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건설교통국과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 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한 100만 대도시의 발돋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39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 13.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과는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포함한 2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는 재정보전금을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2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고 보조금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천2백만 원을 증액, 대중교통과는 시도비 보조금 2억 8백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은 30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0.3%가 증가 하였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29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1.6%가 증가 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사ㆍ공단 전출금, 보조금 반환금은 6억 7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6.1%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운영 경비는 도로보수원, 인력운영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액과 세출액은 56억 5천4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51.5%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직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수기 간에 5억 4천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부족금 입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착공 계획은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요. 내년부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겠네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배수펌프장 준설에 1억 2천9백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유수지 배수펌프장 3곳으로 황계하고 발안하고 남양이 있는데 유수지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덜 들어 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비도 덜 왔지요.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 때 쓰겠네요? 알았습니다. 준설비가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아서 질의 드렸고요. 봉가하천사업도 계속사업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국비가 많이 내려 오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소하천은 50대50이거든요. 소하천은 국비50, 시비50으로 편성하는데 지금 느락천하고 바닥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비를 사용 못할 것 같아요. 봉가천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사업비를 이전해서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에 할 일이 상당히 많지요? 추경에 8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부족하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 국비를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부분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서로 소통이 되면 국비를 갖다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못 받았어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보상특별회계 5억 원을 전출하네요. 특별회계는 본예산 예산범위 내에서 대지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특별회계 5억 원을 전출하는 사유가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10년 이내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지 부분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보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보상 통보를 해 주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못 해준 곳이 7필지가 있어요.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으로는 보상해 주고 못해 준 곳이 7필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추가로 더 증액을 시킨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자 파악을 다 했다고 하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1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부족해서 5억 원을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1-24호선 3억 원으로 보상 마무리가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금 철거비하고 일부 보상비만 편성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병점역세권 마스터플랜 관계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약간 기다려 봤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보상비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 3억 원이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해서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기정이 안 되고 사실 민원인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보상 마무리는 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민원 있는 사항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1-24호선을 말씀 드릴게요. 태안 쪽에 굉장히 오래 전에 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시설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역세권 개발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민폐를 끼쳐야지, 적은 금액으로 공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주무부서로서 사업량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기 때문에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관계 되시는 공무원님들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7페이지 시설비로 약 2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내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보다도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유지 보수비를 증액한 것인데요. 시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일부 도로 유지 보수비로 썼거든요. 그리고 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추경 때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을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량한 것들을 보수해 달라고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이 18억 원이고 추경이 20억 원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시정 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시정 설명은 해마다 있잖아요. 세세하게 살펴서 요구를 하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비도 15억 원을 기존에 없던 것을 추경에 요구하셨거든요. 어떤 시설을 할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 2014, 2015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규로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설자재, 친환경 제설재 같은 것을 사고 작년에 트랙터용 삽날을 하고 나서 호응이 많아서 신규로 받아 봤더니 약 200여개를 추가 요구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트랙터용 삽날을 200개 더 사 주고 읍면동에 제설기 차에 장착하는 것이 노후돼서 일부 교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비용으로 15억 5천만 원을 요구하신 것이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포장사업으로 3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수기초 앞은 포함이 됐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일부 하고요. 남은 것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승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전지출을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 2012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2년도 예산인데 2013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에 집행했고 올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명시이월이 돼서 2014년도에 하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2013년도에 40개소를 완료 했지요. 2012년도의 예산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환보
용환보위원
