용을 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되어서 아마 기존에 우리가 재배를 했던 어떤 채소 쪽이나 화훼 쪽이나 과수 쪽이나 자꾸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바나나라든지 감귤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재배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화과, 석류를 재배했습니다. 잘 됩니다. 무화과도 굉장히 잘 돼요. 품질도 좋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소득이 낮아요. 딸기나 멜론이나 이런 시설감자를 하는 것보다 소득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가 사업을 안 하는데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지금은 다 됩니다. 지금은 시설만 해 놓으면 어떤 작목이건 우리나라 하는 작목은 남원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제주도에서 귤을 생산하던 것을 남원에서 귤을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에요.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품질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농가소득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 버린다, 요즘에 시험연구를 상당히 많이 강요를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베리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리 종류나 꾸지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팔아먹지를 못해 버립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에서 농업인들이 작목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작목을 생산비를 줄이고 공판을 시켜 나가자, 저는 그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작목 사과랄지, 포도랄지, 멜론이랄지 감자, 사과 현재 우리가 하는 작목을 품질을 높이자, 그것이 아마 살아가는 방법중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작목을 빼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추가 대표적인 작목이죠. 아마 5년이면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50%는 폐농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빼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 같이 그런 소득작목을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백향과랄지, 백향과가 대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원에서 작년부터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소득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에서 호텔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만 생산량이 많아 버리면 못 팔아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몇 농가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다섯가지 정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바나나하고 감귤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 다른 작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농업의 최선봉에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예산 확보해서 지어진다면 농기계는 국비보조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총 13억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농기계도 사고 창고도 짓고 하기 때문에 13억원 내에서 부속품까지 해서 한 12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 있어요?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소에 지금 옥수수 파종기 없죠?

예. 파종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파종기를 빌리러 가면 콩 파종기를 줍니다. 콩 파종기하고 옥수수 파종기는 심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옥수수 파종기는 살 계획이 있나요?

지금 내년도에 한 대를 우선 구입합니다. 옥수수 파종기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 몇천만원 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대부분 옥수수 파종기를 원하는데요. 몇 대는 개인들이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는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본소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소에다만 한 대 두려고 그래요?

일단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소에 있다고 해서 본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많은 쪽에 우선 공급할 것입니다.

많은 곳 쪽으로 일단 공급을 해서 파종시기가 틀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구입을 한다면 두 대 정도 해서 또 북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두 대 정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 국가예산 실적 보고인데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오늘 보고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서 보니까 부각하고 돼지감자를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예. 배즙도 있습니다.

