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요청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34억9,438만942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83억488만1,942원으로 이중 71.82%에 해당하는 59억6,488만3,210원을 집행하였고 23.10%인 19억1,841만7,820원은 명시이월 4억원, 사고이월 15억1,841만7,82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인 4억2,158만91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1억881만5,000원으로 이중 58.5%에 해당하는 6억4,842만8,7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한 예산은 없으며 41.5%에 해당하는 4억6,038만6,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09쪽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070만9,790원을 포함한 총 5억2,254만1,790원으로써 이중 92.88%인 4억8,533만3,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2%에 해당하는 3,720만7,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생활안정 지원비는 예산현액 1억9,304만원 중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등 1억7,844만1,120원을 지출하여 1,459만8,8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민영주택 재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7,767만790원 중 1억6,204만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62만4,900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는 예산현액 661만4,000원 중 652만3,610원을 지출하였고 9만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521만7,000원 중에서 1억3,832만3,1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9만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564만원을 포함한 3억 4,627만4,000원으로 이중 96.70%에 해당하는 3억3,483만4,640원을 지출하고, 3.30%에 해당하는 1,143만9,3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564만원을 포함한 1억9,566만5,000원으로 1억8,888만2,320원을 지출하였고 678만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비는 예산현액 4,861만8,000원 중에서 4,861만7,500원을 지출하여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199만1,000원으로 이중 9,733만4,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5만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16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262만5,700원을 포함한 9억6,347만8,700원으로써 이중 89.4%에 해당하는 8억6,113만540원을 지출하고, 944만7,82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9.6%에 해당하는 9,290만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창동역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도시갤러리사업 등 도시디자인 향상비는 예산현액 6억8,238만6,700원으로써 이중 6억5,349만4,920원을 지출하였고 944만7,820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44만3,960원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등 깨끗한 도시미관조성비는 예산현액 1억7,350만6,000원 중에서 1억297만8,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52만7,71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758만6,000원 중에서 1억465만7,330원을 지출하여 292만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20쪽에서 22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8,392만2,000원으로 이중 89.42%에 해당하는 1억6,446만4,450원을 지출하였고, 건축심의 참여 위원 수 감소 등으로 10.58%에 해당하는 1,945만7,5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처리 등 건축민원 관리비는 6,113만7,000원 중 5,074만2,300원을 지출하였고 1,039만4,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비는 96만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2,228만6,000원 중 2,046만5,900원을 지출하고 182만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9,953만9,000원 중 9,229만6,250원을 지출하였고 724만2,7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사항입니다. 동결산서 223쪽에서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4,488만4,000원으로써 이중 92.96%인 2억2,763만6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비 없이 7.04%인 1,725만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편의 부동산 민원실 운영 등 부동산 민원관리비는 예산현액 656만5,000원으로써 이중 652만7,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 7,500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 부동산 정책 관리비는 예산현액 710만원으로써 중 507만 5,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2만4,100원이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운영 등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2,250만7,000원으로써 이중 1,99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 이익환수제 운영 등 지가조사관리비는 예산현액 2,027만원으로써 이중 1,235만1,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1만8,180원이고 새주소 사업추진비는 예산현액 5,512만6,000원으로써 5,186만1,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6만4,1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1억3,331만6,000원으로써 이중 1억3,188만4,540원을 지출하여 143만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동 결산서 226쪽에서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2년 이월액 27억2,540만5,450원을 포함한 총 60억4,378만1,450원으로써 이중 64.39%인 38억9,148만9,110원을 지출하였고, 6.62%인 4억원은 명시이월하고, 24.97%인 15억897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4,332만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억7,679만5,000원으로써 이중 8억1,694만7,220원을 지출하였고, 4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3억5,897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 임야 내 재해우려 지역정비, 산불방지 대책 사업 등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는 예산현액 5억8,095만8,000원으로써 이중 4억575만8,090원을 지출하였고, 1억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9만9,9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등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12억4,348만9,450원을 포함한 21억9,864만1,450원으로써, 이중 20억4,929만7,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934만3,760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8,738만7,000원으로써 이중 6억1,948만6,110원을 지출하여 6,790만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예산이용 및 이체 사용한 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으로 아파트 주민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발표회 등을 직접 운영코자 민간위탁금 일부 356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월사업비는 944만7,820원이며 창동역 2번 출구 하부 자전거보관소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2013년 10월에서 2014년 2월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전기인입 및 통신이전을 위한 이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9억897만원으로 사고이월사업 중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학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절차 지연으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13억5,897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4년 