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먼저 본위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로서 용환보 위원님을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개요,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2천5백8억 원보다 1천6백6십4억 원이 증액된 1조 4천1백7십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천5백3십7억 원, 특별회계는 2천6백3십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됐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1건에 대한 8천만 원을 삭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세부사업 3건에 대한 1억 6천1백만 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총 세부사업 4건에 대한 2억 4천1백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별 예산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증가 등 지방세 747억 원, 세외수입 9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6억 원 등 세입 예산으로 하여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에 278억 원, 도로확충,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460억 원,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526억 원 등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긴급히 해소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우리시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이후 약 9개월만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이 연말까지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입예산 추계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살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만큼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과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부서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전체 부서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미디어 활용 의회 홍보를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4천 5백만 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의정포커스라고 해서 회기당 본회의 개회에서부터 본회의 2차 정례회를 통한 산회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실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7대 의회 개원 과정도 그렇고 6대 마지막도 임시회가 짧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의정포커스를 제작하게 되면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최대 일주일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기만 의정 포커스를 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4번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번을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2번만 하게 될 경우에 금액이 약 반 정도 남기 때문에 2천 5백만 원에 대한 의정포커스 제작비가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는 공익 광고캠페인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9.9FM에 대한 라디오 방송에 매월 1백만 원씩해서 홍보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브로드 수원 방송을 이용해서 1백만 원씩 6개월간 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7대 의회 개원이 지연되고 또 계획해서 결재 받고 계약하는 과정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 1천만 원씩 들어가서 1억 2천만 원인데 2개월을 빼다 보니까 2천만 원이 감액돼서 결국은 미디어 활용 홍보비가 2천만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쓰셨네요.

시간보다는 의사결정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7대 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원구성을 못한 사유 등에 의해서 2개월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2천만 원을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월 1천만 원으로 상호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홍보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행자위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넘어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장실 및 부의장실 리모델링은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네.

하실 계획으로 2천만 원 잡으신 것이고요.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시나요?

1천만 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바꾸기보다는 일단 내부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처럼 환풍기 나오는 곳을 원목 스타일로 바꾸면서 품격을 높이는 쪽으로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업체와 얘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장님과 부의장과 상의해서 아늑하고 품격이 높은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 바꾸는 것은 그 금액으로 안 되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로비 포토존을 조성하려다가 왜 이렇게 됐어요?

로비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했던 의도는 로비에 들어오면 코리오 내지는 아기공룡 포토존을 임시 설치해 놨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회만의 독특한 배경을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으로 전체 의회 중앙 로비를 표현하자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다 해서 돈을 조금 들여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내년도 쯤에 새롭게 구상하는 과정에 1천만 원을 집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하면서 느끼는 것이 로비가 너무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전기료 절감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회기가 이루어질 때는 불을 밝게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데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활동할 때 지장이 없다 보니까 중앙통제실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통제실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나왔습니까? 올해만 안 나온 거예요?

전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나온 사유가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김미경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 금연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단속 공무원 말고 단속요원으로 홍보 위주로 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내려 줘서 2014년도에 홍보 쪽을 시행 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요원 문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일반 단기 기간제로 할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도비 예산을 내려 줬다가 나중에 행자부하고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보건복지부 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뽑지 못하고 줬다가 다시 예산을 가지고 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현재는 흡연 단속 임기제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홍보, 계도, 단속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그렇게 가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올해 내려 줬다가 다시 취소했던 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 지역을 두 분이 하기는 벅차셔서 시에서 국도비 사업을 내년에는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요원이 돼서 금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과다반환금이 된 곳이 많게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반환금이 1천 8백만 원이고요. 정신요양시설운영 반환금은 3천7백만 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이루어 지던 것을 2013년부터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 대 묶어 놨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사업, 일반 건강증진사업, 관절염, 만성질환, 각자 개별사업으로 하던 것을 보조금 예산 자체를 묶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난년도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예산은 개별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남으면 다른 데에 쓰지 못했는데 지난년도부터는 남아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 있었습니다. 지난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1천 8백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주로 남은 것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인력채용이 전문직을 채용하다 보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는데 동부권 도시형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도 간호사나 기타 운동사 부분에서 많이 오는데요. 보건소나 서남부권에 채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인건비로 남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도 간호사 같은 분들을 서남부권에도 다 채워 드려야지 공백기간이 남는다고 하면 수혜를 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도 하는데요.