배즙도 있습니까? 사업중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들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육가공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누구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농수산물 중에서 채소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축산물에 대한 가공범위, 그것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 오다 보면 아마 축산물 가공에 대한 메카로 남원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햄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장들이 있는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도 축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비촉진도 시민들한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로 해서 육가공에 대한 부분도 관심있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수확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원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4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농민들의 부담이거든요.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머지 50%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농가라든가 이런 작목반에서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특수 농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 놓고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몇 농가가 써야 되는 가격이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가면 우리 예산이 농기계가 1년에 쓰는 예산보다 많다는 말이죠. 그 한 대가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위원장님이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예산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산농가에 제가 둘러보니까 옥수수를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숙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확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업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특수 농기계 운영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 수확기는 특수기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연구하시고 또 보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총괄적으로는 9건에 총사업비는 60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국비가 566억 3,000만원, 도비가 11억 8,000만원, 시비가 22억 6,000만원, 기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1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분별로 보면 계속사업이 약 4건에 447억이 되겠고 신규사업이 5건에 15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확보 예상액은 10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금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입니다. 금지면 옹정리 일원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약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처에까지는 반영해서 반영했습니다만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솔바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를 포함한 5개 마을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동안 4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돌돔이센터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두레공원 조성, 게이트볼장 조성, 호암공원 조성 등 역량강화사업이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까지 4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산동면 부절, 운봉읍 전촌, 산내면 원천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산동면 부절마을에 있어서는 공동문화복지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운봉읍 전촌마을은 환경경관생태사업이 추진되고 소년내면 원천은 원천은 체험이라든가 소득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고 주요 사업은 지역역량 강화사업과 공공문화라든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5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도 내년까지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지면 귀석리 외 5개 리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며 배수로 2조에 약 0.94km, 그 다음에 배수문 2개소를 3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 1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기재부에 약 5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도 계획대로 사업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남원시 송동면과 주생면, 금지면 3개면 10개리에 걸쳐서 실시하는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면 2개소와 배수로 24조 12km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기재부 반영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년 12월 24일까지 4일날 착공을 해서 송동지구, 주생지구에는 배수로를 개설하고 금지와 송동 일부 구간에 있어서 배수로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점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보강개발과 귀석 배수장 제진기 교체사업이 포함된 약 19억원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농림부 포괄사업비에서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지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대강면 일원에 약 2018년까지 20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부 포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5년도 국가예산 전반에 대한 확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개발담당하고 농촌시설계담당으로 예산 확보는 두 파트로 나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확인해 본 농촌개발에 대한 부분이 금지면 농촌지역 활성화사업과 솔바람권역, 마을단위 창조사업 이렇게 세 개가 한 담당관에 의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미리 추진실적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굉장히 노력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을 보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금지면 옹정리 일원이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주열문화센터, 김주열추모광장 정비, 아까 앞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통학로 개선이나 금싸라기박물관, 귀농인의 집, 가로환경정비, 역량강화 등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김주열기념사업회와 주민복지과에서 김주열에 대한 김주열로 조성이나 기타 광장이나 그런 부분이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어떻게 연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왕이면 사업비를 서로 간에 절충해서,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농촌중심도시 활성화사업은 어느 면을 하든지 한 개 면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금지면이 선택된 경우는 어떤 김주열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더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신청접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할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기서 선정을 해서 기재부나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금지면과 사업 신청접수가 어디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지금 금지면을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16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중심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운봉을 제외하고 2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산내면하고 금지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지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지 분석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또 신청도 금지면만 들어온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김주열이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욱 더 선택된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운봉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이 시간에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고 있는 이준무 담당과 정하인 주무관에게 국가예산 확보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지면 것도 주민복지과와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더욱 더 좋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김주열기념사업회와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쪽 임원들과도 상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저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더욱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와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솔바람권역에 대한 창조적마을 만들기도 우리 지역에 권역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 있는, 혼불권역은 마무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권역은 진행중인가요?

여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황봉권역은,

천황봉권역도 올해로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천에 대한 지리산권 커뮤니티센터는 진행중에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솔바람권역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은 것에 또 진행중인 권역사업이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부골권역이 완료됐습니다.

권역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마무리도 되고 있는데 마무리 된 것은 마무리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된 것에 대한 권역사업은 한번 재점검을 해서 참여했던 임원진들을 촉구해서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농정과에 제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것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권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중인 권역사업에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마무리된 권역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제반적인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중인 권역사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권역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솔바람권역이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다시 공모사업을 하셔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솔바람권역은 덕과면 만도리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조적마을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어떤 것을 주 목적으로 솔바람권역을 만들게 된 부분인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 만도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덕과면에 있어서도 보절과 경계한 위치에 있어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최근에는 농촌마을이 거의 비슷하지만 과수화마을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 농촌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홈을 이루는 공동홈, 그 다음에 공동급식의 개념, 이러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떠한 낙후된 환경을 조금 정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중점을 둬서 시행했습니다.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공동급식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노인돌봄이센터를 하는 가운데 공동급식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보를 하고 나서 다시 세부계획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시행이 가능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대로 주민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권역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도 하셔서 좋은 권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남원시 일원에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동면 부절, 운봉읍 전촌, 산내면 원천, 그런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 사업을 받아서 세 개 면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다른 면은 이것도 접수현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334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원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도 받고 또 현지에 가서 읍면동장이라든가 실무자, 그 다음에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래 가지고 각 마을의 의지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창조적마을의 창조라는 말이 어떠한 새로운 것, 기존에 있는 문화를 새롭게 창조를 하라는 뜻으로 창조만들기인 것 같은데요. 지역자원을 가지고 다시 창의성을 만들어라 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산동면 부절같은 경우는 부절리 부서마을은 계속적으로 짚신공예에 대한 부분이 예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리산권에 어떤 농촌마을도 짚신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의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이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분이라고 하면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도 짚풀공예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저희도 보니까 짚풀공예 전시관 조성과 짚풀갤러리 조성, 짚풀놀이터 조성에 예산을 기초생활기반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짚풀공예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판매를 통해서 자본을 공동체에 땅을 살 수 있는 자부담을 마련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옛날에는 상당히 짚풀공예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매가 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하시면 짚풀공예에 대한 전수교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그러면 남원시 차원에서도 전수교육 지원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절에 부서마을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총 사업비가 맥시멈이 5억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각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인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원시 차원에서 전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오픈해서 지역민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짚풀공예 전통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짚풀공예에 관심이 있는 남원시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같이 역량강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참여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짓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상 운봉읍 전촌이나 산내면 원천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이나 산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송내지구, 수송지구, 뭐 이렇게 점촌지구, 대강지구 등 수리시설개보수가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예산 확보에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윤재중 담당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철저를 다해서 조금 개발하실 때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노력을 다 하셔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정과 이형우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2015년도 예산 확보하셔서 실적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수개선사업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하고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해서 저수지 부분만 들어 갑니까? 아니면 배수로까지 들어 갑니까?

