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제7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구민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걱정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창조도시국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여 원만히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 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주요 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제7대 구의회 개원과 함께 주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며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번 복지사업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의 대여자료에 대한 변상기준 및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기준 그리고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신뢰향상 및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의 대여자료 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사용료라는 용어를 이용료 및 사용료로 변경하였으며,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들이 미리 알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게 이용료와 사용료라는 것은 개정안에 이용료는 이용한 값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사용한 값을 내는 요금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크게 다른 내용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법에 이 사용료를 이용료 및 사용료로 한다고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이용료는 용어 자체가 비슷하지만 사용료라고 하면 국가 공공단체의 시설, 즉 영조물을 이용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상적인 공과를 말하고 특히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라고 하고요, 이용료는 유·무형을 이용한 값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대여라든가 수강료 등을 이용료로 구분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번에 삽입해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용료나 사용료나 그것이 그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려고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용료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글, 우리나라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료와 이용료를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로 조례를 변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는데 사용료를 이용료와 사용료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사전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같으면 건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라고 하고 물건, 장난감, 도서라든지 이것은 이용료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만 개정하면 모르지만 다른 것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사용료나 이용료나 거의 같잖아요? 차이점이 없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은 건물사용료, 토지사용료 이런 용어로 쓰고 행정학적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에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엄밀하게 정하는 내용인지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아마 기한 내라고 하는 것은 정하여 놓은 시기를 마감한다는 그런 뜻인데 기한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끝까지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장난감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잘 수거가 안 되어서 강화한다는 취지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 의미는 없고 현재 우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전부 변경하고자 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기한 내 이런 것은 기한까지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해서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뭐가 대여 회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그런 기한 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기간까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놓은 것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그렇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이 지금 만약 장난감을 대여를 받는 것이 개인회원일 수도 있고, 단체회원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단체회원 같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럴 경우에는 빌려갈 때 단체장 이름으로 빌려가기 때문에 대여자는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단체장이 책임을 다 진다 이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단체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난감을 대여를 했는데 장난감 자체에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장난감 하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문구 하나를 보면 모든 책임은 제조물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 같고,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만약에 장남감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가져올 때 검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것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대여자가 혹시 빌려 갔는데 제조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사한테 반환요구를 한다든가, 다시 가져온다든가 그런 수로 대여자한테는 변상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가 단, 제조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안전사고 책임은 제조물책임보상법에 따른다.든지 이런 명기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을 하나를 보면 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여자가 져야 되고, 이 조항 자체가 너무 대여자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부분은 다 서민들이 아닙니까, 그죠? 서민들이 좀 장난감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대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장난감에 대해서 센터에서 자체 보험은 없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이 조항이 논의된 사유는 제조과정에서 문제점은 전혀 본인의 책임은 없지만 혹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대여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 사항을 넣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부주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대여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조금 더 책임성 있게 이렇게 지금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본인 부주의에 의함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문구를 하나 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항 중 대여받은 후 뒤 본인 부주의에 의해를 삽입하고, 별표1 비고3 중 5분의 1을 5분의 2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일부 개정 공포된 상위법, 즉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근거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시행규칙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규칙하고 그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4조제1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개설 시에 현행 조례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지역협력계획서로 문구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서 연간 총 매출액 중에 농수산물 매출액이 51% 이상이면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던 것을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되어 있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개정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사항들은 조문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기 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삭제되는 부분, 뭐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이런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에는 구의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딱 일전에는 15명 내로 돼 있는데 이 조항에는 중앙법에서 9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 그래 전문위원해 가지고 7명 해서 그리 하도록 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월 이틀 정도 우리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의무휴일.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의무휴일 하는데 공휴일 말고 평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평일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통시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안 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금정구나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지금 했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겹치는 거를 되도록 안 해 주고 공휴일 날 지정할 수 있도록.
광준
석광준위원
공휴일 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게, 지금 상위법도 그리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전통시장,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전통시장을 보호를 더 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유통발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점포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소송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금정구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소송에 자기들이 졌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대규모점포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래 가지고 51%에서 55%라고 지금 수정을 하는 부분인데, 51%에서 55%로 수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과거에는 51%였는데 55% 수정할 때는 아마 그 사이에 뭔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대규모점포가 농수산물 하는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 딱 있습니다. 부전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 비중 사용이 51%를 갖다가 55%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저희들도 저희 관할 안에 보니까 부전시장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가 그러면 51%에서 55% 그 사이에 걸리는 데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3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1%.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왜 51%에서 55%로 수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강화시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1%를 넘지 않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에서 싹쓸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이 법이 지금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강식
장강식위원
개정되는데 51%에서 55%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마트가 아닌 부분이 51%에서 55%까지 차지하는 일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5%를 차지하는 파트가 거의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그 중소상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강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SSM법에 적용을 받는 곳이 아닌 것 같던데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해도 지금 거의 우리가 말하는 SSM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 거고, 그 적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해라는 것 아닙니까, 적용 받는 곳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아까 전에 석광준 위원이 만약에 평일에 이래 하게 되면 어쩌냐 하는데 그 이해당사자 새로 대상이 들어와 있대요, 지금? 이해당사자가 시장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과.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트가 합의를 해 줘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강제조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더 강화를 시킨 것 같은데, 맞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서로 합의돼야만, 이해당사자하고 합의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허가 안 되면 절대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손용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법조문이 조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1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는 제3조에 부산진구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부산진구라 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해 놨는데 또 제3조에서 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우리 목적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삭제된 부분 있다 아닙니까, 제8조 협의회 부분인데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제7조의5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제7조의5를 보시면. 제7조의5가 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7조의5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하고 협의회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법령 제7조 말입니까? 우리 상생발전법? 조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조례안 거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제7조의5에 뭐 규정이 있다 해서 제가 제7조의5를 보니까 협의회에 대한 일단은 그것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명칭을요,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한 거고요. 옛날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기업에서 기를 빼 버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유통기업이 아니고 유통업발전상생?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용구
손용구위원
상생발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에 대한 구성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근거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어느 시행규칙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같은 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보면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항을 법 제7조의5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 한다라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2013년 7월 22일 날 법이 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는 각 호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또 다음은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해 가지고 주민단체 대표 하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상위법에서 했는데 복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게 지금 산업자원부령으로 지금 규칙이 정해진 것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산업자원부.
