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845억3,411만3,000원으로 이 중 1,696억8,608만7,645원을 집행하고 63억2,126만4,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5억2,676만865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252억2,928만6,000원으로 이 중 245억7,295만81원을 집행하였고 6억5,633만5,919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3억51만6,084원, 호국보훈 선양 644만8,73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억4,723만7,505원, 행정운영 경비 213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466억4,262만6,000원으로 이 중 438억6,854만2,342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비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총 6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로당 이전 확충비와 노인복지센터 시설개선비 7억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4,408만3,65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어르신복지 증진 사업 7억3,207만4,628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7억1,180만960원, 행정운영 경비 20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923억1,814만5,000원으로 이 중 822억9,119만7,515원을 집행하였고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비 14억 8,601만1,000원, 민·관공동연대 국·공립확충사업비 1억1,000만3,61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4억1,762만4,640원, 창2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사업비 16억356만5,400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974만2,835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보육·가족지원 사업 50억4,736만3,510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3억5,945만1,805원, 행정운영 경비 292만6,580원, 재무활동비 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35억7,854만6,000원으로 이 중 34억326만8,480원을 집행하였고 1억7,527만7,52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사업 1억1,951만3,870원, 지역경제 진흥사업 1,196만2,920원, 동물보호사업 3,442만3,730원, 행정운영경비 9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9억1,517만9,000원으로 이 중 8억7,016만5,263원을 집행하였고 4,501만3,737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은 녹색성장 사업 1,296만850원, 생활환경 보호사업 3,201만6,217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3만6,350원, 행정운영경비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8억5,033만1,000원으로 이 중 146억7,996만3,964원을 집행하였고 음식물중간처리장 노후시설 장비교체비 3억 7,405만9,8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9,630만7,196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사업 4억7,637만6,151원, 행정운영경비 3억1,993만1,0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1,263만6,000원과 생활안정기금 5억8,959만5,000원 등 총 9억223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7,973만9,9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3,289만6, 050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2,9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2012년 조성액이 5억7,443만844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1,963만4,028원을 포함하여 총 5억9,406만4,872원이나 자활사업단 전세임대 융자지원금 1억원을 집행하여 총 4억9,406만4,872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억4,240만7,190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206만4,650원을 포함하여 총 6억6,447만1,84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9,036만2,551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3,017만1,299원을 포함하여 9억2,053만3,850원이나 이중 여성권익사업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집행하여 총 8억9,053만3,850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8억6,712만3,818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21억63만2,412원을 포함하여 59억6,575만6,230원이나 이중 15억4,5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였고 1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총 43억2,075만6,230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2,859만9,420원으로 당해년도 조성액 4,769만4,247원을 포함하여 3억7,629만3,667원이나 이중 832만4,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대여하여 총 3억6,796만9,667원이 조성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병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결산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전용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서 167쪽에 보시면 무의탁·독거노인지원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비영리 사단법인 장애인 총연합회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장애인무료급식사업 위탁기간 선정시까지 예산과목 일부를 전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전용을 실시했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기관이 언제 선정이 됐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금년에도 현재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총 급식지원 식자재구입 예산비를 얼마를 책정했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예산전용할 때 3,047만원을 전용을 해서 식자재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용한
전용한이태용위원
금액하고 전부 포함해서,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총해서는 6,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배정을 했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금년은 일반운영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 6,047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새예산안은 어떻게 짰어요, 새예산안 요구는 어떻게 했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기관 선정하는 것은 예측을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선정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사단법인으로 장애인연합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3년도 연합회장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장애인연합회는 정상화되었지 않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사단법인이나 이렇게는 아직 안되고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정상화 완전히 안됐다, 이렇게 봐서 아직 위탁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이태용위원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예측을 잘해서 과다하게 편성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민간위탁금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빼다가 전용을 한 것인데 어찌 보면 과다편성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7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일반 있죠? 거기에서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시설비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보고드린 것하고 연관인데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수가전제품 구입이 필요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기존 사무실이었던 곳에 주방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음식조리대나 설거지대, 주방바닥에 물이 고여가지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타일 공사를 실시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그렇게 했었고요, 그것이 3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치냉장고가 식자재를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필요해서 200만원 그래서 총 50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들은
이것들은이태용위원
목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주방하고 시설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었던 주방이나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과정에서 타일을 깔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이면 예측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했어야지 연말에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때 12월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은 실내는 실내인데 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시설이 열악하다는데 12월까지 왜 갑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하고 그 전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환경이 안좋다는데 꼭 연말까지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했다든지, 시설이 변했다고 그러면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시설물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했어야죠. 연말에 꼭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죠.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81페이지하고 178페이지 같은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행사운영비하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을 각각 400만원, 300만원 이것을 전용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서 매월 말일에 세자녀 이상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수당이 중복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실시에 부족한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지원 사업 300만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400만원을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지금 잠깐 잘 인지를 못했는데, 아까 중복해서 계상이 됐다는 것이 뭐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매월 말일날 12세이하 세자녀 이상일 때는 월 10만원씩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에 따라서 이중으로 줄 수가 없어서 중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침변경은 언제 내려왔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자녀 수당 폐지는 2013년 3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자녀
다자녀이태용위원
가족 이것 똑같이 내려왔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13년 3월인데 이것도 안 맞는 게 3월이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꼭 이것도 왜 연말에 시행을 합니까? 실시를 합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확정내시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보육사업은,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행사운영비가 720만원인데 이것 400만원 빼서, 행사운영은 또 어떻게 했어요? 행사가 취소 됐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족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해서 36세대 7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남아서 400만원을 아이돌봄 지원사업 무상보육으로 전용 사용하게 됐습니다.
년도
금년도이태용위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500만원 감액편성해서 했고요,
네.
