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안전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담당관 및 국・소・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안전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님이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산하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해 것을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A등급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등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5백만 원이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무관리비에서 성과평가 등 워크숍 감액이유가 뭡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부평가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AI와 세월호 관계로 워크숍을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집행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62쪽 읍면동, 우정읍을 봐 주세요.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자산취득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재보관 컨테이너, 시민방범순찰대 자재보관 컨테이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의용소방대와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낡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재보관 컨테이너로 했는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럼 컨테이너 내에 있는 자재는 어떤 식으로?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자재까지 같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컨테이너 한 대를 더 사주신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들이 노후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월동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몇 개의 청사 보수가 필요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할 청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신축하는 청사가 두 개로 팔탄과 비봉이 진행 중이고, 양감면 청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개 청사 건립한 것이 85년도 정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구연수라면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른 청사는 아직 신축 단계는 아니고 간단하게 내부 인테리어 정도 하는 것이지 대수선 계획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반월동도 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올라왔고요. 동탄3동의 경우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반월동은 반달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부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누수 등이 발생을 했을 때 수선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원인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선도 좋고 보수도 좋은데 청사를 지을 때 시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탄3동의 경우 정말 최근에 지은 청사잖아요. 그런데도 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외벽도 누수 돼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과에서 청사를 짓고 있는데 부서에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자치행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규모는 6,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정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증가 등으로 748억 원, 회계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 181억 원이며 감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분 감소 등으로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71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근직 퇴직금 부족액 4억 5천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액 2억 22백만 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비용 등 4억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18억 4천만 원 등이며,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학자금 대여 수요 감소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 잔액 5억 24백만 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입찰 잔액 2억 55백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6쪽에 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다른 시도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만 특별히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웠던 사항인데요.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7월 11일 용주사 효림당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 지원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은 것이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시책보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쓰시는 것인가요? 대체인력은 어떻게 쓰시는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 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전임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임시로 쓰시고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돌아오시면 다시 그만 두는 것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관리비에 직원기숙사 임차를 하셨는데 기숙사는 어디에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변의 아파트, 연립이나 그런 곳을 구입을 해 놓고 있고요. 그 사항은 기존에는 개인주택이었는데 재임대를 안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금부담금에 보면 재해보상부담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멘토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의 협의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단체 쪽의 구성원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은 이탈 주민 중에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 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 서로 멘토를 엮어줘서 학습을 같이 한다든지 등 여러 분야에서 같이 끌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북한이탈주민이 화성시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9백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멘토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작년과 올해와 비교해서 1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주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9쪽에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215명이 다녀왔고요. 2013년도에는 286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62명이 다녀왔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AI나 세월호 관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나갔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에 나갈 계획이 있는 부서별로 계획이 있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싶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증가된 인원을 예상해서 잡으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52쪽에 전자공무원증 구입에 있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에 문제점이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신규자나 추가로 발급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추가분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당시에 금년 보수 기준에 준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14년 보수 기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더 추가로 넣은 사항이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벽체 타일이 손상이 있어요. 벽체 타일 보수나 옥상이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합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수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5천만 원이면 보수가 된다는 것인가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가를 받아 봤는데 그 정도면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건비 증가분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1천만 원이면 몇 명의 인건비를 추가한 거예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 이형재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기간제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013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1.75%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된 대비해서 1.7% 감안했을 때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공직자 어울림 축제 개최 1억 원은 비봉습지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청사 내 운동장에서 어울림 축제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휴양시설 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휴양시설이 콘도 등 있지 않습니까?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 구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사용 대상자 등,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사용 대상자는 전 직원입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고요. 