2012년도 것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마무리하고······.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잔액이 4천1백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납 할 수가 있나요? 대응이 안 된 거예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억 9천3백만 원이 전액도비사업이거든요. 전액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BIS정보시스템이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으면 복합형을 쓸 수가 있는데 설치 안 된 곳은 LED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계약심사해 놓은 과정에서 1차 깎였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낙찰가의 87.745% 직상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11%가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BIS사업이 대중교통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지나 일부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4년차 사업에 의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4년 안에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40개소씩 하다 보면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해소되고요. 하루에 50인 이하로 이용하는 곳은 할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정류소가 설치 안 된 곳은 지향을 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비비 약 40억 원 정도를 잔액 처리하는 쪽으로 세출 부분을 잡으셨네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례에 보면 남는 예산은 충당했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충당했다가 주차장 설치라든지 큰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쓸 수가 없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충당금 성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전절차를 완료해서 2016년도 향남2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이고 2017년도에 남양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억 원 정도는 충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비비로 보시지 않고 충당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약 50억 원을 잉여를 받았고 올해는 얼마 정도 잉여금이 발생될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약 92억 원에서 약 20억 원 정도는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약 110억 원이 되면, 향남 두 군데만 해도 67억 원이 들고 남양 뉴타운 2개소만 해도 부지매입비로 60억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당을 하려면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비 충당금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조례에도 보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부지역 철도노선 검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병점초 계획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한참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도로 1-24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위원
철도노선하고 역세권 개발이 맞물려서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꼭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 구간의 지하로 가는 부분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동탄2신도시에 따른 것이 주가 되고요. 예를 들면 부수적으로 매송에서 인천공항까지 KTX가 갈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인천시장이 공약사항에도 넣었고, 또 수인선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상부를 어떻게 공원화로 활용 할 수 있는지, 화성시 전체 철도노선 플러스 자전거 도로라든지 기타 환승버스터미널하고 KTX역사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이라도 건지게 되면 최소한 몇 천억 원이 득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남북간 전철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동서간 전철은 계획이 없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화성시 전체 철도노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가 동탄2가 되겠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쪽에서 내려오는 향남으로 가는 전철이 무슨 전철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두 가지가 들어 가는데 서해 복선 전철하고 분당선이 연결되어야 신분당선으로 오는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신분당선하고 경부선하고 인덕원선이 동탄에 들어 가잖아요. 동서간 전철이 화성시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용역비를 세웠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 동서간 전철 계획부분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우선 광교에서 호매실이 선행되어야 향남을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광교만 해도 내년 말에 준공이 돼요. 준공이 되고 나서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되고, 2019년까지 계획이거든요. 2019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추가로 향남까지 검토할 것이거든요.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향남은 계획 단계에 착수하려면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들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서동탄역 손실보전금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개선할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넣는 주목적이 서동탄에서 동탄2를 KTX하고 연결할 때는 이용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 이용객이 2,555명이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영업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활성화가 돼서 영업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동탄에서 동탄2 KTX역사까지 연계가 된다면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그것이 주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수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봉담 쌍용예가아파트 쪽에서 역사 추사 신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역사 손실보전금은 없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간략히 답변드렸지만 당초 쌍용예가아파트에서는 지상으로 510미터를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역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구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109억 원을 들여서 510미터를 지하화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욕심이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하화 구간으로 되니까 이제 역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라는 것은 광역철도에서는 2킬로미터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봉담 가칭 역사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쌍용예가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7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님 명의로 해서 정식 건의서는 냈거든요. 냈는데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2지역 LH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2차선이 아마 쌍용예가아파트 뒤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서, 기존에 신창, 쌍용예가, 천천리, 매송에 있는 것, 2택지까지 합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봉담2가 준공이 되면 약 2만 5천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방통대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쪽을 원하는 것인데 사실 연결도로는 의왕~과천선 지하 밑으로 뚫어서 상수도관 묻는 곳, 매송 정수장에서부터 거기에 도로가 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니 모든 대중교통을 다 돌려야 되거든요. 화성시 욕심에서는 역사를 설치하면 좋겠지요. 신설은 어렵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쌍용예가를 보면 51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수원 세대는 약 4천여 세대가 됩니다. 가령 우리 쪽으로 옮겼을 때 그쪽에서는 우리보다는 더 큰 민원이 나겠지요. 하여간 저희들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전하는 쪽으로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설계를 하려면 1년이 또 가야 되거든요. 또 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이전 신설하는 것은 수원 쪽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상에 추가 신설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청 후문에 보면 남양지구를 개발하면서, 후문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오래도록 요구해서 후문이 개통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 지역의 도로가 아직은 임시로 개통을 하는 관계에 있지만 남양지구 내에 구간만큼은 준공이 다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평을 개발하고 나머지 뉴타운 지역 78만평이 개발되면서 시청하고 교통단절이 지속됨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불편한 점을 서부경찰서에 요구해서 아마 서부경찰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교통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체크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서 온 것하고 화성시청으로 온 것을 봤을 때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면 충분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좌회전 신호까지도 기술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답이 화성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교통정책과로 문서가 오고 지역개발사업소로 문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면 답변을 화성시로 다 줬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횡단보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물론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질의하겠지만 어디에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한테 약속내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정 전인가요? 8월 말인가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변경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1일에 신고수리 했습니다. 당초 서부 경찰서에서 온 원안대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신고수리를 했기 때문에 다 위원님 바람대로 됐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다른 사항은 좌회전은 경찰서 사항에서도 없었고 그 사항은 불가능 합니다. 나갈 때는 우회전으로 나갈 수 있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택지에서 시청으로 들어 올 때 횡단보도 걷는 시간에 맞춰서 택지에서 좌회전에서 수원 쪽으로 나가는 것.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경찰서에서 온 사항은 횡단보도에 대한 사항.