수리시설개보수는 용수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 배수로는요?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이 2013년, 2014년까지는 주로 배수개선사업이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데 2015년도 예산확보에서부터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요.

예.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이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올려놓은 곳이 방동지구라든가 한 두 개 지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배수개선사업은 워낙 단위도 크고 전국적으로 너무나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이미 농림식품부에 80개 권역이 배수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상당히 배수개선으로 사업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수월한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부채 반영액이나 기재부 반영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농림부 풀사업비로라도 갖다가 꼭 하겠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은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남원시에서 시비로 수리시설 개보수나 배수로개선사업으로 나가는 1년 예산이 대충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르겠네요?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죠?

예.

남원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해 놓느냐에 따라서 준설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배수개선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2015년도에 못했으면 2016년도에라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돌아다녀 보면 용배수로사업이 굉장히 고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농민들 민원이 거의 그쪽에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확보 하시느라 애쓰셨지만 그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이 나갔습니다. 이미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에서 보면 김주열문화센터, 김주열추모공원, 또 금싸라기박물관, 귀농의집,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남원시비로 다 해야 될 사업들이죠?

예. 저희들이 꼭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 반영액에는 물론 6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 반영액에서는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또 내년 예산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기대를 좀 해 보고요. 솔바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야 될 사업들이 거의 시비로 100%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원 조성, 만약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남원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과를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비 절약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농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써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기재부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30일까지 국회 예산이 최종 심의 확정이 될 때까지 농정과에서 절대 긴장을 놓지 말고 누구를 붙들든 간에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1월 정례회 때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매칭비율이 두 개 다 70%가 국비 보조입니다. 한 개는 시비가 15%, 하나는 23%, 그런데 마을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는 66%, 그 다음에 시비가 28% 정도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꼭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과가 그래도 남원시의 농업을 이끌고 리드해 갈 수 있는 부서 중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2015년도 국비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자료를 봤을 때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성도 있고 제 나름대로 또 판단한 것도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 인구 대비 농업농촌 인구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26%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것은 약 44% 정도로 농업인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6월 TPP, 또 쌀 전면 개방에 따른 향후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업농촌이 잘 살게 할 것인가 아직 전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계획인데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우리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더블된 부분이 많이 있단 이 말입니다. 광장정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이 물론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이런 사업을 넣어야만이 공모가 해당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중복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과와 적절한 타협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 광장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복지과에서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넣었는데 이 부분은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솔바람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그동안에 권역권사업들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꿔져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는데 권역권사업이 6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부 안 되고 있는 곳 등등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총사업비는 312억 9,600만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고요.

예.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때는 지금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이 잘 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영 아니거든요? 지금 6개 지역에 마무리되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그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도 우리가 사무장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사무장 관리비는 별도의 시비만 들여서 지급하는 곳은 없고요. 휴양체험마을로 사무장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위원 김종관 위원께서 이야기 했어요.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사업은 전혀 반대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를 따와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신양리, 만도리 5개 마을인데 이 5개 마을에서 마무리를 해 놓고 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소득이 창출되어서 그 5개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채택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 누가 봐도 소모성 예산입니다. 소모성 예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한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업명만 해 놓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 부분 계획까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거의 결정된 거에요. 금후 계획을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6개 지역과 흡사한 사업이 아닌 이번에는 솔바람 그 글자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5개 마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성됐을 때는 분명히 소득이 창출되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만 하고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어서 그 5개 마을에 신양리, 만도리에 5개 마을에 이 사업이 완공되어서는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이 사업도 흡사한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것인데요. 우리 이백에 있는 요천권역권사업을 짚는다고 봤을 때 지금 말썽 많은 것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새로 들어와서 사회적기업 맹글기사업단이라고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권역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이고요.

