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환경국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예산안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수수료에서 유가 국도비 보조금등 기정예산 대비 19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4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49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CCTV설치와 자동녹음전화기 구입을 위해 3,2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1,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억 1,7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14억 2,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400만 원,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및 석면 피해구제 사업에 1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85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노카페 구축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5,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복원사업에 3억 2,70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장애아동 활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3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6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0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운영사업에 3억 3,800만 원, 양육수당지원 사업에 15억 6,600만 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에 4억 4,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93억 3,8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349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사업에 15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CCTV를 읍면동의 복지기능강화 사업으로 해서 720만 원이 상정됐는데요. CCTV가 720만 원가지고 4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단가계산을 해 보니까 1개소에 180만 원씩…….
정주
김정주위원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민원이 많은 읍면동을 우선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적은데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7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세미나 및 워크숍이 세월호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물론 세월호 때문에 연기를 시킬 수도 있지만 5백만 원에 대한 돈을,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꼭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 하고 합쳐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내년도에는 이것 또 예산 세울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상반기 4월에 추진할 행사였는데 상반기에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행사가 너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민간합동워크숍이 있는데 그 행사와 연계해서 합쳐서 축소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5백만 원을 포함시켜서 내실 있게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희망복지지원단 세미나 및 워크숍 안올라 올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계상은 할 것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못하면 후반기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민간합동 워크숍 예산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도 합동으로 할 것 있으면 하지 굳이 분산시켜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희망복지지원단 세미나 워크숍 없애고 올해처럼 합동으로 하면 되겠네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세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산시켜서 진행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올해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복지관련 종사자들에게 세미나나 워크숍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상은 할 것이고요. 올해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의 날 행사도 금년도에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을 하나로, 시의 입장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군데로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모양만 번거롭고 비용발생만 많이 되고, 어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복지정책과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단체별로 다 하는 것을 5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했는데 어제 보니까 2개는 빠지고 3개만 하더라고요.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가야 하는데 이것도 올해 어차피 이렇게 합동으로 간다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빼라는 것이죠. 아니면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려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합동으로 가고, 만약에 살린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후반기에라도 하라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일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78페이지에 공훈선양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나 보훈사업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나 교육, 건강증진 이런 사업들이 전혀 전무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중간에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액수도 얼마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9월이 다 지나가고 그래야 3개월 남았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입장에서는 4/4분기를 앞두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공헌사업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 사람들께서 행사가, 사업비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1/4분기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가야지 아무리 국가보훈에 대한 공헌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빼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본 사업에 넣든지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지, 내년도 본예산을 달기 위한 미끼이냐 이 말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 후에 국가보훈단체에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불가분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진작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죠. 본예산에 했어야지 뒤늦게 올라오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1,900만 원을 어떤 부분에 쓸 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가 몇 개가 있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까지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0개 단체에 다 1,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6.25참전유공자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은 사실 앞으로 10년 후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할 때 어르신들 돋보기를 어디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에 쓰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보훈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두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앞으로 많이 도와줄 기회가 없을 분들을 먼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의료급여사업지원 해서 12억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5,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금액으로 인해서 추가가 된 것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반영이 됩니다. 6%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하는데 6%에 따른 부족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가 6%를 건강보험공단에 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금액으로 5,400만 원이 책정됐다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복지정책과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각 읍면동별 그리고 공용주차장 시설에 관한 것을 선양사업의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과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어르신들이 사실 날이 많지 않아서 늘 만나면 공공시설에 들어가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돈을 내야 하니까 예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환경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홍사승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봐주세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6,4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출몰해서 당연히 세워줘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곡물이 익었는데 동물들이 출연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올해는 1차 추경이 늦어서 9월에 하는데 벌써 추경 끝나고 나서 지원한다고 해도 사후약방문 효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대처를 해야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으로 곡물이 지금 다 수확철을 맞아서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뒤늦은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95페이지에 구조치료사업 홍보물 제작이 5백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생구조 및 치료사업에는 3백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홍보비보다는 치료사업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홍보물 제작이 5백만 원이라면 구조치료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줘야 발란스가 맞는 것 아닌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주요 사업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중단됐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비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간이 4개월 남짓해서 사용하는 사업이고요. 홍보물은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치료비와 그 사업만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97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수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석면지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2013년도에 반환금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도비 1천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2,500가구 정도 됩니다. 불법건물까지 포함을 하면 7~8천 가구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가구는 2,5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이 아까 오십 몇 가구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언제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각종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거의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5가구였는데 45가구를 증액해서 국비가 증액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주로 편재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건축물도장에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별도라도 해서, 사실 불법건축물이 노후화된 것이 더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관리상태가 양호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골의 화장실이나 잿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지금 철거대상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12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창고 이런 부분이 더 정비해야 될 사항인데 대부분 시골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통제가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석면제거에 대한 부분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불법건축물도 재산세대장에 기록이 된 부분들,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마는 재산세대장에 기록된 부분은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현장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는데 단계를 빨리 앞당길 수 있게 환경정책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지원이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다면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96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용역비가 720만 원이 들어 가있습니다. 대기오염이라고 하는데 화성시 전체 지역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양동사무소 옥상, 향남읍사무소 옥상, 동탄2동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광판은 지금 동부권은 세 군데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청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전광판 하나 있죠? 그것과 발안 신시가지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발안에 있는 전광판이 사실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동부권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보면 화성과 오산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오산에 반월산업단지처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데 곳이 병점1동 옆쪽으로 대원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새벽에 화학물질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운암3차와 한일타운, 성호 위에 운암10단지 그 쪽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주변이 소음과 냄새 때문에 이중피해를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삼성에서 재작년인가 불산피해 났을 때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삼성인접지역에 세 군데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수치가 계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는 반월동, 동탄3동, 동탄1동 지역이고 병점1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병점에서 오산가는 육교 옆에 대원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주
최용주간사
육교 옆에 대원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도 오문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소음피해와 대기오염 때문에 정책토론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석
이강석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동부출장소 환경관리팀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오문섭 위원장님과 용환보 위원님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관할지역이 오산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화성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우리가 오산시에도 계속 단속을 요구를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개선은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화학물질 냄새와 소음이 나는데 전철방음벽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악취문제는 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새벽에 냄새들이 많이 나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냄새와 소음 이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소음의 경우도 평균 데시벨 이하가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고치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전철이 10분 간격으로 지나간다고 쳐요. 그 시간에만 소음이 나고 또 안 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나누면 85데시벨 이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최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국장님이 집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났을 때 잠에서 깹니까, 평균 60데시벨이었을 때 잠에서 깹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최고치에서 깨겠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다뤄줘야지 평균을 가지고 항상 평균치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오염전광판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추가설치를 해서라도, 주민피해부분들은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원화성의 경계지역이 오산입니다. 그 옆에 송화마을 우남아파트는 또 화성이에요. 개천 하나 차이로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쪽 주변에서 소음피해가 많이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 추가예산을 잡든 본예산에 잡든 전광판을 세워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민원 들어가면 오산, 화성에서 잠깐 하루 밤에 측정하고, 뻔히 나온다는 것 다 아는데 누가 누출시킵니까? 불시단속을 해야지, 아니면 전광판을 세워서 수시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관할은 본청이고 그곳은 출장소 관할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부출장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동부출장소에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본청에서 그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동부출장소에 떠넘기지 마시고 본청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동부에 인력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떠 넘기느니 같이 전광판이나 개선사항을 본청에서도 해줘야지, 시장은 한 사람인데 자꾸 부서를 떠넘기시면 어떡해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같이 충분히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을 잘 받았는데요. 노후슬레이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이요. 이것이 각 시내에도, 저는 남양에 살지만 시내에도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시장의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불이 날 뻔했는데 각 시골에도 빈집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빈집에 대한 슬레이트 정비고요. 빈집에 대한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환경오염이 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빈집철거이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은 주택과에 물어보면 돼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차라리 철거를 해 놓으면 괜찮은데 주위환경이…….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냥 방치해 두니까, 지난번에도 빈집에서 불 날 뻔해서 저희 집도 불날 뻔 했어요.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95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면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겠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늦게 떨어졌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4월에…….
