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민원담당 정진설, 부동산관리담당 최한규, 지적담당 임호영, 공간정보담당 홍흥기, 위생담당 이풍우.

민원봉사실장님과 6급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공통3번 순수 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 주소 길라잡이를 제작한 사항으로 179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는 기간제가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통10번 민원 불허가 신청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통 11번입니다. 행정처분과태료 징수 현황 및 2014년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는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처분과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처분현황은 11건,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공통 12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저희는 미 확보된 사항이 없고 전부 송금이 완료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각종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저희는 위생업소가 해당되는데 위생업소 법령위반 사항은 2013년도에 15건, 2014년도에 20건해서 총 35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2013년도에 15건, 2014년도에 20건해서 총 35건으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고 246쪽입니다. 공통22번 청양군 지원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대한미용사회청양군지부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공통 23번입니다. 각종 공사ㆍ용역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 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입니다. 저희는 1억원 이상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청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산화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됐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도 9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 공통 24번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는 연속 지적도 품질개선관련 지적측량 용역입니다. 이것은 대한지적공사청양지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공통 28번 2031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늦어져서 이월해서 금년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저희는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 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88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퇴직 후에 잠깐 공백이 있었던 당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공통 33번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제작 및 출력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공통 34번 각종 기금 현황인데요,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4026만 9천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세외수입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는 인증기수입증지 등이 있는데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민원 1번 유기한 민원 기한초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기한을 초과 처리한 것이 13건이 있는데 2013년도에 7건, 2014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저희는 상속지연범칙금과 검사지연과태료, 등록위반과태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 개발이익환수금 감면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13건이 있는데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257쪽 민원 4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78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5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입니다. 저희는 900여개의 등록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은 1335개 업소, 공중은 121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적발건수는 2013년도 15건, 2014년도 20건해서 3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 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민원 6번 도로명 주소 사업 중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다섯 건을 해 줬는데 이것은 주 출입구 변경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입니다. 등록업소는 작년에 21개 업소에서 한 개가 줄어서 금년도에 20개 업소인데 단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8번입니다. 소규모 영세 요식업 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요식업소는 465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소규모 요식업소라고 해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요식업소 지원 현황은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폐기물 처리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조상 땅 찾아주기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02건이 신청되어 54건에 대하여 제공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141건이 신청되어 53건을 제공해 줬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민원 10번 직원 친절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시 30분에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1번, 공통 2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고 공통 3번 순수 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 길라잡이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제작은 몇 권이나 하셨어요?

이것은 각 부락 마을회관에 1부씩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0.......

183부 제작했습니다.

183부? 제작하셔서 마을별로 한권씩 제작해서 배부했다 그 얘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작된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길라잡이 제작 한 거?

사업내역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예.

제작한 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제작 한 거. 지금 183부를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볼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 좀 확인만 할 수 있는 거면 확인만 해보고 돌려드리고 우리한테 1부씩 줄 수 있으면 자료를 하나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4, 5, 6번은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7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 현황에서 보면 지적담당에 현재 5명을 쓰고 있네요? 기간제를?

그것은 나간 거고요.

아니, 여기가 보니까 해고자는 옆에 있고 신규 채용자 란에 보면 지적담당에 5명이 있어요.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내용 알고 계시죠?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서 밑에 보면 지적담당 쭉 있어요.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난이. 나간쪽에.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는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신규채용자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담당별로 해놓은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보네요?

예, 전체적으로 했는데 각 담당별로 1명씩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자 란에 해고자 란은 그냥 해고된 사람들이고, 신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채용했다가 나가고.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채용을 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옆에 보면 신규채용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담당 형질변경 해서 신규채용자 란에 있지요? 퇴직자는 없었고? 해고자는 없었다는 그 얘기에요. 그게. 여기 첫 번째 지적담당 하면 해고자는 해고자 란에 비어 있고, 신규채용자 란에는 있어요. 김 누구라고. 21세.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김 누구라고 25세. 지역담당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거기 옆에 보시면 해고사유에 나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퇴직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규채용자 란에?