태용
이태용위원
500만원 감액했으면 270만원,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550만원이요? 그러면 새 예산 짜고 있잖아요, 새해에는 얼마정도로 요구했어요? 그대로 500만원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물론 불용액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처럼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방침이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불용액이나 아니면 과다편성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측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보육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되다보니까요, 그게 9월,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그 다음해 1월이나 이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이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고 해서, 부족한 예산은 전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출해서 편성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저소득이태용위원
한 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 아니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이태용위원
구비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명절위문금은 구비가 100%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증가해서 일반 보상금에서 출산지원금으로 7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크게,
년에
예년에이태용위원
하던 대로 대충대충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 될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결산서 페이지 185쪽 한 번 보세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칭이
명칭이이태용위원
바뀌었어요? 지역아동서비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서비스 명칭은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으로,
렇게
이렇게이태용위원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전용이 290만원씩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11월 14일에 이루어졌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변경사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이 보건소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아동독감예방접종하고, 안경지원사업과 아동심리치료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전액
전액이태용위원
국비라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죠? 잘 알았고요, 다음 환경정책과장님. 도시농업 운영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약 1,700만원 그렇지요? 196쪽 한 번 보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 분야가 되겠는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1,700만원을 전용하게 된 동기는 도봉동 창포원 뒤에 있는 텃밭이 당초에 예상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기구 사용이라든지, 농기구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사용에 따라 사용료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구좌수가 늘어나니까 교육용 고지라든지,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푯말제작, 현수막제작 등으로 해서 약 1,000만원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시설비가 포함되는 게 텃밭조성이라든지, 펜스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수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650만원 정도가 전용되어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운영에서 많이 남은 것은 창동역사하부에 식물공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부 정비공사로 인해서 운영이 취소됐어요. 한 1,700만원정도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텃밭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체육공원이 생기면서, 의정부하고 밀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년 9월에도 가서 서울시 체육진흥과 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확정적인 것은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착공은 내년 6월이나 10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기가 지난 다음에 9월경 넘어서, 봄에 농사 파종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내년 봄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새 예산은 얼마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지은 것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전용되지 않는 사례로 맞춰 가지고요.
금년
금년이태용위원
3,500만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000 한 이삼백 정도 이렇게 편성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도시농업 관계가 2억 한 2,000정도 들어갔으니까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207쪽 보시면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용한
전용한이태용위원
부분인데요,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것 해마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아니면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전용이더라고요,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요구 할 때 공공요금 인상분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추경에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잖아요, 전용 안하고.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 전용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공공요금을 잔액이 예상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9,600만원 전용했었고요, 연말 2013년 12월에서 다시 공공요금 도시가스 전기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전용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어쨌든 예산 예측이라든지,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꼭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3,500정도 전용한 것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발생된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유기훈위원
아까 말씀주셨던 것은 제가 들었고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좀 더 자세하게, 아까는 간략하게 답변하라고 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시간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만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300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아이 돌봄이 퇴직금 추가예산 마련을 위해서 전용했다고 400만원과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말씀주신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300페이지에 되어 있는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는 말씀주신 것이 나중에 편성이 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글에는 퇴직적립금 추가예산 마련을 위한 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고희순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전용 건은 아이 돌봄이 퇴직적립금을 그동안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적립을 하지 않았는데 2013년 9월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10월에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산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만큼 가내시 통보가 왔고 추경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태용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성가족과의 컬러복사기 신규구매도 마찬가지로 11월 14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편성 시 예측을 잘못했거나 연도 말에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운영하다가 전용할 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근접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노인장애인과 전용된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위탁금 남은 것이 2012년도에는 8억4,700만원 예산이 잡혔고요. 13년에는 7억9,400만원이 잡혔고요. 올해 쓰신 금액은 6억8,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3,000만원을 전용하신 것이고 무료급식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용 위원님과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히 말씀 못드렸었습니다. 2012년도에 비영리법인 연합회 설립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를 연합회에서 운영을 못하게 돼서 2013년 연초부터 직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절반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이 민간위탁을 못하게 돼서 연초에 민간위탁금 그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식자재로 구입을 했던 건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한번 해보니까 민간위탁 시에는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도 둬야 되고 조리사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연합회 쪽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식사할 곳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서 협찬도 받고 그래서 고기도 드시게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비는 일반운영비로 변경했던 건입니다. 다음에 500만원 건은 김치냉장고를 200만원에 구입했다, 그랬는데. 기존에 김치냉장고 있던 것이 오래됐어요, 고장도 나고 그래서 바로바로 식자재를 보관해야 돼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다음에 바닥공사는 일하시는 분들이 “바닥이 미끄럽다. 위생, 안전 문제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연말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전용된 부분에서 통계목이 같은 데도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이 되는 것은 통계목이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통계목이 같은데 전용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변경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같은 과목에서 변경 사용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잘못하셨잖아요. 300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변경으로 가야되는데 전용에 올라와 있어서요. 결산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변경사용하신 내역을 가지고 계시나요?
「결산서 작성이 잘못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300만원에 대한 총,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변경사용을 네 차례 하셨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보육시설 돌봄 서비스로 가고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영·유아 보육료로 가고 보육시설운영 지원에서 보육시설 지원으로 다시 가고요. 다시 직장보육 시설에서 운영지원이 보육시설운영 지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부족했다면 처음부터 빼지 말았어야 할 금액이 아닌가 해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변경해서 방침받은 것은 국·시비 중에서 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할 방침으로 해서 같은 통계목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4억9,500만원 감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을 했고 영·유아보육료는 운영을 하다보면 영·유아 이동이 있고 그러다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면 전용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4억6,0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경사용을 세 차례 하셨어요. 보유시설운영 지원에서요. 이 금액에서 사용하셨는데 보육시설운영 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다시 다른 데서 가져오셨다고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의 보육관계, 보육원생들을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복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예측하기 어렵고 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딱 정확하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복잡하고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직원이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보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원생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사람 등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 질문요지와 정말 많이 다른 것이 같은 날에 4건을 변경을 하셨다고요. 금액책정을 잘못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이 지급하게 되면서,
사유
변경사유이은림위원
내역을 안가지고 계신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부족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된 사유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 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예산변경한 내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받았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추후에 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특별회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국·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 주무관, 팀장들이 하세요. 복지정책과 특별회계 금액 그 부분만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중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이 중 의료급여기금은 2억7,973만9,9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89만6,050원이며,
현액
예산현액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3억1,263만6,000원.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금액이?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예산현액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예산현액이 3억1,263만6,000원이죠, 맞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잔액은요? 아니 집행액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2억7,973만9,9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89만6,05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7,973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9,95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7,000?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2억7,973만9,950원,
국표
홍국표위원
9,950원?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결산이에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0원이 틀려도 안되죠?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산전용 다 말씀드렸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세출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전용변경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더군다나 추경에 2013년 11월 4일날 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전용은 좀 예비비지출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11월 4일날 심의를 했으면 12월 20일날 승인날짜도 있어요, 변경승인 날짜. 추경에 넣어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예비비지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지출, 이것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예비비 쓰셨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건,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은 자료 빨리빨리 갖다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이에요? 거기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라고 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급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2월 마지막 급여가 12월 20일날 나가는데요, 국시비 보조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구비부담금이 없어서 구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비부담금이 없었다, 추경에 넣을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보조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일날