8월 8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입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2013년 12월 17일에 예산 재배정되어 시설비 1억4,9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무수골 경관 개선사업은 국·구비(8:2) 매칭예산으로 구비 미확보로 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 추경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서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881만5,000원으로 이 중 58.5%에 해당하는 6억4,842만8,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액은 없으며 4억6,038만6,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210만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3,948만5,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2만9,18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횟수 축소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67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 총액이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억5,328만6,59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액 76만9,00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잔액 6,144만2,000원 등 집행잔액이 9,290만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낙찰차액 8,633만8,000원, 계약심사조정금액 2,836만6,000원, 사업물량 감소액 1억8,782만4,000원 등 집행잔액 4억6,038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한 업무대행수수료 잔액 805만7,7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 집행사유 미발생 720만원, 그 외 낙찰차액 1,005만3,340원 등 집행잔액이 1,725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87만7,680원,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 1,569만9,15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 4,415만4,310원 등 낙찰차액 6,073만1,1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1,469만310원을 포함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2억4,332만2,34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1,254만1,150원으로 당해연도 2억1,311만5,980원을 포함하여 총 5억2,565만7,130원이나 이 중 간판개선비 지원사업 등 고유사업비로 3,579만5,860원을 집행하여 현재 4억8,986만1,270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전년도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세외수입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입예산 편성에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너무 크다. 지적을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내용 아시지 않나요?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수납한 예산이 300% 이상씩, 높게는 600% 이상씩 과다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택과장 오승규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세입 잡은 것하고 들어온 세입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내용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항측 판독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세입을 얼마큼 잡겠다는 것하고 세출하고 이행강제금 받아들인 돈하고 약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과다하다는 300% 이상씩, 2013년도는 6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예산을 잡아야지 지출에 대한 부분도 결정되기 때문에 내용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4개년도를 보면 과도하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 600% 차이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절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인데요.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17.6%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활성화지원 사업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1일 7만원해서 197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365일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수로 계산해서 전문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전용이 1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됐죠?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린 아파트 리더교육 양성지원을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서 민간위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및 성숙한 공동체 활성기반 형성을 위해 356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전용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 나머지 240여만원이 또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금 전액이 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100% 사용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리더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더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44만원이 불용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전혀 맡기지 않고 우리가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사례발표를 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하신 건데 제가 전용일자를 보니까 2013년 2월 22일 전용이 됐어요. 12월에 예산심의하고 2월에 전용된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 아파트 활성화 단체원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다 12월에 예산심사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설명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2월 22일에 전용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예초에 계획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판단이 되고 6월이나 10월쯤에 전용된 것이 아니고,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머지 부분은 시행했느냐라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시행을 안했단 것이죠.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470만원 정도가 다시 예산이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번 추경안에 감추경을 또 하셨어요.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전적인 행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정되는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 잡은지 두세달 만에 전용을 해서 결국에는 쓰고 결국 다른 부분은 결국은 쓰지 않고 불용되고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이 또 지나고 보니까 다시 감액을 해서 전액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 보고 그 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그 앞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470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반납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커뮤니티 전문가를 작년 201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수당을 50%씩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4년도에는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줘가지고 그 돈을 시에서, 강사를 시에서 섭외해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1,500만원이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0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반납인가요, 470만원이 감추경한 것이?