그 사업장이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사회적기업에 세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세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사업을 했던 분이 사무장으로 들어와서 그 권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이 맹글기사업 사회적기업인데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하도 지역의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데 왜 안오냐고 해서 제가 두 차례 방문해서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거기가 전기 가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설도 안 되어 있고 그 사업을 하려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전체 수리를 하는데 돈 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는데 돈 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리고 1년에 세를 120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권역권사업을 추진했을 때 전기도 안 들어가게 사업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있냐면서 엄청나게 저를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권역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업장은 권역권하고 해당된 사업장이니까, 영내이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내가 설명하기를 그때 당시에서는 어떻게 했을련지는 몰라도 잘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는가보다고, 그러면서 지원할 근거가 되면 최선을 다 해서 전기가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성 안이 나온다면 부서와 타협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거기도 우리 과장님, 친환경 쪽에서도 거기에 조금 해당이 되죠? 축산과?

원래 그쪽 사업입니다.

? 거기하고 좀 타협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뭔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인데 배수개선사업 또 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전체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용배수로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km나 개선해야 되는지 대충 알고 있죠?

현대화율이 50%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비를 50억원을 세워서 용배수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30억원대 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이 세웠고 작년도에는 내려와서 30억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농로부분이 그렇게 됐었고요. 용배수로사업에는 50억원이 안됐습니다.

시장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용배수로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 해서 50억원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억에서 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20억원에서 10억을 올렸나요? 30억에서 20억원을 올려서 50억원이 아니고요?

예.

이 부분도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시비 더 세울 수 있는 근거 마련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한테 농사를 지을 때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지 이게 용배수로 시설한지가 10년, 20년이 되어서 지금 농가들이 말입니다. 물들이 새서 전부 좋은 논들이 전부 구렁논이 되고 있어요. U자관 해 놓은 것이 전부 새다 보니까 전부 구렁논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저희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은 다 용배수로까지 넣어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한번 해 가지고 종구백년 갈 수 있는 배수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배수개선사업은 전체 개거로 하죠? U자관이 아니고요.

플륨관도 하고요. 개거도 여건에 따라서 적절이 상황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앞으로는 종구백년 갈 수 있는 개거사업으로 추진을 적게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U자관은 한 7년, 8년 이 정도 가면 다시 전체 다 갈아 달라고 하고 새고 난리가 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지가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부터 현지방문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이제 내년에 확정 가능합니까? 15년도에 사업 가능합니까?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에 확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2억원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멜론이나, 딸기나, 오이 등등 아주 특화작목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과일들이 열려 있는데 딱 폭우가 내려서 전체 다 물이 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화작목들은 물 한번 넣어 버리면 다 버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작 추진되어서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나마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놓입니다만 이 사업도 꼭 계획대로 보면 2016년도까지가 마무리네요.

예.