신규채용자 란에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민원담당 이 모씨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그 위에는 뭐예요?

거기는 위에 있는 사람이 그쪽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김 ○

해서 37세 이분은 지금 근무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신규채용자에 들어가 있죠?

위에 먼저 채용을 했다가 자진퇴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넣은 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신규채용자 란에는 이 사람이 지금 근무를 않고 있다면 신규채용자 란에 기입이 되면 안 되죠? 해직자 란에만 기입이 되고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신규채용자 란에 이 사람이 채용이 돼서 근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13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인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않지요.

그러면 않했으면 해고자 란에 들어가 있어야지?

거기 해고자 란에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아, 김?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37세.

신규채용했다가 퇴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자 란에 없어야지요?

임호영 의원님! 그러니까 채용했다가 퇴직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순서가 우측부터 보고 좌측보고 그렇게 보시면 순서가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해고자는 해고자 내용대로 해고 된 거고, 신규채용자는 신규채용자대로 현재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사람이 37세 이 람이 해고 됐다가 금년도 또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2013년도에 1월에 또 들어왔느냐 그 얘기에요?

임호영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채워진 그 옆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37세 이사람이 해고 됐다가 다시 들왔다가 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거기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예.

계약기간을 보면 신규채용자 37세 김모씨가 2013년도.

해고자 란에 보면.

거기에서 하다가 해고된 거죠. 2014년 6월 30일 자진퇴직을 했고 그 자리를 이모씨 42세가 신규채용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37세 김모씨는 뭐예요?

그것은 왼쪽에 보시면 민원담당에서 퇴직을 했죠? 퇴직을 했고 그 사람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김모씨라는 사람 37세가 2013년 1월 17일 날 채용이 되어서 본인 의사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날 그만 뒀어요. 그런데 그만 두고서 끝났다 얘기에요? 6월 13일 날? 그러면 이쪽 신규채용자 란에 김이 37세라는 사람이 또 있지요?

그 밑에요?

신규채용자 란 첫 번째 칸.

지금 말씀하신 김모씨 37세 있지요? 이 분이 2013년 1월 17일 날 채용이 됐다가 2014년 6월 30일 날 자진 퇴직을 했고 그 자리를 그 옆에 이모씨 42세가 다시 신규채용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게 하면 또 안 맞는데. 채용 연월일이 1월 17일이니까 채용했던 날을 써 놓았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연도 표시가 연도대로 했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으네요? 하여튼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 뒀는데 채용했던 것을 여기에 써 놓았다, 그 얘기군요?

예, 연달아서.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해고란에 보면 지적담당 담당부서가 있어요. 해고자 란에 보면 담당부서. 지적담당이 5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쪽 신규채용자 란에 이 사람들이 지적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이쪽 신규채용자 란에? 21세, 25세, 51세, 김, 김, 우. 그런데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4만 2천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일당이. 일일 보수가 4만원하고 4만 2천원짜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단가 변동에 의해서.......

임호영 2014년도에는 4만 2천원이고요 단가가, 2013년도는 4만원이고.

아,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인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임호영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8번, 9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0번 민원 불허가 신청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11번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및 2013 채권확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13년도 채권확보 현황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가 내용이 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처분 내용에서 부과 내용이 있는데 이게 1500만원, 괄호하고 1200만원 써 놓은 것은 뭔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주요내용은 이게 네 번째까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자진 납부 할 경우 20%를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해서 1200만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위반해서 1500만원이 되죠?

이것은 1번, 2번 두 번째 것 까지는 한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짜리를 1억에 다운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고,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천만원짜리인데 2천만원에 실거래하고 820만원에 거래했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네.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그 얘기네요? 그게 위반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13번은 해당 없으므로 공통 14번 각종 법령위반 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할 게요?

예.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집행현황에서 집행잔액이 여권발급 업무추진비에서 156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아, 집행액이 아니네. 나는 집행 잔액인 줄 알았더니. 잔액이 제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청양군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현재 9월 말까지 진행되고 선금하고 기정금을 주고 잔액은 9월 달에 집행이 완료되면.

