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전산과만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이 자료에 보면 전용 있죠? 이용, 전용.

한번 보세요. 전용부분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액 3,700에서 1,000만원 증액한 거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10만원, 맞죠?

1,000만원 또 전용했고요. 또 어쨌든 이 밑에 전용 숫자라든가, 전용한 금액은 다 맞는 거죠?

거죠?

이 뒤에 보면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안 결산내역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지금 전용부분에서 예산액이 3,734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책자에 보면 4,734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한번 보세요. 거기에 2,910만원 돼 있죠, 여기 전용부분에서는.

자료 보세요. 자료 결산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게.

. 예산액에 1,910만원 돼 있다고, 예산액에. 감액한 거 말고 예산액을 보시란 말이에요.

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맞는 거네.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수거, 그렇죠?

결산내역에?

이쪽 그 결산책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351페이지. 여기도 지금 감액처리 해가지고 예산을 그 금액을 갖다 계산한 거예요?

351페이지. 결산책자 351페이지 보시란 말이에요.

, 예산전용부분. 과장님, 그 결산책자하고 그 자료 구분 모르세요? 아니, 전용부분 보시라니까. 전용 351페이지. 아니, 결산책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행정과 폐기물 거기 한번 보세요.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 사무관리비. 그러면 여기서 다 감액처리 해가지고 이 계산 금액이 맞는 거예요? 예산액이?

351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액이 7,9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감액처리 했으면, 1,000만원했으면 얼마 돼야 돼요? 그리고 결산내역서에 보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 얘기했을 때, 2,910만원인데 1,000만원 감액처리 해가지고 1,910만원 돼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 예산 결산내역도 원래 여기서 임의대로 여기서 1,000만원 감해 가지고 예산내역을 쓰면 안 되는 거지. 2,900만원 해놓고 전용부분 1,000만원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정석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결산책자 351페이지 보시라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사무관리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무관리비. 351페이지 사무관리에 대해서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액하고 세출 결산내역하고 차이점을, 또 전용부분하고 차이점을. 과장님 본위원 얘기 듣고 있는 겁니까?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아니면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호대 위원 가만 있어봐. 내가 얘기하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5,000만원 감추경했다고, 2013년도에?

2013년도 결산책자 아닙니까?

그 감추경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감추경한 내용 어디 있어요? 과장님, 결산하셨으면 작년에 예산 쓴 거 그 정도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산 쓸 것도 아니고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했으면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보고했을 것이고, 그거 또 결산심의서 받았을 때 알았을 텐데 5,000만원 부분까지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료에 없잖아요, 5,000만원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 본예산 때 5,000만원 삭감한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3,734만원이에요? 사무관리비?

……

.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35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7,910만원을 지금 5,000만원 감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7,910만원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1시에 가도 안 돼.

예. 내 책자하고 다른 겁니까? 제 책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과장님 거 하고?

예, 맞습니다.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책을 봐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해서 별도로, 그러면 다음에 결산심의 다시 한 번 하실 거예요?

. 그러면요.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진짜 이렇게 성의 없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여기 위원회 오실 때는 최소한에, 그렇죠? 최소한 에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죠. 그리고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지금 351페이지에 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또 대형 폐기물 수거물, 또 광역처리 뭐 민간위탁 자치부담금. 이게 책자 이용전용 결산 351페이지가 다 틀려 내용과 금액이. 어떤 걸 참고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셨어요? 이건 최소한 과장님 부서니까 과장님이 이 정도 과장님 부서에 대해서 책자는 한 번씩은 이게 새로 인쇄돼서 인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과장님 최소한 과장님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금액이 이게 100~200만원 차이나는 게 아니야.

