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건설교통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 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에 보니까 디지털단지 차광막 설치사업이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 같은데 1,800만원정도 감편성을 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디지털단지 지역이 확대되면서 노점상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했는데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이 많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지하철 입구에서 큰 대로까지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는데 물량을 내고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박동웅위원
잡았던 금액하고 실제 설계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이나
내년이나박동웅위원
내후년정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과장님! 얼마정도 잡아줘야 됩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4~5천정도 된답니다.
저희
저희박칠성위원
지역구라서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비용이 얼마 잡혔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체 1억 9,900만원정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에는
추경에는박칠성위원
전혀 잡힌 게 없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총 얼마 잡혔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억 6,500만원인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4억원에서 내려와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부족합니다. 인근 구청의······
결위
예결위박칠성위원
때 생각해 보려고 검토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김영곤위원
부족한데요. 제가 예년 예산을 봤어요. 불법 시설물 정비에 관한 예산이 계속 감액이 됐더라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해마다 줄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2년도에도 추경 때 감액이 됐고 2013년도에도 특수상황도 있었겠지만 1억 4,200만원정도 감액이 됐고요. 2013년도 추경예산에도 3,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2014년 본예산에 들어오면서도 예산서상에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집행한 것을 보면 2억 7,800만원정도 집행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책정할 때 증액이 필요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엉성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살짝 감액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니까요. 말씀을 해주십시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구청에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서 외부의 용역을 실시하는데 열 여섯 명정도면 구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차츰 줄어들다 보니까 2억원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년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정비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 처분은 연초에 예산 대비해서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보통 88%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 낙찰차액을 추경 때 감액처리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예.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도시건설을 처음 맡아서 관심을 갖고 예전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그만큼 다운이 됐는데 적게 남았느냐고 했는데 실제 정확한 답변을 줬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업체들에서 낙찰차액이 보편적으로 나는 부분을 저하고 김영곤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 것만 주세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가로등 정비 및 유지에서 남부순환로 전용도로 해제에 따른 가로등 인수에 2,620만원정도가 이번에 증편성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남부순환로가 구로IC에서 오류IC가 전용도로 였다가 지난 6월에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인수절차가 추진중에 있는데 10월부터는······
동웅
박동웅위원
자동차전용도로였을 때는 서울시 재산이 되는 거고 해제가 되면 기초단체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이 전용도로일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예, 남부순환도로상에 가로등이 188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는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전기요금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쪽에서 감추경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 소파나 갑자기 발생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 도로 소파보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로관련 해서 상시 긴급 필요한 사항도 있을텐데 예산을 전혀 확보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로소파 관련한 것이나 동절기 제설대책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는 포장의 질이 안 좋으면 전면적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등
가로등최숙자위원
정비 및 유지에 620만 천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가로등 정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유선이나 전화선이 보기 흉한 것에 대해서 처리과정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 정비 및 유지에 620만 천원은 일반운영비상에 전기료 2,600만원 증액된 것 하고 재료비에서 감액된 것 합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불량했을 경우에 등 교체라든지 전선교체 등 이런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전선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중에 남발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기 안 좋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중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전선이나 통신선이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맨홀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 감액했는데요. 맨홀정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해마다 같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예산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200개정도 교체합니다. 2만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영곤위원
200개정도 정비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영곤위원
낙찰차액 때문에 감액을 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절감유보액이라고 해서 5%를 제쳐놓습니다. 그 부분하고 낙찰차액하고 합해서 14.7%가 감편성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쳐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업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5%정도 절감차원에서 유보를 시켜놓습니다. 유보해놨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침으로 사용하고 그게 아니면 거의 유보액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14.7% 감액이 됐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중에 절감유보액 5%도 포함이 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2년도 추경을 보니까 천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2억에서 1억 9천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서 1억 7천만원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 감액이 됐고요. 2013년도 추경에서 보니까 1억 7천만원에서 1억 4,216만 9천원으로 2,700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3년도 추경에 1억 4,200만원정도 규모가 나왔거든요. 올해도 추경에서 1억 4,500만원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해마다 예산편성은 1억 7천만원은 하는데 절감유보액을 못 쓰게 되고 낙찰차액은 쓰게 되면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쓰지 못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금액정도밖에 못 씁니다.
실무
실무김영곤위원
담당자로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해마다 200개라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고 전체적인 구 예산이 빡빡한데 제대로 실질적인 금액을, 거기에서 깎일까봐 그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반영요구를 해도 이 수준밖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재정여건상.