감추경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비용을 쓰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시비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구비는 감추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들쑥날쑥 하지 않게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면 2013년도에 행사비용을 전용하면서 새로 없던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셨죠, 자체적으로 할려고 변경해서요. 행사가 좀 잘됐다고 보시는가요? 이번 2014년도 예산에도 또 잡혀있더라고요, 비슷한 비용이 좀 적게 잡혀있기는 했지만.

사실 금년에도 우리 아파트, 도봉구에는 많은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제가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사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좋은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많은 비용을 요구하니까 전용을 해서 일반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47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도 예측 못하는 시에서 돈이 남으니까 우리한테 1,500만원을 교육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봐요.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가면서 잘 살아가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 그래서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살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보고 그런 중간에 수정이 필요할 때이면 다시 수정을 해 보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적게 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에 충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거래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도 운영사업이 불용률이 100%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장춘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과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위법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합하여 200만원이었으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또한 고발사항이 없었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위반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사항이 없어 포상금 지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신고포상금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어서 포상금이 지급이 안됐는데 위반내용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없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신고를 안한 것을 억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인데 이런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거나 신고자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부분은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고, 우리가 공무원 인력이 전부다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것을 하자라고 취지로 했는데 이것을 신고를 안했으니까 100% 불용한다라는 차원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서 위법사항을 더 줄여가고 적발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 불용이라는 부분이 신고자가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행정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나 고발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아니면 시정명령 이전에 그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행정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법령에는 신고포상금을 두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예산하면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불용률도 있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창동역 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페이지로 보면,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시특별교부금을 5억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설계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낙찰차액 외에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불용된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불용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보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일단 여쭤본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네.

도시디자인과 21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미관 조성사업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사고이월됐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출구 자전거보관소 설치 전기인입공사인데,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를 넣을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정비가 다 끝났나요?

벌써 끝났죠.

다 끝났고 그러면 이 집행은 2014년도에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지출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써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인가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인가요?

네, 예산절감입니다.

2014년도에는 다른 사업인가요? 2014년도에 잡혀있는 부대비용은? 시설부대비용이 경관사업의 위치가 바뀌는 것인가요?

경관사업을 동측에 하고 그다음에 서측에 경관사업을 했는데 철로 밑에 효성건설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니까 자전거가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해가지고 교육장을 이전하고 그 교육장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네요,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예산잡힌 것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네.

도시디자인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350페이지를 보니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할 때 6대 4로 가내시했습니다. 했는데 6대 4가 너무 하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뒤에 7대 3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률이 있었고 두번째는 이것이 애초에 시비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린파킹사업이 한5, 6년간, 다년간 실시하다보니까 신청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1번은 아까 그것하고 2번은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불용률이 발생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좋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죠.

참여자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지 향후에 예측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작년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 하면 도봉구에 있는 전 주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 주택 중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가구를 다 뽑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집들이 노후하고한 집들은 그린파킹 사업의 참여율이 높은데 집들이 좋고 좀 부유한 사람은 담장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그런데, 그래서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또 주민한테 특별히 도움 되는 돈이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린파킹사업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의욕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원래는 각 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게 그린파킹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측가능한 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예산 외 불용이 많아지면 다른 사업들의 활용하는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발휘되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한 물량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한 20%정도로 했는데,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데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물량을 많이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적정한 물량을 하고,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목표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 전수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목표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던 목표 물량이 많이 모여 있는 중간에 한 집이 시범사업이 되면 그중에 전파가 되는데 그 한 집 뚫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올해는 강철웅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노력해 가지고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사업비용이 한 10%정도 불용됐습니다. 무기계약, 우리 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뛰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급여에 대한 얘기인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옛날 상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직들은 직이 무기계약직이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관련된 상황이라 예산액이라든가, 낙찰차액 이런 개념이 아닌 인건비 차원입니다.

차원이겠지요,

네.

이만큼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불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보험이라든가,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찍 좀 나가신다던가 그러면 그분에 대한 보험료가 절약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라 이건 불용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인건비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몇 명 확보 한다는 그런 정원개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상용인부 10명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서울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거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협약에서 이루어지면 이런저런 돈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단체협약이 일찍 될 때도 있고, 늦게 될 때도 있고, 보험료가 오를 때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발생하는 돈입니다. 불용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지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현원이 10명인 것이지요? 활동하시는 분이.

네.

필요인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무한정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하시는 중에 인원이 더 필요한 지 아니면 이 정도 인원, 원래는 11명, 12명 계획했는데, 제가 이 불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는데 일찍 중간에 그만 두시는 바람에, 정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인원은 아주 적정하다면 적정하고 많다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도 적정하다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금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단체협약이라든지 보험료 인하, 인상 부분이든 이런 부분만 남은 것이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패소해 가지고 토지수용비하고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쌍문초등학교 앞쪽 쌍문동 353번지 일대에 948㎡에 대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그것이 2010년도에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되어 가지고 2012년 11월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해서 바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긴급하게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구청에서 위법사항을 시행한 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위법사항들이 있지 않게끔 행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다른 좋은 곳에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에는 이런 위법사항이,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공적업무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안전치수과에서 사용하셨지요? 2013년 12월 5일날. 그 내용이 건설창고 공사비 추가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지요.

