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홍보전산과만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본예산 때 5,000만원 삭감한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당부 겸 결산안은 우리가 사실은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2013년도 구로구청의 회계부분을 다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전 부서의 과장님 외에 팀장님까지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결산이니까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에 상당히 행정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뭐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세입·세출의 설명서 내용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 설명서 내용은 우리 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라고 결산설명서 자료하고, 물론 자료하고 설명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부서에서 또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설명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책자를 다 한번 보고 궁금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해서 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했을 때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삭감해서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 부서가 비상은 사실 걸립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음식물하고 전쟁입니다, 전쟁. 환경문제,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환경문제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는 9년 동안 깨끗한 구로구, 환경 깨끗해지고, 청소 잘하는 구로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청소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세출 계산서하고 세출 설명서하고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오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설명하기 쉽고, 또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해당 부서는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결산검사한 내용을 한 번씩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주는 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을 철저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차 검토하려는 거지. 지적보다는 그 쓰임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착오 없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 구로구의회 와서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오면 상당히 회의가 부드럽고 또 우리가 승인하는데도 부드럽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용순 위원님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는 없어요. 없지마는 설명을 좀 적절하게 잘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잘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제 본예산이 추경 가고 본예산이 오는데 본예산에 적절하게 이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순 위원님 다음번에 청소행정과 삭감하지 말고 다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예산 뭐 오는 거 해주셔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우리……

그 부분은 지금 뭐……

그리고 옴부즈맨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설명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본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약간 그 설명을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부분은 답변하시고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중단하시고, 우리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제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토론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느 위원님 주장이 옳다, 자기가 제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은 옴부즈맨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내년에 또 우리가 본예산도 있고 또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더 토의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지금 105억이 증액이 들어갔습니다. 감액이 이제 한 5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취지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세수증가가 이제 둔화돼서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증액이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7월 1일자로 돼서 지금 우리 구 부담이 있고, 몇 천이 있고 이래서 이제 부담감이 지금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제 105억이 됐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그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건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이거 편성을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