민간위탁금 같은 데는요. 몇 억이 차이나요. 이거 수십억짜리, 여기 민간위탁금이 얼마야? 5억 2,400인데 4억 9,000으로 돼 있어, 이게.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이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과장님 음식물처리는 중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물처리 하는데 그런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여기 청소행정과의 중요한 업무니까 이거는 소신껏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어야지 말이야. 감편성하고, 예비비 받아쓰고 이렇게 하면 청소행정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과장님 마음은 좋고 양보하는 어떤 배려도 좋은 부분인데 어쨌든 음식물처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업무를 변칙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소신 있게 청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정확하게 가셔야죠, 다른 걸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청장님한테 혼나더라도 음식물 처리비용은 처리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음식물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과장님의 능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쭐게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용 부분에 2페이지 3번에 직급보조비가 예산을 16억을 편성했다가 대외정책추진반장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4,6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전용해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대외정책추진반장이란 직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외정책추진반은 임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로 신설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할 때는 없었던 거네요.

예, 없었던 조직이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예산이 19억 500만원 편성이 되었다가 그 예산을 4,6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예, 전용한 것입니다.

예, 전용해서 증액했다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별 지장이 없나요? 그걸 증액을 했어도.

예, 다행히 인건비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은 좀 여유가 있어서 부족분을 메꾸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에 친절분위기 확산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3억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인가요? 4페이지에요. 세부사업에 친절분위기 확산,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해서 통계목에. 이건 뭐예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부분인지.

지금 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4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친절분위기 확산은 그 직원들 친절교육의 차원에서 워크숍이 있고요. 그 6급 이하 워크숍. 또 워크숍이 있고, 친절 힐링캠프를 또 지난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하고 힐링캠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좀 전 페이지요. 2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보육료 포상금에서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보육료 지급 중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9,300만원을 힐링 이쪽으로 쓴 거네요, 직원들 교육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게 연관성 있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예, 연관성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대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이니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예.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민원이나 또 다양한 뭐 동 자치 관련해서 관계 하시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함은 그 집행사유 미발생된 각 항목들입니다. 8페이지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또 쭉 가면 지역안전공동체 운영지원. 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그런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바로 세월호 사건 터지고 안전 문제가 강조되고 안전에 대해서 더 강조돼야 될 텐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재해 검토에서 사무관리비 84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그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있다든가,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그런 그 해당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것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각 과에 그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보다는 각 과에 기술자문단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사유가 미발생이 된 거고요.

재난대응훈련은요?

재난대응훈련은 그 사실은 세월호 사태 이후 실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거꾸로 실제 훈련에서 도상 훈련으로 이것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상 훈련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적게, 예산이 적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집행사유 미발생인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뭐 이해가 되지만, 더 이제 안전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9페이지에 자원봉사 행사운영 밑에서 두 번째 칼럼에 역시 예산집행잔액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뭐 예산을 절감하셨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인데 그 본위원이 들었을 때 이게 자원봉사 그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 참여하셨던 자원봉사단원들이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식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보다도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아, 대접 받았구나!"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응대를 받았다고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자원봉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대접을 해서 돈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저희가 그쪽 예산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또 차량 같은 임차료는 애경백화점의 차량을 무료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른 비용에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당부 겸 결산안은 우리가 사실은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2013년도 구로구청의 회계부분을 다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전 부서의 과장님 외에 팀장님까지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결산이니까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에 상당히 행정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뭐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세입·세출의 설명서 내용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 설명서 내용은 우리 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결산설명서 자료하고, 물론 자료하고 설명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설명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책자를 다 한번 보고 궁금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해서 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했을 때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삭감해서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 부서가 비상은 사실 걸립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음식물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환경문제,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환경문제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는 9년 동안 깨끗한 구로구, 환경 깨끗해지고, 청소 잘하는 구로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세출 계산서하고 세출 설명서하고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설명하기 쉽고, 또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해당 부서는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결산검사한 내용을 한 번씩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주는 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을 철저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차 검토하려는 거지. 지적보다는 그 쓰임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착오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 구로구의회 와서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오면 상당히 회의가 부드럽고 또 우리가 승인하는데도 부드럽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용순 위원님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는 없어요. 없지마는 설명을 좀 적절하게 잘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잘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제 본예산이 추경 가고 본예산이 오는데 본예산에 적절하게 이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순 위원님 다음번에 청소행정과 삭감하지 말고 다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예산 뭐 오는 거 해주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5조 및 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적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별 및 사업별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1,5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528만 7,000원 대비 3.09%인 1,00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옴부즈맨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1,391만 8,000원 감액, 계약심사팀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614만원 증액, 예산절감 유보액 227만 2,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게 감액된 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제 하반기에……