몇일날홍국표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몇월 몇일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것까지는, 10월 27일날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27일인데 11월 4일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구비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재원
재원홍국표위원
추경에 한번 예산팀하고 상의해 봤나요? 독단적으로 생각하신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팀하고 당연히 협의를 했으니까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전혀 없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추경심의가 구의회에서 11월 4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4일날 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하고 이럴 때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 가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 못하고요,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홍국표위원
없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무료급식 얘기하셨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예산 전용을 하는데 처음 과장이 답변할 때는 물이 새고 위생적으로 나쁘다 이러다가 다시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시 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물이 새고 그러니까 결국,
에서
바닥에서홍국표위원
물 샙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조리실에서 물이 새는 것은,
닥은
바닥은홍국표위원
물이 안 새죠, 바닥타일 교체한 것이죠, 전용해서?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이 샐 일이 없단 말이에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교체공사한 것 맞죠? 나중에 답변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끄러워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미끄러워서, 지금 위탁을 줄려고 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위탁 아니고 직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위탁을 줄려고 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직영
직영홍국표위원
계속할 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어떻습니까? 위탁주는 것과,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차이가 아까 제가,
하는
직영하는홍국표위원
것과?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적어도 한 1,000만원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직영하면,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장애인연합회 아직 수습 안됐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비영리법인으로까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맡겼을 때는 비영리법인 상태에서 맡겼었고요. 현재는 장애인단체가 연합회가 있지만 아직 비영리법인으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것을 빨리 추진을 안해 주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요, 저희도,
지난
지난홍국표위원
번에 했던 것이 지금 취소된 것 아니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난
지난홍국표위원
번에 했던 게 그러면 지난 번하고 여건이 달라졌습니까? 여건이 달라졌냔 말이에요? 지금하고 지난 번에 취소되기 전하고 취소 후하고 여건이 달라졌냐?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안됐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달라졌냐 하잖아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임의단체로 장애인연합회장을 협의추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건이 그때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여건이 뭐가 달라진 것이에요. 지금 위탁송 연합회장 이후에 일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속되고서? 위탁송 연합회장이 구속되고 그 이후에 지금 몇년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도에 장애인단체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년 됐어요. 2년동안 지금 직영 계속하고 있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후원금도홍국표위원
들어오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원금
후원금홍국표위원
어떻게 잡습니까? 수입 잡았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수입으로 안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잡았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받기 때문에 제가 수입으로 안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 우리가 식당 직영하죠? 식당 직영하면 우리 식당 직영하는데 후원금 들어오죠? 후원물품 들어오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식자재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면 거기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매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홍국표위원
씁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자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직영이 아니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영이라는 의미는 지금 아까 6,000여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자재 비용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6,000만원 예산을 줘서 식자재를 전용을 해서 했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전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식자재 구입을 위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4년도는 어떻게 잡았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식자재 구입비로만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000만원?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6,047만원인가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빨리 위탁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할 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최선의 방안을 지금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위탁송 연합회장이 언제 구속됐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것은,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잠깐 죄송한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무슨 중대한 사건때문에 이 법인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 격이 없는 단체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왜 법인으로 등록을 안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법인으로 등록시켜 줄 수 없고 장애인단체에 있는 단체원들이 상당히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단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분란을 만들게 되고 지금도 무언가 불안스럽게 위태위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건이 안좋다는 것이 그분들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직영하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으로써 운영은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우리가 직영을 해서 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장애인단체보조금을 얼마 줍니까? 2013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팀장들 아는 사람 없어요, 빨리빨리 자료 갖다줘요, 과장 답변하게. 2013년도에 장애인단체임의보조금 지급내역,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 바로 가서 책자를 가져오든지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들 여기 왜 나옵니까, 의회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러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자료 안가져와요. 위원이 기다려야 되요? 그런 것 질의 안할 것 알고서 안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다음홍국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아마 여기에 복지정책과일 것 같은데 불용액이 50.5% 난 것 있죠? 복지관 직원들의 특근 미실시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해 가지고 종사자 특근비 불용액이 있습니다.
특근
특근홍국표위원
안 했나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가요? 특근을 안한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특근을 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출근 전후 2시간씩 근무를 해야 특근비를 주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이네, 맞습니까? 예산절감 같으면 잘 했다고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일을 안 해서 안 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55명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와서요,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겠지, 예산절감이라고.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불용액이 났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일을 안했다든지, 일하기 싫다든지, 직원관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정책을 써서 스스로 뭘 했다든지, 그것은 이유야 많겠지만 불용액이 50%가 넘게 남았어요, 예산도 4,176만원.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2014년도 5,000씩 곱하기 12일로 이렇게 줄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을, 12일로 주기로 했는데 복지관에서 그간 복지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올려줄 수가 없는데 총액 범위 내에서 특근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12일을 며칠 더, 총액 범위 내에서 특근하는 사람만큼은 줘라 이렇게 했는데 복지관에서 이게 귀찮고, 원칙대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게 된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투쟁이로고만, 투쟁. 올려달라는 투쟁.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같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예산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예산은 솔직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교육 갔다 와 가지고 결산공부하고, 추경공부하느라고, 아직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감안해서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5쪽이지요,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모자라서 안 받은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병무청에서 배정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구를
요구를홍국표위원
했는데 병무청에서 인원이 없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집행잔액이 643만2,000원정도 남은 것이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예측 못했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하면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150명 분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120명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급식비가 안 나가거든요. 여기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비인
중식비인홍국표위원
것을 아는데, 지급 중식비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것은 인원 30명정도 안 오고, 또 휴가를 간다든지, 휴가를 가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측이 100%는 안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년 2013년도 휴가 기간이 다 있으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소집 해제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갭이 있어 가지고, 뒤에 몇 달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원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너무
너무홍국표위원
많이 30% 이상 나니까, 사실 한 15% 이상 나면 조금 문제라고 보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시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보시면 자활장려금 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지요? 49.7%의 불용률이 났습니다. 희망리본사업? 이런 게 참여가 조금, 취업성 같은 것도 조금 감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사실 취업이 100% 돼서 이게 줄어들었다, 아니면 참여자가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참여가 저조해서 불용이 됐다, 경기가 안 좋은데 취업이 많이 돼가지고 그랬을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패키지사업 뭐 이런, 희망리본사업 이런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에 참여하느라고 이쪽에는,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줄어든 게 아니지요, 많이 줄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에는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국시비 내시되는 데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 정도 난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국시비 우리 보조비율이 60대 28대 12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은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많이 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해서 남으면 좋지만 사업집행을 안한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용률 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산절감해서 불용률 나는 건 칭찬을 해야 되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률이 적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자료 왔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하세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도에 총 1,57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내역은,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1,57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 내역은 사업비로 250만원, 그다음에,
떠한
어떠한홍국표위원
사업비 250만원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250만원 주었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쌍문2동 6층 삼환프라자,
원도
본위원도홍국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정보화 사업한다고 컴퓨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화
활성화홍국표위원
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고장이 난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교체를 하려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활성화 됐습니까? 공생선언 옆에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갑니다. 활성화됩니까? 250만원 주어 가지고, 250만원의 사업을 하면 10%의 경제적인 효과는 나야 돼요. 275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야 됩니다. 10%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는 나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2013년도나 지금까지 사업 활성화가 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완전하게 잘되고 있지 못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주지 말아야지, 사업비를.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장애인단체 아까 정식단체로 안두고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와서 업무를 보니까 수월하지 않고요, 저희도 매일같이,
머지
나머지홍국표위원
또 뭘로 주었습니까? 사업비하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는 삼환프라자 6층에 장애인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공공요금으로 1,320만원을 주었습니다.