용구
손용구위원
산업자원부령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법제처에서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가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 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보면 우리 법이.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개월, 조례는 1개월 이상을 두라는 조항이 자치법규에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말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도 법이 개정이 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4년 1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예를 줘 가지고 시행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이 개정되면 1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전통시장에는 조례안 자체가 참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부산진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5군데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과 또 현대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환경개선시설사업비가 35개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3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 박희용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 결산 심의를 또 하시기 때문에 그때.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조례안 자체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기관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에 너무 투자를 상인들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인들 자체도 그렇고 투자 자체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기관에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서 우리 상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희 아까 35개 전통시장이 있다 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으로 저희가 SSM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뭐 들어올 정도, 현재는 법이 막아놔서 지금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다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쉽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많이 생겼을 때 많은 마트가 들어설 때 마다 의원들도 많이 머리가 아팠는데 좀 이런 법이 더 일찍 생겼으면 지역상인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규제가 더 많아져서 상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13조에 보시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계획서 제출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점포 개설 공사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개정된 데는 그게 삭제가 되고, 제14조에 보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이래 바뀌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30일 전 같으면 점포 개설 공사 30일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돼서 시정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바뀐 법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 뭐 다 끝내 놓고 지금 서류를 내라 하면 중간에 뭐 잘못되거나 하면 어떤 수정이라든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서류가 있습니다. 전에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아까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돼야 구청장이 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보다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보호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강화된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한다는 게 강화된 조항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끼리 합의를 해 줘야만 이게 되지만 옛날에는 안 하고 바로 들어오고 서로 뭐 시장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해당사자들 지역협력계획서, 왜냐하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그 전통시장 반경 몇 키로미터에 있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과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서로가 합의가 돼야 점포 개설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7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여 상업, 유통, 금융, 의료 등의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은 사양길로 접어 들어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서 구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대고용하는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7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까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을 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관급공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 구와 사업주의 역할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건설공사 시행 시에 우리 구민들이 우선고용이 되도록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 방침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진작 이런 조례나 제도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꼭 올해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기준을 잡기도 그렇고 보다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제도가 신설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면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줄서기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인맥이 있어서 그쪽에는 구인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혜택이 못 되었을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저희들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인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정말 지역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설사 줄서기를 한다든지 혹시나 조금 큰 파워있는 사람들이 인력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인력수급하는 식으로 해서 한 몇몇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산진구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일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방금 장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규도 나름대로 예비 사항을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지켜서 주민들한테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층에 보면 지금 일자리 접수를 받고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설인력도 접수 받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용직 관련 접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자리가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하고 구분이 되는데 민간일자리 중에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소개소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받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밖에서 들어오면 직업소개소에서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직업소개소에서 반발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 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그 사업소와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까 먼저 두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한 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게 관계법령이 지금 전혀 없죠, 상위법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이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전혀 없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이래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래 건설 뭐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단체 간에 어떤 마찰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상위법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실건지.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구민을 우선 채용한다 하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저희 출발점으로 해서 가급적 모든 분야에서 고용을 최대한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남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일단 구청에서 뭐 공고를 붙이고 이래 하지는 안 합니까? 관급공사를 할 때 이 건설사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공고를 붙여 가지고 어느 건설사가 들어와 가지고 경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입찰 과정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관급공사가 2014년인데 지금 현재 60개 돼 있네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쯤에 60~90개 같으면 몇 퍼센트가 관급공사에 이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설업체 수가 부산진구에 3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를?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 30%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타 구에서,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적용되는 게 그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이런 걸 여쭈느냐면 일용직하는 사람들이 여기 일자리가 없어서 거제도나 어디로 떠납니다. 그죠? 자기 지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0%란 게 지금 다른 타 도시로부터 나왔던 근거자료인지 아니면 저희가 뭐 하겠다는 목표의 의지인지 제가 30%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주 세세한 걸 가지고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이미 제정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구민 우대고용제를 위한 조례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전문기술 인력은 사실은 저희들 건설업체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통 인부들인데 지금 저희들 이때까지 한 1년 통계를 내보니까 5,000만원 짜리 이상 공사가 한 90건 정도, 1년에. 그러면 거기에 쓰는 인력의 30%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8명 정도 그래 나오는데 그렇게 뭐 저희들 탁월한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구민들을 조금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 생각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더 구체적인, 그 업자 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사전협의하고 사업주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라는 근거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서 시행을 30% 내지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를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지금 기장에서 한 군데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이 조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조례가 청주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조례만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 두 번째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지금 다른 데 이제 일부가 들어가 가지고 다른 조례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는 체불 없는 그거와 중복이 돼 있고 이 조례도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