청경도 해당이 되고 상근직도 해당이 되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휴양시설 구입은 콘도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콘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회원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 35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구입한 것 포함해서 35구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두 구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구좌에서 37구좌가 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되면 충분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수기에는 직원들이 사용하기기 힘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5쪽에 통․리장단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23개 읍면동 회장님과 총무님들만 가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백만 원 정도 더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한번 가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국내로 가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국내로 다녔었는데 금년에는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23개 읍면동에 보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수나 여행을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장님들이 한 달에 얼마씩 걷어서 1년치를 모아서 여행이나 연수를 가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청에서 보조를 해 주실 수 없나 여쭤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통․리장님들 고생 많으시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도자나 주민자치위원들 형평성 관계 때문에 한 부분의 단체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보험 건은 알아보셨나요? 이장으로 위임이 되면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두달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송산에서 이장님이 임기 중에 돌아가신 것인데 사망원인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알고 있고요. 이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해보험을 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셨으면 일반사망보험금이라도 위로 차원에서 보험을 계약하실 때 그것을 특약으로 넣어서 해 주시면 임기 중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어도 위로 차원에서 1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특약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특약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험사 쪽에 알아보니까 특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1인당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장님들이 월급을 20만 원을 받고 계시기는 한데 솔직히 기름 값도 안 되잖아요? 이왕 상해보험을 들어주실 것이면 임기 중에 일반 질병으로 돌아가셨어도 위로금 정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49쪽에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80명, 2012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나갔고, 2014년 현재 60명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있어서 집행을 다 하실 것입니까? 남은 돈에 대한 집행을 하실 것이냐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집행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몇 명이 더 나가야 되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기 등 근무에 있어서 업무공백이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 현재 60여명밖에 안 나갔는데 작년에 비하면 지금 9월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집행을 하신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갈 계획에 있고요. 특별히 금년에 더 추가로 계획된 부분이 공원조성 사례조사로 매향리 생태공원 관련해서 나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하는 건립추진이나 자연사박물관 벤치마킹으로 별도로 금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돼서 해외 벤치마킹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새롭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게 되는 예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가는 숫자는 280명 선은 나갈 것 같아요. 60명을 제외하고.
병수
조병수간사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이 9월인데 9, 10, 11, 12월이면 시기적으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반기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 나갔던 부분이 후반기에 다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다 가능하고요. 또 직원들 업무는 조정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아까 노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앞으로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은 내년 예산도 2,250만 원을 세우겠네요? 왜냐하면 5백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통․리장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데 5백만 원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증가 원인이 무엇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자부담 비율이 18% 되었고요. 2012년도에 54%였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42%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나 2013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부담을 덜 부담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자부담을 48%로 맞춰서 지원을 한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앞으로 예산은 2천여만 원?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아까 안전표지판이나 구명조끼를 더 구입해서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당초에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활용을 했고요. 추가로 한 것은 내년을 위해서 궁평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더 이상의 추가금액은 없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에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더 조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을 위한 것을 벌써 구입을 하면 손상이 되지는 않겠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구명함이기 때문에 큰 손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안전문화운동에서 7월에 안행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한 번 더 하시려고 증액을 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아니고 별안간에 안행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행사로 우리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이틀을 했는데 거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에서 우선 사용을 했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안전지도나 추가로 해야 될 것이 15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가 협의회 운영비 책자 등 2천만 원을 이미 썼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가 괜찮았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안행부에서 또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아마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시민안전체험센터가 향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천명 정도는 체험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 안전체험센터를 더 확충해서, 향남 것을 더 확충을 하고 동탄 지역에도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6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산불진화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혹시 산불이 나거나 해서 이보다 더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감액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 차량구입에서 우선 3대를 보험금을 내려고 잡아놨는데 작년에 산 것은 보험을 해 주는 것이고 올해 산 것은 차량구입비에서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에 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험료가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라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57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재난인명구조단 인명구조장비 보조 15백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인명구조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평항에 올해도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잠수복이나 이런 것이 다 노후화돼서 잠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 번에 궁평리 회장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하신 것은 인명구조선을 먼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것이 화성시에서 구입해 주신지 9년차 돼서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두 달 정도 되었다고, 그것을 먼저 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난 번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슈트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국장님이 받아들이시는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선은 저희도 고장 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고가입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넣기도 어려워서 더 검토를 해서 저희도 어차피 인명구조단이 있고 재난을 대비하는 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회장님이 추석 지나고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요. 궁평리 끝 선착장 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추석 다음날 빠졌었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조를 했는데 만약에 더 멀리서 인명사고가 났으면 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고 또 오시고 했는데.