아, 금년도 9월 달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2013년보다 2014년에는 위반업소가 더 늘었네요? 그죠?

예, 이것은 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소한 것 까지 저희가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지만 평소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위반업소가 줄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 게요?

예.

공통 11번에서 아까 자진납부하면 1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납부 됐어요?

이것은 미납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예, 그러면 공통 15, 16, 17, 18, 19, 20, 21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2번 청양군 지원 민간단체 해외연수 및 국내 1박 이상 연수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각종 사업 용역, 수의계약 이런 내용이 전부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에만 어째 저기가 됐죠? 용역이 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한 개 기관에만?

현재 지적측량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지적공사밖에 없습니다.

청양에 개인이 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타 군에서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죠?

예.

그런데 3300만원인데 어째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2200 이상이라면 입찰을 해서 한다면 타 군에서 와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임호영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임호영 지적담당 임호영 입니다. 그것은 이제 업무상격상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청양군 땅을 청양군 지적도면을 타 시ㆍ군으로 반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용역해서 자료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임호영 여기 청양군지사는 타 시ㆍ군은 안 갑니다. 절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타 시ㆍ군을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 입찰을 해야 만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경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 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2200만원 이상은 입찰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를 몰아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끼리만 얘기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않는다, 그 얘기에요. 지금.

임호영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면 이게 회계법에 나오는데요, 지적공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각종 이런 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임호영 예.

그 법령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임호영 예, 예.

거기는 수의계약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25, 26, 27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8번 201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 29, 30번은 해당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고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통 32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33번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하고 2014년에 개별공시지가를 토지특성 조사표 제작 및 출력 등 용역에 주식회사 아이티코리아하고만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여기밖에 계약을 안 했나요?

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것을 수의계약 줄 때는 우선순위로 군내 업체를 찾습니다. 군내에 업체가 없으면 인근 시ㆍ군이나 도내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인근 군내에는 이렇게 큰 창문만한 도면을 출력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군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공주에 소재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아이티코리아가 공주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4번 각종 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서 보면 252페이지에 자동차검사지연관태료가 4300만원 중 960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네요?

예.

253페이지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90만원은 아직 못 받고,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조치를 취했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납세태만한 사람들한테 징수 독려한 내용 뭐가 있나요?

그것은 통보해준 것이 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분할해서 계장들이 담당을 맡아서 전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서 계장님들이.

그러면 자체 징수반 편성한 자료하고 납부하라고 독촉한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6, 37, 38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1번 유기한 민원 기한초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3건이 개발이익이 미 발생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미부과 됐다고 했는데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56페이지.

이 사항은 토지를 개발해서 발생하는 이득금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건강단지 이렇게 쭉 하는데 지목변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30개 사업이 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이 주 대상이 되는데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한 990㎡ 평으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이상 되거나. 비 도시지역은 1650㎡이상 그러니까 한 500평 이상 면적이 되면 우선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미 부과 된 것은 부과될 수 있는 면적이 개발된 것이 없다, 그 얘기네요? 그럼?

면적상.

초과된 내용이 없다?

초과가 되도 개발 당시 지가와 개발 후에 된 지가상승을 따져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태두리 안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네요?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죠. 거기에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쇠 시켜주고 나면 부과 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건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끔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 그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4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5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에서 보면 2014년 1월 3일 심 ○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420만원이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4년도 4월 4일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목적 이렇게 해서 308만원이 과징금이 부과됐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집단급식소 운곡, 거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과태료 40만원, 집단급식소 남양 24만원 이 4건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법을 위반해서 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됐는지?

거기 위반 내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4년 1월 3일 날 그런 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이고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예, 식당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과태료 부과한 것 420만원 다 냈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 식품판매업소 4월 4일 날.