홍근
이홍근위원
4월에요? 국비이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비가 있는 것은 심의를 하고요. 시비가 없는 국비만 내려온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4월에 했으면 바로 집행이 된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이 다 된 것이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푸른환경운동 경기도본부하고 YMCA에서 황구지천살리기운동 민간협력체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사업은 황구지천살리기로 해서 현수막부터 해서 각종 재료비 사용하는데 쓰고 인건비, 교통비,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개요가 뭐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수질보존사업입니다. 청소도 모여서들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YMCA는 4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신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YMCA는 수질조사, 곤충 및 새집만들기, 생태놀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종류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정산은 여기서 받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받아서 넘기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자부담도 일부 포함을 해서 대부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어느 단위에서 받은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면 국비가 아니라 도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금이에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에서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납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반납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새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려면 시설물검사용역이잖아요.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원래 물량이 얼마라고 했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1,50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일 1,500톤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500톤이면 현재까지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9%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대토빼고 하면 약 7%대에요. 그런데 한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력발전소가 20% 되죠? 만약에 그것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러면 현재의 입주현황을 봤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수처리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측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대충 추정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분양률이 얼마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일 1,500톤인데 통상적으로 시험가동을 할 때 의무가동이 얼마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6개월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진행할 때 보통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체물량, 설계물량의 몇 %가 유입될 때 가장 적당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50% 이상이…….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85% 정도 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물량중에서 10%도 분양이 안됐고, 내년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회수물량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1,500톤이면 일일 150톤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50톤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대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홍근
이홍근위원
난감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마도, 발안, 장안 첨단산업단지도 사실은 회수유입률은 50%이상이 안 됩니다. 오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도는 38%정도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폐수와 오수가 같이 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 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물량이 적을 때 제대로 체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인근에 송산면 칠곡리에 KC환경이 있는데 일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차량으로 전곡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해서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시설물재투자적립금 이런 부분을 다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면 외부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같이 연계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가능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까지 해서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쓰레기소각장 부족할 때 폐기물을 사와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업체가 화성시에 KC환경공단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가 5만평 정도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일일 100톤이라 할지라도 이것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량은 어쨌든 맞추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가 꽤 되는데 사업 잔액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11년도 것이 있어요. 남양천은 2008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남양천 하천 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요. 도로변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그것이 총 사업비가 76억 원인데 정산액이 70억 원 정도고 나머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되어서 이미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이 늦었죠? 거기에 이자까지 주시는 것 보니까 이쪽에서 잡고 있는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늦은 사유가 있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사업비 정산이 201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년이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산업폐수팀장 곽재홍입니다.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2011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는 정산이 되어서 정산서가 내려왔는데 국비는 정산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그래서 뒤늦게 2년 뒤에 지금 국비정산된 것이 정산서가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보고가 되면 당연히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보고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도에서는 정산서가 내려왔는데 국비는 정산서가 안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정산서가 내려와야지, 아니면 여기서 정산을 한 다음에 그쪽에 통보해 주는 것 아닌가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저희가 정산해서 통보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적합하면 고지서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도비는 내려왔는데 국비는 고지서가 안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렇죠? 그쪽의 업무착오인가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환경부의 업무착오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줘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잘못한 것 아닌가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데 반납하지 않고 저희 시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금고에 있었던 이자까지 고지서로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재홍
곽재홍산업폐수팀장
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옛날 것이 많아요. 운행차 저감사업도 2011년도 것이고요. 이것 다 환경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다 놓쳤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반납하시는 것 자체가, 민간단체수질보존활동 사업 이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놓친 것인가요? 예산부서에서 와 계시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예산팀장
예산팀장 송문호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음 년도에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이후에도 도나 중앙에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받고 나서도 반납여지가 없는 경우에 그해에는 저희 시비로 계속이 되고 나중에 추가로 요구가 됐을 때 저희한테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는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지난 사업에 대해서 정산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가 없다가 뒤늦게 추후에 요구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천원단위 이런 것이 있어요.