자꾸
자꾸김영곤위원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실무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의견개진이 돼서 실무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생각이에요. 추경은 예결에 올라가봐야 빼고 할 것도 없고 혹시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있으면 도로과에 주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이라도 부족한 게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소파보수예산은 주시면 좋습니다. 작년에도 1~2억정도 줬었는데······
고로
참고로박칠성위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소파보수예산은 없는 게 한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자료 2쪽에 보니까 하천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보행자도로를 설치했다고 해서 조금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안양천 물놀이장사업을 했습니다. 그 운영비는 구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운영에 관한 비용을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 비용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못 해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운영비하고 보행자도로 설치비하고 다른 거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비용들이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사업에 포함해서 그쪽 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이 그쪽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을 처음으로 운영했는데 설치비는 끝난 거고 내년에도 또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1억 2천만원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청장님께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주차장 요금이나 물놀이장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은 비용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인근의 물놀이장은 비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유료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유료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박동웅위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감천이 넘쳤을 경우에 슬러지를 청소하는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하천 시설물 관리비용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이 비용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같은 경우에 목감천이 한 번도 안 넘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한 번정도 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이 예산을 4년 전인가 본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올해 한 번이면 비용이 절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뻘 청소비용 겨울에 제설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인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실행단가로 주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물이 차면······
동웅
박동웅위원
실행비용을 청구하면 주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절감이 되잖아요. 넘기지 않고 반납을 하겠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국장님도 나오시고 치수과에서 예산도 없는데 운영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떠맡으셔서 하는데 계속 치수과에서 맡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유료화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서 돈을 받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김영곤위원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치수과에 많으니까요.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결산이 넘어갔는데 결산서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예산 반영요구에 대한 결산의견서가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이것 검토하셨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실은
현실은김영곤위원
10%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받고 있나요? 검토의견서 보셨지요? 저지대 하수도 물량이 16%정도라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검토의견서를 봤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이 연간 단가사업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301키로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0%정도 하고 있거든요. 100%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수관이 경사가 좋아서 깨끗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6%정도를 해야 완벽하게 준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의견도 검토의견서에 100%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 수준에서 16%정도 증액을 해줘야 제대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는 여기에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셔서 일부러 거론하는 거고요. 2014년도 8억, 2013년도 8억 7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집행은 7억 6,500만원정도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도 8억으로 잡혀 있지만요. 2014년도에도 7억 6천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낙찰차액 때문에······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맞습니다. 유보액하고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강조하는 거고요. 치수과 고생 많으신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3쪽에 스쿨존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 해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올초에 응모해서 선정된 거 같아요. 맞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공모한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그 때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마다
해마다박동웅위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행안부·국토부·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합니다.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30억 받았는데 전체 자기들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50대 50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천만원을 받아서 간주처리는 돼 있는데 구로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모자라서 우선 3천만원만 하고 수시교통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구두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변동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천만원만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산 후에 얘기가 되면 그 예산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반납을 하려면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구로구 관내에 스쿨존 학교 근처에 노면표시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잖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개웅초등학교 가는 길 아시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박동웅위원
가는 길에 학부모들이 예전에 스쿨존을 두 개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아이들의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도로를 치수과에서 하수정비사업을 한단말이에요. 그 공백이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두 개정도만 그려주면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편리할텐데 어차피 하수 바닥을 파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자는 내용을 해당 팀장님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정정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들은 그 돈이 몇 백 만원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미리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차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다 못 하더라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로타임즈를 보고 알았는데 동구로초등학교 스쿨존, 현장에 국장님도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구로타임즈 내용상 보면 녹색회장이 민원을 넣어서 동구로초등학교 초입에 지워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민원 사항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을 아는데 지역의 의원들이 타임즈를 보고 알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예산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동구로초등학교 스쿨존 끝나는 부분하고······
기에
여기에박칠성위원
반영이 되느냐는 거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반영을 3천만원 한 겁니다. 9천만원은 시에서 타오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때 나가신 분이 국장님하고 누가 나갔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그 때 동구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구로중학교의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대한 현장을 점검차 같이 돌았는데요.