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도 물론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인명구조선은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58쪽에 시민방범순찰대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읍면동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전체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구입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벌써 부식이 돼서 차량 구입을 해 줘야 될 정도인데 차량 유지가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안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차량 구입에 따른 것은 7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12만 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차량을 바꿀 수 있는데 두 대의 차량은 원래 서신에서 쓰던 차량이거든요. 바닷가를 순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닷가 소금물이 묻은 것은 차가 금방 부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견적을 다 내서 차량 가격이나 차량을 앞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고치는 것 보다는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정 것도 서신에서 쓰던 것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두 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는 7년씩 되지만 12만 킬로미터 이상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두 대는 더 고칠 수도 없고 운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정, 서신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2007년입니다. 10만 킬로미터 이상씩은 다 탔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염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내년도에 다른 읍면동에 여파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연도를 지켜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회계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염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확인하셨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다 조사하고 차량정비 업소에 견적을 받고 쓸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두 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방독면 구입비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도 9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읍면동 방독면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4,800개 정도 되는데 12%로 민방위 대원이 48천명입니다. 저희가 4천개면 12%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확보된 평균은 타시군에 5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안행부에서 저희한테 시달되는 것은 80%를 확보하라는 것인데 너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동안은 왜 그렇게 확보를 안 하셨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50%선 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년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매년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보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하셨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6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민방위 대원이 48천명이라고 했는데요. 왜 교육비를 50%나 감액을 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국비가 작년보다 16백만 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더 활용을 했고, 또 AI 때문에 18회 정도가 교육 훈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48천명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대원수대로 몇 년차 등 달라서 하루에 몇 시간도 있고 불시에 나오는 것도 있는 등 그것은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상규
박상규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민방위 교육 1~4년차 대원이 전체 중에 2만 명 되고요. 2만 명에 대해서 화성시 향남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연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17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정도해야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상금 4천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대상은 얼마 받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대상은 8천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려상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작년에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외연수 등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텔레비전이 1백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텔레비전 구입을 하면 1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남으면 반납을 하지요.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자라면?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금 예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담배 값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담배 값이 2천 원 인상이 되면 우리시에는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18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만약에 2천 원을 더 올린다고 하면 담배소비세로 저희가 지금 348억 원 정도 되는데 2천 원을 더 올리게 되면 186억 원 정도 더 징수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정과를 보니까 어느 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세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화성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거의 다 징수를 하고 계신데 부서 예산액이 6천억 원 정도 되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실질적으로는 6천억 원이 더 됩니다. 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시세 등으로 간단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과 예산을 보면 8억 9천만 원으로 9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되고 있고요. 사무관리 부분이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편료거든요. 고지서를 보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이 약간 약하기는 한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예산 절반을 다 세정과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에 모자란다면 안 되지요. 사기진작이 잘 되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관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병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담배세가 348억 원이 들어왔고 2천원 인상될 때는 186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예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배가 팔려야 들어오는 세수 아닙니까? 아니면 그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관계없지는 않고요.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도 벌이는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팔리는 금액만큼 한 갑 당 얼마씩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천 원 인상이 되었을 때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판매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50%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랬을 때는 줄어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의 기준으로 했을 때 186억 원이 더 늘어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연은 생각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이 돈은 벌써 내려왔는데 세월호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동부출장소와 징수과와 세정과 직원이 75명입니다. 읍면동에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명씩 있고, 그래서 100명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국내로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아래 국제화 여비는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일부 추진해서 내려올 것이고요.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명이나 두 명이 가게 되고 나머지는 예산에 맞춰서 스페인 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스페인도 좋은데 스페인이 세정 행정이 잘 되는 국가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사실 독일이나 유럽 쪽은 전부 다 재정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왕 가시는 것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로 정해서.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한명 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을 보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이 장려상을 받은 포상금으로 가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려상을 연속 받으신 것은 칭찬해도 마땅한데요. 우수상도 도전해 보셔야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진지 벤치마킹은 예산 대비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세정업무에 맞는 국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금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징수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의 실적이 좋아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징수포상금으로 근무하는 추심팀이 6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마급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이 당초에 2억 1백만 원 있었던 것인데 그중에 5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더 징수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당초 예산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전용을 하셨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일반 공공운영비를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제화 여비에 국외연수 최우수상을 받아서 12백만 원 중에서 470만 원을 국외연수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다녀왔나요? 