문호
송문호예산팀장
예전에는 이자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국도비 반납에 대한 기간까지 다 따져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몇 건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예산팀장
정산에 대한 부분은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서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정책과의 문제라기 보다 환경부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이자까지 다 챙겨가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국고에 대한 원금이니까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자는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 그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예산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유찬기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노인무료급식 사회복지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어떤 경우로 해서 줄은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당초에 도비가 내시가 될 때 주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이 주2일 내지 3일 이정도 운영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5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같이 줄었다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도비가 줄어도 우리가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욕구는 많은데…….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실제 주5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으나 주2일내지 3일밖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일수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지금 발안 얘기하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발안뿐만 아니라 6개소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는 2~3일이 아니고 5일치에 대한 해당부분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2일내지 3일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밖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평균적으로 했을 때, 5일 계속 가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동부출장소는 주1회만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주2일내지 3일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5일하는 곳도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발안같은 곳은 하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사랑노인복지센터는 주5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래울, 남부노인복지관도 주5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세 군데가 하고 나머지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나머지는 효나눔복지센터라고 동부출장소 지하에서 하는 것이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이웃사랑봉사회에서도 화목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남부노인복지관, 나래울, 사랑노인복지센터는 5일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하고 평균치로 따지면 이틀정도…….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주2일 내지 3일 정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한 영양이, 반찬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평균 단가가 2,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 만나면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많으면 그분들이야 많다 소리 안하고 적으면, 우리는 많이 주는 것 같아도 거기서는 적다고 할 텐데 하여튼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어차피 노인들에 대한 급식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영해서 그런 소리가 최소화로 나올 수 있게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24페이지 전신안마기 지원이 1천만 원인데 몇 대 지원이에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대당 2백만 원씩 해서 5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도에 고희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해서 시장님이 대치해서 했는데 고장난 곳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파악을 제대로 해서 1천만 원만 세운 것인가, 어차피 교체를 작년에 150대 정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화성시에 5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수리를 해 주던가, 7~8년된 곳은 수리를 하고 싶어도 서비스업체가 바뀌어서 부속품을 못 구하는 곳도 많이 있다.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교체해 주거나 수리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마기에 대한 부분은 노인들이 필요를 느끼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래 되어서 교체되고 수리할 부분이 있다. 그것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은 어디에 대한 물품지원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건의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TV가 없다든지 각종 기기가 낡았다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 드리기 위해서, 시정설명회시 건의 됐던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3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한국어 교육 운영 이것은, 저번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자에 대한 봉급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3개월씩 주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이 다문화센터에서도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신경을 써야지 자기들은 봉급 다 찾아가면서 방문지도 교사들에 대한 것은 3개월씩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90만 원, 적게 받는 사람이 70만 원정도인데 그것을 3개월씩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 배가 고프면 남의 배도 고픈 줄 알아야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늦춰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어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미리 실무진에서 챙겨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협의를 할 테니까 앞으로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센터에 대해서는 실무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한글교육을 위해서 교육장 확대 등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수수당이라고 나가는 것은 몇 세부터 나가는 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80세 이상 어르신께 주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만약에 노령연금이 나오면 노령연금과 같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다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장수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월 3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월 3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부부가 있으면 6만 원으로 책정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임차 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임차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임차경로당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곡리와 매송면 어촌리에서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코자 했습니다. 전곡리에는 이미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300만 원 추가 요구한 것은 어촌1리 경로당을 임차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밑에 기능보강료 약 7,300만 원 정도의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각 경로당을 보면 비가 오면 옥상이 방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5개소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적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125쪽에 보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달팽이수술지원 보조가 6백만 원정도 들어와 있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청각장애인 달팽이는 수술해서 청각을 회복하신다고 판정이 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의 수술비 6백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화성에 굉장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사실 달팽이관이 보통 3백~4백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은 예산으로 한 사람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예산을 세워서 수술을 해서 가능성 있는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지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예산을 넉넉히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사회보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인건비가 3억 3,4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와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변경내시 된 부분과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반송과 나래 기아 시립어린이집 건립시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된 사항을 저희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고보조를 받지 못해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예산확충을 안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전에는 전부 국고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재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해서 해야 화성시에 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어린이집에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돈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63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내시가 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월 15만 원씩 교사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더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화성시의 뜻과는 별개로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165페이지에 영유아보육비 도비 미부담분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도재정이 부족해서 안 내려준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내려줘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66페이지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 세워져 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영아반 보육료가 3년 정도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월 4천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예산은 본예산을 앞두고 참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 7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라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화성시청 대강당 또 유앤아이센터에서 교육이나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후반기 나눠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토론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과 재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 것이 잘 하는 어린이집은 잘 하지만 그중에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은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되고, 화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몇몇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지도 하시는 인미경 팀장님을 비롯한 지도점검반도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이나 지도, 토론회를 많이 해서 1년에 2번 정도만 한다면 다른 것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활동적인 어린이집 육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1,500만 원정도씩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것 보다, 여기 지도점검하시는 담당자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연합회에서 민간이전 줘서 교육시키고 해서 지도 감독한다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안녕하십니까? 최용주입니다. 176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연가를 내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인지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출산휴가나 장기연수를 간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원 과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차량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농어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기배어린이집 건립 문제로 인해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로 하시는 것인데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배동에 수원대학교 앞에 시립어린이집을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질변경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시행 전에 표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밑에 167쪽에 가족친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40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잘 운영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즘에 이혼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상담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상담자가 8명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이혼위기가정에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운영이 되는지 점검해 보지는 않으셨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3개월~5개월씩 밀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3명을 추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157쪽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해서 스포츠운영팀에 대해서 2억 9백만 원이상의 돈이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스포츠운영팀의 스포츠기간제 강사가 28명이 있습니다. 