이것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떤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속칭 식파라치라고 이렇게 하는 데 다니다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인데 음식을 예를 들어 유통기한 지난 거 보관을 했다가 일반인들한테 식품으로 납품하고 하는 내용인데, 보니까 이런 내용은 단속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잘 못 된 것을 잡아냈으니까 잘 하셨고, 집단급식소 이것은 어디에요? 운곡은 어디이고, 남양은 어디에요? 이것은 집단급식소에서는 이게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데 아니에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오늘 음식을 마련하면 이것을 보존식으로 조금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보존을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항인데, 오늘 했으면 1주일 동안은 이 음식을 보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보관하는 내용은 왜 그래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역학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잡채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면 그 잡채를 1주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안 났기 망정인데 만약 사고 났으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1주일 후에 보관됐던 음식을 검사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음식을 어제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제 것을 해서 1주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제거가. 날자 별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하루치 이렇게 해서 왜 없느냐고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뜻은 음식을 먹고 한 3일 후에 음식 먹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분검사 이런 것 때문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운곡은 여기가 어디에요?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게 혹시 노인요양원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장 확인 나갈 거니까. 지금. 갈 거에, 가긴 가는데........ 남양은? 라파요양원? 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6번 도로명주소 사업 중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된 거죠? 150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한 내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한 내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을 해서 아까 1500만원 부과한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 과태료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틀린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는 사항이고.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한 사실을 찾아 낸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거기하고 같은.......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행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앞에 부동산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인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검인 해주고 하는 거? 그것이 허위로 됐을 경우 발견되고 할 경우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처분사항은 우리 민원봉사실에 와서 검인을 받고 위법한 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8번 소규모 영세 요식업 업소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사업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54건을 찾아주었고 2014년도에 53건을 찾아 주었는데 접수 건수는 2013년도 보다 14년도가 많이 접수 됐네요?

예.

하여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신경 좀 더 쓰셔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민원실은 민원인에게도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상위책이지만 이러한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사업이 더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뭐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실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민원실에서?

일반 등기 같은 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분할됐다든가 이럴 때 촉탁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민원실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서 잘 한다는 얘기를 더 들어야 민원실 직원들도 사기가 살아날 거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상 땅 찾아주기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실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R아, 우리 청양군 민원실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S 이런 내용을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내용에 등기 아까 등기 뭐라고 했죠?

등기촉탁요.