309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안전치수과 건설자재창고 건축비 차량정비고 신축공사 마무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지출해 가지고 1억8,000만원정도 공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건은 특별교부금 15억과 10억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아서 2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자운고등학교 앞 건너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환기구 설치공사 부지가 청소행정과 차량정비고자리였습니다. 차량정비고를 당초 계획에 없던 저희 건설자재창고로 구청장님께서 그쪽으로 갈 자리가 없으니 가면 어떠냐 해서 저희 건설자재 창고부지로 지금 청소행정과 차량 수리하는 그런 시설이 저희 창고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공사가 늘어난 것이네요?

동부간선도로 환기구자리가 시유지 땅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땅을 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차량정비고 갈 자리가 없다 해서 여러 번 회의한 끝에 저희 차량정비고가 창고부지로 오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계획에 없던 게 와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예상하지 못 했던 긴급한 사항들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동부간선도로 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되고 진행돼 있었고, 그 땅 시유지인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옮겨야 되는 사항인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썼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과 보다는 청소행정과 쪽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는 이전,

총괄을 우리과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도로과, 우리과 이 3개 과가 창고부지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주관을 우리과에서 제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정비고 자리도 나중에 가라 그런, 동부간선도로 쪽에서는 시에서 하는 공사 중이고, 그곳에서 계속 정비고를 나가라 했는데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봉동 음식물 하는 그쪽 부지,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부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창고부지로 오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결정했다는 말씀이 되네요. 여기 과에서는 진행된 사항에서,

그렇지요, 책임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제가 나중에 예결위든지 여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장소나 이런 부분이 충분했다는 말씀인가요? 부족하지 않나요?

장소도 지금 부족합니다. 3개 과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그만한 땅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정비고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것보다 줄어들고 하면 다른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운영 중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요,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할게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문 및 순찰 물품 구매를 위한 부족예산 마련을 위해서 400만원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과에서 여름에는 수방대책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염대책본부도 운영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 주민센터에다가 기초생활 수급자들, 또 독거노인, 이런 불우한 분들 이런 계층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핫팩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 한번만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네, 그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줬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것은 사실은 해마다 한파대비는 하시는 것이고 진행을 하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아서 사용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전용까지 해서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고 예측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파대비라는 것은 2013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히 핫팩을 구매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항상 최근에 보면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한파가 심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동에 배부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다음에는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점용행위 근절사업같은 경우, 또 가로정비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 불법노점 정비후 사후관리 용역사업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 노점을 예방하는 차원이거나 노점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불용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것이 왜 이렇게 노점은 자꾸 발생하고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들은 예산들은 불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엄재섭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용역이 일반용역이 있고 특별용역이 있는데 일반용역같은 경우는 상시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상시용역을 순찰돌면서 하는 것이고 특별용역 5,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전액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용역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제거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유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용역을 발주할만한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용역비가 대부분 100%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한 특별용역이라는 부분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나요?

특별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가분하게 집단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해야겠다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특별용역비를 매년 이 금액 정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이 특별용역비라는 것이 5,000만원 정도를 세우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데도 다른 곳에는 일단 못쓰는 것이고 그 만큼의 불용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매년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복적으로 예산세우고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행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불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불용이 됐습니다. 공무직이 2명 감소해서 그랬다면 공무직이 감소했으면 충원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로과에 도로보수 공무직이 8명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8명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8명분 예산편성을 했는데 12월에 2명이 결원이 생겨서 충원하는 방법과 요즘 추세가 각구 공히 충원을 하지 않고 최소인력만 운영하면서 외주를 주는 쉽게 얘기하면 단가계약업체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작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거기에 걸리는 부분을 단가계약 업체로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억원 정도는 2명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줄은 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업무 과부화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과부화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계약업체에서, 종전에는 8명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8명 업무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보수반이 평상시에 시행하는 일이 소규모 도로보수입니다. 소규모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는 조금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인원을 8명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물량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6명 이외에 나머지 2명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가계약업체 작업실에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상 크게 그 사람들한테 과부화가 걸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충원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번 예산에는 적게 되겠네요?

네.