강사비를 본예산에 8개월만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운영지원팀에도 약 1억 3,9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운영지원팀은 올해 공과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수도사용료 등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을 보면 분권과 보조로 나눠져 있는데 금액이 나눠지는 이유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분권교부세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결식아동부분은 지원예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결식아동 단가인상지원으로 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재원이 다 틀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똑같은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번에 맞게 부족분은 이쪽에서 지원해 주고 또 저쪽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인지 분권교부세인지 나눠서…….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반환금과 시·도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제대로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셔서 그런 것을 줄여주는 것도, 특히 국고보조비는 되도록이면 잘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시를 위해…….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화성시에 성폭력 피해자가 많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일년이면 어느 정도 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성폭력피해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를 아주대학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했을 경우 저희에게 치료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국도비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치료를 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189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인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 부지는 팔탄면 고주리 44번지 일원에 있는 땅인데요. 저희가 매립장 사후관리하는데 매립장 조성된 면적은 8천평 정도 되고요. 관리동사 부분이 약 2천평 해서 총 1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축구장은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축구장과 육상 트렉, 게이트, 농구장,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스탠드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 게이트볼은 인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게이트볼 이용 인원을 조사 해 보셨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소각장내에 게이트장을 저희가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실내용인데 게이트인구가 폭주를 해서 정남이나 하가등리에 있습니다마는 정남, 팔탄, 봉담 노인 어르신들이 실내로 많이 요청이 와서 오히려 수용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팔탄면민을 위한, 필요하다면 향남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실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폭주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는 누가 16팀, 17팀이 참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팀 개념이나 참가인원이 대략 몇 분정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서부권이면 서부권 동부권이면 동부권 이렇게 시합하거나 화성시 전체로 시합을 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평일에는 리별 단위로 지역주민들인데, 기본적으로 소각장은 봉담 하가등리와 팔탄 가재2리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시간 외의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향남이나 정남노인어르신들도 그 시간에 오셔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탄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나아가서는 주변 노인분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팀이라고 하는 것이 한 팀에 한 분씩 해서 나와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5명입니다. 한 팀에 5명씩 해서 10명이 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안에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로 돌아가고 그 많은 인원들이 포화상태라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한번 가서 체크 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체크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각장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청소 업무 민간대책위탁이라고 해서 감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위에 보시면 원가분석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증액이 없이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의 경우는 청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탄지역은 은호이엔티, 원천, 세종 이 3개의 업체가 그쪽 일대를 전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말에는 청소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일정부분만 필요한 부분을 청소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 급한 사항은 업체 또는 동부출장소에 기동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주말에 활동을 하면서 수거조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말에는 버스전용차선 쪽을 보면 쓰레기봉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용역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동탄지역은 인건비도 모자라서 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려면 데이터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GPS를 설치를 해서 청소구간을 전부 측량을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1년 동안 측정한 것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동탄지구는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별도 기동반을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본래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은 그 분들도 쉬어야 해요. 그래서 기동반 시스템으로 해서 비용을 더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일요일만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깨끗한 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을 잘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동부출장소의 집게차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대가지고 지금…….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본청에 한 대를 갖고 있고 동부권에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게차의 기능은 무단투기를 했는데 다량으로 했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을 수집해서 이송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집게차의 기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고장이나 수리비나 이런 것은 제때, 편리하게 작동되어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집게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이 업무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그것은 출장소와 다시 한 번…….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부쪽에 기능이 떨어지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요청해 오면 저희가 나가고, 그것은 언제든지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동부권은 동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다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쓰레기 봉투 인상을 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언제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7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올랐다는 항의는 없는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처음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상가쪽에서 주로 많이 나왔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는 크게, 저희도 염려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각한 것보다, 지금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약 10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은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는 편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CCTV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무단투기를 하잖아요. CCTV에서 적발된 사람들은 조치를 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시에서 CCTV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를 10대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한 대당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로 전환하고 저희는 150만 원정도 되는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8개를 설치했고 올해 40개, 내년도에 40개 정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우리 주민이구나”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까지는 아직, 저희가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이장을 통해서 그 화면을 보여줘서 그것을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이 있어도 무단투기를 하더라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본래 5미터 반경에 오면 “쓰레기를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투기 블랙박스를 단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천이 참 잘해 놨어요. 우리 화성시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위탁에 대한 쓰레기비용 산재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면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많은 논쟁이 있어서 금년도 것은 저희가 GPS를 걸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선 그 외에는 용역업체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과 면담을 통해서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143억 원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지금 여기 제시했듯이 17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동탄2지구 대비하는 청소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청회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89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100만 원정도 인상분이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진공청소차량은 제가 4일간을 탔습니다. 같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퇴근시간도 똑같이 동부지역은 다 돌아봤어요. 그 분들의 애원사항이 많아서 지난번에 황계동에 세척장이나 집하장을 해 주셨는데 서부권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부권에 5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서부권에는 4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분들 관리는 고주리 사후관리매립장 관리동사에 시설 잘 만들어 드려서 거기서…….
오문섭위원장
제대로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옛날에 하던데 아니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화시설에 휴식공간이고 샤워시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쉴 수 있는 취침장소까지 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말 쉴 수 없는 것이, 제가 동부에서 밤에 청소를 해서 가져와서 4시 가까이 와서 오후 3시면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하차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해 봤는데 정말 여기가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래도 서부나 동부에 제대로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의 애원사항을 해결해 주 셨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 사실 근무하다보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또 소음은 심한데 귀를 막으면 밖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도 너무 더우니까 항상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환기를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차량에 달아주셨으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소음방지 차량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제작회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복지측면에서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184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1,393만 1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3매립장을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담금이 1,300만 원이 고지가 됐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금년도 사업비가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합의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빨리 전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시설보수비가 약 5천만 원정도 경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팔탄 고주리에 사후매립장 하단부에, 저희가 13년이 됐습니다마는 침출수는 하루에 30톤 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약간 가스가 있다 보면 펌프나 탱크라든지 이런 것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성단체에서 선진지연수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인데 영국을 가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버리면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남양의 경우에는 아침에 큰 대로변에는 노인들이 담배꽁초까지 다 주우시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다른 곳도 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유럽은 저희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이탈리아는 오히려 휴지를 버려달라고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는 다만 읍면동으로는 정화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남양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도 그런 부분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분들이 지나간 큰 도로는 굉장히 깨끗해요. 