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지난 제255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의원님과 송파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3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0건,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28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근표, 설인환 교육행정국장) 한 분 더 평생진로교육국장에 허순만 선생님이 임명됐는데 지금 여수, 순천에서 열리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 및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서울시가 미래 백년을 향한 한강변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고심하던 중에 이달 초 최경환 부총리와 박 시장께서 직접 만나서 한강개발의 큰 패러다임을 구상하시고 실행해 간다니 실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센(Seine) 강이나 템스(Thames) 강같이 장밋빛 관광개발도 좋지만 당장 한강변의 유일한 볼거리 시설인 세빛둥둥섬이 완공된 지 3년 만에 개장은 했으나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시민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주말 저녁에 본 의원은 저의 아우인 주식회사 MG 에어팬 대표와 함께 해외기업 VIP를 모시고 식사와 관광을 위해서 제2섬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연간 100억 대의 완제품 특히 고속 팬을 수입해 가는 싱가포르 유명기업의 대표들로 우리와 나라에도 큰 손님들이었습니다. 둥둥섬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유일한 진입로가 잠수교 한 곳뿐으로 테헤란로에서 우회전해서 불과 500m 가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도착도 하기 전에 지쳤습니다. 둘째, 진출입 교통로가 엉망이었습니다. 잠수교를 건너온 차량하고 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일차로 엉키고, 주차장에서 나온 차와 강을 건너온 차량이 또 다시 엉키고, 주차장 내에서도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차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엉켜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했고, 유일한 교통수단이 세상에 승용차뿐이었습니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은 했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돌다가 또 30분 소요. 넷째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식사를 한 후 강바람도 쐴 겸 섬을 걷고 있는데 섬 연결다리에 그 많은 인파 속으로 웬 승용차 두 대가 나타나더니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다리경계도 너무 낮았습니다. 꽉 막힌 잠수교, 화난 젊은이들의 차량이었어요. 다섯째, 야간조명도 미약했고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에펠탑이나 런던 브리지, 금문교나 월남의 다낭시 용다리마저도 야간 조명이 매우 아름답던데 우리 한강의 둥둥섬의 경우는 초라했고, 대민 홍보는 왜 안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사 마치고 주차장 빠져 나오는데 또 30분, 숙소호텔에 도착하니 자정, 피곤한 심신에도 다시는 이 한강 찾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날 망신을 제공한 한강변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특히 주차 출입구가 너무 좁고 위험해서 서로 엉켜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민이용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한강변 모든 시설물들을 재점검하시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총괄책임은 서울시고 욕도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먹습니다. 둥둥섬의 경우는 버스정류장도 설치하고, 볼라드도 제거하고, 교통체계 개편, 주차장 추가확보, 차량통제, 조명 교체 등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그리고 강변북로 동부 이촌동 한강공원 진입로 교통체계도 제가 가보니 엉망입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서울과 한강에는 왜 크게 감동을 주는 볼거리가 없냐고 외국인들은 자꾸 묻는다고 합니다. 센 강에는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가 있고, 템스 강변에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런던브리지가 있으며,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 싱가포르에는 마리나베이와 산토사 등 워터프론트 즉 물가를 이용한 감동의 문화관광지를 그들은 서둘러 개발하고 적극 세계에 홍보했기에 연일 수십만이 몰리는 국제관광지로 된 것입니다. 개발의 르네상스냐, 환경보전이냐 수장들의 정책이념에 갇혀서 서해 아라뱃길, 노들섬, 뉴타운 개발 등에 수백억 씩 예산만 투자해 놓고 묻혀 가는 주거재생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볼거리 관광사업들이 혈세만 낭비한 채 시간만 간다면 그 책임은 귀하들이 지시겠습니까? “권불십년 역사장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큰 강을 짧은 권력으로 막지 마십시오. 우리 한강과 수도 서울을 국제관광의 메카로 재창조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과 함께 금빛 찬란한 글로벌 메가시티 서울로 우리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잠수교에서 내려오는 차와 돌아가는 차가 막힙니다. 돌아와서 또 막힙니다.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가 올림픽대로에 가면 막힙니다. 이 구도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모됩니다. 자, 보십시오. 올림픽대로 바로 빠지는 데에 볼라드가 딱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차가 용산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넓은 광활한 지역,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면 안 됩니까? 외국인들을 그렇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별 볼일 없는 이 베트남의 다낭시, 청룡이 물을 뿜고 이쪽에 황룡이 불을 뿜으면서 수십 만의 인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매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파리의 에펠탑을 보십시오. 진입로,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돌다가 올림픽대로로 빠집니다. 이 한심한 현장을 보십시오.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바로 부딪칩니다. 이날은 한가한 날 제가 찍었지만 조금 붐비면 여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주차장 바로 나가는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 출구예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리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이 형편없는 시설물을 보세요. 여러분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 우리 한강 이 좋은 강에 이게 뭡니까? 이 하코짝 같은 문짝……. 잘 보세요. 이 동양의 진주, 4조 5,000억에 우리 쌍용이 시공을 했는데 60층 위 200m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70도로 기운 건물이지요. 야간조명이 환상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이 4조 5,000억이 3년이면 본전을 뽑는다고요. 관광수입이 대단하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ㆍ선배 여러분, 성동구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5분발언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일대는 한양대와 성동구 IT 준공업지역, 장한평 일대 자동차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산업의 집약적 발전을 위한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북동부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될 경우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성동구민의 오랜 염원과 열망을 담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숲과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37년이 넘게 운영됨으로 인하여 각종 공해를 유발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한 도심 내 부적격시설로서 2006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서울시의 신도시 계획제도 운영에 따른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관리계획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개발을 촉구하는 서명부에 성동구 주민 약 6만 5,000명이 서명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성동구민의 염원과 열망은 원망과 실망으로 바뀔 것이며, 이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장님의 미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과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상이 재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매각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삼표레미콘 부지에 자동차 산업관련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곤란하게 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일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강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한강에 대한 접근성과 경관성이 뛰어난 뚝섬지역에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인근의 서울숲, 세빛둥둥섬 등과 연계한 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대신 삼성동 한전 본사 부지에 대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코엑스 한전부지, 잠실운동장 일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동권 MICE 기능강화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자치구와 사업자, 주민들과 소통하면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 지역의 발전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상이 재개되어 전향적인 발전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 부대표 김종욱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 99%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럽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끝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2조 8,000억의 세수확대가 예상되고, 일인당 세금 추가부담은 연 7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연이어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민증세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명 부자세를 감면하며 무려 82조 2,000억 원의 국가세수를 결손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한 현 상황을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로 메꾸려고 하는 반서민 친부자 조세정책입니다. 실제로 2012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세법개정으로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발생 추정한 누적 감세규모는 총 63조 8,000억 원이며 이중에서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 감면받은 법인세는 무려 10조 6,013억에 달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자감세가 71조에 이르며 지금까지의 부자감세는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예상하나 현재 담뱃값과 흡연율의 인과관계는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증세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기준에 없던 개별소비세 세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난 2006년도에도 한나라당 복지 위원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바, 이번 인상안은 세수확충 목적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세금 중 39.51%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데 이명박 정권 시절 부자감세로 1995년 62.5%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4년에는 50.1%로 급락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여 복지를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벼랑 끝까지 몰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통해 결손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꾸려는 새로운 조세정책을 명백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규탄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서민복지를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지방재정을 안정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민증세를 꾀하는 중앙정부와 과감히 맞서 주십시오. 정략적, 정파적 주장이 아닌 여와 야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으로 올바른 조세정책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