때문에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따르는 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그 직원들의 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몇 푼씩 17만 5,000원, 24만 6,000원 이런 거 예산감액 해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이제 5%면 5% 이렇게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할당을 해서 감액을 한 금액입니다.

아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하는 그 예산항목까지 전부 다 말이야 감액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본위원이 이거 이런 식의 그 감액을 하지 말라고 매번 지적을 하는데, 아니 이런 1,300만원 옴부즈맨에 관한 그 뭐 인건비는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줄여야 되는 부분 있으면 줄이고 하는 건데. 그 업무수행비잖아요. 업무추진 전부 다 이게 뭐 연구개발비도 줄이면 그나마 없는 돈에서 뭘 개발하겠다는 거고. 저는 이게 직소민원도 그렇고 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올해 사업예산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른 데서 만들 방법은 없고 해서……

전국 재정적인 측면은 저마다의 역할을 해서 커버해야지. 직원들의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 쌈짓돈 같은 거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님이 이런 것도 감사를 해서 이런 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참 못마땅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안 통과 안 시키겠어요.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좀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15만원, 이게 뭐 17만 5,000원. 이런 거 다시 한 번 재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 명 하려고요?

예,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다.

두 명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조례상으로도 세 명을……

세 명이에요?

예. 두게 돼 있고, 실제로는 세 명을 항상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개정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품 같은 거, 사무용품 뭐 이런 소요되는 복사용지라든가, 볼펜이라든가 뭐 이런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반운영비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제 업무추진 관련해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식사비용을 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안에 사무관리비, 식사비용이 다 포함 돼 있다? 그 과 전체예요? 아니면 그 업무하는 담당만이에요?

해당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안에 실장님 판공비 들어 있습니까?

제 판공비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요?

예. 그것은 이제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 직원들끼리 회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쓰라고 돼 있는 그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연구개발 어떤 연구개발을 해요?

연구개발비는 항목은 연구개발비로 돼 있지만 5급 이상 간부들 청렴도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민간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조사하는데 그걸 용역비를 준다고요?

예. 청렴도 조사 용역비용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물론 감사실에서 주관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년 이렇게 민간 그 전문기관에……

하는 데까지 뭐 용역비까지 꼭 써야 되겠습니까?

특히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이상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주관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내부에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제대로 응답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완이 지켜지고 비밀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님들이 비리나 그런 데 개입해서 그런 분은 없겠죠. 엊그저께 누가 업무 보고한 거 아니, 업무보고 보니까 청렴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거 뭐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연구개발, 꼭 이런 거까지 연구개발비 용역을 줘야 되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밑에 여비부분도 감사실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장 많이 다니는 부분들 있어요?

