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부서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상채 위원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자, 페이지가 3페이지요.

예.

3페이지에 보니까, 아닌가. 주거지전용 실태 조사했던 것이 어디죠? 3페이지 아닙니까?

3페이지 맞죠?

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8,387만, 아닌가, 맞나? 838만 7,000원 부가징수한 것은 이제 성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대책은 뭐가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각 동마다 보통 없는 동도 있습니다. 몇 개 동 부전1, 2동 하고 범천1동이 없는데.

예.

지금 각 단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 수입금의 40%를 그 단체에다가 공익사업에 쓰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0% 지원해 주면서 그 6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확인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상반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잠깐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 목적은 실제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배정하고 있는지 또 배정이 또 순환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또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하고 점검한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주거지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를 그런 걸 점검했을 때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있었다. 아니면 차라리 그때까지 그것까지 아직 안 봤다면 안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책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일부 구는 직영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있고 해 가지고 그 대책하고 하는 대안은 그 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징수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위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점검한 내용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에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동효 입니다.

예.

동 통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25일 날 우리 의정자료실에서 동 통합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

그때 본 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뭐냐 하면 동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떤 걸 하셨는지 제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은 주민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 통합 찬성이 많아서 통·폐합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때 이런 제안을 드렸느냐면.

예.

지난번에 한 번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주민들의 여론이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구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제안을 드린 건데 그거는 뭐냐면 또 동 통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마음에서 드린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는 안 하시고 지금 와서 그 말을 하시면, 차라리 그때 저한테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가 됐을 건데 제 말은 그겁니다.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 유관단체회원들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동 통합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0여일이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에 결국은 설문지 만들고, 뿌리고 이제 내일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그 대응방안이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

그거는 일단 지나간 일이고 이후라도 아까 보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부산진구 여러 군데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 통합을 하는 관련 동에 이런 무인발급기를 오히려 먼저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럼 또 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무인발급기를 하나 더 달겠다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앞으로도 다른 동도 통합이 이루어질 건데 그럴 때 국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유관단체 통합에서 분쟁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예.

아마 이런 자리에서 좀 질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내용은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진구신문을 5만 부 발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신문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그 신문에 대한 권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나간 호 말고 지난번에 그 6. 4 지방선거 하고 나서 나갔던 그 신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6. 4 지방선거 끝내고 나갔던 부산진구신문.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산진구는 일단은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과 부산진구 의장이 아마 두 사람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부산진구를 끌어간다는 그런 개념과 아마 지금 이 신문을 발행하신 분은 부산진구는 이유야 어쨌든 구청장이 끌어가고 구의회 의장은 별로 존재가치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그래 신문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본회의장이나 다른 곳에서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신문 내용도 내용일 뿐더러 1면에 하계열 구청장 당선돼 가지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외희 의장은 어디 있는지, 어느 면에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6월 달.

지방선거 마치고 난 뒤.

6월 달에는 아직 의장이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아니, 6월 달 신문이라면서요?

아니, 6월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임기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6월 말에는 아직까지 의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제가 말한 사항은 아닙니까?

예.

6월 달 지방선거가 마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외희 의장이 선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신문이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전이 아니고.

예.

그렇죠? 6월 6. 4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7월 달 신문의 어떤 부분이 그런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요.

예.

1면에 하계열 구청장 나와 있습니다.

7월 달 신문에 말입니까?

예, 그리고 부산진구 의장은 어느 면에 나와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글쎄 제가 신문을 지금 보지를 않고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재밌네요 진짜. 5만 부를 찍는 그 담당자가 신문을 안 봤다고 하니까는 참 재밌네요, 사실요.

예, 그 몇 달 지난 일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 진짜 몇 달이 지났든 안 지났든 부산진구에서 5만 부를 발행하는 그 담당자가 불과 이번에 나갔고 지난번 앞에 나간 신문이거든요.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안 봤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 해 놓고 부산진구민 보고는 그 신문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에 어제 점심 때 뭐 먹었냐고 물으면 사실 뭐 먹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어제 먹은 사소한 그 사항하고 업적에 5,000부를 발행한 것을 고치면서 5만부를 했다고 자랑하는 업적 중의 하난데 그 사항을 내가 안 봤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신문을 보여주시고서.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니 보여주시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기억이 나는 게, 안 봤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안 봤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본회의장에 한번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이 문제는 그냥 갈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요. 왜냐하면 부산진구 여기 이 자리 나와서 업무보고는 하시면서 부산진구 의장은 한마디로 찌끼다시라 해야 됩니까, 일본말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의정홍보를 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신문을 발행하면서 의회를 위해서 의회에 한 면을 지금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 면은 한 면은 전적으로 의회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걸 홍보하는 면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있다 없다 말이 아니고 아닙니까?

예.

부산진구 구청장이 당선 됐고 부산진구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산진구 구청장의 할애하는 비중과 부산진구 의장을 할애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같아란 말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할라 그랬는데 아예 담당자가 그 신문을 안 봤다고 하니까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안 본 게 아니고.

아니, 봤으면.

그 안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기억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 사항은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도 부산진구의 국장급 아닙니까?

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예 기억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는 그런 자세가 올바릅니까? 아니면 내가 미처 차라리 못 봤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아니, 잠깐요.

신문은 그.

그 정도 머리가 낮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그걸 기억 못하니까 아예 머리가 둔한 거죠.

아! 그래 제가 머리가 좀 둔합니다.

아! 둔하네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부산진구를 이끌겠어요, 그래요?

두 달 전에 있었던 신문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머리가 둔해서.