사실 노인분들은 보수가 적더라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어르신분들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보다는 사실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못 들어가는 곳은 유공자나 장애인 분들을, 저희들이 1년에 3억 원 범위 내에서 큰 도로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하면 그 부분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그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을 더 주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재정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26억 2,482만 6천원이 증액된 505억 5,194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344억 22만 9천원이 증가한 1,388억 839만 8천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경제산업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191만 2천원이 증가한 132억 3,53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지원 사업으로 8억 6,600만 원, 지역특화공예육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5,844만 5천원이 증가한 248억 2,2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 근로복지관운영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자본전출금 11억 6,400만 원, 화산동주민복지센터건립을 위한 공기업자본전출금 9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의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4,963만 7천원이 증액된 511억 9,6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27억 원, 무상급식지원사업에 45억 6,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5억 9,400만 원,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에 5억 2,800만 원,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7억 3,573만 6천원이 증액된 298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25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8억 9,700만 원, FTA에 따른 폐업지원을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69억 2,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으로 5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6,759만 9천원이 증액된 152억 1,4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궁평리연안 해수욕장 타당성 용역비 1억 5,700만 원, 고온항 진입도로 개설 및 어장진입로 확충공사 사업으로 6억 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690만 원이 증액된 41억 3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자원을 위한 조림설계 및 감리, 경제림 조성에 1,9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응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42페이지를 보면 설명을 해 주셨지만 민경보 예산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이 전체가 5억 원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유기질비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공급지원사업이었는데 전액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전액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된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원체 적게 내려와서 시비 5억 원을 추가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를 전액 사용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따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준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가 추가 요청을 한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부분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모양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포도는 경쟁력강화연구방안은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이면, 어떤 용역이기에 금액이 애매한 것 같아요. 240페이지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화성포도를 보면 브랜드가 9개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고 조직도 9개가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지만 작년도의 경우는 포도축제를 하면서도 송산 따로, 마도 따로, 서신 따로 행사를 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지금 화성시의 브랜드통합을 위해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등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로 들어 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리적표시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등록이 있고 특허청에서 하는 포장재 등록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등록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브랜드만 9개가 있다고 하시면서 단일한 대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보성녹차라든지 영동포도의 경우는 2009년도에 이미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브랜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가짜를 판다든지 박스포장재를 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법적제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시도 이 지역의 가장 알려진 포도가 송산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역마다 포도가 나오면서, 올해의 경우 중앙청과시장에서 경매할 때도 영동이나 상주나 타 지자체에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상표를 단일화상표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지역의 포도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하시면 포도기반과 관련해서는 계속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특히 산성화 극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이 시설류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잖아요. 연구용역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과 별도로 브랜드화 시켜서 가보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생산쪽은 우리지역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유통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유통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통사업단 관련해서 예산에 올라왔어요. 238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료주신 것에는 인력이 늘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때문에 저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이 있었고, 그때가 약 15억 원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억 2,6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인원을 더 쓴 것인가요? 5명이라고 하셨는데 5명을 신규채용 한 것은 아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명이 신규채용이 아니고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정원을 다 채운 상태인데 5명이 완주 로컬푸드에서 3명이 왔고 한명은 윤성수 과장이 이번에 인사가 되어서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운 자리 하나 하고 안전성검사요원 한 명이 더 추가 되어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초에 여기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와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만 세우신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5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서 추경에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먼저는 시설비였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비만 하고 유통사업단에서 당초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려고 했던 것인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본예산에 시설비만 세우시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마 연말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연초에 완주에서 3명이 올라오시고 추가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설비만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유시용입니다. 당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시설 추가비에 대해서만 했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그 인력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는 바람에 완주 로컬푸드팀에 대한 채용을 같이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해야겠다는 그런 의향을 나중에 받아서 예산이 짜여지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혼선이 있었네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연이 많은가 봐요? 그랬나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일단은 직원끼리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로컬푸드가 앞서가는 곳이 완주예요.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당초에는 리모델링 시설비 2억 원을 해서 유통사업단 직원으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로컬푸드 운영한다는 것이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로컬푸드가 완주가 앞서가고 또 거기서 의향도 비치도 해서 직원을 나중에 채용해서 예산이 추경에 들어 간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분장의 경우 농산물유통사업단과는 별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하루에 매출금액이 꽤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8백만 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평균 8백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랑 시설비가 들어갔죠? 그러면 투자대비해서 수익정도가 최소한 맞춰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투자 되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지금 거의 인건비고 뭐든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4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10억 원이 됐습니다. 수수율은 10%인데, 예를 들어서 카드 등등 해서 우리가 실제로 남는 것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카드 수수료가 2% 나오고요. 나머지는 시로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서 남는 것을 전액 이쪽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예산에 세입이 잡혔나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아니면 정산후에 기타수입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되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짜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답변하시기에 관련 자료가 없으니까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수입 6억 8,420만 5천원 중에, 거기에 보시면 학교무상급식쪽에서 6천만 원이 예정액으로 잡혀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수익이 6,8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4월부터 지금이면 5개월인데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8월까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6,800만 원이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반년에 6,800만 원이요? 이것으로 경제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앞으로 향후에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수입까지 하면 6,800만 원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최대 잡으면 1억 5천만 원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것을 시장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최소한 수수료를 받고 하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는지, 완주는 어떻게 하나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완주도 우리시가 벤치마킹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받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일정부분들은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나와야 된다고 판단해서 잡은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인건비에 안 잡힌 인원, 계산원 인원들이 4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2명씩 전반조, 후반조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 당초에 주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이쪽으로 세외수입을 잡고 여기서 월급을 주는 체계로 추진을 하려고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처리원칙이니까 맞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경제사업이나 수익사업구조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투자 대비해서 일정부분들은 잡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코팜랜드 관련해서 내용이 복잡하네요. 몇년전 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되네요. 얼마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계비는 이미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이번에 들어가는 몫은 무슨 예산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각 참여단체별로 우리시로 공용시설 빼고 거의 45헥타르 정도가 우리시 땅이 임대차계약이 될 것인데요. 45헥타르 부분에 대한 성토비나 토목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기반시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용배수시설, 성토시설 등등 해서 기반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임대로 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30년 장기임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임대료도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임대료도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준공된 다음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조금 MOU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여쭤볼게요. 대신에 유리온실은 진행이 어떻게 됐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유리온실은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동부팜화옹에서 하는데 제3자 매각공고를 내서 제3자가 투자의향서를 내서 검토 중인데 저번에도 화옹팜 직원한테 들었는데 9월말까지 일단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된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유통사업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한 마디 통보 없이 직원을 채용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유통사업단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남나보죠? 남아돌아갑니까? 현재유통사업단에 인원이 남느냐는 얘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적정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남으니까 파견해서 남의 밭 포도나 하러다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유통사업단이 인원 늘려달라고 예산 올라오면서 포도나 따러 다니고, 어떤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그리고 예산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것이 과연 유통사업단이 정식직원도 아니고 관련단체인데 어떻게 농정과로 파견을 해서, 농정과에서는 포도밭에 봉사하러 보내는 일, 그러면 왜 한명만해요? 다섯, 여섯명 뽑아서 다른 부서도 다 해서 농사철이고 그런데 파견 나가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질문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변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나 농정과는 업무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서로 공유 차원에서 파견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신규로 보내던지 그래도 경력사원인데, 능력이 있던지 없던지 그래도 유통사업단 초창기 멤버인데, 그러면 신규로 2명만 더 보내요.