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길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되도록이면 일찍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 수리시설사업들이 정말 위험요소가 발생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동료위원이신 전평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촌제1제 거기가 거의 다 물들이 새 나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이 물러져 나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에 많은 비가 와서 터진다고 봤을 때는 입촌마을, 과립마을 주민들이 전체 다, 그전 60년대에 우리 이백면이 약 400명이 피해를 당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역이 그것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윤재중 시설담당께서 많이 왔다 가고 참고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이 새고 해서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좀 더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과장님, 매번 항상 위원들한테 질타만 당하고 농업 어려우니까 농업예산 많이 세워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대다수 위원들이 다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꾸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과 농정과와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도에도 국가예산 많이 확보하고 도비예산 충당된 부분은 도비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면 과거 김완주 시장께서 도지사 출마해서 남원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자기 후보자 만들어주고 도지사 시켜 주면 우리 남원에 얼마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것이 8년동안 전체 하나도 안 지켜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김완주 지사하고 저하고 농업인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는데 와서 악수를 하는데 제가 악수를 안해 버렸어요. 그래서 악수를 뿌리치면서 이런 양반하고 내가 왜 악수를 하느냐고 그래 버려서 도에 그것도 저하고 아주 안좋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정말 김완주 지사가 그때 공약사항으로 이루어 졌을 때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8년간 남원농업을 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송하진 지사는 당선되어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하는 석상에서 바로 농업예산 최고 1등으로 6차 산업 부분 해서 세우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비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서 내년도 사업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얘기와 보충질문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김주열문화센터와 김주열추모광장 정비는 저도 잠시 금지면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추모비 옆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 한 동과 부속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복지과에서 지금까지 한번 거기를 추진하면서도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4~5년이 됐는데 예산만 확보해서 사지를 못하니까 계속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복지과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실은 금지면에 소재지사업, 그 전에는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명칭이 중심지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인 김주열 열사를 브랜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명칭을 활용해서 어떤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김주열 열사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금지면 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김주열 열사 앞에 어떤 집을 정비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과하고 서로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복지과 쪽에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수년간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도 감정가하고 자기가 달라는 돈하고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계속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공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나 호가하고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4페이지 솔바람권역 이것을 보면 저도 대산에서 앞전에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운교마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비도 새고 관리도 못하고 활용도 안하니까 한 3~4년 되면 전부 다 노후화 됩니다. 이것이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 비단 여기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활용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관리가 꼭 지속해서 필요한 것은 노인돌봄이센터입니다. 그래서 노인돌봄이센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일단 공동홈 형식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자식들하고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거나 노인이 되게 되면 양로원에 가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양로원 형태로 돌봄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한 다섯명만 입주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래서 확보를 해서 앞으로 노인돌봄이센터에 대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에 가면 노인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면 나이가 60, 70이 되지만 젊은 노인이라고 해서 70 먹은 사람이 밥도 해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마을에도 잘 되는 노인정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들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가지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꼭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농정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 내지는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바람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전에 농촌종합권역별 개발사업,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연장선상에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명칭도 바뀌었고요. 연계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발 위주의 농촌개발 위주였다면 지금은 정비차원 이런 식으로 핵심내용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눈에 띄게 차별화 시도를 했다는 것이 노인돌봄이센터 이게 눈에 띄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시범 케이스로 해서 잘 된다면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서 주무부서가 거기니까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기보다는 마을협의체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주무부서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무과는 아무래도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2013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지적사항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서 사업이 이월된 것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향토산업마을 조성에도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을이 포기해 가지고 재선정된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요. 이런 기존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계획 수립 초부터 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어떤 마을 주민들의 개발의지 참여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시나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마을에 역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 자체가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마을단위사업이 됐든 권역단위사업이 됐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역량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도 체제를 변화해서 역량 쪽에 그러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솔바람권역이 선정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솔바람권역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자원조사라든가 읍면의 신청, 읍면장의 면담 그 다음에 현지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거 추진했던 사업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 사업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몇 개 마을이 했었습니까?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전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각 마을의 자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각 지역의 자원들이 부서같은 경우에는 문화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에 그러한 역량강화를 마친 마을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또 그 역량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정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에 박문화 동료위원께서 창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전환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사업 분류에 큰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게,

예.

각 사업별로 보면 기재부 반영액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반영이 됐다면 거의 예산확보가 확실시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례를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세워서 12월 가까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있어서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은 좀 더 시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사업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 또는 사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국비가 수반이 되니까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국비 확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하지 않았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창조마을만들기에서 산동면 부절리 부서마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운봉읍 전촌하고 산내면 원천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원천마을이 창조마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원천마을은 기존에 2006년에서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마을에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되고 있는 것인가,

원천마을은 달오름마을 못지 않게 아마 마을 자체가 공동체가 함께 뭉쳐서 알차게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뱀사골 입구에 있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특히 체험이나 민박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캠핑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농촌마을의 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해서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천마을은 상당히 알차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이라든가 소득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힐링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먹거리장터를 조성하는데 경제사업으로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조적마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박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창조적마을로 산내면 원천마을을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맞죠?

예.