아직 안 갔나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아직 안다녀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은 선정은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같이 동참하는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이 있어요. 예산이 45백만 원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납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안내문 보내고 고지서 보내는 것들이 25,000건에서 35,000건까지 되는데요.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세우기로 했던 것인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 추경예산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지, 왜냐하면 시정이라는 것이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간 되어 왔고요. 또 증감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텐데 이런 고정비용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추경을 예상하고 했다는 설명을 거의 과마다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팀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는 고정비용이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절차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예산에 담으세요. 부족하면 추경에 담든지 하고,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몇 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3억 46백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되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7월 30일까지 집행액이 3억 9,84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총 6명으로 4급 2명, 5급 3명, 7급 한명으로 산출을 했었는데요. 추가 소요예상액이 총 10명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퇴직하실 분이 또 늘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퇴직이라는 것은 공직자분들은 거의 정해지지 않나요? 명예퇴직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떤 때 일어나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남겨 놓고 명예퇴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고 것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만 명예퇴직이 아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정년 전에 임기를 남겨 놓고 퇴직하는 경우를 명예퇴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78페이지에 국유재산 위임관리와 도유재산 위임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나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출까지 시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나 도비로 내려 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비, 도비로 내려온 돈을 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요. 복지 쪽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체계를 구축을 하시려고 잡으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78페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78페이지는 세입이고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복지직이 있습니다. 신규라고 해서 꼭 신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로 대체해서 하는 부분을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다 인건비이고, 그러면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전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저희들이 국비로 70%, 시비 30%로 해서 사회복지 9급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9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우공무원은 8급, 7급, 6급, 5급의 기본 연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고 있는데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6급에서 5년이 지났는데도 5급 승진이 안 되면 5급 대우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6급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5급 대우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년 이상이 되면 진급이 되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해 준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관용차량 구입은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화성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에 의하면 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운행하고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충족을 했을 때와 또 한 가지는 10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로 구분을 해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 내지는 신규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등록일자예요? 출고일자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인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규정에 등록일로부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일이 안되었는데 교체를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등록일로부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했을 때는 대체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충족을 해야만 대체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과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 승용차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대형 승합차, 버스라든가 특수차, 견인차나 구급차량 등은 8년, 그 다음에 특수차는 7년 이상 내구연수가 지나면 대체 승인을 받아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고광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2억 12백만 원 정도가 갑자기 늘었는데요. 내역에 대한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갑자기 고장, 원래 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까? 구입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통합민원발급기가 78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이상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초에 민원발급이 많은 읍면동에 먼저 배치를 해 줬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중 고장이 잦고 하니까 민원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읍면에 대해서 노후기기 교체분 10대분과 동탄2신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총 14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10대는 기존 설치된 부분 노후 교체하는 것이고요. 4대는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의 경우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과별 실링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대만 계상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민원 관련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굉장한 불편을 겪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청내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 이것은 KT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연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이 입찰 잔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입찰을 줘서 유지보수업체가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입찰금액이 작으니까 남은 부분이라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리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도 감액이 된 이유가 입찰 잔액이 남아서 감액이 된 것이겠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4페이지 대형모니터 12백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왜 필요한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직은 구입은 안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입할 것인데요.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 84인치 되는 대형 TV같은 모니터를 설치해서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고 어떤 현황도 띄워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직원들 조직도 등을 종이에 붙여 놨는데 앞으로는 대형모니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 TV도 70인치짜리가 6, 7백만 원에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모니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하려면 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구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회의를 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종이 보고를 드리거나 했는데요. 충남도청이나 다른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다 들여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구입에 보면 봉담이나 향남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노후화된 곳은 봉담과 향남 밖에 없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불편해 하는 곳이 봉담과 향남입니다. 다른 곳도 노후화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 다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 된 곳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봉담이나 향남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 왔나 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먼저 받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보면 인건비에 1억 9백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원이면 몇 명에 대한 것이고 정보화마을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여덟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 여덟 군데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부족분을 메우고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하신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각 마을별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명씩 있습니다. 