아마도 동탄권 신도시 쪽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서남부권 쪽에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보면 계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말씀하신 정신요양 및 시설운영비 관리는 우리 시 관내에 요양원은 장안면에 은혜원이 해당됩니다. 은혜원은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요양원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입소하는 회원이 정원이 안 되고 미달이 되면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안면 쪽에 밀집된 인구는 많지 않잖아요. 인근 지역에서 그쪽을 이용 할 수 없나요?

다 됩니다.

그런데 정원을 충족 못 했나요?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관내도 있으니까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정원이 다 안 차게 되면 당초에 예산은 정원에 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보통 한 명당 얼마나 나와요?

부식비 있고 운영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운영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수근무수당 빼고는 일반 운영비로 다 묶어 놓습니다.

개인당 얼마는 산출을 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수 대로 얼마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가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 미생물을 배양하는 보조원들을 기간제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원들만 기간제로 쓰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지요?

세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농촌교육체험농장을 육성하시는데 4천만 원씩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인데 농촌교육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일정한 규격을 갖춰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연과학에 대한 신뢰성, 흙에 대한 고귀함을 교육하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해서 체육농장으로 육성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곳은 지원을 못 받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곳은 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4천만 원씩 받았나요?

네, 4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는 농장들은 진흥청에서 관리를 도와 주는 것이에요?

프로그램만 진흥청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구비조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위에서 1차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보다도 계수조정에 있어서 농촌자원과에 햇살드리축제 감액이 1천5백만 원이 됐는데 행사에 있어서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소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감액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2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면적이 약 1,700평 정도 됐고요. 3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소비자분들이 있어서 기간도 5일로 늘리고 면적도 2,700평으로 1,000여평을 늘려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예산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햇살드리축제에 대해서 기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알아야 다시 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홍보하고 직거래 판매하는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작년에 했던 수원 비상활주로 옆 상행선 쪽에 2,700평으로 할 것입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부지가 넓어 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데요?

작년에는 3일 정도 했는데 이틀 정도 늘려서 5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액이 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니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도 기상관측시설이 있네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센터를 오시다 보면 온실가기 전에 우측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측을 해요?

전반적인 기상, 강우량이라든가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상당히 넓지요. 그래서 시설이 서부권쪽이나 중부권, 동부권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담 쪽에 보면 편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화사업소가 네 군데 건립이 되면 그쪽에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에 대한 것은 주로 서부권에 있잖아요. 그 쪽에 기상관측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여건 하에도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용환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3천4백만 원보다 52억 7천5백만 원이 증가한 107억 9백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 11억 8천만 원, 기타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28억 8천6백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6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7억 3천9백만 원 등 총 52억 7천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49억 9백만 원보다 29억 1백만 원이 증가해 78억 1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5억 9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3천1백만 원, 반환금 6억 4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를 위해 4억 6백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 및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를 위해 2억 3천4백만 원 등 총 29억 1백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어디에 소공원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2면 1동이 있습니다. 4개 읍면동인데 91제곱미터를 지정을 하고 있고 봉담, 매송, 비봉, 남양입니다. 거기에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소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전체 36개소인데 그 중에 22개소 중에서 3개는 작년도에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계획, 주차장계획, 소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봉담, 비봉, 매송, 남양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시는 것인가요?

목표는 36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6개를 작게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길도 같은 맥락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지역적 배려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뚜렷하게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다만 인공습지가 그린벨트 지역에 관련되어 있고 비봉에 태양산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해서 많은 시민이 걷기라든가 힐링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지원사업 일환으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레길이나 올레길처럼 걷는 도로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실행하실 것인가요?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비라든가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설계해 놓게 되면 정부에서 “화성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 놨구나.” 해서 사업실행이 확실하다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3가지가 있는데 돈을 받으셨다가 하나도 안 쓰시고 반환을 하시는 것인가요?