예. 저희는 거의 팀별로 출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경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연구개발비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호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요. 옴부즈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정 예산도 많은 게 삭감되고 지금 적게 있는 입장인데 지금 옴부즈맨의 인건비는 13.9% 이렇게 자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현재 지금 두 명인데도 이렇게 이게 자꾸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에 세 사람으로 채용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더 이상 인건비가 여기에 옴부즈맨이 하는 일이나 감사실에는 하는 일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본위원은 느껴요. 제가 지금 옴부즈맨에 대해서 책을 조금 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뭐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고 또 뭐 아파트 분쟁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개인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옴부즈맨에 세 명 인원을 이렇게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또 인건비도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 가지고 낭비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분들의 제도가 필요한 건지, 그 업무의 중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 사안이라 어쨌든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적정한 분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을 저희가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제도 자체가 필요한 건지, 이 제도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몇 급 이상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도 별로 없고 하는데 굳이 옴부즈맨이 꼭 우리 구로구에…… 지금 사실 25개 구에서 옴부즈맨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형편상, 구로구 형편상 지금 2명인데도 이런 관계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옴부즈맨의 그 역량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를 본위원은 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추경은 뭐 질의할 게 없고요. 상호 보완해서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왜 뽑았겠어요? 감사실장님이 옴부즈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감사실장님이 옴부즈맨이지 그러면 감사실장도 옴부즈맨이고 또 옴부즈맨들도 옴부즈맨이에요. 감사실장 옴부즈맨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개방형으로 왜 뽑죠? 우리 뭐 구청 내부에서 하면 되지. 왜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제가 온지 한 1년 됐는데요. 개방형 감사관이 내부에서 채용돼서 오는 감사실장에 비해서는 훨씬 독립적입니다.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옴부즈맨이 감사실장보다 권한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옴부즈맨이 무슨 징계권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조사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

뭐 권고밖에 못하는 거죠.

예.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실장은 차원이 좀 다르죠.

권한 면에서는 감사실이 훨씬 권한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그 옴부즈맨 자료를 보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감사실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나 옴부즈맨이 하는 업무나 어찌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일부러 옴부즈맨으로 이완시키는 넘겨주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최근에 구로타임즈에서 보니까 신문에 많이 냈던데 도대체 나는 옴부즈맨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는데 "참, 대한민국 문제가 있구나!" 그게 표창감인가요? 구로구청 공무원들 아무나 갔다 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온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됩니까? 그래서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정말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 마냥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하고도 뭐 주 1회 내지는 월 몇 회씩 정례회동을 갖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옴부즈맨이에요. 정말 옴부즈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독립적이어야 되죠. 거기 우리 공무원들 파견합니까? 동사무소 지금 직원들 없어서 난리인데요. 직원이 없어가지고 계약직을 더 뽑는 마당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실장도 개방형으로 가는 마당이라면 현실적으로 예산상태도 안 좋은 상태라면 또 구청장이 또 감사관 출신 아닙니까? 행정의 귀재라고 하는 감사관 출신이 굳이 옴부즈맨까지 운영해 가지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우리 감사실장님은 자꾸 옴부즈맨을 내년에 뭐 한명 더 충원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우리 뭐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구청장에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난번 사실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오늘은 사실 제일 먼저 얘기하려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옴부즈맨 인건비 깎았네요?

2월말에 한 분이 퇴직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인건비 편성돼 있던 것을 6개월분을 지금 감편성한 겁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견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충원을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충원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감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강해서 충원 계획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서울시에도 감사실이 있고 옴부즈맨이 있죠.

예.

또 옴부즈맨은 그래도 정치적 안정적인 스웨덴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그 구청과 뭐 국회도 그렇지만, 구청이나 의회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성역 없이 그 조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실은 이제 내부감시기구이고, 옴부즈맨은 외부에서 와서 하는 주민감시기구이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 최근 그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 중 한 분이 대통령 표창 받으셨고요.

예.

성과나 그 실적을 보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성과도 제가 봤는데, 20억 뭐 절감을 했다든가. 1년 옴부즈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1억, 뭐 많이 잡으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득형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받지 못할 돈 16억을 받았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보셨나요?

예.

구에서 옴부즈맨의 역할로 인해서 20억의 예산을 뭐 줄인 것도 사실이죠.

예.

예산 1억 가지고 20억, 16억, 30억, 40억을 줄일 수 있으면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예산절감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 우리가 들여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면에서도 그분들이 받는 급여 이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의 기능과 옴부즈맨기능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옴부즈맨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 구로구가 옴부즈맨이 모범 사례로서 서울시나 또 이제 다른 자치구 가서 뭐 좀 그 강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타 구에서도 계속 옴부즈맨의 그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지방 옴부즈맨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그래서 지금 권익위 같은 데서는……

실장님!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

, 여태 여기 그 얘기를 하셨고요. 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우리……

, 아까 그러면 말씀하실 때 중간에 자르시든지. 왜 지금 자르세요?