하면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남원시민의 방문객이 있을 것이고 또 외부적인 관광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사업단이나 춘향먹거리사업단이 진행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원천마을은 주 수입원은 민박과 캠핑장을 활용한 수입이 마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을에서 땅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조마을로 만들기 적당한 적지이고 지금까지 해 온 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제안을 창조적마을이 제대로 창의성이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에서 창조마을로 그치지 말고 저희 지역내에 있는 지역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창조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도통동, 향교동인데 원천마을과 어떤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친환경먹거리장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창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만들기 세 마을을 여성친화마을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슈되는 부분과 관광객과 남원지역의 시민들이 한번씩 가 보아서 그 마을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먹거리도 힐링이고 또 생태에 대한 경관사업도 가서 보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창조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여기에 색깔을 더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마을도 예산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계획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을 넣어 주면 창조적마을로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원천마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먹거리장터를 조성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친환경적으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조적마을에서 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제안했던 저희 지역에도 지역민 인구가 많은 곳과 참여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 해서 실질적으로 원천마을에서만 친환경먹거리장터를 할 것이 아니라 도통동에 와서도 그런 먹거리장터를 해도 됩니다. 같은 자매결연의 입장에서 와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지역민들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산내면에서는 슬로우시티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농 간에 교류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운봉읍 전촌에 대한 창조적마을도 제가 여러 가지로 계획서를 보니까 역사자원이나 자연자원, 기타자원을 활용해서 경관생태에 대한 창조마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코스가 지리산둘레길 2코스가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서림공원에서 전촌마을까지 어떤 특색화를 만들어 주면 이 창조적에 대한 부분이 맥락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관조성이 필요하다, 느림의 미학에 슬로우푸드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하나의 맥락이 그 길, 지리산둘레길 2구간 코스를 오는, 서림공원에서 전촌마을까지 오는 코스를 어떤 친환경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벤치 등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 또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해야 생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을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창조마을을 만드실 때에 꼭 세부계획에 넣어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특화등도, 가로경관을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관 조성할 때 골목투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그 주변에 황산대첩 유적지와 송흥록, 박초월 생가를 둘러보고 그 마을에 있는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경관조성을 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체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먹고 관광지에 대한 역사자원도 보고 그러한 창조적마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치성이 있는 있는 부분을 내세워서 창조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이런 생태마을이나, 산촌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 뭐 여러 가지 휴양체험마을 여러 가지 마을이 생산되고 또 특별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마을들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창조적마을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의의 만큼 이런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마을을 조성해 주시고요. 마을민들이 역량을 가지고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창조적마을을 만드시면서 혼신의 힘을 가지고 제대로 된 창조마을을 한번 만들어 봐서 우리 지역 내에 정말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한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결단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적마을에 있어서요.

전촌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입구에 좋은 소나무숲이 조성되고 있고 또 뒤에는 우리 동편제 소리의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그 뒤에 또 보면 숲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중간에 람천이 흐르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우리 농촌의 색깔을 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그동안 노후화되어 있고 그 외에 상당히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또한 람천 정비로 인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고향 마을의 포근함을 가질 수 있는 생태 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고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관 생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림공원 전촌에 대한 창조마을과 사업이 좀 비킨다고 해서 그 부분에 연결선상을 안 만들면 이 마을의 커다란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역사자원이 있다고 해도 주변 연계가 같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초 전체를 심는다든지 마을내로 들어오는 입구, 둘레길 구간 전체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경관을 조성하는 방법, 뭐 구절초의 마을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창조마을이나 권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최대한 사후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역량 단계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창조마을 만들기가 끝나게 되면 다음에서는 권역이나 종합적인 사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들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끝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에 권역이나 종합사업에서 또 마무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해야 될 연계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솔바람권역 창조마을 만들기나 마을단위 창조적 만들기나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사업을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농촌마을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인위대로 사업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솔바람 권역사업이 문화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입니까? 농민들 지원해서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있어서 권역사업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초생활부분, 그 다음에 문화복지부분, 그 다음에 체험소득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사업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러한 종합 개발이나 권역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운영이나 사후관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까 사후 관리대책을 잘 하고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위원회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계가 되고 또 녹화가 되어서 방영이 됩니다. 이것을 본 권역사업을 하실 분들이 보고 느낄 때 이것은 "아, 이 사업은 무조건 주민소득사업으로 변경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은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위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용역 다 하셨죠?