산서
정산서홍국표위원
다 받았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받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서
받아서홍국표위원
가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정확히 하세요? 답변 정확히 하시라고요. 보조금 심의 거쳐서 정산 다 받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비로
운영비로홍국표위원
주는 것이네요, 운영비로.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재
식자재홍국표위원
구입 누가 해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차 끌고 가서 해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도 문제점이 아닐까요, 공무원이 가서 이것 식자재 구입해서 주는 것, 그런데 빨리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13년도, 2012년도 이후에 지금 2014년도 말이 다가오는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을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애인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이런 것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직원이 직접 식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 진짜 공무원으로서,
해야
개선해야홍국표위원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돼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팀이 이런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그것 다 맡겨놓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갑갑해요, 하여튼 장애인단체 얘기만 나오면 저도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164쪽, 무수경로당 지금 완공은 다되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좀 문제가 있었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홍국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과거를 밑바탕 삼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현하고자 본위원이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무수경로당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매입홍국표위원
당시에 문제가 많았지요? 매입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결국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됐으니까,
수월하지 않고, 금액지출도 원래 5억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집행이 3억9,765만원만 됐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법원 결정문에 따라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소송 건이나 모든 게 다 원만히 해결된 것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쪽이
그쪽이홍국표위원
원고지요? 원고 쪽에서도 다 승복하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이게 된 것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리
마무리홍국표위원
된 것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법원에서 3억9,765만원을 지불하라, 시비 5억을 받아온 것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이에요? 집행잔액.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남은 잔액은 저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명시이월해서,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2015년도에 우리 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번홍국표위원
예산에?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안 넣었나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 결산이 끝나야 되니까,
산을
결산을홍국표위원
보고서 2015년도에 넣겠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경로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경로당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돈 5억 중에서 그것 남은 것이니까 잘하셨네, 우리 주무관이 하신건가, 잘하셨어. 그렇지, 서울시 예산이지만 잘하신 것이에요. 좋습니다. 169쪽이죠, 결산서 보세요. 169쪽에 보시면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것이 또 문제가 되네요. 이것은 하나는 보험을 1365를 통한 인터넷 보험을 드신 것인가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1365 자원봉사 포탈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가입하면 자원봉사 가입자에 대해서 일괄 보험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까지
산재까지홍국표위원
전부 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돈은
돈은홍국표위원
얼마 안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죠. 다만 어르신봉사 활동이 저조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말 그대로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시는 것이 거리환경지킴이나 불법첨지류 제거, 이런 것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데요. 주 2회 하루에 3시간 정도 하시고요, 월 4만원에서 5만원만 드리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고 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참여신청이 여기 우리 결산자료에 다 있지만 집행률이 81%로 조금 미진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어르신들 만나보면 일거리 5,000원짜리도 달라고 야단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5,000원짜리 달라고, 아니 계시면이 아니야. 경로당 다녀보면 다 그 말씀 하실 것이에요. 경로당 현재 안가보셨다는 얘기 아니야?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은 수시로 나갑니다.
시로
수시로홍국표위원
나가시죠, 그러면 얘기 다해요, 5,000원짜리 달라고 야단입니다. 이것 노인지회 통해서 합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지회 통해서 안하고요,
직접
직접홍국표위원
하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홍보를 합니까?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나가면요, 5,000원짜리 달라고 야단이세요.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시작한지가 어제, 오늘은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몇 년 됐으니까 몇년 동안 홍보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지회에 교통이나 이런 자원봉사, 복지관 통해서 하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줄 알아 다. 그래서 이 지회에서 그런 것 복지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일거리 안주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날마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구청에서는 일거리 안 줍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들이 홍보 안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그런 홍보를 안하든지 홍보를 안하니까 이 봉사활동비가 얼마가 남았어, 지금.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81% 집행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88만원이 남았잖아요. 노인들 988만원 갖다가 135개 경로당에 뿌려드리면요, 구청장 잘한다고 그래. 다른 것 선거운동할 필요없어. 1,000만원 갖다가 풀어봐 주세요. 5,000원짜리 달라고 야단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번,
보가
홍보가홍국표위원
안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2쪽 보시면 골치 아픈 인강원 문제입니다. 인강원 문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 안하겠어요. 해결 잘 됐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은 아직 안됐고요. 각종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법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일단 고발이 됐고요. 인신구속까지 됐고 그다음에 인강재단에 이 사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연합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서는 인강원을 패쇄해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저희는 맨처음에 3월달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도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인강원을 운영하는 인강재단의 이사를 해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인강재단의 이사들을 다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인가를 냈는데 그것이 인용이 안되고 서울시에서 해임한 것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사해임에 대해서 현재진행중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10억여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수명령도 하고 압류까지 다해 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환수명령해 놨어요? 압류해 놨습니까? 재산압류해 놨어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국가인권위에서는 서울시에다가 하라고 한 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하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는 데가 국가인권위원회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은 권고사항이야, 이렇게 하시오, 인강원에서 안들어주고 그러면 그만이야. 구속력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속력이 없는 데이고 권고만 하는 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을 하네. 거기 지금 우리가 받아올 돈이 10억입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10억은 넘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10억2,742만6,000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억2,700, 지금 우리가 받아올 순수한 돈입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10억2,742만6,000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어떻게 끝숫자리까지 있죠? 쓰고 남은 잔액인가?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보조금 한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보조금 외에 뭐가 갔습니까?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안에 여러가지 지원이 되니까요.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안에, 우리가 지금 인강원에서 회수해야 될 돈이,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낭비되는 돈이 많아요. 철저한 조사 안하고 보조금 주고 해가지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 알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저희 구비는 거의 들어간 것이 없고요.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물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혈세란 말이에요.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직 마무리 안되고? 우리 이것 보조금 들어간 것도, 받아오는 것도 진행 중이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압류를 했더니 그것도 또 소송이, 압류 전에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하라고 했더니, 못낸다고 이렇게 당연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절차를 밟고 이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왔어요.