기영
박기영위원
횡단보도만 와 있어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네, 횡단보도는 당초 경찰서 안대로 11일에 수리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오늘이라도 추진하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일단 지역개발사업소로 문서를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11일에 보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았고요. 벌써 서부경찰서에서 문서가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승우
신승우교통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용역 때문에 그랬는지 두 세달 가지고 있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양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으로 1천2백만 원 정도를 세입에 계상하셨는데 유가보조금 환수는 유가보조를 해 주는데 불법으로 한 것을 환수한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불법도 있고 착오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착오는 오기이고 불법이지요? 발생이 많이 돼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올해부터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사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민원인이 사무실에 잠깐 오셨어요. 아실 거예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은 행정절차나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자기도 수용을 한다, 그런데 행정은 시민이나 수혜자들이 법이나 법규를 잘 몰라서 이행을 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나 행정절차에 따라서 불법이 본의 아니게 발생됐어요.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면 소명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유가보조는 톤당, 월 한도의 유가보조량이 있잖아요. 사업은 현찰 거래로 할 수 있지만 현찰거래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류계산을 직거래를 못하고 두 세번 쓰고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랬을 경우는 한꺼번에 하다 보니 1일 양은 넘치지만 따지고 보면 월 양은 넘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왜 1일 양이 넘쳤는지, 사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면 부정적으로 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면 민원인이 상당히 고맙게 인사를 하고 갈 부분이었는데 행정에서 민원을 대처하는데 서운하게 한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에서 법이나 절차를 가지고 하지만 그 분들이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소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손실지원금 증액이 약 17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본예산 기정 대비해서 증액을 했네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하고 손실보전부담금은 당초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서 반만 세우고 반은 추경에 세워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1차, 2차 납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 당시에 본예산에 다 못 세우니까 나중에 세워라라고 안내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납부 기일이 있잖아요. 1차분은 상반기에 내고 2차분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GG콜택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약 7백만 원 정도 잔액분 반납하는 것이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반납금 세우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이 얼마 내려 왔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GG콜택시가 화성콜로 다 편입되면서 사업자체가 취소돼서 전액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잔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화성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GG콜 사업비가 약 7백만 원이 내려 왔는데 내년에도 또 내려 올 것 아니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내년도에는 수요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 2015년도부터는 GG콜 사업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 오네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201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화성콜은 2013년 4월에 했으니까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2013년도 분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그 다음 해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반납을 지금 해요? 1차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GG콜 사업을 앞으로 안 하면, 화성 시책사업 부분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화성콜 시책사업을 하는데 보면 40%밖에 안 되잖아요. 시책사업은 시에서 시장님이 이끌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다수가 아닌 소수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처음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안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회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 시에서 시책사업을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위해서 콜비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화성콜 가입을 안 한 사업자는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정착 단계로 가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월 이용자가 화성콜은 얼마나 돼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콜수로 따지면 15만 콜 나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5만 콜이면 콜을 접수해서 이행하는 대수.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일평균 5천 건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약 80%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민 이용자를 봤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는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본인이 필요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용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책사업은 시장의 뜻을 가지고 했지만 시책사업에 그 사람들이 왜 불응하는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 됐는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는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개선책을 내셔야 돼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일게요. 시장님이 시책으로 하신 화성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 콜비 보조금 문제가 현실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호응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데 개선을 못 시키니까 내년에도 이 상태면 똑같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현실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도 근접치까지 맞춰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개개인 콜비 수행에 약 50%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박진섭위원