그러네요 보니까. 확실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 봤는데 모르죠.

안 봤는데 모르는 거야.

예, 그거는 뜻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정도로 이렇게 비켜갈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안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래서 무식하고 머리가 둔하더라도 그것을 "기억 못한다", "모르겠다" 오리발 내는 뭐라고 합니까? 비상식적인 사항이 맞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신문을 미처 챙겨 못 보았다" 솔직하게 진솔한 대답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사항은 지금 7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만남이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아! 내가 그 사항을 미처 못보았는데 다음 내가 챙겨보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해야 되지 "나는 둔합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사항에 맞아요? 부산진구의회가!

정 위원님! 지금 말씀이 자꾸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시는데요.

어째서 이게 말꼬리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정상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한 맥락을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정상채 위원님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말꼬리 잡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의장님에 관련한 대우라고 할까, 처우라고 할까 좀 신경써서 해주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부산진구의 모든 사항을 다 일일히 챙겨보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의 책임자는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많은 다량의 업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내가 기억하지 않은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은 "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미처 못챙겨보았습니다" 그런 솔직한 사항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하면 이런 말 안하죠. 그런데 머리가 나쁘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아니, 제가 제 자신이 머리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머리가 나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내가 머리 나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 그래서 솔직한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솔직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을 안 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부산진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무한 애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제7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 현액 120억 3,163만 5,000원 중에서 22억 1,642만 42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98억 1,521만 4,58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93억 5,897만 1,000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 순수불용액은 4억 5,624만 3,580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3.8%입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 현액 5,524만 5,000원 중에서 5,277만 2,1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7만 2,810원입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입니다. 예산 현액 8,237만 8,000원 중에서 8,132만 9,1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4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입니다. 예산 현액 2억 6,968만 4,000원 중에서 2억 6,006만 7,260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961만 6,740원입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9,770만원 중에서 8,155만 7,3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14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 현액 4억 8,286만원 중에서 1억 4,387만 2,5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3,898만 7,440원입니다. 105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33만원 중에서 1억 6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9,356만 7,000원 중에서 14억 578만 9,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777만 7,720원입니다. 다음 107쪽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5,897만 1,000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8,238만 2,000원 중에서 8,227만 7,0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만 4,97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251만 8,000원 중에서 251만 5,6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35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총예산 4,070만 8,000원에서 4,048만 6,0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을 위해서 617만 3,700원을 집행하고 1,3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하여 364만 3,400원을 집행하고 16만 1,6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11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066만 8,940원을 집행하고 5만 9,06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48억 435만원으로 4,375억 1,260만 4,61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4,073억 4,219만 3,510원으로 미수납액 301억 7,041만 1,100원 중 55억 4,899만 3,710원을 결손처분하고 246억 2,141만 7,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875억 1,134만 9,320원으로 이 중에 71억 9,007만 4,6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794억 7,698만 6,61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428만 8,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71억 9,007만 4,680원 중에 명시이월이 69억 897만 3,300원, 사고이월이 2억 8,110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55억 7,498만 4,000원을 조직의 균형발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554억 6,128만 6,430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8,869만 7,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예산 현액은 64억 4,592만 6,000원으로 49억 6,022만 610원을 집행하고 14억 6,90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1,669만 5,3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9억 3,510만 9,000원 중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등을 위하여 28억 8,341만 5,760원을 집행하고 3,6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519만 3,2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억 6,089만 9,000원 중에 구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으로 5억 5,565만 710원을 집행하고, 524만 8,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억 6,221만 3,000원 중에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3억 5,178만 6,890원을 집행하고, 1,042만 6,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7억 8,586만 6,120원 중에 구정홍보,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40억 1,431만 7,190원을 집행하고 1억 8,456만 4,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55억 8,698만 4,6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조각작품 설치 등 도시경관개선 사업비 2억 6,581만 930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9,117만 3,750원 등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1억 4,678만 8,000원 중에 8억 243만 8,720원을 집행하고 3억 4,434만 9,2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 시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62억 6,179만 6,000원과 세외수입 6억 7,797만 2,000원으로 총 69억 3,976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7억 5,522만 1,42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06억 9,956만 4,200원으로 104억 4,787만 300원 집행하였고 7,25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억 7,911만 3,9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의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추진 사업으로는 6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9,086만 5,000원 중 14억 8,832만 180원 집행하고, 254만 4,820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건강관리사업은 한방진료사업 등 14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5,278만 2,000원 중 14억 3,737만 6,410원 집행하였고, 1,540만 5,5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로 난임부부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5억 5,440만 9,000원 중 14억 5,496만 2,120원은 집행하였고 9,944만 6,88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65만 6,000원 중 1억 158만 7,320원 집행하였고 6만 8,680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의 암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예방관리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7,006만 7,000원 중 14억 6,925만 8,130원 집행하였고 80만 8,870원 불용되었으며,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방문 건강 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 575만 2,000원 중 9,638만 9,890원 집행하였고 936만 2,1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방역사업 등 3개 분야로 예산액 26억 2,511만 6,000원 중 25억 3,585만 820원 집행하였고 1,668만 5,180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 7,258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서 223페이지의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예산액 11억 9,285만 8,200원 중 11억 6,943만 8,510원 집행하였고 2,341만 9,6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의 우수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2,177만 3,000원 중 1억 2,053만 5,630원 집행하였고 123만 7,37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837만 7,880원과 기본경비 집행 잔액 173만 4,45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반환금 1억 6,091만 5,000원 중 1억 6,089만 2,620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