강원
인강원홍국표위원
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인강원 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원장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소송을 지금 누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복지법인 인강원하고 하는 것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인강재단입니다.
법인
복지법인홍국표위원
인강재단하고 거기하고 하는 것이죠?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지금 이것을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그러면 소송 중이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현재 소송진행 중입니다.
조사
실태조사홍국표위원
안가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점검단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갔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도 가야 되요. 본 위원이 방금 말했잖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서 조사해 가지고 권고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갔어야 돼, 실시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이것 실시했어야 돼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서 실시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강원 문제는 수시로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철
서형철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홍국표위원
아마 지금 초선의원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언론에 난 것만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시게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 관내에서. 이것이 여성가족과인가요? 위원장 정회 한번 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점심홍국표위원
맛있게 드셨지요, 여성가족과를 계속하겠습니다. 174쪽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 무료특강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축하공연 이것은 별거 아니고, 불용률이 한 37% 나온 것인데, 무료특강을 했습니까? 무료특강으로 전환한 것이에요? 강사료를 안준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로 아버지 교육이 80만원정도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절감하신 것이네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게 자꾸 예산절감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성 인지 정책 추진, 성 인지 위탁교육 같은 걸 자체 집합교육이나 병행실시해서 교육비, 이것도 굉장히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행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90만원정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교육 같은 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건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용한 부분, 700만원 전용했잖아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424만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전용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남아야 되냐, 집행이 되지 않은 불필요한 그런 사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이돌봄 사업에. 전용한 액수? 아이돌봄 지원사업 맞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절감도 많이 잘 했는데, 전용을 해서 써 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전용 액수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 부분 맞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맞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많이 남았으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비 배정을 해주면서 시비를 1,098만2,000원을 과다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됐고, 그래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예산절감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178쪽에 보면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 대부분 시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으로 대부분 여성가족과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무상보육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이 2억2,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월 말일에 다자녀가족에게,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일부 2억1,800만원하고, 2억 그러니까 한 4,800만원 감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2억1,840만원 감액했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렇게 감액을 했는데도 2억2,427만2,790원씩,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감액을 했고요,
액을
감액을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불용이.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비가 2억2,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교부는 내려오지 않고,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우리 담당 팀장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담당팀장 답변을 제가 듣고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장 고희순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수당은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나갔는데요,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실시에 따라서 다자녀가정 수당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5대5, 시비가 50% 구비가 50%였는데요, 그래서 2억1,400은 가정 양육수당으로 변경사용을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억1,840만원.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그것은 가정 양육수당으로 변경사용을, 우리 구비는 변경사용을 했고요,
경때
추경때홍국표위원
했습니까?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벌써 변경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보육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2013년도 가정 양육수당 예산이 무상보육과 관계없이 2012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4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양육수당이 폐지되면서 그 예산을 가정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서 이미 지급을 했고요. 그것은 4월에 벌써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2억1,840만원을, 이 삭감된 부분은,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삭감된 부분은 가정 양육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해서
변경해서홍국표위원
썼다 이것이에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구비를.
네, 3월부터 다자녀 양육수당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무상교육으로 가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서,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지급을,
급을
지급을홍국표위원
다른 목으로 해서 했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가정 양육수당이요.
가정
가정홍국표위원
양육수당으로 해서,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어린집 이용하지 않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정 양육수당은 2013년도 예산이 없었나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 책정할 때, 2013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무상보육 관련 없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때는 차상위계층 120%, 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에게만 나가는 가정 양육수당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1,840만원 우리구, 시 것 말고 우리구 예산 쪽에 있는 것을 가정 양육수당으로 돌려서 변경해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변경해서,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그만큼 모자라서 썼습니까?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가정 양육수당 예산이, 가정 양육수당이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이,
해서
변경해서홍국표위원
거기로 갔다 이것이지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서 지급을,
기로
거기로홍국표위원
지급했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썼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계획된 경우로 해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안 됐다, 시비는.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2억2,000만원 남은 것은 변경이 안 되고 아예 우리 시비는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잔액으로, 예산서에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변경금액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냥 종이에만 있고, 실제 안 해준 것이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돈은
돈은홍국표위원
안 온 것이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서에
예산서에홍국표위원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올린 것이다,
희순
고희순출산다문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OK,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 했었는데,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4억9,500만원이지요? 시설비 잔액이 4억9,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민관협동으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국공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반은 관에서 해주고, 반은 민간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민관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도봉선원하고 방학가람이라는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비하고 같은 매칭된 것인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90%이고요, 구비가 10%입니다.
하고
시비하고홍국표위원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취소가 완전히 된 것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도봉선원은 취소가 됐고요, 방학가람은 저희가 변경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시비가 내려와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내려와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금년도에.
선원
도봉선원홍국표위원
그쪽 말고 이쪽에 다 주었다 이것이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선원은 반납을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예산 반납한 것은 얼마예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5억8,600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할 도봉선원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억8600만원, 큰돈인데요. 반환 안할 방법은 없습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벌써홍국표위원
반납됐어요, 반납했어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반납은 아직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쓸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5억8,900만원을?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을 할려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사업계획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명시이월되어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다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이월해 놨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아는 주무관이나 답변해 봐요, 아는대로,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문을 할려고 그래요, 꼭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홍형철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는데 우선은 구자체에서 건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민관협동 어린이집으로 해서 건립을 합니다. 민관협동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시비가 90%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10%이고요. 이 경우에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올라온 자료는 도봉1동의 도봉선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 다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립도 본인들이 원했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어린이집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본인들의 안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반납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시행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만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납을
반납을홍국표위원
했어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네,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격이네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종결시키는 것이죠.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가 없습니까?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죠, 5억8,900만원이란 돈을 도봉선원에서는 무조건 안한다고 하니까, 언제 반납을 했습니까?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 사업자체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질의
질의홍국표위원
끝나고 답변해요. 도봉선원에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변경해서 하면 안되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안되고요.