이 부분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예비계획이죠.

예비계획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거의 된 단계 아닙니까?

예.

확정이 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업변경만 약간은 할 수 있어도, 20%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어도 많은 사업을 변경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변경부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농정과장이 잘못 저기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주는 겁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 세웠던 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위원님들 질의내용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정과에서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하는 상황이 101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반영된 부분이 6개 사업이고 진행중인 것이 2개 사업 그리고 미반영된 것이 한 개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23쪽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월달에 재공모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지역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15년도에 준비되는 사업중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농업시설사업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배수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요.

예.

지역개발사업 중에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추가 질문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마을들이지만 이 마을들이 저희 지역의 도심권들과 연계되어서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역간에 너무 잘 알고 지역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타도시 지역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도통동과 연계되는 사업들,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도통동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생성되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된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의 문제,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회관 또는 게이트볼장 조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이 되겠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라든가 회관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센터라든가 박물관 이런 곳은 관리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용빈도가 너무 적어서 또 나중에 흉물로 전락이 되는 그런 센터나 박물관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사업 중에서 정말 소외된 사업들 중에 하나가 주민복지사업입니다. 농촌의 복지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아까 그룹홈 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바람권역 내에 있는 노인돌봄센터 이것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녀들하고 다 소통이 됐습니까?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의견들이 일치가 됐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그런 홀로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양로원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노인분들은 사실상 그런 양로원이나 지역을 떠나서 가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이웃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도 좋은 생각이고 기왕지사 지역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입주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한번에 왔을 적에 둘러보고 좋겠다, 많은 격려를 해 주고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계산은 안 되어 있지만 일단은 계획단계에서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수준높은 그러한 관리를 할 것이냐, 그 정도에 따라서 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간호사 같은 분들은 그런 수준의 분들이 하게 되면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될 것 같고 복지돌봄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것은 지역에서 그러한 복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득을 해 가지고 봉사 겸 또 이웃집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의사도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 해 보지만 격려가 되고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상태이고 준비중이라는 말씀이고 자녀들 다섯가구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남원시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봄이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결국에 진료소 주변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복지사 부분을 돌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면 쉽게 접근하고 실현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중에 전촌, 비전마을이 포함이 되죠? 전촌마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촌마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촌마을만 해당되면 다리 건너기 전에 소나무숲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비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두 개 마을이 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촌마을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은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구수가 다 합쳐도 다른 마을 한 개 마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컨텐츠가 여러 가지 아까 송흥록 생가라든가 황산대첩비지라든가 소나무숲이라든가, 전촌 앞에 또 건설과에서 람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건설과에 요구할 부분이 있는가, 또 실과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협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 국비예산 확보한 과정에 이렇게 9개 사업을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 기반조성사업이 적다, 부족하다,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농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차후에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저희가 많은 치하도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업농촌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은 총 9건에 739억원 중 국비확보 대상 사업은 올해 18억원으로 2015년도 확보 예상액은 87억원입니다. 계속사업 다섯건에 79억원과 신규사업 네 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소재지를 비롯해서 6개 마을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까지 5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비를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포함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설계비 정도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15년도에 공사 착수 후에 2017년까지 공사에 차질 없도록 국비 반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회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주천면 덕치리 회덕과 노치마을 일원으로서 2017년까지 3개연도 사업으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요구액 4억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시군 형평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인 태평지구만 반영되고 본 지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국회에 9월, 10월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사매 서도 혼불문학관 일원으로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시군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지속적 방문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계속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소화조 개선 및 바이오가스 발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비 요구액은 14억 8,000만원 전액 다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자립화사업 1차분, 2차분, 3차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남원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분도 계속사업입니다. 주천면 등 3개 면과 도통동 등 4개 동 일부 지역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33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국비 요구액 42억원이 전액 다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금차분 공정률은 65%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주천 고기리 고촌마을 일원에 2015년까지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국비 요구액이 7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액 다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인허가 신청 및 재원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에 착수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송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 부분도 계속사업입니다. 송동 송기리 우동과 부동마을 일원으로서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 요구액은 8억 8,000만원 이 부분도 전액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공사 6월에 착수를 이미 했으며 앞으로 1, 2차분에 대한 공사를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산내 내령과 장항리, 대정리 일원으로서 2016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요구액은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재부 반영액은 6억 3,000만원 반영한 상태이고 이 부분도 역시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하였으며 환경부 인허가 신청 및 재원 협의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2단계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 2015년까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대상 지역으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계획은 내년에 용역기간을 거쳐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2015년도 국비 요구액은 1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재부 반영액은 5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하고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에 착수해서 2019년까지 전체적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국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주거환경에 하수도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네 개 사업인데 16년도까지 완공 목표이죠?