그냥
그냥박칠성위원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회장분이 민원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면 구로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제방을 찾아와서 구로중학교 주변에 대한 자전거도로, 거기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주십사 해서 제방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동구로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오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저는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정보를 주는 정도입니다.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장이 왔다면 그 지역의 박영선의원이나 박칠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정도 국장님이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동구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수시로 다니면서 동구로초등학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얼마 전에도 학부모들을 모시고 교육청까지 갔습니다. 그정도로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조용히 국장실로 갔다고 해서 조용히 가버리고 구로타임즈를 보고 아는데 이번에 3천만원 잡혔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황당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건설관리과나 도로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2페이지에 교통영양분석개선 대책위원회 운영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분석 평가는 신규 건물을 지을 때 그것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준공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들어왔는데 준공이 완전히 끝난 건물에 대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입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 분들한테 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굴착을 할 때 교통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와서 복구를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통행하는 주민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안내문을 붙이라는 것은 교통심의위원들이 그 때 그 때 오셔서 자문을 구합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희서위원
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시청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할 때 큰 건물을 제외하고 기이 준공돼 있는 건물에 여건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희서위원
우리 구로구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은 아실 수 있겠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발주해서 하는 부분은 5년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해서 있는데 큰 것만 해서 내려오지 우리구에서 필요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시 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고척동 건설에 따라서 원래부터 혼잡한 지역인데 경인로 아시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류동
오류동김희서위원
행복주택이 들어올 거잖아요. 항동 같은 경우에도 2~3년 내로 보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텐데 제가 담당부서에 여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나 연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시 도로니까 시에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느낀 게 우리구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몇 억씩 써요. 경인선 지하화에도 용역주고 하는데 몇 억씩 쓰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단순히 시 도로나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역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진행하는 걸 보고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위원회가 일상적인 회의나 아까 말씀하신 몇 개 건물들,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2~3년 내에 예측이 되는 항동·오류동 행복주택·고척동은 당장 닥친 문제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항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념입니다. 임대주택을 짓지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갑니다. 박위원님도 전공을 하셨지만 교통문제라고 보기보다 전체적인 도시계획 업무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구단위로 도로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 전체로 내려올 때는 도시계획과로 내려옵니다. 각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이지 교통영향분석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범위가 커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척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에는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구민들은 골프장쪽에서 나오는 도로에 좌회전을 해달라, 그래야 그 분들이 성심병원 앞으로 해서 유턴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되지 않느냐, 구에서는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아니까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의견을 물어서 시의원님하고 해서 그 때 그 때 보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 전체적인 광역단위 교통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인 교통망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시계획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신도시 개념일 때는 도시계획사항이고······
동웅
박동웅위원
이 자리에는 추경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희서위원
. 이것은 확인할 사항이 있고 예산반영에 있어서······
동웅
박동웅위원
이 자리는 추경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전문가도 있으니까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고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봤을 때 고척근린공원도 처음에 86억을 잡았다가 추가가 됐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2억 3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추가 지원 없이 정상사업이 곤란하다고 돼 있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4억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상
내용상박칠성위원
의원들이 봤을 때 12억 3천만원 대한 서울시 추가 지원 없이 정상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구로4동 부분도 약 86억 예산을 잡았다가 거기도 약 110억원 왜 그렇게 두 군데 똑같이 잡아야 되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고척근린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잡았던 데에서 10억원정도 증액된 부분은 지질조사를 해서 암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암반파쇄 비용 때문에 12억원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쪽 부분은 보강공사입니다. 고척하고 반대로 구로동은 너무 연질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척은 4억만 있으면 가능하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4억 2,600만원정도 예산이 현재까지 부족한데요.
칠성
박칠성위원
서울시에서 바로 준다고 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4동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4동 같은 경우에는 16억정도 부족한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상하기에는 구비를 4억정도 내년에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정도는 낙찰차액 발생하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척근린공원은 5대 5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6대 4입니다. 여기는 8대 2입니다.
