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금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2014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연수 간다고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6,557만 1,000원으로 26억 5,454만 6,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02만 4,10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액은 9억 6,592만 1,000원으로 9억 6,400만 9,470원을 집행하고 191만 1,5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4,904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회시설 개보수 등으로 5억 4,234만 280원을 집행하고 669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 3,755만 4,580원을 집행하고 168만 6,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1,064만 2,570원을 집행하고 72만 6,4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현명옥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계장 현명옥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이라기보다도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좀 프로아닙니까? 좀 다른 부서보다 한 단계 위이고 아주 세밀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봐야 될 부서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요, 왜냐하면 기본경비 사항에 있어서 1억 1,1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9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1억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또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볼 때 부산진구의회의 사항은 앞에도 19명, 또 앞 연도보다도 특별한 사항도 없고 별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의 삭감을 거치고 110만원, 470만원 삭감을 거치고 그리고 뒤에 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꼭 정확하게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잡을 때 결론적으로 두 번의 삭감이 없었다면 집행잔액은 더 많아진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논리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충 매년 생기는 과정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수치를 잡았는데 이유야 어쨌든 추경을 할 때 두 번 삭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차라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이 정도 없으면 기본경비 안 된다 삭감 못한다." 물론 위원들이 삭감을 강제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삭감 분은 보통 의무적 절감 삭감 분이 많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내용이 많고,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연말 가기 전에 삭감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삭감 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삭감 원인이 발생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지적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예산을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과다는 아니지만 좀 높이 잡았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냐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번 삭감을 하고 또 그래도 잔액이 조금 얼마라도 남고, 정확하게 끝전까지 일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 삭감을 하고도 잔액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더 삭감을 시켜도 되었었는데 하는 차기연도 예산 계획이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본예산이 2억 3,12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 2차 추경을 해서 360만원 가량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또 566만 8,5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하실 때는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했을 건데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무슨 내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한 사유가 의원실 자동유리문 교체해 가지고 300만원이 추가됐고, 방송실 공기청정기가 그게 50만이 추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초과됐고, 집행잔액은 연말에 IP 서버 및 단말기 구입 비용이 400만원, 그게 당초에는 추가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서버가 필요가 없어 가지고 구입을 안 한 사항이고 그리고 직원 사무가구 구입하면서 예산 절감된 게 162만 5,000원쯤 됩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는 162만 7,000원 그거고, 방금 말했던 서버 그 사업비가.

예, 당초에 추가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게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량이 모자랄까 싶어서, 처음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용랑이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저희들이 400만원 그걸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기술이 좀 개발됨으로 해서 그 업데이트만 해도 그만큼 용량이, 우리가 송출하는 용량이 되겠다고 이제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용량 자체를 업데이트시켜서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용량을 차후 장기적으로 보고 교체하시겠다고 했으면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집행을 하시든지 애시당초 아니면 업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업데이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없지 싶으면 추경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 기술이, IT 기술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술보다 더 빨리 발전이 되니까, 아까 400만원 그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이제 그 용량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 조금 예상이 되면 그때 1~2년 지나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기기가 안 들어오겠나 그래서 절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채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요. 이거는 어째서, 내가 아무리 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배상금 여기에 보니까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해 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배상금 등 해 놨어요, 배상금. 그래서 이 용어를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까, 여기다가?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배상금요?

예, 우리 지침에 의회에서 편성된 과목입니다.

배상금 등이라 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 이 경비가 뭐냐 하면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인데 1인당 4만원씩입니다. 4만원씩인데 여비가 2만원이 돼 있고, 식비가 2만원해 가지고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이런 사유가 발생 안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요, 출석했던 사람들의 여비 등 그런 사항 같으면 배상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나 이런 사항이 돼야지요. 배상과 보상은 다르거든요. 용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상은 방금 말한대로 어떤 출석했기 때문에 이래 보상해 주는 그런 돈이 보상금이고, 배상은 잘못해 가지고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게 배상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배상금이라고, 가만 보니까 배상금 등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이 용어가 좀 이해 안 되는데, 좀 사무국장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또 방금 말한대로 위에 지침이 그렇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그 지침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좀 이해를 시켜줘야죠.

저희들도 이제 정상채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그런 용어 자체가 조금 구사하는데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현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떤, 어떤 항목은 어떤 항목에 넣으라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장여비라든지 뭐 그런 항목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항목이 없고, 배상금에 뭉뚱그려 그렇게 넣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계를 통해 가지고 용어가 적절한지 여부를 안전행정부에다가 조금 그걸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등 해 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것도 이해도 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게 없으신가 본데,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운영, 2013년도 결산 사항을 볼 때 2012년도, 또 그 앞의 해보다 불용액이 어쨌든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뭐 불용액율로만 볼 때는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불용액이 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다 나쁜 것는 아닙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절약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승인 심사를 마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