예,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 내용 좀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하나의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 군청에서 등기촉탁이라든가, 조상 땅 찾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골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등기촉탁이 뭔지 이런 내용을. 그래서 하나 홍보물로 제작해서 각 읍ㆍ면에 배부해서 이장회의나 회의할 때 이럴 때 좀 이장님들한테 나누어 줘서 주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실에서 고생많으신데 이런 내용도 좀 시책으로 발굴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 10번 직원 친절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청양군의 얼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꾸준히 실시하셔서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또 민원인이 만족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6급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 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재무과장 성삼현, 세정담당 김성진, 회계담당 김필규, 징수담당 김대수, 과표담당 정종원, 재산관리담당 한성희.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3번 부서별 순수 군비 주민대항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청남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2013년 예산 편성액은 7억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행된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억 9396만 1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6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은 2012년도 1명, 2013년도에 9명을 사역하였고 2013년도에 8명이 퇴직하였으며, 2014년도에 2명이 퇴직하고 현재 4명을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8번 2000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은 2013년 12월 11일 매각을 했는데 물건은 청양읍 읍내리 139-2번지 구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1300만원으로써 매각사유는 2호 관사를 디엠아파트를 매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 관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공통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 현황으로는 예산 확보액이 75억을 2013년부터 14년까지 확보를 하였고 연도별 집행내역은 2013년, 2014년 해서 1억 7300만원을 집행하 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으로는 남양면 구룡리 75-39번지 잡종지 30㎡인데요, 이것은 무단점유로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2회에 걸쳐 16만 581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공통 15번 주민참여예산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목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480㎡로 예산액은 7억원 되겠습니다. 6억 9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미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대부건수는 59건으로 징수금액은 1억 2236만 8천원으로 미 징수금액은 6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18번 각종 사업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3건으로 목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변경금액이 6119만 1천원이고 군청 내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공사가 설계변경 금액이 50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남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3300만원 설계변경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23번 각종 공사ㆍ용역 1억원 이상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으로는 목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계약금액이 4억 5000만원, 설계금액이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증축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 2100만원 설계금액이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 실시설계 용역비는 계약금액이 3억 3300만원 설계금액은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남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계약금액이 4억 9400만원 설계금액은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 25번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은 청남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지상2층 474.36㎡로 예산액은 7억, 계약금액은 4억 9400만원 도급자는 한터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26번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양복지타운 건립사업으로 사업량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44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 총 사업비는 8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통 27번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CCTV관제센터 증축이 사업량이 지상 2층 999.67㎡로 예산액이 7억 8800만원, 집행액은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군청사 내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량 253㎡로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도 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통 29번 도의원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목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지상2층 508㎡로 사업비는 7억원 되겠고 집행액은 6억 9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국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로써 반납액은 9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33번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은 2013년도 6건에 4097만 5천원, 2014년도 2건에 1815만원, 총 8건에 5912만 5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35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재산 임대수입,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100만원이고 수납액이 4억 100만원으로 100% 수납을 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재산 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4억 9700만원, 수납액이 4억 87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9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 1번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목표액이 3억 2000만원, 이월액이 12억 4800만원, 징수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9억 7800만원으로 목표액 대 징 수율은 84.4% 전체 징수율은 21.3%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번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운영 관리비 상세 지축내역입니다. 먼저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총 57건에 부과금액이 1억 900만원, 징수금액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47쪽이 되겠습니다. 관사 운영관리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 8건에 금액은 1981만 4천원입니다. 재무과 4번 업체별 물품구입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60건에 9억 5700만원으로 전액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체 111건으로 10억 22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109건에 9억원, 입찰이 2건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 수의계약 내역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3년도에 16건에 29억 3000만원, 수의계약이 2건에 2억 4500만원, 입찰이 14건 26억 84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84건에 86억 13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12건에 21억 6200만원, 입찰이 71건에 26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6번 관용차량 현황 및 년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차량대수는 121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총 4억 3100만원으로 유류대가 2억 8500만원, 수선비 등으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 공유재산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으로 수의계약이 8건, 제한경쟁입찰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0번 경상적 세외수입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목표액이 78억 4700만원, 부과액이 47억 7600만원, 징수액이 47억 2500만원, 체납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60.4%, 부과대비 징수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재산 임대수입 외 5건으로 목표액이 78억 1700만원, 부과액이 47억 7600만원, 징수액이 47억 2500만원, 체납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60.4%,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재무 11번 청양군 금고운영 현황 및 농협중앙회의 농업분야 환원사업 현황, 1년 금고이용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금고 계약현황은 계약일은 2010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행은 농협은행 청양군지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금운용 현황으로서는 총 64건에 950억 1700만원이 되겠고, 정기예금이 63건에 925억, 기업자유예금은 2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정기예금이 2.1%, 기업자유예금이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협은행 농업분야 환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 외 3건에 7100만원, 2014년도에는 단오장사씨름대회 외 1건에 3000만원을 환원사업을 했습니다. 금고이용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20억 7200만원, 2014년 7월 31일 현재는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공통 1번, 2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공통 3번 부서별 순수 군비 주민대상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액이 7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은 4억 4400만원인데 이게 준공이 됐으니까 8월 4일 준공됐는데 사업비 다 집행 됐나요?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자료작성일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아! 자료 작성할 때는 4억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자료 제출한 이후에 사업비 잔액을 지부했다, 그 얘기네요?

예, 총 6억 9300만원을 집행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4번, 5번 ,6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7번 기간제근로자 해고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8번 2000만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9번, 10번, 11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2번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확보 집행현황에서 보면 청양복지타운 건립비에서 2014년도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됐다고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예.

그런데 별첨 자료에 용역관리대장에는 1억 6600만원으로 집행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용역관리 대장에 600만원이 더 집행된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관리대장은 236페이지고 자료에는 공통 12번인데 용역관리대장에 보면 236건 지급금액 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관리대장 236페이지.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관리대장하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지?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36쪽에 있는 공사용역관리 대장이 나온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집행액이 적게 작성됐다는 얘기네요? 6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성할 때 잘 못 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13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4번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에요?