신청자가 포기 했을 경우에는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시라는 공문이나 홍보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빈집 엄청 많은데 왜 안 하지요?

연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요. 대상자가 선정돼서 홍보해 드리는데 대상자들이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라면 비어 있는 집을 고쳐 주는 것인가요?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38페이지에 부서운영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계약직으로 쓰는데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닌 무기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할 때까지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요. 공공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에 관련된 계약직들도 공공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데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봉담 택지지구하고 향남 택지지구, 남양 택지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법이행강제금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봉담 같은 경우는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무질서하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남양 같은 경우도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너무 무질서하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충스럽습니다. 슬기롭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저희 7월 1일부터 임기였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업무보고 비슷하게 받았을 때 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9%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전체 예산의 몇 %가 도로에 관련된 예산인지는 모르시나요?

매년 도로 순수 시비만 하면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모자르세요?

모자르죠. 턱없이 모자란데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 쓰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할게요. 4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재해복구비가 국가에서 나왔나요?

시비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재해가 나서 국공유지가 훼손될 경우의 복구비인데 올해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유 재산인데 시비로 하지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안 내려 보내 주는 것인가 봐요?

네.

그리고 55페이지를 보시면 매향방조제 보수공사가 있는데 방조제 어느 구간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화성 방조제 입구에서 시청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보면 약 800미터 정도가 낙석이 되어 있어요. 올해 1억 원을 세워서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평항 들어가는 입구 도로 중간에 철조망이 있고 낚시하는 사람 많은 것 아시죠? 고기가 잡혀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시나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해양수산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2012년도에 했던 것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요. 구축 사업을 하시다가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안 하시고 남은 돈인가요?

2012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해서 총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의 5백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 하시는 거예요?

국비는 약 1천6백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추석쯤인가요? 39번 국도에 싱크홀 발견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싱크홀이 맞아요?

국도관리를 하는 곳에서 당초 39번국도 구간내에 북부우회도로라고 해서 82번 대체도로를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결한 것이거든요. 연결 부위인데 당초 현장 가 보고 경찰도 왔는데, 기존에 수로가 흘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는 다 됐지요?

임시복구는 해 놨는데 정밀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피해가 있기 전에 빨리 해 주세요. 저희 동네 가는 길이에요.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향남택지에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공사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런데 향남 택지에 어느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향남택지 구간 내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내에 자전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쪽이 보안등 같은 것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보안등 시공업은 입찰로 하시나요?

설계 나오는 것을 봐서 입찰 대상이 되면 입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역철도분담금이 있는데 수인선 광역철도 분담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수인선은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는 노선이거든요. 화성시 구간에 대한 분담 비율이거든요. 처음 부담할 것이 355억 8천5백만 원이거든요. 당초 분담금은 246억 8천5백만 원인데 봉담읍 수영리 지하화 구간이 있습니다. 추가로 109억 원이 들어갔어요. 109억 원을 포함해서 355억 8천5백만 원인데 올해 분담해야 될 돈이 50억 9천2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5억 8천9백만 원만 세웠거든요. 이번에 부족액 5억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깔려 있는 수인선을 광역철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수인선이라고 계도 열차가 있었는데 1992년도인가 없어 졌어요. 그래서 다시 복선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도1호 전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역도 생기면서 교통수단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 이 정도라는 것이지요?

광역철도는 도시철도기본법에 의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30%를 도에서 15%를 부담하고 3개 시군에서 10%를 가지고 분담했었고 거리로 나눴어요. 지금은 금액으로 나누는데, 전체가 52킬로미터인데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화성시 구간이 9.6킬로미터 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너무 많이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메우는 것인가요?