쪽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죠? 거기도 이번에 불용이 있던데 같은 사유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3명이 결원인데 13명 중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3명분 충원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이다는 것은 업무량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3명만큼의 필요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채용해서 근무를 할지 아니면 도로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단가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영업체를 시켜서 금년에는 처리를 했고 다행히 금년에는 작년, 재작년 비례해서 강우량도 적고 해서 현재는 문제 없이 지나왔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네요? 내년 예산 짤 때,

현재 입장으로는 채용할 그런 쪽으로 의중이 많이 가 있지만 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하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일단 이해했습니다. 우이천 홍수방어벽 정비 사업은 끝난 건가요. 2013년도 사고이월됐던 내용은?

네, 금년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부분인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책자로 347페이지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것은 잘못받아서 다시 반환해 준 것 맞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태료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실까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2건했는데 3건을 납부했다든지 과오납으로 했을 때 반환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잘못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이중부과를 했다든지,

저희들이 한 것이 없고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의견진술을 내서 이 사항은 부과를 할 사항이 아니어서 반환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측면에서 반환해주는 것이지 행정적인 착오는 아닙니다.

부분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적고 행정적으로 말끔히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결손처분 여쭤볼게요. 지난년도 수입 결손처분은 어떤 내용인 거죠?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결손처분 유형을 말씀드리면 5년 시효가 경과됐을 때 결손처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압류할 물건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시효가 5년이 되면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관계되는 부분이라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6,0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결손처분이 된 것이고 해마다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예산이 허용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징수과, 부과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대포차량이 거의 많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도저히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 외에 있는 사항은 전부 다 물건을 압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은 세우고 지출이 안 된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5, 354페이지, 357페이지에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도 있고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왜 지출이 안됐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목표액에 미달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지급 안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어떤 사항입니까?

354페이지에 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 관계되는 시설부대비인 것 같은 데,

시설부대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공사감독여비라든가 수수료 등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비 20일분을 받기 했기 10일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여비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만 도봉구가 예산이 없고 하니까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부분은 감추경을 한다든지 내지는 차후 예산에는 굳이 하지 않을 거면 지출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부대비 사항은 의무적으로 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려를 해서 사실은 많이 못 받은 금액들은 받으면 상여금도 나가지만 그만큼 수입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린파킹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다시 말해서 거주지 우선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 불용이 됐는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된 것 같은 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잔액 1,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6,700만원 정도 불용됐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거기에 민간자본 보조금이라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3,300만원 정도,

354페이지입니까?

354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00여만원 남은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주거든요. 한 면당 7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되고,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잡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서, 지금 공동주택들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지어져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형태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했으면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기금사업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수입액이 갑자기 급증하는데 사유가 궁금해서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이 갑자기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전년도까지 금액을 대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까지 가항에, 그 금액은 다 사용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포장복구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걷히는 돈하고 합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해 연도에 25억원 정도 조성이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조성 금액이 실제 당해 연도 조성 금액 같이, 그 이전에 당해 연도에 얼마 조성했는지 금액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1억9,300만원은 예를 들면 금년도 25억5,000만원이 조성이 되고 거기서 굴착 복구를 하느라고 공사비로 남은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쓰고 남은 금액이 조성액 전체 남은 부분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는 2013년도 금액이니까 특별하게 다른 때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기금으로 조성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꼭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각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굴착을 하면서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공사가 많으면 저희가 징수금액이 많아질테고 적으면 적어질테고 그런데 여기에서 몇 억은 1, 2억정도는 아마 왔다갔다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용금액도 사실은 크지 않아요. 많이 이월되는 액이 전년도에 1억9,000만원, 2억 정도 되는 것이 이번에는 13억 정도가 이월되는, 이 해에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랬는데 그 전해에만 조성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액수가 갑자기 증가가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료 한번 정리하셔서 주시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이라고 재원조달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금인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한 금액인가요?

이자수익금입니다. 기금을 저희가 통합구좌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이자발생 수입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기금 자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여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얘기가 기금의 이자수익금이라고 해서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이것이 당해연도에 조성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서 이 만큼 금액이, 재원조달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익금,

네.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예산도 남았는데 결산이나, 예산이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으로 예산이 다가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예산이 얼마 없고 한데 알뜰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제설대책이나 하수처리 이런 것 신경 써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