예.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 좀 할 게요? 군 청사 내 CCTV통합관제센터 증축 공사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7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7억 9600만원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여기 자료에는 7억 8800만원으로 나왔는데 설계변경내역에는 보니까 5400....... 234페이지요. 별첨 자료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7억 9600만원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먼저 7억 9600만원에서 사업비가 여기 자료에는 7억 8800만원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54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관리 234페이지에 보면 5억 3000만원이 설계변경해서 3700만원이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자료가 틀렸다 그 얘기거든요? 내용 인정 되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것은 맞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9, 20, 21, 22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3번 각종 공사ㆍ용역 1억원 이상 설계서 및 계약서 준공검사조서 또는 진도율, 하자보수, 편입물건 보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4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5번 201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6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내 앞에서 나왔던 얘기네요.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의원 사업비가 1억원을 도비 지원해줘서 6억원 보태서 목면 다목적 회관을 지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30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 공통 3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2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33 각종 용역 300만원 이상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2쪽 공통 34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35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담당에서 이거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예, 예.

징수담당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노력한 대가가 충분히 100%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의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2014년도에 보면 62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이게 보면 분할 납부한다고 하고 아직 한 번도 납부 안했네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정산 해남리에 있는 구 보건진료소 분할납부 한다고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 그러면 개인이 산 거예요?

예,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샀으면 계약금이라도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매각할 때? 어떻게 해서 징수 결정액에 미납액 똑같이 있어가지고 다만 여기에서 징수 결정된 금액이 620만원이라면 계약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았어야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등기이전 시켜 준거예요?

이게 건물하고 토지 분하고 평가액이 따로따로에요. 그래서 건물 분은 납부를 했고 토지 분이 지금 미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 할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분은 얼마나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 36, 37, 38번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44쪽 재무1번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준 때 체납액이 10억 5800만원이었어요. 작년도에는 징수율이 11.9%였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체 징수율이 21.3%거든요. 그럼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고생하신 것을 칭찬 드리고 싶고요, 별지 242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사 체납자 중에 218명에 6억 300만원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절차라든지 독촉장, 재산압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18명이에요. 이것이 보면 6억 300만원인데 이게 고액 체납자네요? 보니까?

김대수 징수담당 김대수 입니다. 지금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60여명 되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예금이나 압류가 전체적으로 99% 파악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218명에 대한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해서 재산압류 조치나 이런 것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김대수 예,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압류가 부동산이 300건, 자동차가 1256건 해서 전체적으로 압류건수가 1681건을 현재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좋은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번까지 다 했나요?

예? 재무 1번이죠. 별지 242쪽에 보면 3번, 4번이 한 집인가요? 같은 집이에요?

김대수 3번, 4번요?

예,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김대수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이거든요. 4번은 개인이거든요.

4번은 개인이고 그 위는 법인이라고요?

김대수 예. 3번은 법인이고.

내내 그럼 같은 사람 아닌가요?

김대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대수 예, 예. 주소가 같이 되어 있나요?

예,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요. 3, 4번이.

김대수 아,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주소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김대수 이게 황저기인데요, 회사 에스엠에스 대표. 대표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소유지요? 그렇죠?

김대수 예, 그렇죠.

그렇다면 2500만원, 그리고 1600만원, 약 4000여만원이 되네요?

김대수 예.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독촉 그리고 재산압류 조치는 하셨나요?

김대수 다했어요. 다 하고 지금 위에 법인 같은 경우는 분납한다고 얘기가 됐고, 지금 공매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번이요? 9번은 주민등록번호가 26년생이면 연세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어떻게 독촉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대수 이것은 종합소득세 해서 저거인데요, 자식이 부모한테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나 이런 것은 다 했고 이것이 서울인가 어디에서 같이 저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거기에서 공매 들어와서 저희가 채권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좀 청양군 수입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예.

다음 344쪽입니다. 재무 2번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운영 관리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유재산은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면 그냥 한 없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요? 몇 십년이고?