서동탄은 당초에 없던 역이었고 병점역에서 기지창으로 빠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서동탄역 영업손실보상 영업을 체결했어요. 기본 투자비와 영업손실은 화성시에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서동탄역의 올해 영업비용이 7억 9,295만 8천 원이 소요되거든요. 영업수익으로 1억 7,100만 원, 부대수익해서 1,800만 원으로 손실금액 6억 311만 7천 원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86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예비비가 두 배로 증가를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두 배로 증가된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5월에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충당금 성격입니다. 일정 금액이 되면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비용으로 충당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주차장을 매입 하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 1차로 해야 될 곳이 향남2, 2017년도에 남양 뉴타운, 2018년도에는 봉담, 2019년도에는 동탄2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 하려면 약 650억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 수인선 분담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분담금 50억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서동탄이 아니고 수인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지하화는 부담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분담금이라고 하거든요. 총 분담금과 부담금이 355억 8천5백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 3백만 원이 반영되면 203억 8천5백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로 분담할 것이 152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영리 쌍용예가아파트 옆에 옛날 수인선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하로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 오는데 거기에 공원화 조성을 할 예정이지요? 공원화에 들어 가는 비용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맡아야 됩니까?

땅이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사용수익 허가를 맡고 하게 되면 공원계획수립을 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 가지요?

지금은 아직 땅 협의도 안 돼서, 용역비 2억 5천만 원 세운 것이 있거든요. 일단 용역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2억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정확한 면적이 어떻게 될지, 또 수원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수원시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와 수원시가 다르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봉담 주민들한테 건의서 받아 보지 못했어요?

세 가지 사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깊게 들어 가면 공원화 문제에서부터 주민이 요구하는 오목천동 역사를 일명 봉담 역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오목천 역사가 정해지기 전에 제가 아는 정보로는 화성시 행정구역상에 봉담 역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오목천동으로 가면서 수원시 오목천동이 가칭 봉담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께서 400, 500미터를 화성시 행정구역상으로 내려서 반반 걸쳐서 하자는 민원과 소음 문제, 진동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후에 발생되는 것은 봉담 수영리 쌍용예가아파트 옆에 천천리가 되겠지요. 이제는 그 중간 지점에 신설역이 아니라 추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설역과 추가역의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화성시에서 신설역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면 비용을 100%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추가역으로 하게 되면 50%의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깊숙이 질의하는 이유는 화성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행정에서 화성시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봉담 역사가 수원시 오목천동 역사로 가서 봉담 역사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가 있어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 대처를 할 것인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역이 아니라 추가역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초 199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52킬로미터, 수원에서부터 인천까지 역사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가칭 봉담 역사 위치를 기본계획수립 시에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용예가아파트는 2007년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상세히 아시겠지만 역사의 거리는 2킬로미터 마다 한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역사 신설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없었고 당시에는 지상화 구간이었습니다. 지상화 구간인데 주민들이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109억 원을 화성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510미터가 지하화로 확정이 되니까 지금 와서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대 옆에 있는 것을 방송통신대 옆으로 이전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된 건의사항이거든요. 역사를 신설하려면 화성시비 전액으로 해야 됩니다. 역사 하나 신설 하는데 6백억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역사를 운영하려면 8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560세대에 1,614명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6백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운영비 8억 원을 손실보상비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거리관계, 두 번째는 B/C가 안 나옵니다. B/C가 1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님 지역구에 봉담2가 있잖아요. 봉담2가 준공되고 입주가 됐을 때는 효율성이나 이용측면에서 연계를 했을 때는 명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간격이 2킬로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칭 봉담역과 어천역 거리는 약 4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역사의 거리는 수익성만 있으면 2킬로미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600미터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는데 수립돼서 2011년에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민원 내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시장님 체제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항들이,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쌍용예가아파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흔히 얘기하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실을 이 분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공직자 여러분들만 나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아시느냐는 거예요.

대표들도 두 세번 만났고요. 설명회하는 날은 제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철도에 대해서 중재역할은 할 수 있어도 주된 창구역할은 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역사 이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는 역사 이전이 아니라 역사 신설 내지는 추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민원인한테 말씀드리기를 “신설은 불가능하다, 화성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추가라고 건의해 주시고 추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건의서를 받았던 사항은 무시하시고 추가 신설역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역으로 다시 건의는 어려운 것 같고, 봉담2가 준공 됐을 때 2만 5천세대가 되잖아요. 연결이 됐을 때 대외적인 명분과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사항이······.