1차 사업은 15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15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겠죠? 별 무리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보면 향후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시비가 한 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3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재원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 중에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계는 내년에 반영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서도하고 회덕지구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난번에 기재부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말씀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두 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은 벌려 놓고 재원조달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해서 확실한 재원 마련이 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한 바에 따라서 과단위 또는 기재부랄지, 환경부랄지 기타 결정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여지가 좀 있습니다. 국회에 찾아가서 이 부분들 건의드려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촌마을 주거환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회덕지구, 서도지구, 또 고촌지구, 송기지구 이렇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는데 다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다 1개소씩 있네요? 사업량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오수관로 설치만 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사업량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그것은 지금 원천지구가 기 80톤짜리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원천마을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위에 내령에서부터 원천마을까지 마을도 있고 또 팬션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의 당초 계획이 80톤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300톤으로 변경해서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1차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대로 해서 국비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변경해서 확장해서 설치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반부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수처리시설을 미처 생각치 못했나 그런 부분일수도 있겠다 해서,

원천지구는 관로시설입니다. 관로시설인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일부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우리 지역에 몇 프로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인구 기준으로 보면 79.6%, 그 다음에 관거 기준으로 보면 7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에 가면 우리 남원시는 하수처리시설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하수관거 추진계획 안이 2009년까지 가게 되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1년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다 포함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 개면과 네 개동이 일부 지역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말 나온 자료대로 일부 지역이지만 여기는 몇 프로 정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지금 3개면 주천, 이백, 대산하고요. 4개동 도통, 향교, 죽항, 동충동은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이 사업의 내력 부분은 내년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 사업으로 71억원 공사인데 이 부분이 1단계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1단계 사업계획이 201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 2015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2단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에 나와있는 도통, 향교, 죽항, 동충동은 전혀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단계 사업 계획 내에 이 지역 내에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구역별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남원에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주천 하송마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거기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송마을이 문화마을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는 전체 사업이 시설됐는데 안 쪽에는 쭉 안 되어서 그게 너무 주민들이 우리는 밑에서 좋은 물 먹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위에서 관거시설이 안 되어서 냄새도 나고 또 차가 다니면서 저기도 하고 영 안좋다, 그런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안용운 계장이 작년도에 할 때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안 건들었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오라고 해서 제가 추석 후 다녀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지금 그 지역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콘도를 부도가 나서 짓다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훈련교육원 쪽이요. 거기까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바로 착수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서 쭉 이어질 것입니다.

전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안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는 더군다나 하는 곳은 포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 또 안 해주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마무리 되죠?

예.

해 주시고요. 지금 고촌지구 있잖아요. 고기리 그쪽 지역에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것 다행히 올해 내년도 15년도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네요?

예.

반영되어서 이 시설이 되어서 그 주민들이 어차피 그쪽 지역 물이 우리 지리산 밑으로 육모정으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서 오염되면 전체가 다 오염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당초 이 사업도 고촌지구하고 회덕, 노치하고 같이 포함해서 가는 사업이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따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는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16억원으로 확대해서 늘려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5년까지 무리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재원별 총괄입니다. 사업 건수는 2건으로 총 사업비는 23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60억 6,000만원, 시비가 72억 9,000만원, 15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모두 지특회계이며 계속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77쪽 사업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산동배수지계통과 대강배수지계통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136억원 중 그동안 22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40억 3,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28억원으로 부처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은 산동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가 7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도 63%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금후계획으로 산동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는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마을하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으며 대강배수지계통 공사는 2016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연 방사선 검출지구와 덕과계통 상수도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자연 방사성 검출지구는 4개 지구 6개 마을에 대해서 총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고 덕과계통 상수도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면서 수질불량지구를 우선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모두 136개소로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18년까지 97억 5,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33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6억 3,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5억 8,300만원으로 부채 및 기재부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전체 사업 8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