되는
안되는홍국표위원
이유가 뭐예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사업은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봉동에 하나를 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창동에 하나를 한다고 했으면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심의를 합니다. 서울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잡거든요. 그 사업이 거기에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으로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반납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로,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반납을 했어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것을 예산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선원에서 못하겠다, 내가 아이들 그렇게 하다가 하겠다는 것이 언제예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작년도 7월정도,
하냐
하냐홍국표위원
, 안 하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홍국표위원
안할 것 같아서 자료를 안갖고 와?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제가 이 자료는 안갖고 온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을,
국표
홍국표위원
자 왜 그러냐, 도봉선원에서 안한다고 하는 날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반납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야, 내 질의하는 뜻을 알아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급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같은 것이 있느냐 말이죠.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이 그 해당구에서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른 데에 바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납을 안하고 다른 데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개별사업으로 바로 올릴 경우에는 거의 100% 서울시에서 다시 줍니다. 저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가 다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아니 그 사업을 반납을 할 경우에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 창동에 다시 건립을 하겠다, 다른 어린이집을. 그럴 경우에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서울시 국공립위원회에서 거의 100% 다시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관협동어린이집 추가신청자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5억8,500만원이면 큰돈인데,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해야
고민해야홍국표위원
될 부분이거든요.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저희들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하면서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게 서울시에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추경을 확보해서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사항, 그러니까 반납을 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다시 못쓰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요구를 하게 되면 100% 서울시에서 다시 줍니다. 그런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종결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금이라도 하면 그 예산은 내려온다?
형철
홍형철보육지원팀장
그 예산 이상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시원하게 해서 좋네요. 일자리경제과 하기 전에 주민복합복지시설로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사고이월된 부분이죠. 사고이월 됐단 말이죠, 2013년도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은 못나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못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회계처리도 2015년 2월 28일까지 못하고, 지금 이윤옥 여성가족과장이 본 위원한테 준 변경안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에서 동아리방 넣고 휴카페 넣고 오케스트라 연습실 넣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2층에 변경을 내부공간을 변경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나중에 주민복합시설 넣는 것 아니죠. 일자리경제과 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그렇죠? 마을기업육성 설명 좀 안중호과장님 해주세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중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이 5,000만원 집행 제로가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한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신청을 다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3개를 2013년도에 마을기업을 했었는데 전부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한 개 기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지원이 안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개 기업도 마을기업을 신청 못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그렇죠?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에서는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신청은 여러 개를 하지만 안행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상을 한 한 개 기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여기에서도 에너지 사용절감을 굉장히 했네요?
중호
안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환경정책과 199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도봉구에 얼마나 있었어요, 2013년도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약 1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개 교체를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붕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금? 예산이 4,355만9,000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반
절반홍국표위원
정도 썼네요? 절반 넘게 썼는데, 150개 중 몇 개 교체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금 14개 정도, 작년에 14개소에 대해서 교체개선해 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8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불용이 됐을까요? 다 교체를 원할텐데,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으로
무상으로홍국표위원
교체해 주는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무상 아닙니다. 자비부담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
자비가홍국표위원
얼마나 포함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약 20%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0% 지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수효자가 아닌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본가가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들에는,
주거
주거홍국표위원
아닌 지역도 교체를 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석면
석면홍국표위원
때문에,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지붕을 얘기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트
슬레이트홍국표위원
지붕에 석면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신청하면 신청 다 받아줍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정책과장
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202쪽 정화조 청소사업, 정화조 청소하라고 1년에 한 번씩 등기우편 내보내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문자로 통보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현재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
등기우편홍국표위원
발송료가 불용된 것 아니에요, 283만2,000원.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등기우편 발송료가 12년도에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과다 추계했다는 얘기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등기우편을 1,683건 발송했는데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등기우편발송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586건 발송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발송했습니다.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발송해서 남은 것이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2013년도에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기계를 매각한 것 있죠. 보일러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철거해서 매각한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3년에 증기보일러 1호기를 2013년 8월 29일 교체했고요. 2호기를 2014년 2월 25일 교체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대 교체했는데 2013년 8월에 교체한 것 매각했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3년 8월 29일 교체한 것은 매각공고를 통해서 매각이 2회 유찰돼서 실제 매각은 2014년 1월 10일에 이루어져서 138만9,000원을 1월 21일 세입처리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월 21일 매각이 결정됐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월 10날 매각이 돼서 1월 21일에,
국표
홍국표위원
8월 29일에 매각공고를 낸 겁니까? 매각된 것이 아니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공고를 해서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3년도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유찰이 되는 관계로 2014년 1월에 매각에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수의계약해서 매각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고해서 유찰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두 번 유찰돼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의계약해서 매각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입한
매입한홍국표위원
데가 어디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서북환경에서 56만원 수입잡지요.
병재
안병재주무담당관
청소행정과 안병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면적에 대한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디로 수입잡니까?
병재
안병재주무담당관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행정과에 잡수입 들어와 있어요, 결산서에?
병재
안병재주무담당관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에 들어왔을 텐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텐데”가 아니에요.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묻잖아요, 본 위원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이
세입이홍국표위원
안 잡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하고 결산을 보러와. 도대체 이해들이 안 되네. 도봉구 공직자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해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지, 아니 세입 부분도 위원이 당연히 물어보죠,결산 시에는. 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이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준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홍국표위원
하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세입 다 볼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으로 주세요. 철저히 하세요. 결산 쓰고 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산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숙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조금 의견하고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인 지원 민간위탁금 50% 불용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됐다.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근무도 했었고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최청장님 계셨을 때 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로 구비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0원으로 인상되긴 했지만 당초 5,000원, 12번으로 했을 때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단지 하루저녁에 밥값 20일 정도 근무해서 한 달에 12번 근무하도록 하는 것들이 복지증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적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는 어차피 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도록 특근매식비가 아닌 별도의 수당으로 신설을 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메니페스토를 통해서도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다른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서 이것도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미집행됐는데요. 당초에 목적대로 심의회의를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회의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출석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안이 경미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바람에 수당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알고
알고유기훈위원