아마 60, 70%까지 해야 될 거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에서 대표브랜드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 그 다음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업계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까지 같이 내년도 사업에 담아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궁극적으로는 60, 70%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호응이 될 것이고, 예산문제를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콜비 문제는 추후에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때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양에 보면 택지지구가 있고 뉴타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일반인도 그렇지만 등하교 때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버스가 정차를 해야 되는 위치가 많이 바뀌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양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LH에서 작업을 하면서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때 지금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상당히 멀리 돌아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양의 영남교 다리에서 올라 가다 좌회전해서 학교로 들어 가는 진입이 폐쇄가 됐는데도 그 쪽에서 차가 서요. 그러니까 한참 돌아서 영남교 다리로 와서 중학교로 들어가요. 초등학교는 안이 폐쇄가 돼서, 그래서 학교측의 요구가 혹시 대중교통과로 갔는지 몰라도 영남교 다리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을 하면 중학교 들어오는 곳이 가까워요. 그리고 옛날 하천변으로 가는 차선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영남교 다리에 하천변으로 가는 도로는 없어 졌지만 차선 하나가 남아 있어요. 충분히 정차를 해서 버스 정류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장을 가 보시고 버스정류장을 옮겨서 영남교 앞에 하면 중학교 후문으로 들어 갑니다. 옮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곧바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에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면 일반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비가 올 때 혹시 우산을 준비 안 해서 버스 승강장이 좁아서 불편을 많이 겪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안대학교 앞에는 하셨는지 몰라요. 지난 번에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남양 같은 경우 기업은행 앞에 가 보면 1008번 타는 시민들하고 엉켜서 약 30명, 40명이 서 있어야 되는데 단칸 하나 있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좁아서 승강장을 보강해서 불편하지 않게 이용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곳에 보면 허름하게 장애인단에서 갑판장 같은 것이 있어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기왕 승강장 하나를 증설하면 그 뒤쪽에 해 드리든지 어쨌든 불법이지만, 아니면 깔끔하게 하든지 해야지 포장이 쳐져 있어서 흉물스럽습니다. 하실 때 정리를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노후된 화성시 관내에 정류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하는 쪽으로 역점시책으로 담아 내겠습니다. 예산 지원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대학교 연석형 있잖아요. 학생들이 우기 때나 눈 올 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완료가 됐고요. 남양사거리도 1008번하고 일반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판장하고 노점상이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이 자립기반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여건을 봐서 두 개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광아파트1차도 보면 버스승강장 위치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 분들은 위쪽을 이용해요. 버스도 위에 서고요. 대광아파트는 승강장 위치를 현실적으로 맞게 위쪽으로 옮겨 주시면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서부권 지역이 특히 많이 노후화돼서 종합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규모는 41억 5,11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5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시민봉사과의 체납액 징수 실적 향상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 4억 5천만 원, 건축행정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분 1억 71만 4천 원, 환경위생과의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178억 8,23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4,18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부권 도로 유지 보수 추가소요액 3억 5,575만 5천 원, 안녕동 남수원현대아파트 일원 인도정비 추가소요액 4억 원, 시도82호선 인도추가 연장을 위한 시설비 3억 5천만 원, 병점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량 내진 보강공사 집행잔액 2억 9,014만 원, 동부권 청사 청소 관리용역 집행잔액 7,302만 원,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경상경비 집행잔액 6,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관리 2개면 9개동을 용역을 줬나요?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용역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용역사업 계약은 언제 하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계약은 매년 2월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7천3백만 원이 결국은 계약금액 잔액부분이네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각 2개면 9개동 청사 청소용역 인부들 인건비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문제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금액에 대한 불만 없고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130페이지 무인 주차장 감액된 사유는 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줄어서 감액된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세 명이 하다가 두 명이 줄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액 시킨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입찰계약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공공청사 용역 동부출장소와 관련된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업체가 오래도록 해 오고 있지 않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총무과장
입찰로 해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 단체라든가 보훈단체에서 하다가 이번에 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박범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이 5천4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사유는 창구 민원이 줄은 것인가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구 민원이 일부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민원24라고 해서 24시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또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법제화 되는 바람에······.
환보
용환보위원
감면 대상자는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산지전용변경허가 협의 시 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식품관련신고 법인대표 변경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 되고요. 민원24라는 인터넷 무료 발급하는 민원 서비스가 주 원인이 되겠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들한테 아직 민원24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어요. 앞으로 시민봉사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민원24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약 3천2백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무기계약직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까?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시민봉사과에는 당초 3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요. 부동산관리팀에서 토지거래를 하면서 검인업무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 전에는 검인 업무가 없었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검인은 어디서 받았어요?