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있으려면 농업실태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2명 더 보내서 같이 파악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한명이 와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농업경영인대회, 체육대회, 전국대회 참석 버스료 임차료인데 이것이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석지원으로 바뀌었어요. 목차변경을 협의도 없이 바꿔서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당초에 예산심의서에 나온 대로 쓰지 않고 사전협의도 없이 전국대회 농업경영인대회, 이것 오늘 통과 안 시켜 주고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40명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예산서 작년도에 올라올 때는 농업경영인대회한다고 1천만 원 쓴다고 올라왔고 전국대회참석 버스지원하는 것으로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사전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써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시기적으로, 당초에 예산이 부기변경을 먼저 시켜야 하는데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요. 자기들 멋대로 쓰고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것이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무팀장 누구입니까?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받을 것도 없네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의회에서 승인은 받아야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줍니까? 돈 다 쓰고 나서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봐 주냐고요. “위원들이 이번에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니까 모를 것이다, 위원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넘어가겠지” 하고 한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예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 추경이 계획대로 있었으면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을 사항인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써야죠. 작년도에 승인받을 때는 이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국농업경영대회가 제주도에서 할 것이니까 올해는 합쳐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올라왔어야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작년도에 대회가 결정이 안 되고 금년도에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년은 경기도대회, 1년은 전국대회 하는 것 몰랐습니까?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국대회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전국대회는 그동안 버스임차료만 지원을 해 주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제주도로 결정이 되어서 별안간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하와이에서 하면 돈 바꿔서 더 해 줄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농업경영인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법으로 썼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항목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과연 선지불할 수 있겠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아무튼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마음대회도 했지만 우리가 화성시 재정악화가 되어서 기관, 단체 이런 것 다 통합해서, 농민단체 5개 단체를 통합해서 대회를 치뤘는데 어제 보니까 쌀전업농과 농업경영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우리 따로 대회 치르겠다, 농촌지회 따로 치르겠다 하면 각자 다 세워줘야 되는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지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다른 부서는 복지의 날 행사도 복지협의회 따로 하는 것을 다 통합시키는 과정인데 왜 작년까지 통합으로 했던 것을 나눠서하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도 별도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행사도 축소하고 해야지 예산을 여기 저기 쓰다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농정과 따로 놀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가는데 그것은 농업단체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공감만 하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깔렸고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도 이원화가 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유통조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빼서 농정과로 가자, 농업기술센터는 안 된다. 사실 내면에는 농민들만 속 타고 애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줄 것은 조정해서 행사가 1년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라도 통합관리해서 농민쪽을 하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농정과 따로 놀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논다고 하면, 예산이 많으면 막 줘도 되지만 한 푼의 예산도 아껴 쓰고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입니다. 하우스장기연질필름 교체가 1억 원이 늘었어요. 웰빙시설채소 하우스는 지원이 줄었어요. 하우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같이 연관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획세울 때부터 하우스 연질필름을 늘려서 들어오든지 해야지 지금 웰빙하우스 시설하우스 지원자가 없어서 빼서 늘린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장기연질필름 부분이 하우스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량이 밀려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 말씀은 시설하우스 채소 하우스 지원이 줄어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까? 줄여서 이쪽으로 붙인 것이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는 하우스 지원자가 쫙 찼는데 포기자가 상당수가 나와서 그 부분만 이쪽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웰빙시설하우스 지원 깎아도 되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시설채소 쪽은 줄이고요. 저온저장고쪽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이저장고식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웰빙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 항목이 빠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품목만 바꿀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일제 지원 안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원은 하되 품목을 다른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다른데로 전형해서 하는 것은 결국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썼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예산 그때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우스 장기연질필름이 아무리 요구가 많다고 해도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1억 원이든 몇억 원이든 늘려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 웰빙하우스채소를 빼서 이쪽으로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장기연질필름교체는 수요자가 많고 시설채소하우스는 당초에 사업자가 여건상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신청자 받다보면 여러 신청자가 들어 올 것 같아서, 또 장기연질필름은 수요자가 들어온 것이 있고 해서 그 농가만 상당액에 대해서 삭감하고 증액한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로 의해서 예산세우는 것이지 그냥 가정해서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예산 그렇게 세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웰빙시설하우스할 때는 사전에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포기자도 예상을 해서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후보자가 들어 갈 수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장기연질필름에 대한 수요도 많으니까, 애당초 그러면 이것을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줄이고 장기연질필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수요조사나 용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빼서 주고, 통과도 안하고 후계자 대회도 빼서 주고 이렇게 하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할 테니까, 제 의견은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35쪽을 보면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금 제도가 고교생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이것은 학자금입니다. 등록금.
성희
이성희위원
등록금이면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고등학교 자녀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일인당 해서 고등학교 자녀들은 얼마씩 나가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희
이성희위원
학교마다 등록금제로 나가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인당 연간 137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 지급되는 해당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3백명 정도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고교생을 둔 전업농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고등학교만 되고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대학생은 안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더 돈이 많이 들어 갈텐데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왜 안하시는 것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정담당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융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시행을 하게 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와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은 대학생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대학생은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부담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년에 3억 원 가까이 대학생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인재육성재단을 보면 대학생 자금해서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학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나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35쪽 농업경영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이 자부담이 상당수가 들어갑니다. 일부만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한테도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행사에 가는데 아까 200분이 가셨다고 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40명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박3일 기준으로 갔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2,500만 원이면 인당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10만 원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는 제주도이다 보니까 비행기비용 등 해서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받을 때 자부담 비율과 이런 것이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하듯이 이런 자부담 비율도 많이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연질하우스의 경우도 결국은 농사를 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장기연질은 전액보조가 아니고 6:4정도…….
용주
최용주간사
웰빙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농가에 나가는 것은 전액보조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6:4가 있고 5:5가 있고 4:6이고 하기 때문에, 전액지원 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웰빙하우스가 5:5이고 장기연질필름이 6:4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에너지절감시설지원의 경우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보면 원예농작물 저온유통체계구축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반납이 많이 됐네요. 왜 그런 거예요? 하우스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반납이 됐을까 궁금해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용잔액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의 경우는 2,177만 4천원, 하우스의 보온커튼지원사업인데 액수가 많이 내려온 것 중에 최종적으로 사용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247페이지에 원예농산물에는 많이 남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은 모자랄 것 같은데…….
학수
이학수농업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이학수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김치공장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토지에 이미 저당이 잡혀있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반납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박윤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을 보시면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지원금을 8억 6,600만 원정도 계상을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들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대 의회 2월쯤에 화성시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조례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도시가스보급률이 화성시 전체가 73% 되는데요. 그중에서 동부권이 93% 되는 반면에 서부지역 매송이하 서신까지는 52%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동부권에 보면 삼천리에서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사업성이 없으면 도시가스를 놔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길 하나가 있는데 시에서 길을 사려고 하는데 통로 하나 사는 것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병점에도 보면 병점초등학교 국도1번 도로 옆입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죠. 그 지역이 병점 육교를 넘어가면 우측편에 상가일대에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저도 읍면장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삼괴고등학교쪽에 몇백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가 있었는데 거기도 학교소유 땅이었습니다. 죽어도 승낙을 안 해서 시의원님이 역할을 하셔서 결국은 성사시킨 사례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출장을 가보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 것들이 예산에 세워지면 찾아서 해야 하는데, 주민신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대형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삼천리입장에서는…….