있고요. 이후에라도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심의가 거쳐질 수 있도록 서면이 아닌 출석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309페이지 예비비 지출 여성가족과에 12년 보육료 지원 공자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납부로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육료 구비가 부족해서 공자기금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공자기금이 어떤 건가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공적자금으로 해서, 시에서 공적자금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만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구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적자금 기금원리금을 9억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920만원하고 이자액 83만3,000원해서 지금 5,003만3,000원 이것을 반납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기금결산에 대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63페이지를 보시면요, 기금이 다 원활하게 잘 쓰여졌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증감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약 8,000만원 정도 올해 더 조성액 대비 사용을 하셨는데 물론 매칭하는 것에서 아마 부족하셔서 예비비도 아까 보니까 총 1억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과 함께 부족한 기금을 기금으로 사용을 같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기금으로 사용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금은 기금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1억 지원한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보육지원사업단 운영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해드린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관련해서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25개 서울시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지관에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다른구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쉽게 만든 방법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특근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복지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액으로 달라는 것이거든요. 특근 안해도 그냥 우리 복지로써 그냥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할려면 적당한 거기에 맞는 회계상의 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비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은 더 복잡해요. 연구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려면 어떤 구가 처음으로 만들려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다른 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처우개선해서 원래 지금의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 시발이 복지를 해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최대한 양보를 해서 좋다, 그러면 7,000원을 올리겠다, 그대신 특근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복지관에서는 그렇다면 하찮다, 우리 안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꼭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곤란하다, 우리가 특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특근을 그렇게 하면 충실히 종이에 조금만 수고라면 그것이 서류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정액으로 주시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있으면 되는데 없는 것을 자꾸 몰아붙인다면 이것은 말장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내가 볼 때는 검토는 물론하죠, 그러나 당분간은 특별한 보전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제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기훈
유기훈위원
타구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좀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결산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하게 다 짚으셔서 저는 두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4쪽에 생활폐기물 처리가 100% 불용됐습니다. 사유는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연기가 미집행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항목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단체
자치단체이경숙위원
간에 이렇게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수도권 미립지 제3매립장을 인천 쪽에 조성할려고 기반시설 조성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인천에서 공사허가가 나지 않아서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어서요, 2011년부터 지금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예산은 일단 편성을 했었는데요, 다 불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자체를 안했고요. 지금 앞으로의 전망은 수도권매립지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절차진행이 있는 것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경숙위원
수도권 매립지가, 제3매립지가 계속 안된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제3매립지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대책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경숙위원
자체만의 고민으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과 재활용을 최대한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이것이 장기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자체적인 노력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활용이나 지금 노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원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노원매립지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노원에는 소각시설인데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인데,
일부
일부이경숙위원
가고 있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 쪽으로 생활폐기물은 계속 반입수수료를 주면서 그쪽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대한 홍보나 연구해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불용률, 한가지만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창2동 주민복지복합센터 건립 사고이월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결산이니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결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2억9,8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2012년 12월에 왔죠, 이것 계획하는 과정에서 51%의 법적인 것을 놔두더라도 계약금을 51%를 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많이 지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계약금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금하고 잔금을 몇 개월 이따가 지급하면 되는데 계약금을 적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우려해서 계약금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적인 부동산 계약을 함에 있어서 10%라는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1%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라도 대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계속 위반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도봉구가 굉장히 심각하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를 댈 이유가 아니죠. 51% 준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 601-120번지인가요, 그 쪽에 그때 당시 사업검토를 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실무자들이 열 분 이상이 현장을 왔다갔다 했을 것이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 검토를 전혀 안했다는 것이에요. 모텔 바로 옆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하고 않고 그것을 51%를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옆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계획변경을, 이것이 왜냐하면 결산에 앞서서 우리가 돈을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돈을 가지고 와서 쓸 경우에는 물론 그 돈이 유용하게 잘 쓰여져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해야 될 일이 법적인 검토예요.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검토를 안하고 토지를 더군다나 구유재산 취득이라는 10억 이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고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 계약금은 51%나 주고 그다음에 또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또 잔금을 지급하는 이런 아주 무법적인 행위를 어쨌든 여성가족과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창2동주민복지복합건립센터로 이름을 했기 때문에 1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3층에는 독서실이었어요, 맞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계획변경이 된 것이에요? 계획변경을 세 번째 하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시설 주민복합시설로 건립하려고 한 것은 노인시설도 들어가고 청소년시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업비 지원하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사업비로 나가는데 왜 노인시설을 건립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사업비를 추가지급을 안하겠다고 해서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2층에 들어갔거든요. 1층은 휴카페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에는
처음에는이경숙위원
1층의 노인정이 휴카페였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원래는 지역아동센터 2층에 있었고요, 과장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청소년시설을 지으라고 준 돈을 갖다가 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그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굉장히 도봉구에 지금 중요합니다. 17개가 있는데 다 민간이 운영해요.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있어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점역할을 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장소가 필요해서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면 정말 청소년시설로써는 좀 완성단계가 높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못 짓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 안짓고 새로운 계획에 보면 동아리방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법 52조인가 때문에 못짓죠, 옆에 모텔이 있으니까 . 그런데 이 돈은 사실 돌려보내지 않고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갖고 온 돈을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잘 넣어서 도봉구 아이들한테 좀 좋은 것을 해줄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경로당을 빼고 휴카페가 들어오고 지역아동센터 들어올 때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그때까지도 안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번의 부결이라든가, 6대의회를 뜨겁게 했던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이 너무 없이 계획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깊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은 안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는 계획하고 계신지, 2015년도의 예산에는 올라왔는지,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창2동주민복합시설을 다시 청소년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치유를 해서 땅까지 매입해놓은 상황에서 남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시면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도봉구 내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해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면 운영을 우리 도봉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교회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좋은 공간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독서실은 실질적으로 두 번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1층에 휴카페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못 짓는다 그러니까 3층은 독서실을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독서실 짓겠다고 3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1년이란 세월인데 아직까지 컨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안타깝고 도봉구에 4개나 되는 청소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중복되고 그 시설들을 원활하게 쓰지 못해서 청소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그 계획이 사실은 필요해서 그 계획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아동법 때문에 못 짓는다 해서 빼 버리고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 어쨌든 해서 청소년들이 아니면 늦긴했지만 다른 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이쪽으로 하고 서로 체인지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좋은 치유를 해서 그 시설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치유한다면 빨리 구유재산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기까지 뭘 넣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법절차를 위반한 이런 현상을 결론으로 봐서는 결산에서는 달랑 사고이월로 넘어갔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약금 10%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1%를 지급한 것은 분명히 법적인 위반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든가 계획성 없이 사업을 무조건 시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하시고,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지금까지 경과돼서 왔고요. 앞으로는 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 시설은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해서 청소년시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고요.