지금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B/C도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도 들어 가야 되겠지요. 순서에 의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시면 다 풀릴 일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신승우 과장님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지요.

건의서는 12일날 시장님 건의서로 해서 정식으로 철도공단에 접수시켰습니다.

접수 하셨어요? 조병수 위원님 건의서 올리셨다니까 답변을 기다려 보시지요. 조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각 상임위에서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 지고 질의를 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잘 알았고요. 그런데 타 상임위에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서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동탄 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동탄역 손실보전액이 약 20억 원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방안 용역조사를 했어요. 동탄지역의 순환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쭐게요. 조암에서 수원까지 나가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하는데 신설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용환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재정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26억 2천4백만 원이 증액된 500억 5,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344억 원 증가한 1,38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6천1백만 원이 증가한 132억 3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지원사업으로 8억 6천6백만 원, 지역특화공예육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1억 2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4억 5천8백만 원이 증가한 248억 2천2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근로복지관 운영사업으로 4억 1천3백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1억 6천4백만 원, 화산동주민복지센터건립을 위한 공기업 자본 전출금 96억 2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84억 4천9백만 원이 증액된 515억 9천6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27억 원, 무상급식지원사업에 45억 6천4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억 9천4백만 원, 유기질 비료공급지원사업에 5억 2천8백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4억 9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117억 3천5백만 원이 증액된 298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25억 1천7백만 원을 증액한 38억 9천7백만 원, FTA에 따른 폐업지원을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69억 2천8백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5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14억 6천7백만 원이 증액된 152억 1천4백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궁평리 연안 해수욕장 타당성 용역비 1억 5천7백만 원, 고온항 진입도로개설 및 어장 진입로 확충 공사사업으로 6억 원, 4억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2천6백만 원이 증액된 41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자원을 위한 조림 설계 및 감리, 경제림 조성에 1천9백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1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과목에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 단속반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한 것인가요? 어떻게 적발해서 받으신 거예요?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화성시에 대부업이 48개소가 존재하는데요. 여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몇 건이에요?

세 건입니다.

폐업 처리되나요? 과태료만 물게 되나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맥간공예 활성화 1차년도 사업이 있는데 맥간공예가 뭐예요?

보리맥 자입니다. 보릿대를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인데 마도면 두곡리에 맥간공예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도비하고 붙여서 1차 년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인프라 개선이 있는데요. 증액을 하셔서 책정을 하셨거든요. 소규모 지역에서 어떻게 인프라 개선을 하실 것인지 증액이 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인프라 개선이라고 하면 공장밀집지역, 도로보수, 보안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5억 원에 대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애로사항으로 도로 보수나 가로등 설치 사업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은 다 쓰셨다는 얘기지요?

네.

선집행을 하신 다음에······.

아닙니다. 추경에 2억 원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개선이라는 것이 도로 보수나 보안등 시설에 관한 것이네요?

네.

23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일 인당 10만 원하고 자부담 2만 원해서 3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병원이나 한약방, 약국, 검진, 안경, 미용실, 영화, 공연, 찜질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합니다. 현재 신청인원이 증가돼서 변경 내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년에 10만 원이에요? 월에 10만 원이에요?

년에 1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에코 팜랜드를 어디에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화옹지구 내 인데요. 409에 해당이 됩니다. 총 768헥타 230만평이 경기도청하고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 바이오가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2018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총 768헥타 중에 105헥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27억 원은 우리가 총 3개년에 걸쳐서 81억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분 본예산에 미편성된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 근처인가요?

유리온실까지 포함된 부지입니다.

포함된 부지예요?

USKR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리온실, 화성 409입니다.