그 부분은 지금 뭐……

내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옴부즈맨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설명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본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 정동순 위원님도 하셨고요. 박평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약간 그 설명을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다른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옴부즈맨의 예산의 문제 또 사람 수의 문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옴부즈맨과 감사실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지금까지 1년을 운영한 거를 평가를 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보면 그 옴부즈맨이 그 의미가 없다 하면서 사실 그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좀 논쟁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예산 20억 절감 성과도 있고, 고양시 16억. 아니 1억, 2억 그 예산만 가지고 따져도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구로구의 옴부즈맨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는데, 지금 쭉 흘러가는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옴부즈맨이 필요 없는 그런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즉 본위원은 실장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자체 줄인 것 이 반증 자체가 지금 사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진행된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 명 이것도 분야별이 다르잖아요. 도시건축 분야, 뭐 행정 분야, 또 이제 뭐 복지 분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세 명을 충원했었는데, 지금 도시 분야가 빠져서 이걸 두 분이 감당하고 계신데 마치 이것이 이제 불필요하고 두 명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실 이거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옴부즈맨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측면에서는 큰 낭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절감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으로 옴부즈맨 제도가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뭐 다른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부분은 답변하시고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중단하시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이 뭐죠? 그게 직원들이 열심히 그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발굴하고 하면 포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기획경제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옴부즈맨을 운영하니까 한 몇 십억이 아마 세원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구로구에.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삭감하지 말고 1,8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세수를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금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같이 동참을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1,800만원이면 옴부즈맨 1년 인건비도 안 되는 일부인데 직원들 예산성과금은 다 삭감하면서 옴부즈맨은 운영하고 이런 거는 좀,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성과금 같은 것은 장려를 해서 이 정도는 살려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안양,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구로구에 뭐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희 과에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그 절박함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한 294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추경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님 그 여기 보니까 수입부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있다 그러는데 이거 2013년도 거만 이자수입입니까?

예.

매년 이자수입이 이 정도 올라와요?

조금씩 이제 그 금액에 차이는 있는데요.

있어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년도에는 뭐 경영평가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초연금 예비비로 편성했잖아, 올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 뚜렷하게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가라든가 시에서 더 받아내도록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 보통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구 부담금이?

내년에 한 92억 정도.

92억?

예.

92억을 시가 국가에서 받아낼 용의 있어요?

지금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비율을 국비 시비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재정 같은 게 힘은 드시겠지마는 다음에 이제 다음은 예비비로 쓰지 않고 어쨌든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충당해서 쓴다 그러면 이보다 더 급한 일 생겼을 때는 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장님의 주 업무는 예산 확보해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기초노령연금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징수과장님! 아까 업무 국장님 얘기할 때 보니까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재산세 이체하는 부분 이게 지금 101동, 102동, 103동이 과거에 금천구로 편입된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일대가 행정관리는 저희 구로구가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받아서 거기에 그 일정부분 이체해 주는 겁니다.

? 그런데 103동, 102동은 이백 몇 십 만원밖에 안 돼요? 세대 수가 별로 없나. 지금 101동은 1,300 정도 되는데 102동, 103동은 200~300밖에 안 돼요.

101동은 전부 다 금천구 소관이고요. 102, 103동은 일부만 금천구에 편입돼 있습니다.

? 그 언제까지 금천구에 재산세를……

이게 2008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10년간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이제 구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천구하고 같이 겸해져 있는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에는 저희가 양천구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105억이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감액이 이제 한 5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취지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이제 둔화돼서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증액이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7월 1일자로 돼서 지금 우리 구 부담이 있고, 몇 천이 있고 이래서 이제 부담감이 지금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제 105억이 됐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그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건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이거 편성을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