빨리
빨리이경숙위원
치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자료주시고요. 그 옆에 6m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유지잖아요. 그것을 사야 됩니까? 안사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건축할 때 2m 안쪽으로 넣어서 건축하기 때문에 굳이 건축에 필요한 도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하려면 사서,
이용
이용이경숙위원
안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나요?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인도를 안 내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불편,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추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옥
이윤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및 사고이월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70억4,315만원으로 이 중 162억1,668만9,190원을 지출하고, 7억5,801만1,160원이 집행잔액이며6,844만9,650원은 사고이월금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입비, 행사비 및 인건비 등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86억7,537만2,000원으로 이 중 83억3,520만7,860원을 지출하였고 2억7,171만4,490원이 집행잔액이며 6,844만9,65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건강도시 기반강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보건지소 운영, 청사유지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서 8,719만4,840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8,451만9,6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보건지소 설치 및 사업비 6,844만9,6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5억3,756만원으로 이 중 5억2,784만7,920원을 지출하였고 971만4,0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원산지표시제 기반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서 944만7,98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6만6,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6억7,957만4,000원으로 이 중 14억8,101만930원을 지출하였고 1억9,856만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환자 진료 및 관리, 건강관리 지원, 구강보건관리,국가 암 관리, 의무·약무관리 등 5개 단위사업에서 1억8,196만1,37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660만1,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61억5,064만2,000원으로 이 중 58억7,262만2,480원을 지출하였고 2억7,801만9,5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방문보건 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등 의료취약계층 관리 4개 단위사업에서 2,677만7,470원, 모자보건관리, 출산장려 지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등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3개 단위사업에서 2억4,546만2,440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77만9,6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홍국표위원
273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약제비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원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만원 이하, 그날 투약비가 1만원 이하인 노인 중에서 1,200원씩 의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만원 이하에 1,200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미미하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본인은 무료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비하고 매칭하는 것이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처음에 의약분업 당시에 시작할 때는 전액 시비였습니다만 지금은 6대 4로,
비가
구비가홍국표위원
조금 들어갑니다. 서울시비 반납하셨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12월 회계가 끝나면,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불용액이 많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많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9,734만4,000원 반납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88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188만3,000원이네요. 이것 남은 거 서울시에 반납 안하시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서울시하고 6대 4의 비율로 6은 시에서 하고 4의 비율은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6대 4로 또 나눕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노인약제비 현재 6대 4니까,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반납을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구비가 저의 40% 들어가 있습니다.
인을
노인을홍국표위원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6대4 중에서 40% 구비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60%가 시비인데 이것도 한 100만원 정도는 시에 도로 반납해야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200원씩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원 이하 투약분에 대해서만 하니까 일주일 분 나가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지침에 의해서 1만원 이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것은 2001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법 검토를 해보니까 법에는 없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 수가조례 3조7항에 보면,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말고, 상위법에 있나 해서 보니까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1만원 이하의 1,200원, 알겠습니다. 야간진료 운영사업 본 위원이 9,734만4,000원 시비인데 반납을 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2년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는 전액 시비사업 중에서 현재 지금 20.6%가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1억4,21며 2만9,000원 발생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시비는 돌려보내야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지를 서울시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인구수나 의료기관 수에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책자도 발부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관내에서 한 4,80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4,880명이 도봉병원하고, 바로선병원이 저희 진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진료센터가 2개소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진료센터 2개소입니다.
에는
남쪽에는홍국표위원
하나도 없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서울시 지침은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5개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서울시 지침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마음대로 병원을 지정할 수 없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정해야 된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을
신청을홍국표위원
받아서 한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신청을 한 곳이 바로선병원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신청한 곳이 서울시에 45개 군데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서울시 전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두 군데입니다. 2개소입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병의원 같은 곳에서는, 의원급은 안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의원급이나 이런 곳에서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1시까지도 진료를 해야 되고, 휴일도 18시까지 진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
한일병원홍국표위원
같은 곳은 응급실이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응급실,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것을 막고, 경증환자도 동네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가 휴일일 때 가자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야간진료 공백을 메꾸고자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야간에 의사회 인력 여유가 있는 병원이어야 되고, 사실 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에서 그것을 전부 저희가 받았는데 밤 11시까지 하고 휴일에도 하려고 하면 의사인력을 다시 고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희 도봉이나 바로선병원은 아시다시피 의사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곳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씩 행정지도 해가면서 한 것이고요, 보통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수가 몇 천원 받아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래도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군데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2개의 병원이 그래도 동의를 해 주어서 운영해서 11시까지 하고 휴일날 그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인당 얼마씩을 서울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전부 반납이, 잔액은 다 반납이니까 그것도 아깝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의도는 다 좋은데 의사회에서 어느 정도,
도는
의도는홍국표위원
굉장히 좋은 건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협조를 해 주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병원 운영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리를
영리를홍국표위원
목적으로 하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사 한 명을 더 고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춤합니까? 안 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현상유지는 하고 있지요, 2개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취소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25개 구 중에서 40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개 구 같으면 사실 많이 하는 것이지요. 평균보다는.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깝지
안타깝지홍국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금년 사업이 100% 불용됐어요, 설명 부탁합니다. 840만원이지요, 261쪽인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아무 얘기 없이, 저희는 금연사업에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한테 지원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사용 안하게 됐습니다.
착한
착한이경숙위원
불용이네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성 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58쪽에 보면 도봉구의 흡연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29%가 증가했어요, 이 금연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여성 흡연자 등록비율도 2012년 175명 9%에서 2013년 15%로, 그러니까 3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연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효과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연사업이 남성흡연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나오는데 여성흡연자는 음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흡연율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약 5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남성을 치중하다보니까 여성을 좀 소홀히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성 흡연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흡연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역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오히려 흡연사업을 철저히 해서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로 이렇게, 이번에 2015년도는 편성 안합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모니터링 요원을 각 자치구에 금연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요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어요. 금년 7월 28일인가, 9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그래서 국시구비로, 매칭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최근에,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요,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서울시가 금연사업을 모니터 요원들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사업 100% 남게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 사업으로 또, 금연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불용하지 않고 어차피 그 몫으로 어떤 사업을 어차피 꼭 홍보나 모니터 요원 아니더라도 금연사업이라는 게 좀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100%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연 사업 중에서 홍보 말고, 모니터링 요원 일괄배치 이런 것 말고 하시는 사업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사업은 첫 번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라든지, 실내 업소 공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일단 저희가 계도, 감시, 적발, 이런 것들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는데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고요, 또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들,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도 구연동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금연클리닉도 보건소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또, 남성들은 당연히 피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런 새로운 수요자들이 또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여기 성인지 결산서 5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과지요, 지역보건과장님. 여기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성인지 예산을 충실하게 보건소가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신생아 관리가 240명에서 2013년도 3 89명으로 61%가, 149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홍보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도봉구의 계획은 어떠신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차상위 지금 현재 450명 정도하고 있는데, 50%까지 하고 있거든요. 50에서 70% 이하를 해 가지고 450명을 더하면 우리 태어나는 신생아 850명 정도를,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 할 것입니다.
비로
구비로이경숙위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구비로. 그러니까 400명은 국·시·구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향후 개선사항에서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초과에서 7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비가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50%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더 확대 추가하는 하는 건 51%에서 70%까지 저희가 더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는 또 자체적으로 한 50%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한 70%정도까지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야 알겠지만 발표하기는 65%까지 정부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70%까지 할 때 저희 예상했던 내년도 구비예산은 덜 드리고도 저희 사업목적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확대하는이경숙위원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50% 확정이 되어야 알겠지만 50% 미만에는 2주치 지원하는 걸 4주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외는 그냥 2주하고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따라서 내년 저희 구비 예산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