아니죠. 수의계약일 경우는 5년까지 해주고 입찰일 경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예.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계약 하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47쪽 재무 3 공유재산 취득현황 1억원 이상은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4 업체별 물품구입 단가 100만원이상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 게요. 물품조서 있잖아요? 계약을 해서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조서를 구입한 해당 실ㆍ과에서 해당 실ㆍ과 결재 받고 물품출납원, 분임출납원 이렇게 해서 입회자 해서 도장을 다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지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검수자는 싸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 할 게요. 267페이지 별지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예술담당 이름 써 놓고 싸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재라인에는 싸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수자가 싸인을 안 했다면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 싸인은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원본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누구예요? 여기에? 하여튼 247번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도장이 찍혔다면.

예, 도장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김용태는 도장이 찍힌 것이 확실히 표가 나요.

이것도 아마 도장이 찍힌 것 같은데 복사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외국체험마을 관계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품조서만 제대로 확인이 됐더라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 않나, 그래서 이것 좀 확인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원본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지 254쪽에 보면 선호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선호엔지니어링?

정산에 있습니다.

정산에 있어요?

예.

물품구입 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쪽으로만 쏠린 것 같아요?

이것이 지하 수중모터를 납품하는데 수중모터가 갑자기 상수도가 고장 나면 빨리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러면 군내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있는데, 그런 수중모터를 비치를 잘 안 해 놔요. 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가능하면 균형 있게 하려면 군내에 있는 다른 업체도 이용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수의계약 할 때 업체 순서별로 명단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안배를 해서 아주 옛날부터 수의계약에 업자들이 말이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거의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은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수중모터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 재무 5각종 공사 입찰, 수의계약 내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 내용하고는 별개문제인데 아까 오전에 민원봉사실을 하다 보니까 지적관련 내용에서 보니까 지적공사에 수의계약이 2200만원이 상인 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지적공사는 지적관련 사업을 할 때 꼭 청양에 있는 지적공사하고만 체결을 해야 되요? 지적계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회계규칙에 대한지적공사 청양지사는 2200만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규칙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내용을 얘기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은 지적공사가 그렇게 않고 가능하면 관내에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붙일 수도 있고 한데 현재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군에 있는 업체는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공사끼리는 하지는 않을 테고 일반 업체가 있다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양에만 개인이 하는 업체가 없지 도시에는 개인들이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 22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입찰을 시킨다면 그런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다면 입찰을 하면 금액도 줄어 들 것이고,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더 서비스도 잘 할 것이고, 이런 경쟁의식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민원실 할 때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민원실에서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2200만원 이상 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령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민원실보고 이 회계규칙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법령조항 나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 메모를 해놨었는데 회계규칙 좀 한번 보시고 그런 내용을 복사해서 하나 줘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따라가야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보면 시행령 25조 4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얘기 하는 겁니다. ‘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12번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12번에 보면 국ㆍ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서 우리 청양군에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양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복지타운 총 사업비가 8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국비 10억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더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억원이 확보가 안행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안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것은 아마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대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군비로 한다면?

아니 그런데 이것은 먼저 이완구의원님도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양군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하여튼 확보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지역 여론을 들은 것을 얘기 할 게요. 그동안 복지타운 건립사업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언론 상에서도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뤄왔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도 본 사업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은 안했었거든요. 몇 사람 모아놓고 설명회 개최만 했어요. 그동안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론으로나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예방 해결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들어 보신적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보면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 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갈등이란 청양군에서 각종 사업의 계획ㆍ수립 및 추진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로 청양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조에 갈등 영향분석 조항을 보면 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청양지역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이 조례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역 주민들한테 질타라고 하면 질타고 아니면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한번 자체적으로 우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설계가 구체화 될 때에는 군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거기는 건립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설계를 하면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신을 않고 아우성 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시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론으로 들어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갈등에 관한 이런 내용 같은 것 좀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렵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만 건물은 신축할 때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의나 그런 것을 걸지 않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혹시 농성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에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