오문섭위원장
30가구 정도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도 길을 건너지 못하니까, 소위 말하면 땅을 시에서 사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아직 안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성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인데, 남양동사무소 앞에 보면 대풍빌라가 있어요. 대풍빌라가 그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땅 때문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향토핵심자원2단계라고 해서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200쪽에 보면 똑같이 향토핵심자원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197쪽은 세입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민경제안정화도모에서 8천만 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200쪽 서민경제안정화도모에서 8천만 원 나온 것 있죠? 증감해서 8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향토핵심자원2단계 맥간공예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맥간공예라는 것은 보릿대를 이용하는 공예사업입니다. 마도에 공예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가 올해 상반기에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아왔고요.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 주면 특별교부세가 국비다보니까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원, 특별교부세가 1억 원, 거기에 따른 도비가 2천만 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8천만 원 그래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에 보면 서민경제안정화도모라고 해서 8천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맨 위에 경제정책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부서입니다. 그 밑에 기업경제성장기반구축이라는 것이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민경제안정화도모라는 것이 단위사업이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활성화가 세부사업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그것이 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경제안정화도모 그 밑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 있고 또 쭉 내려가면 지역특화 공예사업육성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계입니다. 비교증감의 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증액과 감액의 차이로…….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맥간공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맥간공예를 가보니까 보릿대로 염색을 해서 굉장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면 그 지역의 가까운 곳에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큰 힘이 안 들고 앉아서 붙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농촌의 노인들의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수출도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잠깐을 했는데도 멋있는 작품이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의논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특별교부세사업이 거기로 갈 예산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앞으로 크게 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기업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임옥규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 인건비가 1,09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기시설내부를 인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기술자가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몇 프로 정도?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지금 81%를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완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11월말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장은 없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 축산인 행사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이 경기G페스티발이라고 해서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또 됐어요. 한우행사인데 구제역 발생동물이 이동이 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이 운집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런 행사는 취소하라고 해서 도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 행사비도 같이 감액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261쪽에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인데 화성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것은 대부분 양계농가입니다. 양계농가들은 대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AI때문인지 신청이 덜 들어와서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263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승마대회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화옹지역에 장소는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경기도가 같이 해서 저희와 공동주체가 되고요. 주관은 경기농협지역본부가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 1억 8천만 원, 그리고 화성시에서 5천만 원을 해서 공동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메인행사장소는 전에 조용필 콘서트 했던 장소 있죠? 궁평항 들어가는 좌측에. 거기에 모여서 메인행사를 하고 좌측편으로 건너가면 동부팜 토마토비닐하우스 앞쪽으로 해서 안쪽에 에코팜랜드 단지인데요. 그 안에서 60키로 코스로 만들어서 승마대회를 하게 됩니다. 일자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게 되고요. 전국규모대회이고 말은 300필정도가 출전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에서는 말사랑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성에는 지금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422농가가 되겠고요. 말은 635필이 보유 되어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지정을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용 말인지 아니면 승마를 즐기는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인지, 혹시 그런 분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승마이고요. 과천에 있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휴양말을 여기에서 휴양도 시켜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도 하는 그런 승마장이 있고요. 완전히 승마만, 체험승마 이런 것만 하는 승마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승마대회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화성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대회가 꼭 유치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제6차산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양돈농가가 많잖아요. 양돈농가의 폐수 때문에 주위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못 먹는 것을 축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남양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숙
허인숙위원
네, 남양동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남양동에 갔더니 한 농가는 양돈이고 한 농가는 한우를 기르는 농가인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철성분이 나오고 광물성이지, 양돈농가에서 수질이 나온다면 질소성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질소성분은 제로내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철 성분이 갑자기 나오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물이 뻘겋게 가라앉았더라고요. 이것은 돼지나 소에서 나온 묘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돼지나 소에서 나온 것은 시커멓게 썩어들어 가는데 색이 빨갛더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변기를 찍어왔는데 변기도 검게 됐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소성분이 나오면 100% 돼지묘나 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축사분뇨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먹어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먹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에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돼지농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물의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발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과에서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분한테도 통보해 드렸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해 드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다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셨습니까? 어쩐지 전화가 안와요.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71쪽에 보면 국고비가 제일 많이 반납된 것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도 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런 것도 3억 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시설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는 각 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아마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전염병 예방의 경우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남았던 잔액이 1억 3천만 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많이 잡았는데 남았던 이유는 뭐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가축사육 두수도 물론 줄었고요. 돼지의 경우 130농가였었는데 현재 가축통계상에 101농가, 그래서 20만 두에서 14만 두까지 줄었고, 그러다보니까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덜 지불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문섭위원장
267쪽에 보면 보상지원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AI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9일에 서신면 전곡리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농가 500미터를 포함해서 9농가의 6만 7,528수를 살처분하고요. 2월 7일에 온석동에서 발생이 되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3키로 이내까지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농가의 84만 4,863수를 했고요. 그리고 온석동 농가에서 3월 2일에 또 발생이 되어서 14만 7,392수 이렇게 해서 전체 31농가의 105만 9,783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알이라든지 기타 오염물건 살처분도 같이 했고요. 알은 101만개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방역초소를 17개소를 운영했고 운영기간은 6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 적환장 2개소도 운영했고, 또 인력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인력동원은 1만 1,288명에서 공무원이 5,527명, 경찰이 2,858명, 군인이 2,557명 기타 민간인 340명, 장비가 116대가 동원이 됐고요. 전량 매몰은 FRP통에 매몰을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FRP통을 이용했고요. FRP통을 111개를 이용을 했고 매몰지는 18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FRP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부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악취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45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탈취제를 교체 할 것이고요. 비로 인해서 혹시 토사유출된 것은 다시 흙을 덮고 피복을 할 그런 예산으로 450만 원 세웠고요.