발음이 유리온실로 들렸나 봐요. 26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화옹지구 승마대회 지원이 있는데 승마대회를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할 것입니다. 일정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화성시에서 5천만 원, 도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을 들일 계획이고요. 말이 약 300필 정도가 출전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대회 규모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대회를 하시는 장소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화성호 409 에코팜랜드 말씀하셨는데 전에 궁평항을 가다 보면 조영필 콘서트를 했던 장소가 메인 무대가 되어서 에코팜랜드 쪽으로 유리온실이 있는 데로 해서 안쪽에 코스를 작업하고 있어요. 60킬로미터 코스로 작업을 해서 3일간 경기를 치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해양수산과에 보면 염전체험 학습장 정비가 있어요. 염전체험학습장 정비를 해서 아이들 견학을 오는 것을 만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정비를 하면 언제부터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염전은 서신면 매화4리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장소이고요. 작년도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물은 갖췄는데 추가적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기 위한 일부 시설물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하루 여행코스로 매화4리 염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500여명씩 체험을 하고 간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 보강하지 않으면 체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체험 학습장 정비 사업비로 5천5백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5천5백만 원으로 애들이 와서 체험하는데 시설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작년도에 학습장 스탠드하고 세면장까지만 조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드까지만 있는데 학습할 때 햇빛 가리개 같은 사항이 안 되어 있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세족하는 배수관만 갖추면 체험학습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염전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방에서 많이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솔직히 보기 힘든 것이잖아요, 잘만 되면 아이들 견학이나 체험을 가족단위로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는 사업도 많고 보조금도 많고 지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그리고 단체도 많고요. 또 점차적으로 농민이나 축산 어업인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평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농민단체들이나 여러 단체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행정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 농경지 면적이 2만 5천 정도 됩니다. 장안면 면적이 가평군보다 많고 젖소 사육수가 충북이든지 강원도보다 더 많습니다. 또 해양 면적도 경기도의 80%가 넘고 그러다 보니 축산농가가 제가 보기에는 약 7천 농가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데 다수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충분한 만족을 못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실정을 헤아려 주셔서 농정파트, 축산파트, 해양파트에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화성시의 농정에 대한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1천억 원이 넘는데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에코팜랜드 등을 제하면 사실 축산농가든지 농업농가들이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1호점이 있지요? 2호점, 3호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깊게 들어 가면 일종의 경제사업이거든요.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쉽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더 큰 지원을 하고도 손실을 보지 않느냐, 농민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은 하시되 전문가 영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차후에 성과가 좋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개점을 4월 19일에 했는데 8월 말까지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주말에는 1천만 원, 평일에는 600, 700만 원씩 하는데 생산품목 F1농가가 250농가가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만큼 거품을 빼고 실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생산 농가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당초에는 유통사업단 지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로컬푸드로 앞서 가는 시는 완주군입니다. 완주군 직원들 네 명을 스카우트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거든요. 화성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받는 금액보다 시중 가격이 높을 때 과연 로컬푸드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겠느냐, 공급을 안 해 줄 때는 매장을 채우기 위해서 타 시도 것을 쓸 수밖에 없는, 현재 1호점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2, 3호로 늘어 났을 때 수요와 공급을 화성시에서 다 맞춰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과의 체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도 하고 교육을 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근로자 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예산이 4년전, 5년전 예산보다 약 2억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복지회관 관장 판공비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고 자체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가 보시면 새로 이전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음침하잖아요. 예를 들어 판공비를 얘기 했지만 다른 부분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지원사업 조례가 돼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런데 8억 6천6백만 원의 신규사업이지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죠?

지난 1월에 6대 때 위원님 대표발의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조례 제정 후 추경이 늦어져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화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약 72%가 됩니다. 동부권은 거의 93%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서부지역, 특히 매송, 비봉 쪽으로 상당히 취약해서 현재 51, 52% 밖에 보급이 안 됐거든요. 전액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부담을 수용가시설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치로 본다면 약 10, 20% 정도.

도시가스 개설하는데 총 비용의 10, 20%예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주 관로가······.

관로는 삼천리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 부담률이 있습니다. 주민 부담률의 일부······.

도시가스 사업은 몇 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부담률이 나오잖아요. 호당 부담률에서 10, 20%를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