정헌
안정헌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안정헌입니다. 검인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있었는데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탄1신도시내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한 사람이 했던 것이 부족해서 증원 요청을 해서 계약직을 하나 받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정헌
안정헌부동산관리팀장
한시적이 아니고요. 앞으로 동탄2신도시 대비하려면 사람은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계속 계약직을 사용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충원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정헌
안정헌부동산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여비가 본예산 기정은 6천만 원이고 감액을 약 2천5백만 원 시켰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지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봉사과 민원실 특성상 다른 부서처럼 출장을 많이 안 다니거든요. 창구에서 발급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요. 통상적으로 매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된 예산을 가지고 1회, 2회 추경 때 예산을 가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기에 반납하게 됐고요. 당초에 적게 편성하지 왜 많이 편성을 했느냐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할 당시에는 인원수 곱하기 11만 5천 원씩 일괄적으로 입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격무기피부서로 부동산관리팀이 있는데 올해부터 격무기피부서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됨에 따라서 9백6십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요. 일상업무추진에서 1천5백4십만 원을 감액해서 합 2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격무기피 부서가 어떤 과예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격무기피 부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지정하는데요. 산지전용부서나 농지전용부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격무기피부서 업무조정대상에서 토지거래허가업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거래팀이 격무기피부서에서 2014년도에 해제가 되다 보니까 여비 잔액이 발생됐네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그 전에는 동부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풀린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범대
박범대동부민원팀장
풀리는 바람에 격무부서에서 해제가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받았네요?
정헌
안정헌부동산관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풀린 것은 아니고요. 2012년 1월 31일자로 정남면만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31일자로 동부권 동지역만 해제됐고 금년 2월 6일자로 동탄면지역까지 전부 해제가 되는 바람에 당초 1월까지는 격무기피부서가 됐었는데 2월에 해제가 되면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본예산 대비 감액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여비 관계가 기정을 보면 4천5백만 원인데 2천3백만 원을 감액했어요. 사유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동부세정팀장
예산편성 지침서상 관내 출장여비는 올 11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는데 지금은 실제 출장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부과라든가 수시 자납분 민원 증폭으로 인해서 월 10일 출장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동부 관할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출장 건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과세 자료 정비를 하다 보니까 현지조사 출장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원 곱하기 여비 곱하기 일수가 되지요? 전직원을 하다 보니까 4천5백만 원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전년에 출장 건수가 몇 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출장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보고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했다면 이 금액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당해년도에 출장건수와 그 전년도 출장건수 3개년을 토탈해 보면 보통 몇 건이 나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비례해서 차기년도 예산요구할 때 해 주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전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많았나요?
노미
홍노미동부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도점검인력이 부족하고 보육시설도 보조금에 관한 법령을 미 숙지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대부분 다 걸러내서 거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많이 좋아진 것이네요? 수고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블랙박스형 영상감시장치 설치를 했는데 몇 대 설치했어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대 할 계획이에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14대입니다. 1대당 150만 원 잡아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차량에 합니까? 거치를 시키는 거예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거치 시키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치는?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동하고 면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동부가 2개면 9개동이잖아요. 14개면 어느 동에는 2개가 가겠네요. 각 면, 동 상습적인 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하셔서 효율적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동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 대비 세출을 잡잖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과체납이나 불법 부분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 지죠. 세입 부분을 보면 기정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해 놓고 약 52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과체납 해소를 하시려고 많이 애쓰시지만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가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 할 때 세세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조성래입니다. 경제산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 예산이 총괄로 보면 9천1백만 원인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태료 부분은 어떤 거예요?
성래
조성래동부경제산업과장
정육점에 대한 단속에서 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170페이지를 보면 교량내진보강공사 2억 9천만 원 감액을 했어요. 당초에는 보강할 계획이었는데······.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도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 예산을 아낀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만 했다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하고 시비는 전액 감액을 한 거예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억 9천만 원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가 황계동 화산교 교량인가요?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인이 많지요? 추경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필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과 관련돼서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더 세웠는데 원래 본예산 세울 때 7천만 원인데 추경에 더 세우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동부건설교통과장
상반기에 8개소를 청소해 봤어요. 해 봤더니 청소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육교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는 나머지 육교하고 지하차도를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원래 과장님이 청소를 해 보니 좋아서 추경을 세워서 다시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해서 나쁠 것은 없지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년도 징수가 꽤 많네요. 약 1억 원이 넘네요. 지금 과체납 부분도 꽤 많지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부과가 되는 징수율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과체납 징수에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와 출장이 잦아서 격무기피부서로 새로 지정이 됐나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지정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여비가 증액됐네요.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보강을 해서 8백만 원을 상계하게 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개선해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퇴치나 철거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추경에 8백만 원 더 세운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2015년 본예산을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범
이향범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산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산동 동사무소 제설작업에 쓰는 화물차량 있지요? 수명이 다 돼서 쓰지 못하고 진안동사무소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도수나 킬로미터 수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차량구입, 대체, 폐차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데 12만 킬로미터 이상 아니면 7년 이상 요건이 다 맞아야 대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봐서 못 쓰게 됐다고 하면 수리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수리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월동기 다가 오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과 재정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