오문섭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유출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농가는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FRP에 처음에 살처분을 할 때도 60%만 담았어요. 지금 현재는 가라앉아서 3분의 1도 안차있죠. 예산이 67억 1백만 원인데 살처분 보상금으로 AI로는 6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전액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농가들 재입식도 해야 하고 먼저 6대의회 때 성립전 예산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국비는 다 보상을 지급완료 했고요. 시비만 이번에 20% 성립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축산농가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안녕하십니까? 최용주입니다.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도로주변에 소독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축산농가나 이런 곳은 따로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나 해서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장입구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고장이 나서 사용안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동절기 AI나 구제역 시기가 또 오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화학약품을 쓰다보니까 가동을 안 하면 빨리 부식되고 구멍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몇일전에 다른 일 때문에 축산농가 옆으로 지나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동을 안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벌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가동하고 시에서 보존해 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항상 화성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보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풍어제라든지 바다의 날 기념행사 전액 삭감이 되고, 풍어제는 약 2,1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유감스럽게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풍어제 기원 행사는 일부 집행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진행을 끝까지 못하는 사항으로 일부금액만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고요.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5월 31일에 하는 것이라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풍어제 기원제는 미리 사전에 준비물 때문에 지출된 것이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사항은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물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오문섭위원장
네, 조금 절감이 되겠군요. 그리고 283쪽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하시려고 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항에 수산물 직판장 A, B동 해서 주말의 경우 5~6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씩 찾아오는 관광지인데요. 직판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라 해안쪽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궁평항 바다낚시터와 제부도 바다낚시터가 해상에 항상 잠겨있는 것이라, 이번에 세월호 관련 이후에 안전진단에 대한 강조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혹시 세월호 이후에 선체개선작업이라하나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어요. 선체를 변경해서 만들었다가 검사때만 다시 변경을 하고 낚시꾼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선체 자체를 구조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화성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나? 이 안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인허가에 대한 등록 및 관리만 하고요. 선박기술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들이 선박에 대해서 안전 검사도 해 주고 톤수도 부과하고 이런 곳이 인천에 따로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에서는 그냥 등록만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등록검사필증만 가져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 관련하고 거기에 맞는 업종의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화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불법개조관련사항 해서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 동해안 쪽에 외국인 체험하는데 숙식도 있다 보니까 개조관계 뉴스를 저도 잠깐 봤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 관내는 어선들이 멀리 바다로 나가는 어선이 아니고 소형어선들이기 때문에 크게 개조하는 사항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낚시배를 개조를 해서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화성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283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물정밀점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오문섭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상이 어떤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건물 전체적인 것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정밀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포괄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궁평항 바다낚시터와 제부도 바다낚시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계와 그런 관계들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물안전진단 한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낚시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해요인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시설된 건물이라 8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또 일반 육지쪽의 있는 시설물과는 다르게 바다해풍에 의한 부식율도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 및 진단관계를 병행해서 할 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은 몫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금액을 얼마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정밀진단이라는 것까지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전진단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요새 우울증 걸리는 안전에 대한 것은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예산요금만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물과 관련된 진단이 얼마인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실무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건축물에 대한 것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이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몇 개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수산물 직판장 A, B동이 있고요. 피씽피어가 제부도와 궁평항에 2개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두 개에 대한 안전…….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네, 안전진단을 받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유해요인이 있는지…….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유해요인이 있나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로 해서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수
최성수어항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염전체험학습장 정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체험학습장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매화4리에 학습장이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개인염전 있는 곳에 착한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병행해서 이 코스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학습장 일부와 세면장까지만 해 줬는데 작년의 경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화장실도 없어서 그것과, 또 스탠드만 하다보니까 햇빛가리개나 교육받는 시스템이 미약해서 그것을 올해 연말까지 해 놔야 내년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험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개인사유지 염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염전타당성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하셨던 것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예산 항목자체가 민간 땅에 하는데 시설비나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연구시설물로 되어있지 않고, 이 예산으로는 가건물 형태의 그런 시스템과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홍근
이홍근위원
해양개발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보통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 관에서 사업할 때 관의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나 이쪽에 진행할 때 시설비란 개념을 쓰고 개인사업장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목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관없나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사유지도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공유지도 저희가 임대해 줘서 연구시설물이 아닌 사항은 설치하듯 저희도 거꾸로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화장실 관리 용역을, 여기뿐만 아니라 궁평항이고 전곡항이고 다 총괄적으로 화장실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도 관리까지 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도 포함시켜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반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는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특별하게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착한하루에서도 코스하면서 체험하는데 하나의 과정으로만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체험비를 별도로 받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착한하루쪽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 지불을 할 것 아니에요. 얼마를 지불하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만 3천원.
홍근
이홍근위원
한번 하시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수익이 조금 될 것 같은데.
인숙
허인숙위원
안 되죠. 점심을 주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점심까지 주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착한하루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서 점심까지 주니까 1만3천원에 대한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일인당 1만3천원이고 점심까지 주고…….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재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설비에 대해서 일반 개인부지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부지에도 시설비가 가능하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해서 관리해 주고 아까 염전체험은 착한여행하루, 그러니까 화성의제21로 해서 주관이 되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한테는 소금만하고 기타 1만3천원에는 보험료, 점심값, 소금1키로 그런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개인직접수익이 아니고 개인간접수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별로 안하시려고 하겠네요.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그쪽에서는 소금 판매가 되니까 판매쪽으로 해서 이분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개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리 모니터링은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1년 예산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1년 사계절을 해야지만 최소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것으로, 사전에 전문가들과도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목적이, 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궁평항에서 조용필 콘서트를 한 다음부터 궁평항이 화성시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은 5~6천명에서 1만명정도씩 오는데 궁평항 자체만 하면 하루 잠깐 와서 회 먹고 조금 쉬는 그런 공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궁평솔밭 있는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어촌관광사업으로 연결해 놓고 나면 1.4키로에 대한 백사장과 솔밭과 연관되어서 회도 먹고 바람도 쐬고 그쪽 나름대로 모래도 밟고 하는 이런 관광지의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간단하게 계획서라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궁평항 옛날에 진입로 자체가 사유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궁평항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작년 행감 때 도로진입로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든 뭐든 해서 구불거리거나 좁은 지역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특히 그 부분에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발행위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화장실 옆에?
홍근
이홍근위원
네, 화장실 옆에도로. 거기에 사유지도 있는 것 아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평정도가 화장실과 겹쳐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시설결정이 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구역과 건설과 사업구역이 맞물려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진행된 것이 없는 가보네요? 협의를 하셨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고영철입니다. 지금 거기는 포락지 성격이 강해서 아직 민간대 사업시행청인 농어촌공간에, 지적이 말소되고 신규로 등록해야 농어촌공사가 지적을 취득하고 기부체납을 통해서 지방으로 와야 하는데 기존에 지적이 포락지라서 임야가 있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으면 신규지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충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궁평항이 국가항으로 편입되다보니까 진입도로의 확보성을 위해서 항만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인천항사무소와 진입부분까지 편입을 하는 것을 건의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매입을 하면 거기에 편입을 시켜 주겠노라고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지적에 대한 정리부분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민간 것이라고 판단해서 보상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농어촌공사는 포락지라서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리되는 부분을 봐가면서 추진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 안 드리고, 모양새가 조금 안 좋죠. 하루에 차가 몇 천대가 오게 되면 진입로 병목현상 때문에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것은 행감 때 말씀 안 드릴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혹시 동해안처럼 해안도로를 따라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전곡항부터 궁평항까지 가는 해안도로관계가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곡항부터 송교리 앞 까지만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부 구간 보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산림휴양시설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정도의 예산으로 화성의 등산로 전체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고 금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설계비라고 넣어줬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화성은 산이 높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시민들이 가장 적절하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사실 높은 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적인 등산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떤 때보면 계단과 배수구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닐 때 마다 느껴 요. 특히 동부권에는 서부지역보다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요. 주로 동네인근에 있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을 보면 계단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길은 평탄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리막길은 어차피 계단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많은 계단을 만들어 가면서 나무판을 까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관심 있게,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한다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계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필봉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현장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고향이 오산쪽이라, 오산은 또 산이 필봉산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워낙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에서 신경을 안 쓴 것이 맞아요. 산림과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어차피 입구가 고등학교 옆으로 가 있는 것이라 사실 불편한데 길을 별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병점 지역의 조합장 하시는 분 사유 땅이 있어서 그쪽을 다니자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진입로를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표시판이 없다는 것. 가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동네분들은 알아서 골목으로 가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저희가 내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9월 17일 오전10시 부터 일반안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