음에
처음에박칠성위원
올리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시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에서 확보해 달라고 주차계획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이렇게 주차장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4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순증으로 돼 있어요. 100%라고 하지 순증이라고 하시니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증감률을 표시할 때 이것 같은 경우에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증감률 계산이 수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순증으로 표시했을 뿐이고요. 100%라고도 얘기가 안 됩니다. 증감률이 없기 때문에 순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규로
신규로박동웅위원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 구성 때문에 동에 줄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 운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 확대 추진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각종 큰 대형 건축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나 학교에 있는 부설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학교 부설 주차장입니다. 학교 부설 주차장이 야간용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주면······
동웅
박동웅위원
연구추진비 비용은 어떤 비용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민관거버넌스를 각 동에서······
동웅
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회의경비입니다. 간식이라든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이 부설 주차장 개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와 협의할 때라든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처음부터 찾아가서 협의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가 각 동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만원이라는 것은 15만원씩 각 동에 주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동별 20만원씩 내려주고 회의경비로 쓰는 용도로 동에 교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300만원이 편성되면 향후에는 계속 편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내년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는 자치행정과에서 비용이 안 나갑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위원 구성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녹색어머니회장 그런 분들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라는 단체가 새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생활안전 민관거버넌스고요. 여기는 주차장 개방 관련 민관거버넌스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운영되고 내년까지 운영하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내년까지 여건이 가능한 시설들은 개방을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민관거버넌스라고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과장님께서 해당 팀장님과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작년부터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님 모시고 팀장님들하고 다이렉트로 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동웅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동장님들이 거버넌스를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그런 분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할 때 구청에서 얼굴도 모르고 연관도 없는 부서에서 처음에 가서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구청에서 직접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100%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기 전에 동장님하고 몇 분들이 가신 학교가 있습니다. 협의하니까 구청에서 도와준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그 때부터 저희가 가서 협의해서 협약서 초안을 받고 날인단계까지 있습니다. 개봉초 쪽에 12면을 야간개방 할 겁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개봉초도 개봉3동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개봉2동쪽에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을 잘 특성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15개 동에 얼마씩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지역에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15개 구역에 쭉 나눠주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친목모임으로 해서 예산낭비이고 두 번째 한 번 주고 나중에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관행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끝낼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다음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잘 판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지역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고척동 쪽도 기존 도시가 형성돼 있는 쪽은 주차문제가 굉장히 열악해서요. 순증을 하셨는데 동에 배분되는 금액이 한시적으로 해서 비용 대비 효과만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다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의중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형 건물, 교회라든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예산 이 정도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해이기 때문에 20만원씩 교부해서 보려고 합니다. 과한지 부족한지 연말까지 몇 개월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자체는 내년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방이 몇 군데 이루어지면 그 여파를 타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 처음 뚫기가 힘듭니다. 개봉2동장님이 개봉초를 협의했습니다. 개봉초는 개봉2동 몫이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개봉2동장이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사항 같은 것 협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해보면 몇 개 시설이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버넌스에 의지를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안
오랫동안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역 상황을 파악하셔서 하신 거니까 기대 많이 하겠고요. 고척동·개봉동 지역의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하니까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페이지에 그린파킹 2014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어렵고요.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겨의 한 군데씩 받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몇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절 지나고 몇 군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칠성위원
내에도 그린파킹이 가능한데 20년인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개방지원사업을 하고 5년만 주차장을 유지해 주면 됩니다. 담장 허물기도 최초 시설을 해주고 5년간만 주차장을 유지하면 그 이후에 다시 담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1월에 가리봉이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못 해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안타까운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인건비를 줄이셨잖아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영곤위원
설명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관리 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에 의해서 하는 해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했고요. 금년에는 용역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몇 달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금년 예산문제도 그렇고 해서 굳이 인부를 사서까지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또 한 번 예산 투입을 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냐고 해서 금년에는 인력은 사용하지 않고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동별로 업무를 맡아서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인부를 쓰는 대신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두 달정도만 한시적으로 조사인부로 그러다가 그 조사를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인원과 보수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을텐데 어떻게 되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두 명을 두 달간 사용하는 것으로 돼서 일당 5만원으로 월 26일 2개월 사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김영곤위원
시급으로 하면 얼마정도 되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일당 5만원으로 해서 8시간 근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 관리에 검사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50% 증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추경이라는 것은 목적상 급하게 발생이 됐다거나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수가 생겨서 추경을 잡는 건데 이게 급하게 변경된 내용이 되나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자 통보가 오면 경과안내문하고 검사명령서하고 과태료 고지서 세 번을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일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대로
제대로박동웅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계속 제대로 하다 보면 늘어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추경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맞춰서 내년에······
경에
추경에박동웅위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고지서를 발급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건데 문제는 이게 관례인지, 우리가 추경을 잡는 이유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새로운 사업이 급박하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때 추경을 잡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0%가 증액이 돼서 향후에는 50%가 증액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예측을 해보셔야지 몇 %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가능한데 50%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상국
이상국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