이것 부족한 것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지원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말까지 안준다고 하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못준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마을별로 한명씩 여덟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화 마을들도 주기는 한다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근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협조 부족이나 체험객들이 덜 찾아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무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한 달에 몇 차례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면 대체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 등으로 크게 제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직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행정직이나 전문직, 기술직, 일반직 등 직원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직원이 정원 24명입니다. 그중에서 과장과 서무담당만 행정직으로 있고요. 전산직과 통신직만 있습니다. 통신직이 5명 정도 되고요. 전산직이 12명 되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두분 빼고 대체적으로 전문직이 담당자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 주세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가 다시 또 잡으셨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백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재해복구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해복구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해 등 외에 통신에 관련된 재해를 말씀드립니다. 서버가 다운돼서 자료가 소실되거나 하지 않게 항상 경기도에서 자료를 백업을 받아 둡니다. 백업센터에서 똑 같은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자료들이 삭제되는 사고가 생긴다면 저장해 둔 자료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백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같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화성시에서 깨지면 도에서 가져다 쓰는 체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똑 같이 경기도와 같이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마 다른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 다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 복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다 삭제가 되거나 파괴가 되었을 때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만약에 자료가 다 날아가면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재일
서재일위원
몇 개월 이상 걸리겠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회사차원에서 해 주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들여서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백업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박동균입니다. 시군구 시스템 자체가 주민, 차량, 지적 등 화성시에 있는 주요 데이터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주요 7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백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업무 외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드가 다 깨졌기 때문에 백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하드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위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위탁처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PC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PC에 있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안이나 백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관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원래는 PC에는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보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날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USB나 다른 보조기억장치를 통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체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라도 지금 시스템은 갖고 있잖아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그런데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 운영서버는 정보통신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와 연계돼서 중요한 데이터만 백업되는 것이지 개인 PC에 있는 것이 백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백업서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상당히 비싼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서버 가격이 보통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백업을 안해 놔서 하드가 깨져서 외국으로 수리를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 종류는 거의 다 백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인 PC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백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다른 곳에 옮겨 놓든지 백업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백업관리가 안되었을 경우 부서에서 태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태만이라기 보다는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USB 등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백업을 받아놔야 되는 사항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청사전기요금이 있어요. 13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인스타디움,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기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면적대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의 경우 한 달에 5, 6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중이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성시비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개인사무실로 계량 측정을 함으로써 절약 효과도 가져 올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부서마다 절약하는 풍토가 생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전기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전기세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화성도시공사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22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화성도시공사에서 총괄해서 면적 대비해서 한 달 나오면 그것을 나누기 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각 계량기가 없고 전체적으로 면적대비 나오는 것이군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을 안해서 줄인다고 해서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네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약하는 습관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도 하겠고, 이것을 도시공사에 얘기는 안해 보셨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했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시청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철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설치하려면 계량기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경기장을 지을 때 그렇게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중앙시스템으로 했나 봐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는 각 기관이 다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큰 사무실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추가로 계량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공공기관은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18도, 20도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같은 경우는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중앙난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누가 얼마큼 쓰고, 한 군데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고 다른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시원하게 해도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나오지는 않아도 그것에 대한 번거로움이랄까 비용 문제, 번거로움 등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꺼리는 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량기 설치비용과 절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액을 비교를 해서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계량기를 달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관철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업체들이, 들어올 기관들이 그래도 다 찬 것은 아니고 남아 있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남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의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들어도 사실은 그 정도의 감가상각 비슷한 것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좀 추진을 해서, 언제까지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정확히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